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파동
일시 1998년12월2일(수)
장소 파동사무소
(11시4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정기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파동 동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파동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구정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일괄 수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파동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장 고성욱 "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장 고성욱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파동 동장으로부터 동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장 고성욱 존경하는 김재우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67회 수성구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참조)
!#P591##19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파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수고하셨습니다.
파동 전반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첫째, 파동에 보안등 수선비에 대해서 내역서를 주시고 둘째, 관내 순찰한 순찰대장을 주시고 셋째,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료 지급한 내역서를 주시고 넷째, 폐기물관련 과태료 징수한 내역서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약품에 대한 관리대장을 주시고, 생활보호자 자녀학비 대장과 주민등록 신규발급 내역서와 주민등록증 습득물 전달대장을 자료 요청합니다.
○김광수위원 저소득 주민을 위해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안정자금과 생업자금대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통장임명 현황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허종만위원 통.반현황도 아울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황금2동에 장병태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 총무과에서 각 동별로 어떤 사업에 몇 명 필요한지 사업내역이나 필요한 인원 현황을 보고하라고 구청 총무과에서 연락을 하였는데 파동에서는 어떤 사업에 몇 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는지 보고 내역이 있습니까?
○파동장 고성욱 동에서 실업자 접수를 했습니다. 동자체에서 선발해서 현재 36명입니다.
○장병태위원 파동에서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인원이 몇 명 필요한지 총무과에 어떻게 보고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파동장 고성욱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1년에 정부에서 투자되는 금액이 2조원인데 막대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하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파동에는 어떻게 하는지 내역서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범어4동 마학관위원입니다. 장병태위원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물은 바가 있습니다.
신청인원이 62명인데 참가인원 38명, 8명이 대기자가 있는데 1단계 사업에서 대기하는 사람은 2단계 사업에서 다시 하는데 이렇게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공근로 사업에 11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 동네에 보통 타 동네에도 30명에서 35명인데 110이라는 인원은 받아서 활용하는데 이 사람들의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장 고성욱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10명을 신청을 받고 그 명단을 구청에서 보내면 구청 총무과에서 작업배치를 동으로 해 줍니다.
○마학관위원 구청 전체 인원이 이렇게 되면 15명 대기자는 어떻게 됩니까?
○파동장 고성욱 구청에서 147명 명단을 올려서 110명 참가를 시켰고......
○마학관위원 최종 현황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늘어남으로 해서 전체 구청의 인원은 엄청나게 많고, 신청하는 인원이 있고, 참가인원이 있어서 참가인원은 이 동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대기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파동장 고성욱 대기자는 1단계 15명은 2단계할 때 포함해서 합니다.
○손운익위원 동장님 산불감시 초소가 파동이 산불취약 지역인데 초소당 인원이 몇 명씩 근무합니까?
○파동장 고성욱 1명씩입니다.
○손운익위원 1명씩 가능합니까?
○파동장 고성욱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공익요원을 포함해서 1명입니까?
○파동장 고성욱 2명입니다.
○손운익위원 11개 초소에 공익요원 18명인데 11월, 12월말에 산불감시기간 동안 4명이 부족한데 잘 됩니까?
○파동장 고성욱 유급감시원이 있고, 7개소는 2명씩 있고, 나머지는 1명씩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1명가지고 됩니까?
○파동장 고성욱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장소에 초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수시로 하루에 몇 번씩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실질적인 산불감시를 위해서는 최소한 2명씩 인원이 더 필요한지 묻기 위해서 질의합니다.
○파동장 고성욱 충분히 운영이 된다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 수시로 매일 몇 번씩 순찰을 합니다.
○손운익위원 동장님 파악해 보시고 인원이 부족하면 최대한 공공근로자라도 겸해서 최소한 2명씩 근무하도록 하고 파동은 산불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산불진화복을 구입해서 배부했는데 파동은 몇 벌 받았습니까?
○파동장 고성욱 남자 직원수대로 받았습니다.
○손운익위원 현실적인 산불감시를 위해서는 파동이 수성구에서 가장 산불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장 고성욱 유급 감시원이 금년말로 없어지고 공공근로로 바꿉니다.
○한해동위원 동장님 아까 산불장비 자료요구한 것이 오면 주시고 산불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불진화 장비를 보면 무전기 4대, 물통 110개, 갈쿠리, 낫, 야전삽 등 304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이 보고한 바로는 253개인데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파동장 고성욱 구청에 보고하고 난 뒤에 추가로 삽과 갈쿠리가 더 내려와서 확보한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구청에 보고한 것이 10월말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파동장 고성욱 11개 초소가 있는데 물통이 모자라서 부족한 것을 며칠전에 재활용차에 부탁해서 무료로 구하고 해서 한 초소에 10개씩 지급한 숫자입니다.
○김정식위원 보안등 신설하는 것이 20대인데 시설비는 구청에서 예산을 받습니까?
