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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반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고산2동

일시   1999년12월2일(목) 오전 11시35분
장소   고산2동사무소

(11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정기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고산2동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산2동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의 의거 고발할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산2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서영수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산2동장 서영수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고산2동장으로부터 동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은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서영수    평소 구정업무 추진과 동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김재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격려를 표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차 고산2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사여건상 장소가 협소하고 의자가 불편한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고산2동 '99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고산2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서영수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산2동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동장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해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부터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동장님, 관내 순찰일지하고 보안등 지출내역 및 관리대장, 출장명령부, 통·반장무료봉투지급대장, 전세자금 생활자금 융자지급대장, 생업자금 융자관리대장,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관리대장, 생활보호자신청접수대장, 장애인자동차 표지관리대장 이상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허종만위원   추가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대장과 통구역배치도, 조정 전과 조정 후의 배치도 주시고 그리고 통장명단 조정 전과 조정 후의 명단 그리고 통 세대수 및 반 현황,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   동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방범등 정비해서 고산2동은 9백여 만원이 나갔는데 다른 동은 2내지 3백만원이 지출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여기는 다른 지역과 틀려서 자연부락이 많고 고장이 나면 즉시 수리해 주니까 ......
손운익위원   허종만위원께서 자료요구해 놓았습니다만 통·반조정함으로써 조례는 6개반 1개통으로 하라고 했는데 고산2동에서는 조례를 벗어나게 한 것이 있습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4개반 미만이 6개통, 4개반이 3개통, 그다음에 5개반이 5개통입니다.
손운익위원   조례대로 한다면 14개통이 줄었습니다.
   자연부락인데 2개통을 합쳐서 1개통을 한 것은 없습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이번에 고모동하고 삼덕동 일부는 면적이 넓어도 합쳤는데 이것은 너무 산재해 있어서 합쳤습니다.
손운익위원   동구조상 자연부락이 있어서 어쩔수 없는데 조례에 벗어나는 것이 많습니다.
○고산2동장 서영수   앞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동장님 여기에 오신지가 처음입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예.
마학관위원   몇 달 되었습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2달이 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본위원이 앞으로 느낌이 있어서 감사의 수감을 할 때는 첫째 동장님만 인사할 것이 아니고 동직원 담당 부서를 소개를 해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산2동장 서영수   제가 할려고 했는데......   
마학관위원   현황에 대해서 작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앞으로 일반현황에 통·반 조정 전 현황하고 조정 후 현황하고 이런 것을 표를 요약해서 구분해 주면 뒤에 설명은 있는데 앞으로 현황은 다른 동에서 한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당장에 통·반이 몇 개만 있다고 했는데 별도로 표를 해 주면 보기가 쉽습니다.
   또 지원조치에 보면 자문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고산2동에 자율방범대라든지 방위협의회는 없습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있는데 자율방법대는 파출소에서 합니다.
마학관위원   동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방위협의회가 있으면 방위협의회 명단도 넣어야 합니다.
   관리자체가 동에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지원을 동에서 하기 때문에 동에서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 내어 주어야 됩니다.
   파출소하고 관련이 있지만 그점을 지적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간단하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고 다음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7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보통 40내지 50명인데 158명이 있는데 배이상 지원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이것은 제2단계는 농사철이나 농민지원 때문에 많습니다.
김상수위원   2단계는 4월부터 6월인데 영농에 지원합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예.
○위원장 김재우   유인물에 보면 4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서영수   4개 사업은 저수지 1개소 서당지 정비했고 또 수로정비 3개소는 내환동 2개소하고 고모동에 2개소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업무추진 현황에 체납세 실적이 빠졌네요, 그 자료를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고산2동사무소에 전산담당은 어느분입니까? 담당자가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럼 오실 때 까지 다른분 질의해 주십시오.
손운익위원   6페이지에 내환동 매장하는 것입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화장입니다.
한해동위원   4페이지에 주민등록 화상입력 대상 2만95명중에 19,250명이 했는데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나머지 4%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고산2동장 서영수    4%는 거동불편자가 있고 해서 공문을 보내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위원   고산2동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훌륭하신 김우열위원님하고 고산2동에 그린벨트가 많지요, 94%인데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서고 수고가 많은데 특히 환경미화분야에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고산2동에 손님도 많이 오고 하는데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서영수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서고 또 월드컵을 대비해서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한데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고산2동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공설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입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5개입니다.
