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9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2년 9월 14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할 의원 순서는 김진환의원, 손운익의원, 김영주의원 이상 세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의원 수성2·3가동 출신 김진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해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해 오시는 김규택 수성구청장님을 위시한 우리 수성구 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몇 년전부터 준비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수성구는 세계 방방곡곡에 친절하고 질서를 잘 지키고 깨끗한 환경을 잘 가꾸어 가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구민이라는 것을 범어로타리에서 혼연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열열히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그 정신을 길이 살려 살기좋은 수성구 만들기에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정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진입 방지석 재정비에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짧은기간동안 국제대회를 준비하시느라 일부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몇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으리라고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먼저 수성구 관내 차량진입 방지석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대구지하철본부에서 달구벌대로에 설치한 이동식차량 진입방지석은 단가가 개당 24만원이며 865개를 설치하였으며 총 설치금액 2억760만원이고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구청 관내 인도 구석구석에 설치한 고정식 2종류 개당 단가가 12만7,000원에서 13만4,000원이며 1,501개 설치, 금액이 1억9,899만9,000원이고 총 2,366개가 수성구 전 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총 설치금액이 4억659만9,000원으로써 막대한 금액이 세금으로 투입된데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매체나 주민여론 인터넷상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바 차량진입 방지석을 재정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인도에 진입하는 차량을 막는 부분으로 일부 효과는 인정하지만 방지석 사이로 차량이 무단 진입하고 있으며 고정되지 아니한 방지석은 사용자 마음대로 구석진 곳과 차도에 치워져 있고 훼손된 곳도 일부 있습니다.
둘째, 인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해 놓고도 자전거전용도로 중간에 돌기둥이 있어 자전거전용도로의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매우 불편하고 사고가 빈번하다는 원성을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셋째, 인도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보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돌기둥으로 인하여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 많은 사고가 유발되고 있는 바 지금까지 발생한 민원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월드컵기간 중 많은 외국인들이 이 돌기둥으로 보행하는데 무척 불편해 할 것인데 왜 이렇게 설치해 두었는지 질문을 던졌을 때 바른대로 설명할 수 없음을 매우 난처하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다섯째, 대구시와 우리 구에서 도심미관과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물과 인도 사이를 3, 4m정도 띄워 공간이 시원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도심미관지구라는 이름과는 달리 오히려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또 주차하기 위해 인도를 가로질러 차량이 드나들다보니 불법주차도 덩달아 더 심해지고 통행인들에게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수성구 전 지역을 두루 살펴보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차량진입 방지석이 보행자들의 장애물로 여론의 지탄을 받는 바 차량진입 방지석을 재정비하실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강제적, 물리적 제재보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의식제고에 더 많은 행정력을 펼치는 것이 선진행정이라 생각하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김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김진환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도시국장 전원렬입니다.
김진환의원께서 차량방지석 철거 및 재정비할 의향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제 인도정비는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수성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 대륙간컵대회하고 2002년 월드컵대회 준비를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벅찬 감을 가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다른 구하고 비교도 해봤습니다.
차량방지석 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실제 시내에 나가보면 우리도 봤을 때 위험하지 않겠느냐 미관상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야될 동기는 실제 인도를 보면 대구시의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인도정비입니다.
그러면 얼굴이 나고 도시의 발전상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타구보다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 이유를 들고 실제 수성구를 다녀보면 나무들이 상당히 우거져서 뿌리가 인도를 울룩불룩하게 만들고 사람이 다니는데 불편하게 만들고 또 인도에 차가 많이 올라가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블럭이 상당히 훼손된 부분이 많았고 연석도 상당히 노후된 상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도 얻고 저희들 예산 50억원 가지고 8개노선을 23㎞를 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차량진입 방지석은 주요도로에 왜 했느냐보다는 고민도 많이 했다시피 타구도 비교하고 달구벌대로, 수성교에서 시경계할 때 인도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고부동하게 그런 점도 고려하고 몇 군데 상가쪽하고 고려해서 1,501개를 설치하고 달구벌대로는 865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하면 달구벌대로에 놓은 게 이동식입니다.
