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9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 ||
|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2년 9월 13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3.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3. 구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한해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황태원 의사담당 황태원입니다.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9월 9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홍해근의원, 간사에 김영주의원이 선임되었으며 9월 10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9월 11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부터 9월 14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배만준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관한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구청장 제출)
2.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 제출)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해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해근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4억6,800만원이 늘어난 1,363억3,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공무원 기본급 및 수당,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경상예산이 19억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팔현 배수펌프장 건설, 만촌1동 구의무사 남편도로건설 등 사업예산이 93억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11억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예탁금 상환에 따른 세입예산 반영으로 10억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불합리하거나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을 다음과 같이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초과근무수당 1,020만6,000원 중 385만7,000원 삭감, 기관공통에 초과근무수당 2억1,552만원 중 9,362만8,000원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에 구 여성축구단 운영비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산업환경과 소관에 쓰레기단속 공익근무요원 봉급 232만5,000원 중 88만3,000원 삭감, 쓰레기단속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1,260만원 중 1,050만원 삭감, 쓰레기단속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432만원 중 360만원 삭감, 쓰레기단속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207만원 중 184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소관에 공원내 불법경작지 식재수목 구입 2,1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보건소 소관에 초과근무수당 2,101만6,000원 중 920만5,000원 삭감, 만촌1동 소관에 동사무소 청사보수 1,1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동소관에 초과근무수당 9,317만9,000원 중 3,876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는 세입이 1,591억5,156만7,000원이고 세출이 1,268억4,297만1,000원이며 잉여금은 323억859만6,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255억1,252만4,000원이 증가되고 일반회계 88% 및 특별회계 12%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은 86%로써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조금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 처리중 이월액 94억7,902만 4,000원은 전년도보다 1억1,752만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체납차량 직접 공매제 시행과 주야로 2천여건의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한 결과로 보이나 향후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지속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138억7,523만4,000원이 증가되고 일반회계 86.9% 및 특별회계 13.1%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그 소요액을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 취소, 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예산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추경시 예산을 삭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소요액 판단 미흡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정확한 소요액을 예측 책정하고 사업변경, 집행사유 미발생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가능한한 예산총액의 1.0%를 편성하도록 하고 잉여금은 시급한 사업이나 주민복지예산에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심사보고서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심사보고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한해동 홍해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0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장 한해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구정에관한질문
○의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할 의원 순서는 배만준의원, 김광수의원, 석철의원, 박실경의원 이상 네분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 외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만준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두산동 배만준의원입니다.
항상 질문순서가 말미에 있었는데 제4대의회 첫 구정질문에서 첫순서로 정해져 더욱 영광스럽고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한해동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규택 수성구청장님과 황재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방청객과 주민 여러분께 특히 고마움을 표하며 의사회 회원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삼스럽지만 이 자리를 빌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당선되신 구청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금 축하를 드리오며 선거운동 때의 마음가짐이 임기 내내 지속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지난 6월 전세계인을 놀라게 한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4강진입의 신화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경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수성구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이라 생각되며 우리 구에서 경기가 개최될 때마다 주민들의 열띤 응원과 성원, 범어네거리에서의 거리응원 열기는 두고두고 회자될 것입니다.
특히 6월 22일 스페인과의 8강전, 6월 25일 독일과의 4강전 경기에서는 관내 주민들이 스스로 물과 음료수는 물론 심지어 냉커피까지 동원하여 시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볼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 수성구민들께서 향토를 사랑하고 서로 서로가 자발적인 참여로 보여준 평소의 단합된 모습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지난 8월의 영남지방은 물론 전국에 걸쳐 태풍 루사의 급습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자와 위문품을 실어나르는 차량을 보고 TV와 매스컴을 통해 피해상황을 접하면서 재해특구지역 여부의 논란과 수해의연금을 반납하려는 농심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하루빨리 수해복구가 완료되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지난 월드컵축구의 열기와 같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협력하여 화목하고 보다 살기좋은 수성구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4대 지방의회 첫 정례회에 즈음하여 구청장님께 다음 3가지를 질문드릴까 합니다.
