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고산3동
일시 1999년12월2일(목) 오후 13시40분
장소 고산3동사무소
(13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정기회)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고산3동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산3동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의 의거 고발할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산3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장 박동현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3동장 박동현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고산3동장으로부터 동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먼저 직원소개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장 박동현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 6급 이재우, 행정7급 정훈석 기획선거담당입니다.
행정7급 박장백 지역경제 산업담당입니다.
행정7급 박영대 건설 청소업무 담당입니다.
행정7급 김병철 민방위 건축을 맡고 있습니다.
별정7급 오대수 복지행정 담당입니다.
행정8급 김공열 회계 재무담당입니다.
세무8급 고준태 세무 지적업무 담당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가운데에도 제75회 수성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을 가까이에서 뵐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동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다면 새천년도에 주민을 위해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고산3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박동현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산3동 전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동장님 질의 전에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관내 순찰일지, 보안등고장수리대장, 통·반장 장학금 수혜대장 2년전 것까지면 좋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작업일지,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도 하고 하는데 정기적으로 매주 수요일 야간단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속하는 것도 정기적으로 매주 수요일로 못박지 말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수요일은 조심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격주정도로 해서 단속해 주시면 안좋겠습니까?
○고산3동장 박동현 동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허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산3동에서 금년에 11월 11일 수성구청 감사를 받은 줄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상세히 잘 했지 싶어서 오전에는 상당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고산3동에 와서는 자료 요청을 자제하겠습니다.
구청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고산3동장 박동현 지적사항이 아직 구청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한해동위원 안 내려와도 지적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고산3동장 박동현 안 나왔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출장여비과다지급 3명해서 84,350원을 지급한 것과 노인교통수당 착오지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산3동장 박동현 예, 내려온 것이 동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써 출장여비 과다지급이 있습니다.
여비는 월액 여비로써 15일 이상 출장을 달아야 월액이 나오는데 15일 미만으로 달려서 월액여비로 계산해서 뺐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착오지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다가 사망을 한분인데 사망통보가 늦게 와서 지급한 것이 있었고 그것이 10명에 14만4천원이 착오 지급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 규격봉투 무료지급대상자가 통·반장이 있는데 그분에게 쓰레기 봉투가 지급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2페이지 33개통 24개반 해 놓았는데 구에서 통·반 광역화 조례를 만들었는데 통·반 조례대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도·농 복합지역이어서 조례대로 이행 안 된 것이 많이 있지 싶습니다.
조례에 벗어난 통이 몇 개입니까?
○고산3동장 박동현 11개통입니다.
당초에 43개 통에 228개반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통을 10개통으로 반은 24개 반으로 줄였습니다.
현재는 33개통 204개반이 되고 가구수가 250가구가 한 개통입니다.
○손운익위원 조례에 벗어난 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고산3동장 박동현 그것은 아파트가 대상이 되어서 전부 10개통으로 줄였고 나머지는 자연부락이 있는데 여기서 조례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통이 조례를 벗어난 것이 3개반 미만이 4개통, 4개반이 4개통, 5개반이 3개통해서 11개통입니다.
○손운익위원 공통적인 현상인데 34개 중에 11개는 조례를 벗어난 것이죠.
○고산3동장 박동현 예.
○김광수위원 동장님 신개발지역에 인구도 증가하고 하는데 최근 세금체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체납액 건수가 어떻게 되며, 미징수 건수와 액수, 그리고 고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별관리 한다고 했는데 무슨 경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차량영치 실적만 나와 있고 세금받는데 대해서 차량영치만 해서 될일이 아니거든요.
○고산3동장 박동현 50만원 미만에 대해서 동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체납자 일제 정리 기간 중에 동에 목표액이 5,432건에 6억7,857만1천원입니다.
실적은 3,525건에 4억7,747만4천원입니다.
70.4% 징수율입니다.
○김광수위원 상당히 징수실적이 좋은데요.
○고산3동장 박동현 저희동이 1위입니다.
○김광수위원 고액체납자 같으면 주로 어떤 세금입니까?
○고산3동장 박동현 부도와 행방불명 생계곤란자 이런 사람입니다.
○김광수위원 자동차세와 사업소득할과 취득세, 주민세가 대부분인데 그 중에 어느 종류가 제일 많습니까?
○고산3동장 박동현 주민세입니다.
○마학관위원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추진 사항에 인구가 있고 통·반 현황이 없는데 이것을 나타내 주어야 되는데요?
○위원장 김재우 유인물 2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통·반조정한 관계로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유인물에 안 내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통·반 현황이 현재에 있는 통·반 현황인지 이번에 조정해서 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고산3동장 박동현 일반현황에 있는 것은 조정 후의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유인물을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산3동장 박동현 유인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전산담당 직원 있습니까? 동장님 질의에 답변이 된다면 해 주시고 아니면 전담직원을 불러주세요.
