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만촌3동
일시 1999년12월2일(목) 오전 10시25분
장소 만촌3동사무소
(10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만촌3동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만촌3동 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의 의거 고발할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촌3동 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3동장 권오수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장 권오수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만촌3동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은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촌3동장 권오수 동장 권오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깊은 애정으로 늘 보살펴 주시고 특히 새로운 천년의 첫해에 2000년도 예산안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장으로서 큰 감사를 드립니다.
동은 행정 최일선기관으로써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려 이를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동행정을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만 다양하고 수준높은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면 동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심도있는 감사와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직원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무 정보근씨 입니다. 업무총괄과 선거여론을 담당합니다.
행정7급 최재원씨 기획 도시관련 업무담당입니다.
행정7급 최학연씨 건설 건축업무 담당입니다.
별정7급 김도겸씨 복지보건 업무담당입니다.
행정8급 박은혜씨 지역교통 정보통신 담당자입니다.
행정8급 이현직씨 회계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합니다.
행정8급 심현숙씨 주민등록증 보건업무 담당합니다.
세무8급 최유경씨 세무지적 업무 담당입니다.
기능9급 최중기씨 민방위 산업환경업무담당입니다.
민원담당 2명과 청소차 담당 2명은 참가를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촌3동 일반현황과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만촌3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만촌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만촌3동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항상 주민대표에 서서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요청부터 몇 가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대장을 부탁드리고 장애인자동차 관리대장,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관리대장, 전세자금 생업자금 융자관리대장, 어린이놀이터대장, 보안등 지출내역 및 관리대장 우선 지적해 준 것을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허종만위원 한해동위원의 자료 요청 외에 요청 드리겠습니다.
통구역배치도 조정 전, 조정 후 배치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정 전의 통장명단 조정 후의 통장명단, 그 다음에 통 세대 및 반 현황 세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통조정 후는 되지만 전에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촌3동장 권오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통·반 조정에 따라서 6개 가 되었는데 동에 보면 조례대로 안한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례대로 되었습니까? 약간 벗어난 데도 있습니까?
○만촌3동장 권오수 통이 22개인데 조례보다 1개통이 미달입니다.
조례상에 6개반 35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6개반이 안됩니다.
6개반 35세대로 했을 때 210세대 되는데 226세대이고 아파트가 옆에 있는데 반으로 흡수할 수 없고 지역특성상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앞에 보면 금융기관 단체 소방파출소 신협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만촌3동장 권오수 동신신협입니다.
○한해동위원 7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만촌3동장 권오수 선정과정은 신청에 의하여 9개 항목이 있습니다.
연령, 재산, 실업기간, 장애, 자동차 소유, 부양 가족수해서 기준에 의거해서 선정을 합니다.
○한해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선정과정이 연령제한, 생계곤란 점수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있어 가지고 일부 순서가 바뀌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논란이 있는데 동장님 이 동네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만촌3동장 권오수 있기는 했는데 9개의 항목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공개했습니다.
○한해동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있고 해서 앞으로 잘 검토해서 잘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촌3동장 권오수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동장님 물론 우리 위원 중에서 바르게 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고 청소년지도위원 회장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새마을 운영이라든지 바르게 운영이라든지,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사실 엄격하게 보면 통장님들 하고 겸직을 해서는 안되거든요, 통장님은 통장님으로서 자기 수당을 받고 할 일이 있고 바르게나 청소년이나 이런 분은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잡아서 여기에 필요한 역량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왕왕보면 동에서 2, 3년 전에 분리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통장님이 단체와 겸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촌3동에는 몇 분이 같이 겸업하고 있습니까?
○만촌3동장 권오수 겸임이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칭찬해 주어야 할 일입니다.
○만촌3동장 권오수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 단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동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해서 105건이 있는데 985만원 지금 징수율이 100%되었습니까?
○만촌3동장 권오수 '99년도 105건에 98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체납이 43건 415만원입니다.
42.5% 차지합니다.
○김상수위원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미체납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만촌3동장 권오수 저도 관할 동장으로 징수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43건에 대해서는 분석해 보니까 거주불명이 2세대이고 사실상 영세가구에서 쓰레기를 내어 놓고 능력부족이 5세대이고 이사가 6세대해서 고질체납이 19건해서 징수 실적이 낮다고 봅니다.