첫째 요즘 수성못 주변을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깅도 하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성못이 이제는 수성구의 명소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명소로 자리메김하지 않았나 하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이 유치된다니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으나 우리 구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고 구청장님의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인해 현재의 시설로 변모하여 모두가 환영하고 있으나 시설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체육시설은 완비되어 있음에도 장비와 기구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불편함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 자체가 지금은 잔디와 나무로만 조성되어 있어 조각공원이나 시비건립 등 특색있는 테마공원으로서의 탄생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동안 구청장님께서 노력하신 점은 모두다 인정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수성못과 두산폭포 들안길 등 주변여건이 좋아 하수종말처리장 공원관리를 구청에서 위임받은 후 편의시설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둘째, 지산하수처리장 관리사무소 1층에 두산동 주민자치센터 이전을 약속한 바 있는데 아직 이전 못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설에 환경청이 이전하여 온다든지 기준치의 수질등급이 되지 않았다, 청사임대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등 이야기가 나오면서 궁금해 하는 동민들이 많음을 감안하여 주시면 합니다.
셋째, 쓰레기 규격봉투를 직원 4명이 전담하여 배송하고 있는데 민간이양을 하여 구비를 절감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환경 분야는 경제적 실익을 떠나 공공기관에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항임을 감안할 때 도로청소, 대형폐기물, 음식쓰레기 처리 등은 유효하더라도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배송 부분은 민간이양을 한다면 본 의원의 생각으로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 집행부의 각 부서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배송업무는 행정8급 1명과 기능 10급 2명, 고용1종 1명 등 4명의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으며 2001년도 기준 차량 2대의 유지보수비 및 유류비가 340만원정도이고 봉급 및 상여금이 8,000만원정도로 약 9,000만원정도가 지출되어 총 784개소에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38억원정도의 판매수입이 있었기에 수수료문제와 배달사고 등의 안전장치를 한다면 민간이양이 가능할 뿐 아니라 구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경북대 여론 홍보연구소에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거주에 대한 계획을 여론조사한 바 있는데 이주희망지로 우리 구가 30.1%로 달서구 22.4%, 북구 14.7%, 동구 9.7%, 남구 5.4%, 서구 4.2%, 달성군 2.1%, 중구 1.4% 등에 비해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자녀교육문제와 거주지로써의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반증으로 본 의원은 의원 이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 자긍심을 느끼며 문화레저공간 조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들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구 행정을 실현하고 특히 수성못에 관심이 많으신 구청장님이시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해동 배만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배만준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배만준의원께서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지산하수처리장의 지상복개를 해서 공원을 만들고 체육시설을 갖추어 놨는데 현재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체육시설과 공원을 우리 수성구청이 관리전환을 받아서 관리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입니다.
지산하수처리장은 잘 아시다시피 대구광역시건설본부에서 58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난 7월 11일에 일단 시설준공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시설을 대구광역시환경시설관리공단에 관리전환할 계획을 수립해서 시공자와 환경관리공단 종합건설본부 이 3자가 시운전을 하고 또 각종 시설에 대한 하자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운전과 하자점검이 끝나는 시기가 오는 10월말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는 금년 10월말경에 준공검사와 동시에 준공식을 갖고 이 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대구광역시환경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환경관리공단과 협의를 한 결과 공원시설과 체육시설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다른 이 공원과 인접해 있는 수성유원지에 각종 시설을 우리 구청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시설과 체육시설 모두를 우리 구청에 이양을 해주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공원과 체육시설을 이양받아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 이양시기는 금년 10월말 내지 11월초에 이양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지금 배만준의원이 질문하신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곁들어서 욕심을 내는 것은 두산오거리 부분에 폭포도 되어 있고 공원도 되어 있고 그 뒤에는 수성유원지가 있기 때문에 수성유원지 주변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조성해 놓은 공원 서편지역을 확장을 해서 각종 편의시설이나 공원시설이나 체육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고 또 거기에 민족시인 이상화시인이 옛날 수성 못둑에서 수성들에 보리밭을 내다보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읊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 기념비적인 사업도 그 곳에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서편지역을 더 확장을 해서 공원화하도록 대구시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두 번째 공원안에 지산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가 있습니다.
