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각 실·과, 보건소, 동(보충감사, 감사강평)
일 시 2001년 7월 9일(월)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의)
○위원장 한해동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한해동위원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어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로써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끝까지 분발해 주시고 앞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 구정질문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제6일차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및 동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하도록 합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요구자료만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감사하기 전에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후 10시 12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배만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감사시에 국·시비 보조금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확인만 해 보십시오. 총 국비가 6,754만5,000원을 예산액이라고 했고 집행액은 4,845만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909만3,000원이었는데 본래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국비 다 받고 지금 잔액이 남은 것은 나중에 명시이월이 되든 사고이월이 되든 국비가 남은 것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국비 남았습니다.
○배만준위원 집행잔액은 ......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씁니다.
○배만준위원 이 자료는 2000년도 말까지 자료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맞습니다. 결산서가 늦게 와서 그런데 결산서하고 이것과 맞아야 됩니다.
결산서에 보면 예산이 6,700만원이 아니고 4,845만원입니다.
수령과 집행이 4,845만원입니다. 잔액이 없어요. 나중에 확인하시고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취로사업에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받아서 합니다.
○배만준위원 240페이지 복지과 행정자료에 보면 여기에 구비 6,744만원이 있는데 비교해 보십시오. 도시관리과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하고 이것하고 서로 과가 중복되어 있는 모양인데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집행잔액이 얼마이고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실제로 국·시비라고 하면 시비보조금을 받은 수령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다른 과하고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진짜로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낸 자료가 많이 틀립니다.
특히 자료가 앞 뒤가 틀리고 동하고 구청하고의 보고가 틀린지 양쪽에 무조건 하나가 틀립니다. 이번에 동 감사를 하다 보니까 쓴 것과 구청으로 올린 것과 상이한 것이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공히 복지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가 공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통계만큼은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구청에 업무는 투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분명히 도시관리과 공공사업하고 재활공공근로사업하고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도시관리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어린이공원에 유지보수비를 지불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유지관리비에 쓰는 돈인데 그것은 동소규모편익사업비와 차이가 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건설과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주로 사용하는데는 가로등 보수비에 사용을 하되 거기에 따라서 동장 필요에 따라 공원에 소규모로 수선할 수 있고 인트로킹도 소규모로 고칠 수 있고 사항이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작년도와 금년도 공원유지관리비 배정한 것이 있는데 그 금액은 어린이공원에 유지관리보수비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아까 건설과에서 지불한 동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중에 그 금액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 동에 보면 공원을 수리한 경비가 따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도시관리과에서 각동에 수리유지비를 지불한 돈이 적었던지, 아니면 동에서 수리할 것이 많았던지 그래서 그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서 당겨서 그 목적은 소규모보수로 해 가지고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돈은 얼마 안되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한 번더 살펴보시고 진짜로 우리동에서 주민들 직접 대하면서 보수유지비가 부족한지 적은지 꼭 고쳐야 될 것을 못 고치는지 좀 더 실질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편의상 보안등을 쓸 수 있는 동소규모사업비에서 공원수리비로 쓰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동장이 없도록 예산자체를 편성할 때 좀더 필요에 의한 예산을 작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하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동위원 동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을 자료를 보는데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배만준위원님 말씀은 각 동사무소에서 어린이공원관리하는 유지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배만준위원은 보안등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예산은 건설과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작년에 3,900만원 예산이 나갔는데 올해는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만원 편성된 것 중에서 관내 소규모공원이 64개소로 알고 있는데 다 관리할 수 있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상반기에 2,000만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하반기에 쓸 것을 금년도 2회 추경에 1,920만원을 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경동위원 물론 추경때 1,920만원을 계상해 놓았다고 해도 사실 우리 관내 어린이소공원에 보면 해마다 모래 채우는 것만 해도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것을 구정질문을 할려고 연구를 하는 중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관리할 의향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동에 맡겨서 할 일이 아닙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 위원 건축주택과장님 지난번 감사때 민원배심원 제도가 건축법보다 우선한다는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우선하는 것 보다 실제로 예규에 따라서 처리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양의환 위원 이야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감사시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할 때 어느 근거에서 주무과장이 답변하셨는가 싶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축법은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이고 민원배심원제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 여기에도 되어 있는 것이 대구광역시수성구민원배심원 운영지침 밖에 더 있습니까?