이게 500의 500짜리인데 무게가 285㎏짜리입니다.
사람이 들어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걸 갖다 놨는데 그걸 이동식으로 해서 아까 김의원님 말씀대로 다른데 옮기고 차로 밀치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에 지하철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놓고 그 표시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과에서는 안내문을 돌려서 여기에 차 세우면 안된다, 인도상에는 차가 원래 못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우리가 방지석 설치하기 전에 고민했던 것은 두 가지 목적을 뒀습니다.
하나는 시설물 파괴, 조금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인도에 전부 보도블럭이 꺼지고 비가 오면 물이 올라오고 주민들 옷을 다 버리고 이렇게 만든 인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하고 시설물 안전, 주민들 안전쪽으로 주민들이 다니면서 아까도 질문에 다친 분이 없느냐고 했는데 실제 인도에 차가 올라감으로써 다친 분이 수성경찰서에 물어보니 1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인도에 방지석은 필히 설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감을 잡고 설치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도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건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홍보도 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실제 이걸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일반주민들도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좋아하는 분들이 반이상 넘는 것 아니냐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막상 이걸 해보니까 상당히 민원전화가 많고 미리 이야기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상당히 좋은 점도 있다, 언론쪽에서도 상당히 잘 되었더라고 하는 분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물을 하면서 전부 자기가 원하는대로 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본부에서 달구벌대로 이 구간도 시민단체, 환경단체, 대구시의 교통과 관련 공무원들, 구청 공무원들 이렇게 회의를 몇 번 했습니다.
여기에 놓는 부분이 저희들하고 지하철하고 협의할 때는 안 놓는 것으로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결과와 주민들 뜻도 반반정도 놓자는 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투표까지 했습니다.
하니까 일단 놓는 게 맞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정식으로 하지 말고 이동식으로 놓는 게 좋겠다, 이래서 285㎏ 사람이 몇 사람해도 옮길 수 없는 이런 큰 것을 놔보았습니다.
결국 이건 옮기는 것은 차가 움직여서 옮겨야 됩니다.
여기에서 경실련도 나왔고 시각장애인연합회, 시민단체,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회의한 결과 그런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놓은 것입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현재도 손을 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치가 놓은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다른데로 옮겨지기 때문에 또 옮겨져서 차가 중간으로 가기 때문에 사람 통행에 불편할 뿐 아니라 다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시간대에 보면 차가 굉장히 많이 댑니다.
어디 많이 대느냐 하면 수성구청에서 경남타운 입구, 경남타운 입구에서 남부네거리 그런 부분에 거의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들안길이나 수성로나 그런 부분은 현상태에 정착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건 고정식을 해 놓았는데 차에 받쳐서 하루에 두군데 정도는 차에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민원은 그렇게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거의 정리상태에 되어 있고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놓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건 옮기면 안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놓고 난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가 그 자리에 있는데 약간 비켜져 있습니다.
몇 군데는 아직까지 당겨놓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 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김의원님 말씀대로 황금로하고 두 군데 인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하고 학교쪽이 많기 때문에 인도에 설계를 배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분석을 해서 과연 안 놔도 좋구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겠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놓은 부분하고, 현재 했는데는 대로이상입니다.
25m이상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부분 도로에 제일 중요한 시점 놓은 부분하고 안하고 놔둔 부분을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하고 나가서 체크하고 놓았을 때하고 안 놓았을 때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그걸 결정에 따라서 놓고 안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될 장소는 동대구로하고 가창로, 무열로, 4, 5군데 밖에 놓을 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곁들여서 재검토하고, 재검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해놓은 부분하고 해야될 부분, 제일 중요한 시점, 상가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기간을 두고 타당성 검토도 하고 상호 비교를 해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차량방지석은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놓은 그런 부분은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우리가 단속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보행자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사고없이 안전하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또 특히 단체 이용하는 분,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이 불편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김진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진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한해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운익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4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정열을 다하고 계시는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물1동 손운익의원입니다.
