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범어3동
일시 1998년12월2일(수)
장소 범어3동사무소
(14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정기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범어3동 동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범어3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구정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범어3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강무 "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3동장 강무
○위원장 김재우 아울러 동 직원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어3동장 강무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행정6급 윤경일입니다.
7급 김현숙입니다. 7급 정무혁입니다.
별정 7급 설찬수입니다. 행정7급 노영삼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범어3동장으로부터 동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강무 평소 존경하는 수성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본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98년도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감기관으로 본동이 선정되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자상하신 격려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P589##19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범어3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수고하셨습니다.
범어3동 전반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유인물에 없는 것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 보안등수선비 지급내역서, 둘째 동장관내 환경순찰 일지, 셋째 쓰레기봉투 종량제 무료지급 수불대장, 네째 폐기물관련과태료 징수한 내역서, 다섯째 민방위 준비에 의한 장비내역서, 여섯째 방역관계 대장, 일곱번째 세탁업 관리대장, 여덟번째 생활보호자자녀학비지원대장, 아홉번째 주민등록신규발급대장과 습득물 전달대장 이상입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우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 김광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추가로 생활안정기금과 생계자금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통장임명현황 자료 요구를 하고 싶고, 경로연금대상자 및 지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통·반 및 세대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동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그리고 가구당 동일하게 지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범어3동장 강무 '98년 4월부터 IMF로 인해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 대상자는 33명으로 1,098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차등지급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와 한시적 생계보호 월동대책으로 지급되고 있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은 최근 재정난으로 실직 및 생활수단의 상실, 기타 건설일용노무자들의 집단종업원 일용직근로자 자금에서 생활기금이 한시적 생계보호 소득이 22만원이하이고 재산소득이 4,400만원이하이고 자활보호는 소득 월 23만원이하와 재산 4,400만원이하의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들에게 지급합니다.
1인 7만원, 1인 15만원, 3인은 21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수성구전체 23개동 중에서 범어3동이 유일하게 보안등 고유번호를 부여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등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시행해 본 결과 어떤 점이 좋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범어3동장 강무 보안등은 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우천시나 동절기에 과전류가 흐르고 어린이들이 장난을 치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이 어려운 점을 이야기해도 사실상 위치를 잘 모르고 하는데 이제는 그 번호만 알려주시면 바로 위치가 파악이 되어서 보수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어떤 장점이 있냐고 물었을 때 첫째 위치확인이 용이하다는 것이 장점이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고, 그 서류를 참고 삼아 보고 싶으니까 보여주시고, 두번째로 공공근로사업중에 범어3동에서 불법투기단속 요원으로 각각 3명씩 근무한다고 보고하셨는데 불법투기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범어3동장 강무 공공근로기준에 의해서 출근해 완장과 모자를 착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일반공공근로와 같이 아침에 출근해서 5시까지 불법투기단속을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범어3동장 강무 예
○허종만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불법투기단속이라고 해서 상당한 기대를 하는데 쓰레기불법 투기는 낮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단속을 할려면 밤 10시부터 새벽1시까지 근무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이 동원이 되어야지, 아침9시부터 저녁 5시까지는 안된다고 봅니다.
○범어3동장 강무 고마운 말씀인데 앞으로 불법투기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주어진 시간외에 하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겠나 하는 의문이 있고요, 사실상 야간에 대부분 가만히 버리고 하는 것은 잡기가 힘이 듭니다.
어제도 통·반장과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상 투기를 하는 사람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허종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투기단속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할려고 하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저녁 10시쯤 출근해서 새벽1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쓰레기투기장에 그런 단속요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주민들이 비규격봉투에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어3동장 강무 체계를 갖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허종만위원님 말씀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인데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면 어떻냐는 것인데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허종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공공근로 단속요원은 모자와 완장을 주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침 식전과 밤 12시, 1시까지 돌고 있잖아요. 한동네 3명씩 불법단속 요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실무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범어3동장 강무 향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3명은 그렇게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동네에는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말이죠.
○범어3동장 강무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공공근로사업에서 불법투기단속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에 하는 일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강무 예 불법투기단속외에 가로환경 정비라든지 동사무소 사무보조, 무의탁노인, 하수도 준설하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하수도 준설 매일 나와서 하고 있고, 가로환경정비 역시 환경미화원이 못 가는 곳 환경미화원의 손이 안닿는 곳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의탁은 사회과에서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황금2동 장병태위원입니다.