허종만위원   사설이 몇 개입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9개입니다.
허종만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고고산2동에 어린이놀이터가 5개소가 있는데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5개소가 많은 편이 아닙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다른 동네는 많이 있는줄 파악하지 못해서 비교를 못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어린이 놀이터가 많은 편에들어갑니다.
○고산2동장 서영수   범물동하고 지산동하고 고산1, 2동은 택지개발하면서 회사에서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허종만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4개에서 한 개 추가하는데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가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통·반 별로 부탁하고 직원들도 구역별로 순찰하고 환경미화원도 이틀에 한번씩 가서 쓰레기를 비우고 합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어린이 놀이터를 어디 가더라도 관심있게 쳐다 보는데 고산2동에 오늘 오면서 보지 못했지만 놀이터 자체가 시설은 거창하게 해 놓고 관리가 잘 안되어 주위가 지저분하고 시설물이 파손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환경미화원들이 와서 할 수 있겠지만 요즘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매일 한번씩 가서 청소를 좀 하고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산2동장 서영수    예.
허종만위원   노변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 조성이 되었습니까?
   5개에 어린이놀이터 대장을 보니까 4개의 어린이 놀이터는 취득 연 월 일이 기재되어 있는데 유독 이것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산2동장 서영수    복지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공공근로사업추진 내역 중에 특색있게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눈에 뛰게 한 사업이 있습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숲가꾸기를 했습니다.
   동에 4단계 부터는 인원이 줄어서 산불감시가 40명이고 일반 행정보조하고 쓰레기......
허종만위원   일반적인 것 말고 특색있게 한 사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산2동장 서영수   내환동 농로정비하고 벼베기 지원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산림간벌은 다 하고 저수지 제방정리는 저수지 제방이 무너져서 정리했습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막혀서 축대도......
허종만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공공근로 사업에 많은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큼 우리도 자체동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연구하고 수리해서 기왕에 공공근로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특색있게 동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잘했다는 사업을 연구해서 추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내년에는 서영수동장님이 정말 사업을 잘했다는 소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서영수    예,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장학금지급내역서 제출해 주십시오.
장병태위원   동장님께 질의를 하더라도 전문분야기 때문에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고산2동에서 정보화 시스템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근호 직원   예.
장병태위원   고산2동은 Y2K를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발생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근호 직원   지난 11월 6일 구청 정보통신과에서 비상모의실험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하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에 의거해서 고산2동은 반장은 주무이고 반원은 업무담당자로 해서 지방세나 주민관리 분야나 지적분야를 계획에 따라서 실시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2000년도 인식을 합니까?
○이근호 직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시험해 본 결과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장병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내에 있는 컴퓨터들이 Y2K에 대비해서 대비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촌3동에 가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모의실험을 했는데 2000년도 인식을 못해서 지방세나 개별공시지가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를 들었고......
○이근호 직원   지방세 부분은 구청온라인에서 나오기 때문에 동자체에서 컴퓨터 문제가 없으면 괜찮고 구청 세무과에서 쓰는 온라인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자료를 받고 싶어서 못 받습니다.
장병태위원   고산2동에 있는 컴퓨터가 586이기 때문에 고산2동에는 Y2K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근호 직원   예.
장병태위원   지금 고산2동에는 체납세 관리현황에 보면 징수율이 44.59%인데 우리 구청전체 징수율 비율이 45%인데 중간은 가네요.
○고산2동장 서영수    동에서 4위입니다.
장병태위원   잘한 동네는 65%이고 한데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서영수   방문해서 연말까지 약속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동장님 한해동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서 봤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대장이 있는데 몇사람입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1명입니다.
마학관위원   50만원을 1993년에 지원했네요.
○고산2동장 서영수   예.
마학관위원   하고 나서 한번도 이 사람이 몇 년 거치입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2년거치 3년상환입니다.
마학관위원   1993년 9월 6일 50만원 가져가서 현재까지 계속 체납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거택보호자입니까?