지난 6월 한달동안 세계인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치른 월드컵경기기간 동안 시민 여러분들의 하나된 열렬한 거리응원과 성숙된 시민의식에 힘입어 성공적인 경기 개최로 세계속의 수성구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03년에 치뤄야할 하계 U대회도 46만 구민이 하나되어 한번 더 세계속에 수성구를 알리고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4대 수성구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맞는 제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구시가 전면 실시할 예정인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한 우리 구의 준비상황과 범물동에 신설예정인 수성소방서 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주자 우선 주차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은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하고 지난 3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전면 실시하였고 주차장 1면당 월 주차요금을 2 내지 4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전면 실시를 전제로 남구 대명 2, 8동에 시범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실시에 앞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립한 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서울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주차장 구역 배정경쟁 해결방법의 문제, 지역민간 유료주차장 경영자의 저항, 실시구역별 관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장 관련 조례를 볼 것 같으면 노상주차장설치에관한조례, 주차요금징수에관한조례 등이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장 설치는 노상주차장설치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면 됩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결정하려면 주차요금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한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거주자 우선주차장 설치와 병행하여 구 수익사업으로 유동차량이 많은 이면도로 지역을 지정하여 유료주차장화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성소방서 신설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성소방서 신설 필요성 및 신설추진 경위를 살펴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필요성을 살펴보면 46만이 거주하는 수성구의 지난해 화재건수를 118건으로 대구전체 화재의 13%로 3일에 한번 꼴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구급 및 구조인원은 구급 7,095명, 구조 199명으로 대구 전체의 12.8%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간 수성소방서 신설과정을 살펴보면 '96년 수성소방서 설치계획이 확정되었고 추진과정에 '97년 IMF사태로 예산확보에 차질을 빚어 사업추진이 6년째 지연이 되고 있는데 2001년 7월 행정자치부에서 소방서 설치 승인을 받고 2002년 4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서 적격사업 결정을 받아 범물동에 대지 6,123㎡, 건물 3,960㎡ 예산 65억9,000만원으로 2003년 12월까지 신설하기로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물동 수성소방서 부지를 현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수성소방서를 신축하게 되면 범물1단지와 주변 주민들의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지하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성과 문제점을 설명드리자면 범물1단지 및 주변 주택을 신축할 당시는 서민주택으로 신축하였기 때문에 건축법상 주차장 설치대수가 맨션아파트에 비하여 적게 설치되었고 맨션아파트에는 다 설치하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설치하여 현재 주차실정은 1,000세대가 1가구 1차량이 있는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50%도 되지 않아 저녁이면 주차전쟁을 치루고 아파트 안과 주변 이면도로에 양면주차로 인해 화재나 긴급상황이 발생시 대형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 수성소방서 부지에 임시공영주차장을 설치할 때 우리 구에서 주차난 문제의 심각성을 예견하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수성소방서 설치부지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소방서를 신축하면 주민들이 신축반대 민원이 일어날 수 있고 대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장소도 없으므로 필요시 수성소방서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이용을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반드시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책임있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손운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손운익의원의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도시국장 전원렬입니다.
손운익의원께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대비한 우리 구의 준비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실제 대구시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현재 거주자 주차우선제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서울특별시는 이면도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부산광역시는 구별로 한 개 내지 두 개정도 시범실시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대구시에서는 금년 북구 관음동에 칠곡택지개발지구 내에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우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하고 보완책을 받아서 2003년 구·군별로 1개소씩 시범운영하고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할 대구시의 방침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준비를 한다기 보다는 개정계획지정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걸 해보고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주자 우선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근주민에게 부담률이 일정액의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2만원에서 4만원정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4만원, 주간에 3만원, 야간에 2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주·야간에 부정주차, 그러니까 다른 차가 대면 바로 전화오면 우리가 가서 빼내고 그런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제일 큰 문제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면 대상지역 내에 모든 차량들이 주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차는 10대 밖에 안되는데 결과적으로 20대가 주차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근처에 학교라든가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좋은데 없을 때에 배정받지 못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북구 관음동도 지금 안되는 게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하다, 이래서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협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시의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분석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주민여론, 주민 스스로 주차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 주민동의가 용이한 지역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을 시범지구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할려고 하면 실제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구 수성구 주차가 6월말 현재 14만7,000대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수가 지금 현재 92,800대정도 주차장 확보율이 67.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주차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비를 해본 것은 잘 아시다시피 수성구청 앞에 청구빌딩에 다단계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범어2동에 주차합니다.