'98년도 보안등 개·보수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주민들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수리를 해 준다는 것은 참신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97년도 지출금액이 686만원인데 '98년도 57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칭찬을 드리고 싶고 동장님 재량사업비 소규모주민편익 사업비가 올해 얼마입니까?
○범어3동장 강무 재량사업비는 없고 보안등 보수비로 내려옵니다.
○장병태위원 올해 보면 동장 재량사업비로 2,000만원을 각 동마다 내려주고 '99년도는 삭감되어 1,000만원 재량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보안등 개보수는 동장 재량사업비 2,000만원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조치토록 되어 있는데 동장님께서는 주민편익사업비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안등 600만원은 무엇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범어3동장 강무 보안등 개·보수에 따른 예산은 건설과에서 당초 각동으로 일괄예산을 수립해서 재배정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장 재량사업비는 전혀 없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전혀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보안등 개·보수에 돈을 많이 썼다고 질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이런 것은 원활하게 지원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작년부터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한 것으로 아는데 동으로 업무이관이 되어서 동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범어3동장 강무 사업은 저희동에서 하는데 돈은 구청에서 재배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이러한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동에서 전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처리하기 힘드니까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예산안 심사할 때 반영할려고 말씀드렸고, 7페이지 공공근로에 저소득주민55%인데 저소득주민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인원을 보면 147명인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인원인지 아니면 신청 희망한 숫자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범어3동장 강무 공공근로 사업에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병태위원 1, 2차 합해서 참여 신청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범어3동장 강무 1단계 37명이고, 2단계는 73명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희망자는 공백이 생길 때 대체할 계획입니다.
○장병태위원 공공근로사업 총 111명 맞습니까?
○범어3동장 강무 예
○장병태위원 타 동을 보면 저소득주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희망신청자가 적다면 동에서 홍보가 부족했든지 그리고 사업장에 공공근로교육을 보면 주1회씩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동은 타 동에 비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실제로 공공근로사업하는 근로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많으니까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아주 좋다고 보고 교육일지는 있습니까?
○범어3동장 강무 매일 근무작업 일지를 쓰고 저희동은 사업장 규모가 다른 동에 비해 적기 때문에 ....
○장병태위원 교육일지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통장임명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나이가 65세까지인데 통장은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용을 적어도 민방위대상자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명현황을 보니까 위촉일시가 20년 가까이 되는 분이 3, 4분이 있습니다.
동장님, 한 번 임명하면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범어3동장 강무 2년입니다.
○박용하위원 2년마다 재위촉하는데 여기 보니까 재위촉 사항은 없고 아무튼 여기 20년 가까이 된 통장이 몇 분 있는데 문제는 통장이 민방위대장까지 겸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연령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통장은 바로 동장 산하에 있는 준공무원입니다.
동행정을 원만하게 추진하는 일에 통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장님 입장에서 통장을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장임명 문제를 동장의 권한이 있으니까 잘 관리해서 자격이 못 미치는 통장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정해서 교체를 해서 통장관리를 동장께서 원만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어3동장 강무 감사합니다.
○한해동위원 동장님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대장을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고 타 동에 가니까 잘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범어3동장 강무 감사합니다.
○장병태위원 한해동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공공근로사업 작업일지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소한 대장일 수 있는데 작업일지를 아주 꼼꼼하게 잘 작성해서 해 놓았는데 범어3동은 일을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과 직원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범어3동장 강무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개 동을 감사하고 여기가 마지막 동인데 조금 전에 2개 동을 마치고 감사자료 준비나 답변이 여러가지 서류가 미비해서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듣고 수감태도가 소홀하다는 충고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범어3동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칭찬도 있고 한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동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애를 써서 장부나 감사준비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동장님 명확하게 다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분 위원님께서 상당한 칭찬을 해 주셨고, 그리고 장병태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 작업일지가 잘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1단계나 2단계나 불법투기단속에 3명이 투입되었는데 작업일지에는 불법투기단속을 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작업일지에는 없느냐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침 9시에서 저녁 5시까지 하니까 불법투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범어3동장 강무 예
○마학관위원 공공근로와 불법투기단속 요원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임금도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장도 있고 모자도 주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법투기단속 요원은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범어3동장 강무 다르죠.
○위원장 김재우 동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다음에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범어3동장 강무 예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범어3동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통사항 및 보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탁
○피감사기관참석자
범어3동장 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