지침이 법보다 더 우선합니까?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우선한다는 답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하수도준설사업 도시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80%가 먹고 사는 문제에 따라서 주민의 행복지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고생이 많은데도 지금 행복지수는 문화는 저 땅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 하수도, 소방도로, 보안등, 그 다음에 모기도 해당되겠지요. 제가 돌아보니까 11군데 정도가 8, 90%가 물이 차 있고 7, 80%가 하수도 준설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치고 악착같이 해 달라는 곳만 했습니다.
물론 기계준설이야 구청에서 하니까 해 치우는데 이것이 뮙니까? 주민의 행복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것을 언제 준설을 해 줄는지 지금은 완전 우수기인데 그전에 2, 3월에 파악해서 구청에 올려서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5월 이내는 준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생하는 공무원께 미안하지만 어떻게 다 준설을 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돌아가면서 총 연장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면 이런 일도 없을텐데 이러니까 주민이 불만이고 악취나고 여러 사항들이 벌어지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행복의 지수가 나오고 대한민국에 살고싶지 않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래서 상당히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준설문제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83, 85%정도 되었는데 저희들 계획은 6월말에서 7월초에 다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기계준설에 대해서 단가문제 때문에 늦어졌고,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윤석기위원 100%다 안되었다는 것은 안된 것이 너무 많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해야될 장소선정은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받고 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올해 한 것은 내년에 안합니다.
실제적으로 23개동 관리하다 보면 비가 왔을 때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합니다.
늦어도 이달 내로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동에서 준설요구를 보면 파동에 기계준설 1건입니다. 인력준설 2건인데 아직 한 건도 한 것이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윤석기위원님 질의하시는데 파동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 하는데 건설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타동네에 비해서 특혜를 베푼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협조를 하니까 잘 해 주실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원인행위부담사업비가 2000년도 결산에 의하면 25억원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아는데 원인행위부담사업에 대상업체들은 상수도, 도시가스, 한전, 통신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얼른 듣기로는 도시가스에서는 원인행위 부담사업비를 구청에 납부 안하고 자체에서 복구하던 이야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허가하고 복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허종만위원 방법을 이야기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도시가스도 역시 구청에 계속 복구비를 납부하고 구청에서 복구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도시가스는 자체에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언제부터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계속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복구비징수액이 1억1,800만원을 왜 징수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작년부터 간접복구비라고 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간접복구비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향후에 계속가다가 도시가스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허종만위원 도시가스 만큼은 일부분만 원인행위부담사업비로 구청에서 징수를 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대도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면도로는 상수도나 한전이나 도시가스가 도로굴착을 하고 난 다음에 복구한 상태를 보면 엉망입니다.
과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골목골목마다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동사무소나 구청에 호소를 안해서 그렇지, 간접적으로 본 위원이 주민들과 대화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말을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보아도 복구한 상태를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옷으로 따지면 그냥 천을 대어서 기웠는 것과 그 다음에 짜집기 했는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원인행위부담사업으로 해서 전문업체에서 안 맡깁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전문가가 한다면 이제는 천을 대어서 기울 것이 아니고 짜집기를 해야 합니다. 짜집기가 안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종개 상수도도 10m미만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복구를 합니다. 하고 도시가스는 전구간 자체에서 복구업체 지정해서 하는데 이 사업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준공할 때 동장님께 확인도 시키고 합니다만......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설명은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부탁을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도 자체에서 복구를 하더라도 사후 감독은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도로를 굴착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바로 살펴보시고 서 너달 후에 살펴보셔서 꺼지거나 잘못되었을 경우 하자보수를 하도록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원성을 안 사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점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예.