그 관리사 1층 부분을 두산동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공단과 대구광역시 3자가 합의한 결과 무상으로 우리 수성구가 동사무소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완전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 두산동사무소 문제는 하수처리장 시설을 설치할 당시에 우리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완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이 동사무소를 그 곳에 지어주면 환경오염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정도의 혐오시설이 아닌 것 아니냐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그 자리에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었는데 그 뒤에 담당과장, 국장, 계장이 다 바뀌니까 그것이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 약속을 해놓고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막상 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강력하게 우리가 항의를 해서 대구시에서 다시 당초계획대로 모든 것을 해주는 조건으로 완공이 됐는데 단 문제가 사용료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동사무소를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독립된 청사를 짓지 않고 2층으로 해서 1층은 우리 동사무소로 쓰고 2층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쓰는데 이것을 유료화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당초 약속은 독립청사를 지어주겠다고 했으니까 사용료를 무료로 하자, 이렇게 해서 무상사용 조건으로 동사무소가 쓰도록 그 부분이 완전히 합의가 됐는데 이것 역시 이양하는 시기는 준공검사가 끝나는 10월말 아니면 11월초에는 되도록 대구시와 서면으로 합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봉투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배만준의원님의 판단과 구청장 개인적인 판단, 우리 구의 입장이 전부 동일합니다.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 대상 사업을 조사해본 결과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이 영순위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는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우리는 지원이나 감독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이나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막상 시행을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주민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도록 많은 홍보도 하고 또 쓰레기투기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주민들 사이에는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이 정착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을 받는 사람이 많은 적자를 보게 됩니다.
봉투를 많이 팔아야 거기에서 얻어지는 마진으로 자기들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규격봉투를 쓰지 아니하고 일반 봉투를 하게 되면 그 적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우리 구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구비 지원을 줄이기 위해서 선 규격봉투 사용을 정착시키고 후 위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민간위탁이 되도록 추진을 하는데 계속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바로 이것은 민간위탁을 시키겠습니다.
현재 이 봉투판매사업을 우리 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드는 돈은 연간 8,340만원정도가 됩니다.
인건비가 4사람으로서 8,000만원, 차량이 2대로써 340만원, 이렇게 해서 1년동안 우리가 784개소의 판매소를 상대로 해서 배달 판매를 하고 있는데 판매금액은 38억7,000만원정도가 현재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원가를 제하고 남는 이익금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어떤 사람이 이것을 위탁받더라도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손해부분은 보존을 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봉투사용을 정착시킨 연후에 위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해 주시고 공원이나 체육시설의 관리문제 또 사용 문제, 동사무소 이양문제 이것은 당초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단 시기가 조금 늦어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늦어도 11월초가 되면 준공검사와 준공식을 마치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민들에게도 잘 말씀을 드려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해동 배만준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만준의원 의석에서 - 그정도 같으면 답변되는 걸로 알고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의장 한해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문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의원 지산1동 양문환의원입니다.
방금 배만준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11월초 수성구로 이전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전을 할 시 거기에 병행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수성못 유원지의 활성화와 먹거리타운 조성 및 주변의 여건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상화시인 등 그런 동상을 거기에 조성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들이 현장을 답사를 많이 할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장소에 조금 더 공원을 이용해서 쌀, 보리 등 우리 주변 식탁에 올라올 수 있는 나무와 식물들을 심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이상한 용어가 나오면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시민의 정서를 바꾸는 계기를 어릴 때부터 심어줌으로써 양질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사업계획에 조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해동 구청장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양문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성유원지가 점점 새롭게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공원시설을 확장해서 테마공원을 조성할 때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과거에 수성들에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보리나 벼나 다른 잡곡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옛날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자라나는 후세들이 현지에 나와서 자연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청장 역시 공감합니다.
이상화씨가 거기에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읊을 때 초봄에 수성들에는 보리밭에 새싹이 파랗게 올라오는 시기였습니다.
그것을 연상시키기 위해서도 상화시비를 그 자리에 다시 세운다면 그 옆에 보리밭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을 평소에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두산오거리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복개를 하고 그 위에 공원을 만들어놨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이나 구민들이 생각할 때 이건 하수처리장이다, 이렇게 됐을 때 선입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명분으로 이름을 잘 지으시고 여기에 와서는 하수처리장이 여기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전혀 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입니다.
이것 역시 저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시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공원의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월드컵 4강이 탄생되었고 우리 구에 경기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 공원의 이름을 월드컵4강 기념공원으로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다는 우리 구청의 의견을 시에 제시를 해놨습니다.