외부차량 유입이 범어2동 동사무소로 빠져서 아주 주차난이 심각해서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태파악도 하고 주차공간 조사도 하고 주차구역선하고 주차금지선, 이런 것을 정비하고 또 차량교행구역선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돈 때문에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정도 우리가 주민들하고 대화선으로써 파악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뭐 했느냐 하면 한군데 선정해서 하고 있다는 것과 우선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보완책으로는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다세대주택 건축시에 법정 주차대수보다 더 확보하고 또 소규모 동네주차장 하고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계획은 한동네 1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따라가는 대로 두 개정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본청에서 특수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1가구 1주차장 갖기운동 이걸 타구는 10건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50건은 했습니다.
앞으로 이걸 확대해서 이건 공무원들의 노력의 대가, 노력하는 만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또 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앞으로 주차공간 확대하는 것은 그런 쪽으로 확보를 하고 우선주차제 이건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본청 계획과 협의를 하고 현재 대구시 전반적으로 이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칠곡지구도 주민들하고 상당히 알력이 있어서 제대로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면 내년 상반기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성소방서 신축부지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대구시비를 쓰더라도 구의 예산이 들더라도 지하공간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는 손운익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여러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범물 임시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범물동 1259번지에 소방서 부지입니다.
1,200평 됩니다.
당초 변전소 부지에서 소방서 부지로 2000년도 11월에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임시공영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내년에 대구광역시 소방본부에서 66억원 공사비를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1,200평 정도의 규모로 수성소방서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대구소방본부하고 신축소방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지산·범물 주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영주차장을 하나 마련해 달라, 안되면 옆쪽으로 어떻게 하든지 해달라고 하니까 유사시에 특수기관이기 때문에 긴급차들이 출동하고 소방업무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조금 불가능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손운익의원님이 비용을 우리 돈이 들든지 시 예산으로 하든지 어떻든 범물·지산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위치, 차는 어디 주차할 것인지 이런 게 전반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땅을 보면 상당히 높낮이도 있고 어느 쪽으로 문을 내서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될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검토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함께 일은 하고 실시단계에서 구청 입장을 건의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손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손운익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손운익의원 의석에서 - 주거자 우선주차제 향후 전면 실시를 대비하여 철저히 범물동 지하공영주차장 설치 문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 이 서로간 협조를 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편리하리라 생각됩니다. 신경쓰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원렬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운익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0시 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주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46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하며 살기좋은 수성구 가꾸기에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김규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출신 수성구의회 김영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진출하기 전 평소 느낀 바 있어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도시관리과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 관내에 횟집앞 생육장앞 가로수에 대한 현황파악은 현실대로 잘 관리되고 파악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부터 나무와 인간은 친화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래에 와서 인간이 환경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대구시에서 녹지조성에 집착한 결과 시내 곳곳에 가로수가 무성하여 해마다 여름철이면 전국 최고의 찜통더위를 자랑하는 도시가 영천 등 타도시로 넘겨줬는데 이는 전 주민과 관계공무원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열정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상가 등에서 영업상의 이유로 가로수를 훼손하는 사례가 빈번한 바 이중 특히 유달리 횟집앞 가로수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는 횟집업자 관계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뿌리 주위에 장기간 염분이 축적되었거나 고의적으로 나무를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대구시의 전체 가로수 플라다너스 등 총 33종에 14만3,546그루인데 그중 염분 피해로 인한 생육장애 불량 가로수가 26개소에 38그루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 우리 관내는 동대구로 일원 5개 업체에서 6그루가 발견된 바 있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대구로 일원과 수성구 관내에 11개소에 11그루의 나무가 지금 고사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사상태의 나무에 대해서 관계 과에서는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내 횟집앞 생육장애 가로수 생육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은 없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작년도 피해수목에 대해서는 영양제 주사주입 및 미량원소 살포, 토양개량 엽면시비 신선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복 중에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가로 30㎝, 세로 20㎝의 나무를 사랑합시다라는 표제하에 이 수목은 장기간 염분 축적으로 인해 생육장애를 갖고 있어 수세 회복조치 중에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시키는 등 개선은 되고 있으나 현장목격이 어렵고 토양성분도 명확하지 않아 가로수 고사시 책임소재를 밝혀 변상시키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으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비로 녹지계에서 생육회복작업을 실시하는 등 경미한 대응조치로 인해 생육장애 피해 수목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에 대한 특별한 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시관리과장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횟집업주에 대한 고의성 여부 파악과 적발에 어려운 점은 인정되지만 유독 횟집앞 가로수에만 생육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인데 과학문명이 극도로 발전한 요즘 세상에 생육장애 가로수가 염분에 의해 고사상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심증은 가는데 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는지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관리부서의 책임소홀인지 나무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인지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나무나 인간이나 생명은 똑 같은 하나입니다.