연말에는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동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거에는 동장재량사업비가 4천만원 정도 있었는데 2천만원을 우선적으로 주고 했는데 현재는 구청으로 가져가고 단 외등 관계만 동에서 하는데 그때 재량사업비를 받아서 동에서 할 때하고 구청에서 바로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가 너무 성의있게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하나 하나 설명이 잘되고 곁들어서 구청감사에서도 장병태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공사업비라는 거액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 느낌을 받았는데 만촌3동을 보니까 세밀하게 했고 그런 예산을 갖다가 초소문제를 장병태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국가예산을 가지고 산불감시초소를 사전에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점에 대해서 본위원의 느낌으로 잘했다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촌3동장 권오수 감사합니다.
마학관위원께서 지적하신 동장재량사업비가 구청에서 관리할 때와 동에서 직접할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저의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장·단점에 있어서 장점은 동네의 실정을 동에서 가장 신속하게 알고 있고 또 단점은 우선 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는 것을 동장들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구청으로서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마학관위원 그것을 종전과 같이 동장이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동에다 배정을 해줄 때하고 일일이 구청에서 긴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구청에다가 요청해서 할 때의 장·단점 과거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현재처럼 하는 것이 좋습니까?
○만촌3동장 권오수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더라도 그렇게 불편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동해 와서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소규모편익사업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공근로 사업비로 이관이 되어 그 돈을 갖고 자치단체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쓰는 것으로 포장사업도 387만6천원 들었는데 80m 레미콘 10착 해서 사실상 애로가 있었지만 시급한 것으로 구청에서 협조를 잘하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동장님 공공근로 사업으로써 소공원정비 사업이라든지 뒷골목포장사업을 잘하셨는데 너무 체납세 징수가 실적이 안좋은 것 같은데 자동차세라든지 사업소득할이 포함되어 있지요?
○만촌3동장 권오수 예.
○김광수위원 어느 쪽이 체납이 많습니까?
○만촌3동장 권오수 제가 업무설명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1차에 평균이 징수율이 48.6%입니다.
1차에 63.4%이고 2차는 31.7%입니다.
우리동은 41.35%입니다.
목표 책정 과정에서 과년도 30%를 현년도 70%를 목표로 했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았고 체납세 많은 순으로 보면 자동차세가 가장 많고 주민세, 취득세, 농토세, 재산세 기타순입니다.
○김광수위원 사업소득할은 부과기간이 상당히 늦거든요,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 한참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사업소득할 이 아닙니까?
다른 동네에 비해서 어떤지 몰라도 동네는 부자동네인데 징수율은 저조합니다.
신경을 써서 처분할 것은 처분하시고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 편인데 쓰레기불법투기 하는 분들이 대부분 셋방사는 분입니다
그리고 치매노인이나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일차적으로 경고를 한 번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보고 내용을 보면 김광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근로사업에서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주요 사업들을 한 실적과 사진첩을 봤을 때 상당한 칭찬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쨌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촌3동에 국공유로 되어 있는 시·구소유 공원이 몇 개입니까?
○만촌3동장 권오수 5개소입니다.
○허종만위원 5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공원관리 대장을 보니까 4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는 아파트 소유입니까?
○만촌3동장 권오수 예.
○허종만위원 현재 공공근로사업으로 소공원을 정비한 것이 3개소인데 보고 내용에 의하면 공원조성 사업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결과도 굉장히 좋은데 어린이놀이터 대장관리가 엉망진창입니다.
대장관리를 보면 유지관리 현황에 최종적으로 대장으로 관리한 것이 93년 12월 18일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놓고 이 사업에 대한 기록은 전무한데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만촌3동 정보근 담당은 수성구청에서 국·공유재산을 유지 관리해온 상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동네에 관리는 이렇게 엉망으로 했습니까?
○만촌3동장 권오수 대장 정리상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변동이 없는 것이 아니고 대장에 기록을 보면 유지관리 현황해서 개·보수 내용, 소요금액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93년 7월, 93년 12월 18일 이후에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만촌3동장 권오수 동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동장님은 여러 가지 일로 어렵겠지만 정담당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보근 직원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이병길위원 권오수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감사준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근로 사진첩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성실히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기관단체에 청소년지도위원 수가 10명인데 새시대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에 청소년을 이끌어나갈 지도위원이 내년부터는 많아집니다.
동장님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참석하십니까?
○만촌3동장 권오수 예.
○이병길위원 참석하셔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동장님께서 참석하셔서 협조해 주시고 만촌3동 청소년협의회를 잘 부탁드립니다.
○만촌3동장 권오수 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제11조2항에 보면 구청장이 각 동별 10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주신다면 15명 이상 하겠습니다.