시에서도 이것은 돈 안들고 되는 문제이기에 지역 시의원을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름만 하나 잘 지으면 그런 혐오시설이다, 하수처리장이다, 이런 이미지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조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예상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중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해동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만준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들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4가동 김광수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73%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3선에 당선하신 구청장님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청장님의 6·13선거 공약사항을 보면 인프라 투자는 최소화하고 문화예술회관과 공공도서관 건립에 최소한 200억이상의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충당할 것이며 공사기간은 어떠하신지 상세히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최대의 관건은 재정자립이라 보는데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2000년에는 48.4%에서 2001년도에는 43.1%로 5.3%나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를 좀더 효과적으로 늘릴 방안과 구 단위의 공단유치나 수익사업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실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김광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김광수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김광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제가 우리 주민에게 공약을 한 것은 크게 나누면 5가지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지적을 해서 어떤 계획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또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과거보다 5% 떨어졌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물량적인 도시개발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쪽으로 구정의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고 볼 때 이제는 모든 투자의 방향을 주민복지와 문화향상 쪽으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수성구는 신도시와 구도시가 혼합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도시는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도로나 주택이 잘 되어 있는데 구도심은 옛모습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만의 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도심에 집중 투자를 해서 신도시와 버금가는 그런 균형된 개발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소방도로의 개설, 하수도, 포장, 주거환경개선 이런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오다 보니까 물량적인 개발에 치중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물량적인 개발은 어느정도 됐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여주는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문제, 취미생활하는 문제, 또 행복을 추구하는 문제, 이런 쪽으로 우리 구민들의 취향이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구정의 방향도 그렇게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은 우리 수성구는 주거환경이나 주민들의 지적수준면이나 교육환경면에서 보면 대구의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절대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구청장이나 구민이 기가 죽는 것은 그런 수준 높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어떻게 문화예술의 전당이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더라도 대구에서 마지막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데는 약 200억원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200억원의 예산은 우리 구의 예산으로써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100억원정도로 보조 내지 지원을 받고 나머지 100억원은 구예산으로 2년차 계속 사업으로 한다면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현재 국비 20억원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 부분에서 우선 1단계로 10억원을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에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 두 분이 각각 5억원씩 해서 10억원을 1단계로 지원을 받고 대구시에서 48억원을 지원을 받고 나머지 우리 구가 100억원정도 하면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재정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지역개발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예산이 순수한 투자비가 연 150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투자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방도로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은 거의 끝이 났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투자되던 투자비를 이쪽으로 돌리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산동 1137번지 일원에 대지 4,800평 연건평 2,500평 규모의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다른 데 있으니까 우리도 형식적으로 또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 지역은 수성구입니다.
왜냐하면 대구시내 문화예술인 중에서 60%가 우리 수성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자들을 보면 예총회장, 문협회장, 사협회장, 건축가협회회장, 무용협회회장 이렇게 예총의 산하에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 6사람이 다 우리 수성구에 살고 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교수나 전문예술인들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다른 구에는 예술회관이 다 있는데 왜 유독 우리 수성구만 없느냐 이렇게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이 없다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고취되지 아니한다, 그런 무대예술이나 공간예술을 발표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어주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주민에게 문화의 향기를 심어주고 정말 문화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회관만 지어달라,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요구이고 문화예술인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3개기관의 예산을 종합해서 2년차 계획으로 건립을 하면 크게 무리는 없다는 판단이 나와서 사전에 타당성 조사나 또 투융자심사 계획을 다해서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건립문제입니다.
이 도서관은 정말 역시 우리 수성구에 도서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명문학교도 많고 교수나 일반 전문직업인이 많습니다.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언론인도 있고 다들 전문직업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이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도서관은 필요성을 느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도서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서관법에 의해서 건립은 광역시가 하고 관리는 교육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에 수성도서관 건립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선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1구 1도서관 원칙으로 하겠다, 그래서 한 구에 도서관 하나를 다 갖추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곳에 추가적으로 지어주겠다.
이것이 대구시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는 만촌1동에 효목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공도서관으로써 시에서 지어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 왜 또 해달라고 하느냐 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대다수 이용자가 오히려 수성구민보다는 동구쪽의 주민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시의 입장은 그 선 하나를 가지고 동구, 수성구 이렇게 가를 이유가 뭐 있느냐 다 같은 대구시민이 이용하는데 하나 있으면 됐지 또 욕심을 내느냐 그래서 우리는 동구쪽에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지산·범물쪽에 공공도서관을 하나 건립을 해달라 이것을 이번에 조해녕시장이 광역시장으로 출마를 할 때 이것을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는 표명은 안했습니다마는 시장님도 우리 지역에 명문학교가 있고 서울대학 진학률도 제일 높고 이렇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일차적인 대립이 수성구와 북구입니다.