○위원장 김재우 직원이 올 동안에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산불감시 현황이 있는데 초소하고 인원이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산3동장 박동현 고산동에 1개소 있는데 산불 유급 감시원이 있고 공공근로자가 2명 있고 공익근무자가 4명 있습니다.
저희동 특성은 성동에 산이 있고 매호동 뒷산이 있고 해서 그래서 각 산에 2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산은 두 개인데 초소는 하나 가지고 됩니까?
○고산3동장 박동현 동에서 보면 보이기 때문에 한 초소에서 망원경으로 보면 보이는 지점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장병태위원 고산3동에 컴퓨터 기종이 무엇입니까?
○고산3동장 박동현 586팬티엄입니다.
○장병태위원 Y2K에 대한 준비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최미향 직원 Y2K는 컴퓨터의 메모리장치에 4자리수 대신에 두자리수를 인식함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를 말하는데 2001년이 01년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1901년으로 인식됨으로서 데이터베이스, 제어시스템 메모리 시스템 등에서 작동불가능 오류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희 동에서 Y2K가 발생 예상되는 것은 시스템대상이 주민관리 분야와 지방세입니다.
11월 17일 모의실험을 실시했고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병태위원 Y2K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이상이 없습니까?
○최미향 직원 현재는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비상모의 실험 결과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향 직원 예.
○이병길위원 이병길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산3동 주민들이 동장님 일 많이 하신다고 칭찬이 대단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대구로 들어오는 첫 관문 지역이고 또 경부선 철로가 지나가고 지대가 낮아 금호강이 있고 하천이 많은데 고산3동은 어느 동보다 일이 많습니다.
환경미화와 순찰을 골고루 하셔서 주민복지와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기 위해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장 박동현 고맙습니다.
○허종만위원 본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동장님이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내 순찰일지도 기재가 잘 되어 있고, 그것은 일을 그만큼 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장학금 수혜는 2년 전보다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한사람의 통장이 자기 자녀를 중학교 1년부터 고등학교 3년까지 연속해서 받는 경우도 있었고 한데 이번에는 1회이상 수혜가 된 대상자와 성적미달자나 타장학금을 수혜한 대상자는 탈락을 했는데 이것은 의정활동의 결과라고 보고 통·반장 장학금에 대해서는 많이 밝아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고장수리도 접수한 일에서 2, 3일 내로 수리했는데 이런 점도 잘 처리되었다고 보고 공공근로자 작업일지 관계도 그런대로 양호하다는 것을 보고말씀차 드리고 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일 처리를 많이 잘 해 주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지적사항은 동장님 보고하시면서 숫자 개념의 표현능력이 사무관으로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을텐데 수치표현을 하는 능력을 배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장 박동현 예, 고맙습니다.
○마학관위원 보안등 보수관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고산3동장 박동현 당초에 735만원입니다.
○마학관위원 전체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고산3동장 박동현 475만4,7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예산을 지원 받았으면 예산집행 사항은 보고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고산3동장 박동현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동장님 큰 제목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방범등만 있으니까 제목을 하나 바꾸어 달아도 좋겠고 예산이 현재 남아 있습니까?
○고산3동장 박동현 예.
○위원장 김재우 그것을 마학관위원께서 묻은 것이거든요.
○고산3동장 박동현 250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다른 동네에 비해서 상당히 참여수가 적은데요, 공공근로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고산3동장 박동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신청인원이 253명인데 교체인원이 187명입니다.
실제 참여한 사람은 42명입니다.
2단계에서는 신청인원이 180명인데 교체가 127명이고 참여한 사람은 53명입니다.
3단계 사업에서는 신청접수가 173명, 교체인원이 121명, 참여인원이 43명이고 현재 4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99명 신청하고 현재 교체인원이 72명이고 2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동네가 부촌입니까?
○고산3동장 박동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가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고산3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산3동장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3동장 박동현 건의사항은 동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3개소 있는데 어린이공원 이름이 시지 1, 2, 3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름을 구위원께서 명칭을 바꾸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동명칭하고 안 맞는데요.
○허종만위원 동장님 그 관계는 명칭변경은 물론 동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의회에서도 협조해서 명칭이 변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동에서 해야 할 것은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어린이공원같으면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이름을 바꾸고 싶은지 동민들에게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통·반장 회의나 동정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해서 이 동네에서 어떠 어떠한 이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3개 정도 해서 그렇게 구에 건의하면 구 자체에서도 명칭 변경문제는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일차적으로 동에서 그러한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건의사항을 동장님이 없으면 혹 현재 수성구내에 있는 동과 구와 교류문제든지 무기명으로 직원들이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끝나는대로 건의사항이 있으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장 박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동현 동장님 2만8천 주민을 위해서도 많은 애를 쓰시고 감사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위원 전체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제출된 유인물로 미흡한 점이 다소는 있습니다.
일반현황도 상세히 했으면 좋겠고 업무추진내용도 누락된 부분이 많은데 각종 비치장부들은 다 정리해서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는 이야기도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좋은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다음 기회에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3동장 박동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럼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
○피감사기관참석자
고산3동장 박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