○김경동위원 간접복구비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시조례로 내려와서 그 방침에 따라서 ......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여태까지 2002년 월드컵하고 대륙간컵대회하고 JCI컵대회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주민한테 조금 소홀히 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더 써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수성4가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천동로에 대해서 입구 출구의 불합리성과 동신교주변의 교통체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청장님 방문하셨을 때 두 번이나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6개월이내에 좋은 답이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별로 개선된 것이 없다면서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 사항은 전번에도설명을 드렸는데 코오롱 있을 때 아파트단지 생기기 전에 92년도에 설계를 했답니다.
아파트가 들어올 줄 몰랐지요.
○김광수위원 아파트 들어서고 난 다음에 동로가 된 것이거든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김광수위원 그 앞에 설계한 것을 고치면 되지 뭐가 그럼 아들 기저귀 준비해 놓았다가 딸 낳으면 다시 바꾸어야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도로구조상 도저히 제가 동에 있을 때 본청 직원 불러서 협의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도저히 안된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 당시 사실내용이고 지금은 동신교 밑의 것은 보완한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출구하고 입구하고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바꿀려고 하면 수성교밑으로 하천쪽으로 10m정도 더 나와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개선책을 강구한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강구해 놓지 않고 동로이용을 못합니다. 할려고 하면 수성교쪽으로 돌아가서 그 도로가 일방통행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조금 올라가면 신세계 덜가서 유턴해서 200m 올라가서 가면 되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데.......
○김광수위원 우리 동네에서 신세계까지 올라가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신세계까지 안 갑니다. 중간에 올라가서.......
○김광수위원 한번 다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교통과에서는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통과 소관이 아니고 실제로 본청 도로과 소관입니다. 동장 입장에서 일하면서 봐 드린 것이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설계용역이 공람이 되었다고하는데 공람을 한번 복사를 해서 저희 동네에 송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내년에 월드컵인데 근래 신체장애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복지시설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소요하고 한데 다녀보니까 승강장에 적어도 의자는, 저야 걸어다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의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차타고 우리동네 이야기를 하니까 죄송한데 비가 오니까 비를 맞고 한데 그러니까 최소한도 비를 안맞을 정도는 되어야 되고 내년에 월드컵인데 외국인들은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민박이 했다든지 여러 가지 관광차 오는데 이런 시설은 금년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올해도 추경에 2000만원 요구해 놓았습니다.
파동쪽으로 다 해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돈이 상당히 많이 들텐데 이 돈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2동과 범물1동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범물1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자료는 아주 잘된 자료를 받았는데 동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맞지요?
○범물1동장 이수환 예, 맞습니다.
○양의환 위원 자치위원회에 성원은 압니까?
○범물1동장 이수환 통상 예로 과반수는 참석해야.......
○양의환 위원 조례는 되어 있는데 회의록에 보면 성원보고가 없습니다. 성원보고가 없는데 회의진행이 가능합니까?
○범물1동장 이수환 자치위원회를 조직은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성원보고를 해야 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하지 않습니까?
○범물1동장 이수환 회의진행은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회도 간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간사가 회의를 진행합니다.
○양의환 위원 그래요? 회의진행할 때마다 동장님 참석 안하십니까?
○범물1동장 이수환 저는 참석은 합니다.
○양의환 위원 동장님 이하에 이 자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범물1동장 이수환 예, 맞습니다.
○양의환 위원 잘못 된 것 맞지요?
○범물1동장 이수환 예.
○양의환 위원 그리고 주민의 대표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범물1동장 이수환 지역에서는 주민의 대표는 구의원님이 대표입니다.
○양의환 위원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대표가 구의원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료위원이 있는 지역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는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보면 동장님이 행정의 책임자로서 행사를 주관한다든지 회의를 주관한다든지 할 때 동장님 인사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이 결국은 여기에 위촉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촉을 하셨더라면 의정활동에 바쁜데도 여기에 왔더라면 구정 돌아가는 사정들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해 드리는 것이 동장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범물1동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
○양의환 위원 동장님이 진행하는 사항을 위원장이 진행하는 사항들을 묵묵히 보고 있습니다.