북구도 현재 북구청 옆에 도서관이 있고 칠곡에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칠곡인구도 15만이 다 되어 가는데 도서관이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하고 경쟁이 되고 있는데 이 도서관 건립문제는 대구시가 관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해서 우선 순위가 다른데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문제인데 과거에 재정자립도가 45%, 46% 가다가 지금 41% 선으로 떨어지는 것은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정자립도는 줄어지고 재정규모는 커집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정부나 국가나 시로부터 우리가 보조를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재정규모는 커집니다.
이걸 우리가 정부지원이나 시정부의 지원없이 순수한 지방세로써 자립도를 평가하면 상당히 높게 올라갑니다.
의존재원을 제외하고 자체수입만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평가한다면 자립도가 올라가는데 이 자립도를 산정하는 공식이 우리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손해 보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자립도는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자립도가 48%정도 올라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를 산출하는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립도는 떨어져 있지만 실속은 오히려 더 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생활복지, 생산복지를 실현해서 저소득시민이지만 근로능력이 있고 일할 의욕이 있는 분에게는 최대한 직장을 알선을 해서 취업을 통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최저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보호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나 우리 구가 예산을 마련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대상자에게 수급을 해주는데 만족하지 않고 민간사회안전망을 구축을 해서 어떤 분이라도 어려운 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여기에 참가를 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1년에 수백통의 편지를 독지가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나는 1년에 얼마정도를 이웃돕기나 다른 사랑의 징검다리운동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나를 가입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예산 외에 순수한 민간운동으로써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을 펼친 결과 1년에 2억원정도의 성금이 기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참여자의 뜻을 높여 주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접수를 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지 아니하고 1대 1 결연방법으로 연결만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직접 가정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세탁도 해주고 또 반찬도 준비해 주고 또 어떤 분들은 가서 건강도 체크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우리 관에서 법적으로 구호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더 알찬 인보운동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가정방문 의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집에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능력이 안되서 병원에도 못가고 이런 분들을 등록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방문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의사가 집에까지 와서 주사 한 대 놔달라고 하면 놔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진들은 직접 찾아가서 진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투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건강을 관리해주는 분이 200명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호응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법적으로 보호를 할 수 없는 이외 방법은 최대한 개발하고 노인, 저소득 주민,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 홀로사는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잘 인적자원을 파악해서 독지가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행정에서 구호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의 구호를 하고 이렇게 해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복지면에서도 우리는 정책이나 개발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홀로사시는 노인하고 모자세대, 모녀세대, 이런 분들은 보살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어떤 물질적인 지원보다도 정신적인 지원을 더 기대합니다.
이분들께 찾아가서 대화를 하면 모두가 다 나는 제일 그리운 것이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하루종일 있어도 사람 한 사람 구경 못하고 나혼자 천정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사는 맛이 나지 않는다, 당신이 오늘 온 겸에 하루종일 나하고 놀다 가라, 이것이 그 분들의 처음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가족단위로 같이 가서 대화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세탁도 해주고 이렇게 하루 지내다 오면 정말 나는 참봉사를 했고 또 그 분은 거기에서 큰 용기를 얻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니까 이런 봉사활동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확대해야 되겠다, 우리가 법적 구호는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지만 그것 가지고는 충분히 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과 노인, 홀로사시는 분, 모자세대, 모녀세대, 여기에 중점적으로 민간과 1대 1 결연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감탄하는 것은 남을 도와주겠다고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잘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도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남을 도와주겠다고 손을 들고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가슴도 답답하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아직도 만불소득시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 내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이런 분에게 충족을 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나는 지금까지 세상을 헛 살았구나 이렇게 반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지역단위에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구청에 알려주시면 우리가 사랑의 징검다리운동에 참여시켜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천적인 문제는 개발의 방향을 문화와 복지분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구청의 기본입장이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해동 김광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광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한해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r(11시20분 회의중지)r!
!r(11시30분 계속개의)r!
○의장 한해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철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존경하는 한해동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산2동 출신의 석철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김규택 구청장님의 향후 4년간의 구정 활동에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46만 수성구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대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3선 민선 구청장이라는 경륜에다가 다음 선거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4년간 미래지향적 사고와 순수한 열정으로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이므로 수성구 100년 대계의 기초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다는데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혁신적 사고를 통해 행정서비스모델을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에 지금 수성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다시 찬찬히 검토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로서는 경영의 효율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러한 경영효율화는 시설의 분산화와 집중화를 적절하게 조화함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시작되고 있는 196억원 투자규모의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수성도서관, 수성문화원 등의 다른 사업들과 연계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자치구를 표방하는 우리 수성구에, 우리 구민을 위한 전용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는 비록 대구광역시 산하의 기관이지만 문화예술회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어린이회관과 별관인 꾀꼬리극장이 존재합니다.