○이병길위원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시에서도 수성구에도 많은 동은 25명인 동도 있고 10명은 적고 최하가 15명이 되어야 합니다.
조례에 너무 준하지 마시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3동장 권오수 예,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심신장애인 등록 대장을 보면 만촌3동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만촌3동장 권오수 175명입니다. 지체 144명, 시각이 11명, 청각이 10 정신지체가 11명입니다.
○한해동위원 175명 중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한 명도 없습니까?
○만촌3동장 권오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차량관리 대장이 있는데 차가 한 대도 없어서 백지로 남아 있어서 물은 것입니다.
생활안정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도 없습니까?
○만촌3동장 권오수 생활안정자금은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감사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자료를 만들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꾸준히 관리를 하면 이런 착오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동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만촌3동장 권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아직 안 나왔는데 그것은 추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통·반 조정을 할 당시에 통상보면 소방도로라든지 큰 골목길을 경계로 해서 블륵별로 통·반을 조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물론 만촌3동에는 통수가 6개통이 줄었습니다.
간혹가다 보면 조례에 숫자 내용대로 세대수를 맞출려다 보면 블럭별로 한 가운데에 가령 예를 들어서 A블럭과 B블럭이 인접해 있을 때 A블럭의 세대수가 250세대이고, B블럭의 세대가 190세대라고 가정했을 때 B블럭을 통으로 존속시키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A블럭이나 C블럭 20세대를 당겨와서 통조정을 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짜집기식 통조정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촌3동장 권오수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통을 조정하고 통장을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나 마찰이 있었는 것이 있었습니까?
○만촌3동장 권오수 잡음은 없고 한분이 통장을 5년 동안 했는데 좀 섭섭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허종만위원 통장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할 당시에 우리 공부 내용대로 우선순위를잘 적용했습니까?
○만촌3동장 권오수 예, 동정자문위원회에 상정해서 합니다.
○허종만위원 통상 공부내용에 보면 제일 우선 순위가 가령 예를 들어서 2개 통이 합쳐질 때에는 반수가 많은 통장을 우선순으로 위촉한다, 나이 관계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지시키고 거기에 입각한 통장임명이 되었습니까?
○만촌3동장 권오수 예,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기준에 준하지 않고 할까 싶어서 질의했는데 전혀 없지요?
○만촌3동장 권오수 예.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권오수 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그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쪼록 이런 기회에 동행정에 수행하면서 구 본청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3동장 권오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건의사항은 별도로 말미에 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정보화담당하는 공무원 만촌3동에 전산장비나 Y2K에 대비해서 준비나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응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혜 직원 Y2K라는 것은 2000년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뚜렷하게 아직 안 나타나기 때문에 비상계획을 해 봤는데 2000년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일 동사무소에 우선적으로 접 할수 있는 것이 주민등록 제증명, 그런 경우에 등초본 발급에 있어 가지고 2000년도를 인식을 하지 못하면 등·초본 발급이나 열람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원장관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안되면 수작업으로 일단하고 저희들이 총무과나 비상계획대책반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상이해서 최대한 빨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전산장비에 퇴치 프로그램을 안 깔았습니까?
○박은혜 직원 예, 아직 안 깔려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구정질문 때 여기에 대한 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박은혜 직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Y2K 바이러스 방호벽까지도 구축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까지 안깔려 있으면 모의가상실험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혜 직원 예.
○김정식위원 답변을 동장님이 하도록 해 주십시오,
○장병태위원 사무감사 진행을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격식이나 절차는 중요하지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 문제는 별도로 이야기 하도록 하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수 동장님 동행정을 맡으시고 1년이 못되었는데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시고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하든지 공공근로사업 사진첩이라든지 각종 서식과 유인물들을 아주 훌륭하게 만드신줄 알고 있습니다.
동 감사에서 만촌3동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구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한데 체납징수율은 평균치 이상이 된다고 해도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와 같이 최대한으로 체납된 부분을 독려해서 징수해 주시기 바라고, 불법쓰레기 단속도 구정질문에서도 여러번 거론되었는데 주민 원성이 있더라도 강력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하는데 공간이 넓은데 방음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 같고 또 마이크가 이동식 마이크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을 듯 한데 동에 하나의 비품이 되고 하기 때문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만촌3동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촌3동장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직원 여러분 중에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메모해서 전달이 되도록 해 주시고 무기명으로 해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촌3동장 권오수 동장으로서 별도의 건의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회도시위원회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건의사항이 지금은 없고 별도로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만촌3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고산2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
○피감사기관참석자
만촌3동장 권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