   이것이 몇 년이 지나면 결산합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이 사람이 시에 들어가서 지원해 달라서 해서 시에서 다시 조사해 가지고 시에서 20만원 30만원 지원받고 하는데 ......
마학관위원   근거를 찾아서 조치하세요.
○위원장 김재우   체납이 몇 년 되었습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6년입니다.
마학관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하는데 자꾸 장부만 비치하지 말고 결손처분 할 것은 결손 처분해야 합니다.
○고산2동장 서영수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고산2동은 동네도 많고 개발제한구역도 많이 있는데 저소득중증 장애인이 몇 명입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조금 있다가 보고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등록된 장애인 수첩을 발급한 장애인이 103건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은 몇 대나 됩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등록된 장애인이 165명입니다.
김광수위원   심장장애가 있는 분도 장애인에 들어갑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허종만위원   자료를 보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손운익위원께서 보안등에 관한 질의를 했습니다.
   보안등 수리가 조서를 보니까 4월 7일 하고 5월 19일해서 한 번에 수리를 했는데 한번에 수리합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그것은 수리한 날짜가 전산프로그램이 늦게 내려와서 보안등 날짜를 맞춘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수리현황 조서를 봤을 때에는 민원인들이 방범등 고장이 났다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한달이면 한달, 보름이면 보름을 미루어서 한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물론 동장님께서 그런 해명을 하셨지만 내역서에 수리일자가 적혀 있는데 수리일자가 아니고 실제로 일자를 적든지 해야지 수리일자 해 놓고 동장순찰 일지를 봤는데 '99년 9월 6일부터 되어 있는데 동장님 복무규정을 읽어 보셨습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예.
허종만위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동장순찰일지를 적도록 되어 있고, 순찰에 대해서 어떻게 순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본위원이 확실한 결과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야간에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동장께서 야간에 순찰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순찰일지에는 없습니다.
   동장님 재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순찰일지에 야간순찰 일지에 적을 뿐만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순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서영수   수요일에 쓰레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야간순찰을 했다고 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 야간순찰을 전혀 안하게 보입니다.
   안했으면 하시기 바라고, 하시면 앞으로 순찰일지를 적고 야간순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서영수   예.
한해동위원   쓰레기 봉투를 통장께는 몇매 나갑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20리터 3매 나갑니다.
한해동위원   생활보호자에게는 몇 개씩 나갑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영세민은 1인당 40리터 나갑니다.
한해동위원   가족수대로 나갑니까?
○고산2동장 서영수   예.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영수동장님은 여기에 근무한 기간이 짧아서 그렇지만 감사를 받으시려고 하면 업무파악을 조금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전 직원에 대해서 전산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21세기를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을 봤을 때 위원님들이 보기에 자료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주요 추진실적도 자세히 기록해 주시면 좋겠고 질의에 답변을 신속하게 해 주시면 감사시간도 절약이 되고 좋은 감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서 다음에 동행정에 많이 반영해 주시고 각종 서식도 기록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 그것도 직원들을 독려해서 잘 해 주시고 형식에 그치지 말고 허종만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이 야간에 순찰을 하는 것도 기록에 남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 행정을 맡아서 동장님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고산2동장 서영수   지적해 주신 것을 다시 판단해서 내년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2동장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2동장 서영수   수성구 전체 38% 차지하고 있는데 그린벨트가 94%입니다.
그래서 산이 많아서 산불예방에 굉장히 애로가 많고해서 남자직원이 필요하고, 자연부락이 있어서 자전거나 오트바이를 타고 멀리 나가고 있는데   산불감시 근무자가 40명이 있는데 초소가 19개여서 2명씩 근무하고 공공근로는 토요일, 일요일이 쉽니다. 그래서 우리 동 실정으로서 토요일 일요일에 주민들이 제일 산에 많이 올라가는 시간이어서 자체에서 도시관리과에도 건의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월요일 화요일 쉬기 때문에 지역특성상 유급감시원을 배치해 주시면 그 사람들은 산 지리도 많이 알고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동장님 건의사항을 의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고산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고산3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
○피감사기관참석자    
   고산2동장   서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