현재 어린이회관의 꾀꼬리극장 역시 적자인 상황에서 유사한 기능을 하는 수성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면 서로간 중복된 구성요소로 인하여 상호 적자요인이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대구문화예술회관과 같은 대형시설 선호 성향 등이 배제된 건립타당성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수성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건립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 다른 지역에서 운영중인 문화예술회관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0%를 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성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경우 평균 재정자립도가 최소 96.3%가 되며 수성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 이후의 추정 재정자립도를 볼 때 수성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은 더욱 높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성구민의 문화욕구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에 이로 인한 장기적 편익과 재정자립도는 현재 추정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토보고서가 과장된 평가라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는 것이 경영학박사로서, 전문가로서의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지역 문화예술회관들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20%를 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 수성구가 아무리 특별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재정자립도를 96.3%로 평가한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추정치입니다.
이러한 평가서를 믿고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재정자립도가 이 최소 추정치를 밑돌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 평가서를 작성하신 분과 기관이 책임지실 수 있다면 본 의원은 이에 대하여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평가서의 내용과는 달리 재정자립도는 다른 지역의 평균 재정자립도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기에 다시 한번 더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을 이 자리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년 11억 5,0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른 지역과 같이 20%정도의 자립률이라면 매년 우리 구가 부담할 운영비는 약 9억원이며, 다른 지역의 두배인 40%정도의 자립율이라면 약 7억원 정도가 됩니다.
문화사업의 중요성을 화폐적 가치로 논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로 매년 약 7억원에서 9억원 정도를 지원해야 한다면 기우일지는 몰라도 구 재정상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주변 환경 분석의 관점에서 현재의 어린이회관을 볼 때 더 이상 어린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고 계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에는 한계점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대구대공원이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10년까지의 대구대공원 건설 계획에 따르면 대구대공원 안에는 동물원 등 어린이회관이 갖추어야 할 기초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는 대구대공원내에 어린이회관의 성격을 가진 시설을 포함시키고, 현재의 어린이회관은 우리 수성구로 반드시 이관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대구광역시와 우리 수성구가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나아가 좀 더 발전적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면 현 어린이회관 일대를 수성구의 행정타운으로 조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수성구청 청사도 이곳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수성구민운동장, 수성문화예술회관, 수성구청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행정타운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되며 이는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한 미래지향적 행정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월드컵을 통해 가슴 깊이 느꼈던 말,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몇 번을 들어도 가슴 뭉클한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수성구의 원대한 꿈을 김규택 수성구청장만이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우리 수성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원대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모든 주민과 함께 갈망합니다.
이에 대한 김규택 구청장님의 신중하고도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어 대구광역시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지방 분권화에 대한 타당성을 주장하듯이 어린이회관을 우리 수성구로 이관함으로써 지방 분권화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회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규택 석철의원님께서 문화예술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이 우리 지역에 어린이회관이 있는데 어린이회관 안에 문화예술회관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꾀꼬리극장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는데 굳이 문화예술회관을 새로 지을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대체시설이 있다면 가용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예산도 절약하는 방법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꾀꼬리극장이 있기는 한데 이 극장의 기능이나 용도는 단순한 집회, 행사, 교육, 또 무대나 별도의 조명이나 음향이 필요치 않는 발표회 이런 용도로 쓰이기 위해서 꾀꼬리 극장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꾀꼬리 극장의 기능이나 용도하고는 전혀 판이한 사항입니다.
첫째 이 문화예술회관의 생명은 무대와 조명과 음향입니다.
