| 제10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2년 10월 22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제3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수정안
부의된안건
ｏ 신상발언(석철의원)
1. 제3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전재원 의사담당 전재원입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3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신상발언(석철의원)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석철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존경하는 한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산2동의 석철의원입니다.
지난 9월 13일 본 의원은 수성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하여 좀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보고 드림으로써 신중한 추진을 다시한번 더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우리 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공모전 예산 2,800만원과 심사비 예산 80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의회는 설계공모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또한 공모전을 통해 훌륭한 문화예술회관 건립 마스터플랜이 확정될 것이기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의 문화예술회관 추진상황보고에는 10월중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일정은 공모전에 대한 공고조차 없는 현 상황에서 너무 촉박한 일정이기에 의문이 생겨 이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사실 어제 신상발언 신청시의 마음가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조사결과를 알려드리고 현재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려 하였으나 조사결과를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느낀 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는 잠시후 간담회 시간에 비공개로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문화예술회관의 건립에 대한 저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우리 의회와 충분한 대화를 가지면서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답변에 따라 지난 18일에 문화예술회관 추진상황보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는 것과는 달리 너무나 형식적인 보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로 부임한 문화공보실장이 부임한지 보름 남짓밖에는 되지 않기에 업무파악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도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가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었던 문화예술회관 공모전을 치루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면 솔직하게 그 이유를 추진상황보고시에 보고 했었어야 했습니다.
분명 우리 의회는 집행부의 집행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들러리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 의회를 주민의 뜻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다면 오늘과 같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집행부 독단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모든 사실과 집행부의 입장을 밝히고 좋은 해결방안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는 절차를 가지는 것이 옳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구정질문에서 요구한 것은 형식적인 대화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대화입니다.
모든 사업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도 잘못 끼워지게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후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한다면 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한번 더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설계 계약을 하기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하고 모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있은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무언가에 쫓기듯이 계약을 서두른다면 제가 제기한 건립후 매년 9억원정도의 운영적자문제를 포함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건립 이후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의회의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근본적인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금번 문화예술회관 계약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솔직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시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4대 임기 중 최대사업이 될 것이 분명한 200억원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에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석철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을 받으면서 조사내용을 미리 들었으며 석철의원이 느끼는 감정을 저 또한 느꼈습니다.
저는 원칙과 균형을 중시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본의 아닌 실수를 할 수도 있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못하다거나 잘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실수는 포용해야 된다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덮기 위하여 또다른 실수를 한다거나 우리 의회에 솔직하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히 견제할 것입니다.
석철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이미 석철의원과 대화를 나눈 실무자들은 어떠한 문제점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명하고도 올바른 결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또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상발언에 대한 절차를 마치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제3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석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석철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석철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과 10월 21일 제10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제3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동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관내 욱수동에 노인치매전문병원이 개원되었으나 입원비가 월 120만원으로 서민층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일지역 내 입원율이 16.9%로 입원병실 확보율이 매우 낮은 실정 등을 반영하여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47쪽에 『노령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공노인전문병원의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늘어나는 의료서비스에 대비하여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한 실정임』을 신설하는 등 9가지 항목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3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수정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수정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0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황재찬
총무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
O의안제출
제3기대구광역시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