무성하게 잘 자라던 나무가 어느날 갑자기 횟집이 들어서면서부터 생육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업소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의 소극적인 대책보다는 횟집앞 생육장애가 있는 업소 주인에게 자인서를 징구하여 피해수목 회복 작업 비용을 변상시키든지 허가부서와 공증하여 허가시 업소앞 가로수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는 바입니다.
가로수는 특정개인의 이익에 따라 없앨 수 있는 사유물이 아니고 시민 전체의 공기를 위해서 있어야만 하는 하나의 공공시설물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고 나무는 염분이 있는 물을 줄기에 뿌려도 고사하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도시관리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김영주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입니다.
김영주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횟집앞 생육장애 가로수에 대한 현황을 현 실태로 잘 파악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가로수는 동대구로를 비롯해서 10개 노선에 느티나무 등 14종의 18,423그루가 있습니다.
이 중에 횟집앞에는 102개의 횟집에 210그루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피해로 보이는 가로수는 동대구로 두산오거리 동편 대구어시장 식당 등 11개 업소앞에 은행나무 10그루와 양버즘나무 3그루 등 모두 13그루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별도 관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생육장애 가로수에 대한 특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횟집앞 가로수 생육장애는 지난 2001년 8월 중순 경 가로순찰 중 동대구로 대봉회식당 앞에 있는 은행나무의 생육상태가 불량해서 관내 가로수를 전부 조사한 결과 유독 횟집앞에 있는 일부 가로수만이 생육상태가 나빠서 이는 횟집에서 염분이 있는 해수를 가로수에 흘러보낸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어서 업소를 조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로수에 대한 토양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9월 1일 의뢰했습니다.
성분 분석결과 염분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아서 횟집에서 피해를 입혔다는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업소에 변상조치는 하지 못하고 업주에게 주의 및 협조만 구하고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토양개량과 영양제를 주입하여 현재 생육상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상적으로 활착될 때까지 계속 특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생과와 협조해서 횟집에 해수를 가로수 주변에 흘러 보내거나 뿌리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지도 단속과 아울러 업주의 교육 그리고 홍보를 함과 동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피해가로수가 발생할 경우 주민 제보는 물론 토양성분 검사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서 업소에 잘못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의거 원인자에게 비용부담은 물론 조치결과를 수성소식지 등에 게재해서 업소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피해가로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항상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김영주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주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횟집앞에 가로수가 많은데 차가 바닷물을 싣고 오는데 거기서 횟감을 공급하는 차가 가로수 옆에 대서 하기 때문에 횟집에서 물을 안 붓더라도 바닷물이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나무 줄기에 흡수되면 그 나무가 고사상태가 된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도 조사할 의향은 없습니까? 차가 올 때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지금 저희들 녹지계 직원들이 가로수는 전 노선을 월 5회정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안 들어오면 매일 102곳 되는 것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이고 이번에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 제보도 받으면 즉시 현장을 가고 그 곳에는 순찰을 더 확행을 해서 그 부분이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더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9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황재찬
도시국장 전원렬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보고사항】
O구정에관한질문(3인)
- 김진환, 손운익, 김영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