이 세가지가 대중 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공연, 아무리 명성이 높은 문화단체를 유치를 할려고 해도 그분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런데 와서 공연을 하라고 하느냐 사람을 우습게 본다. 당신은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문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회관은 대중예술을 공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광역시만 하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광역시에서 보면 시민회관도 있고 꾀꼬리 극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억원을 들여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왕이면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데 지을 바에는 우리 앞에 이미 예술회관을 지어놓은 그런 지역에 지어놓은 시설 점검을 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보완해서 우리는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게되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정말 공연장으로 손색이 없는 시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우리 지역에 그런 문화예술회관을 왜 지어야 되느냐 이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성구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 70m도로, 50m도로도 있고 대구에서 제일 좋은 주거환경을 일구어 가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 마음의 양식을 심어주는 문화예술의 불모지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달서구만 하더라도 두류동에 대구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그래도 별도로 우리 것을 만들기 위해서 회관을 짓고 있고 수성구를 제외한 다른 구는 착공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단순한 집회나 행사나 교육용의 시설이 아닌 대중 예술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우리지역에 있어야 우리도 일등 시민이 된 그런 기분으로 행복을 추구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목표이고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에 아쉬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하나만 문화의 전당으로 잘 가꾸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은 그것만 봐도 배가 부를 정도로 문화의 가치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 직접 느끼는 수혜의 정도가 아니고 정신적인 가치, 문화가 이런 것이구나 옛날 어른도 '말타면 종세우고 싶다' 이런 말과 같이 우리도 먹고 사는데 별로 걱정이 없으면 우리 주민들이 추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족감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런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 전용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되고 꾀꼬리극장과는 근본적으로 기능과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두 번째 회관건립이 중복이 되고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너무 재정자립도가 회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입과 지출이 너무 높게 평가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용역을 먼저 결론지으면 용역은 행정력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사는 것이 용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수 배우는 것이 용역인데 우리가 그 용역의 결과에 대해서 100% 들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용역 역시 답이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수용하고 채택을 하면 잘못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용역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판단입니다.
영남대학교 지방발전연구소에서 이 용역을 할 때 타당성을 평가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분 말씀이 수성구 문화예술회관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잘못되고 미비한 것을 보완해서 제일 늦게 짓는 집이다, 이것을 무대, 조명을 국제수준 규격으로 합당하도록 설계해서 집을 짓게 되면 이미 다른 곳에 지어놓은 문화예술회관은 다 문을 닫아야 된다는 겁니다.
수성문화예술회관이 되면 시의 문화예술회관에서도 공연을 못한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첫째가 오페라나 연극을 할 수 있는 규격이 안되어 있습니다.
또 무대가 수직, 수평, 자동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또 음향이나 조명이 구식입니다. 그래서 수성문화예술회관이 그런 것을 다 갖추면 모든 공연이 이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러면 연중 풀가동하게 되고 운영수입이 올라가니까 재정자립도를 높여 놓았다, 이것이 평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다 수용을 한다면 잘못이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40%수준으로 기대합니다.
그분은 96%로 평가했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1년에 투자되는 돈이 7, 8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살 찌우고 일등시민이 되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데 다른 분야에는 우리가 100억원도 투자하고 200억원도 투자하는데 이것 일등시민이 되는데 1년에 돈 7, 8억원을 투자 안한다고 하면 이것 역시 행정의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말 문화의 소중함, 문화의 가치를 일깨워주는데 우리가 7, 8억원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는 답변입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이 알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가치를 따진다면 어리석은 판단이고 절대 우리는 문화의 가치, 정말 다른 공산품 전자제품은 동서양이 구별이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자제품의 차이점이 없고 지구촌이 다 통하지만 문화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서양의 문화가 다르고 경주의 문화가 다르고 안동의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수성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독특한 문화예술형태를 창출해서 세계의 문화, 이 지구촌에서는 하나 밖에 없는 문화, 수성구에 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의 창작입니다.
공연을 통해서 문화의 향기를 느끼게 한다면 돈 7, 8억원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것이 어린이회관이 대구대공원으로 옮겨가고 그 후적지에 우리 수성구청도 옮기고 후적지를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동감입니다.
구청장을 하면서 제일 탐내고 아끼는 시설이 어린이회관입니다.
이상희시장님이 어린이 회관을 만들 때부터 제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제가 문희갑시장님을 찾아가서 그때 대구대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할때입니다.