그 위상 자체들을 구의원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 행정을 책임지는 동장님이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물1동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동장님! 방금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중앙정부로 따지면 입법, 사법, 행정이 있지요? 입법부 수장이 있고 행정부 수장이 있고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범물1동장 이수환 예.
○허종만위원 구청에는 행정부가 있고 의회가 있고 동사무소는 작은 지방자치단체라고 봤을 때 동에는 행정부 대표는 동장이고 우리 입법부 대표는 의원이고 그런데 그 다음에 범물1동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본 위원이 분명히 동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통장정년이 몇 세냐 하니까 동장은 만61세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헷갈렸는데 조례가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본 위원이 돌아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분명히 조례상으로 통장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범물1동장 이수환 저희동에서 질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허종만위원 황금2동입니까? 그러면 황금2동 동장님 나오십시오. 동장님 질문한 것 기억이 나십니까?
○황금2동장 서일석 예.
○허종만위원 분명히 본위원은 60세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잘못 알고 있었나 싶어서 돌아와서 확인해 보니까 조례상에 분명히 60세라고 되어 있었는데 통장정년을 가령 황금2동에는 외부지침으로 61세로 바뀐 것인지 동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황금2동장 서일석 제가 본 것이 옛날거라서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옛날은 만 65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동장이 임명하는 통장의 정년도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되었지요.
○황금2동장 서일석 예.
○허종만위원 앞으로 정확히 해 주세요. 그런 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배만준위원 자동탈수기가 황금2동에 갔을 때 7대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구한 것은 동에 준 것을 .......
○황금2동장 서일석 동에서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청에서 낸 자료를 카피해서 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파악해 달하고 했는데 복사를 해 주는 것은 좀 입장이 그렇고 별 것은 아니지만 동과 구청과 자료의 연결성 내지는 정확성을 알기 위해서 제가 요구했는데 구청 것을 그대로 복사해 준다면 의미가 없고요, 작년도에 유독 황금2동에는 동소규모편익사업비로 경로당수리를 했는데 물론 동장님 계실 때가 아니고 부임하기 전인데 12만7,000원을 썼는데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알려주시고 복지행정과장님 31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수리비 세면대 연결기 2개, 100만원, 꼭지 및 부속 12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경로당 개·보수 재료구입비로 536만1,000원을 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물품구입 500만원 이상 자료에서 나왔는데 제가 아무리 근거를 보아도 세면기 꼭지 및 부속 1조해서 1만2,000원, 토탈금액이 536만1,000원인데 과연 이렇게 까지 적게 할 수 있으면 황금2동에 경로당 수리비는 신고만 하면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경로당 개·보수 재료구입비는 공공근로차원에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재료비만 구입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절감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황금 2동에 가다 보니까 동소규모편익사업비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런것도 만약에 있다면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니까 12만7,000원 같으면 아주 간단한 수리인데 꼭 동에 써야 하는 돈을 이렇게 소규모편익사업비에서 경로당 수리비를 구청에 신고 물론 간단해서 자체에서 고치겠다고 해서 했겠지만 이런 것은 좀 같이 쓰면 좋겠는데 그러면 중복이 안되지 않느냐 .......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경로당 수리는 거의 경로당 수리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금2동장, 범물1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05분에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의장제의)
○위원장 한해동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3일부터 금일까지 8개과와 보건소 및 2개 동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께서는 평소 쌓은 의정활동과 지식을 적극 활용하여 구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게 지적해 주셨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거나 건의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감사와 요구자료 내용이 불충분하여 추가 또는 보충자료 요구를 많이 하였고 감사지적 사항이 반복 지적되거나 일부 부서장의 업무파악 미숙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함은 매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앞으로 구정업무에 신중을 기하여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 및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16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풍영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황금2동장 서일석
범물1동장 이수환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7. 9 의장제의)
-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