대구대공원에 어린이회관을 수용하고 현재 어린이회관하고 우리 수성구청하고 바꾸자 이렇게 서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의를 했는데 시장님 말씀이 첫째 대공원에 어린이회관을 옮길 계획은 전혀 없다, 만약에 어린이회관을 그쪽으로 옮긴다면 후적지는 대구광역시 청사로 쓰겠다, 거기에 지리적인 여건이 얼마나 좋으냐 70m도로를 끼고 있고 공항, 철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수성구는 국가기관인 법원, 검찰, 교육청, 환경청, 체신청, 경찰청 등이 전부 이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시청도 간다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대구시장님의 입장이고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탐은 나는데 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주걱은 그쪽에서 쥐고 있으니까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미련을 버리지 아니하고 어린이회관하고 수성구 청사하고는 맞교환해서 우리가 차지하면 공원속에 구청이 있고 시설을 정비하면 우리 구민들은 아침, 저녁으로 운동과 산책을 하고 문이 열리면 볼일도 보고 이렇게 해서 주민의 집으로 활용할 수 있고 좋은 개방공원이 거기에 하나 생긴다, 그리고 우리 구청은 우리 어떤 재산적인 가치면에서도 이 장소도 중요하지만 지하철이 개통되고 하면 부가가치가 올라가지만 어린이회관 부지도 우리 구청이 들어간다면 현재보다는 획기적인 발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석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마지막 임기를 치루면서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입신영달은 추호도 없고 오직 지역의 발전과 주민삶의 질을 높이는데 마지막 봉사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심전력을 다할 마음의 각오도 되어 있고 제가 이제 무슨 욕심을 낼 이유도 없고 오직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생각 뿐이기에 석철의원님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해동 석철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석철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한해동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의원 구청장님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을 통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수성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해동의장님이 우리 수성구의회의 4대 전반기를 이끄시면서 내거신 표어가 「원칙과 균형을 중시하는 의회」입니다.
우리 의회도 구청의 사업에 대해서 무조건적 반대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어서 잘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수성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건립타탕성 조사 보고서가 3월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 선배의원님조차 보신 분이 안 계셨습니다.
이것은 20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에 대화가 조금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집행부에 부탁드리는 것은 이 200억원 예산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전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성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최종적인 그림을 그릴 때 우리 의회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마지막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김규택 앞으로 집행할 때 의회의 참여 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철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철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박실경의원의 질문이 남았는데 오전에 마치고 식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다음은 박실경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구정질문을 듣기 위해서 늦게까지 자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물2동 박실경의원입니다.
늦었습니다만 시정업무를 보시다가 우리 수성구청 부구청장으로 영전하여 오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시정업무를 계속 하셨기 때문에 부구청장께 시정업무를 잘 아신다는 전제하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산 2동 1274번지에 위치한 공영지하주차장을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건의하여 해결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91년 도시개발공사가 지역개발을 하면서 지층은 근린생활공원으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조성하였는데 현재까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치 않으므로 인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11억원이란 많은 돈을 들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산1·2동, 범물1·2동, 동아수성점, 각종은행, 학원, 병원, 일반상가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문제가 심각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인근 상업지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야간에는 APT 및 인근 입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6,052㎡로서 당초 197대의 주차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보강공사로 132대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범물 2동 1328-2, 매호동 1330-2 각 147, 143대분이 미개설된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향후 관리 및 이용계획이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소하여 살기좋은 수성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부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해동 박실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박실경의원 구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황재찬 부구청장 황재찬입니다. 존경하는 박실경의원님께서 지산 근린생활공원내 지하공용주차장을 조기에 개방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 지와 주차장내에 197대의 주차면이 132대로 줄어드는 사유와 기타 시지와 범물지구에 공용주차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산동 근린공원 지하공용주차장은 '91년 12월 도시개발공사가 지산택지개발 지구로 개발할 때 조성한 지구입니다.
당시에 197대의 주차면을 건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2000년 10월에 대구시에서 우리구로 관리이관을 할려고 할 때 그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구시에 안전진단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이 보수·보강 공사를 하여야 하는 그와같은 상태임을 판정하고 현재 보수·보강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먼저 보수·보강 공사가 끝나면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인수하여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주차면수가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공사를 함에 따라서 H빔을 천정에 박고 기둥을 세우는데 잭스포트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게 됨으로써 주차면이 줄어드는 것이 67면입니다.
기타 시지와 범물지구에 대해서도 공용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지역의 주차난 실태라든가 대구시에 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박실경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실경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우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산동 문제는 기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인근 주민이 쓸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남아있는 범물2동, 매호동 주차장 문제는 필요성 이전에 우범지역화 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산2동은 11억원을 들여서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느냐 하면 어떤 시설문제이고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기가 8월 3일에서 12월 30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동절기공사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고 빠른시일내에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 시에 건의해서 결과가 흔쾌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황재찬 박의원님 보충질문 하신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하겠습니다. 또 우범지대화 문제도 염려해 주셨는데 이와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순찰이나 평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해동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의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의원수 23인
한해동 김우열
차이열 박재태 김영대
이정식 최준호 김경동
홍해근 김진환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김영주
손중서 김종수 배만준
양문환 석철 손운익
박실경 박민호 김희대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규택
부구청장 황재찬
총무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보고사항】
O의안제출
구정에관한질문(4인)
- 배만준, 김광수, 석철, 박실경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