○파동장 고성욱 재배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총 수리등이 136개인데 편익사업비에 종전같으면 재량사업비입니다. 이동에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파동장 고성욱 945만원 내려왔습니다.
○김정식위원 보안등 수리비 다 썼습니까?
○파동장 고성욱 보안등 수리비가 현재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왜 이렇게 경비를 많이 썼습니까? 나트륨 등이 395대 아닙니까? 나트륨등은 교체를 한 것이 거의가 2년전인데, 1～2년전에 바꾼 것이 아닙니까?
○파동장 고성욱 금년도에 한 것이 많습니다.
○김정식위원 수은등이 63개등 있습니다. 53등을 가지고 수리한다고 했을 때 수리대수가 136대인데 1년에 2차례, 3차례 수리한 등이 있다는 것입니까?
○파동장 고성욱 단가계산을 할 때 등이 고장이 난 경우에 전체가 다 고장이 난 경우가 있고 또 부분별로 고장이 난 것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나트륨등은 거의가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파동장 고성욱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안정기와 램프, 스위치함은 1년 정도 쓰면 노후가 되어 부품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정식위원 오래된 등은 전체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수리비가 941만원이나 되는데 파동이 수성구 전체에서 제일 수리비가 많이 나갑니다.
다른 동과 비교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파동장 고성욱 보안등은 총 수리등이 136개 등이 있는데 신규로 하면 등 하나에 20만5,010원이 듭니다.
수리 단가가 부분적으로 부품에 따라서 값이 다르고 또 전체를 교체를 해야 하는 것이 있고, 각 등마다 교체되는 부품이 다 다릅니다.
총 금액 941만880원중에 등가구가 거의 100만원이 넘습니다.
○김정식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김상수위원 황금1동 김상수위원입니다. 파동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 101명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파동장 고성욱 생보자, 거택보호, 재활보호, 163세대가 있는데 거택보호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기준이 있어서 65세 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분과 전세금 9백만원 이하,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보안등 추가로 했습니까? 전자식 점멸기 개체 21만7,920원, 자동점멸기 22만1,400원, 53만원은 왜 들어갑니까? 등하나 고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나트륨 395등 교체되었다고 하면 거의가 고장은 수은등이 많은데 각 동별로 보니까 파동이 수은동, 백열등, 보수비가 941만880원이 나가는데 업자에게 부탁할 때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장 고성욱 전구를 교체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등을 수리할 때 못쓰는 부속은 뜯어내고 하는데 하나의 등을 개체를 할려면 20만원이 넘게 듭니다.
전체 평균단가가 6만9,197원인데 최대한 부속을 쓸 수 있으면 부속교체를 하고 원래 되어 있는 것을 뜯는 것이 또 힘이 듭니다.
○김정식위원 보안등 수리를 할 때 동에서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저소득아동 생활보호자금 현황에서 파동에는 장부는 없고 공문철을 해 놓았는데 320명 있는데 명부 양식대로 작성하라고 했는데 명부를 공문 그대로 철해놓고, 명부내용을 보면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문 그대로 철해놓고,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문만 그대로 철해놓고 장부는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통.반세대 현황에 보면 10통에 세대수가 515세대입니다.
제일 작은 통은 15통으로 135세대인데 통이 큰 것이 좋은데 이렇게 세대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동장 고성욱 전에는 통을 분통을 했는데 지금은 IMF인데 과변동이 있지만 현재 보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운익위원 15통은 135세대인데 적은 통은 통합한다고 하는데 유독 10통은 515세대인데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파동장 고성욱 '97년도 말부터 '98년초에 10통 파동 청구아파트 174세대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늘어났고 분통은 현재 보류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세대와 반을 잘 조정하셔서 맞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능수능란하게 답변할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파동장 고성욱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파동에 업무보고에 의하면 당면현황 상황에서 도로조기 공사개설 제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반드시 현안사업이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되어 가지고 조기에 개설이 되었으면 좋은데 수성구 예산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부족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시행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소방도로 개설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되고, 동장 순찰일지를 훑어 봤는데 최근 3개월 것을 봤는데 일요일은 하나도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찰시간이 일률적으로 07시부터 09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파동 동장님 부지런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본위원이 믿기가 어렵고, 시간도 오후에 14시부터 17시까지 꼭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일률적으로 순찰을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동장님 복무규정을 한번 읽어 봤습니까? 규정에 일주일에 한번 야간순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순찰은 파동에 전혀 없습니다.
동장님 첫 부임하셨으니까 동장님 순찰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동장님 순찰일지는 직접 작성하시는 방향으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파동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경로연금에 대해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대상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서류상에 정리가 미흡해서 지적했는데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의미에서 지적합니다.
종전에는 노령수당,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자가 혼합되어 서류상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경로수당과 노령수당을 뚜렷하게 구분을 해서 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102명인데 102명 전원이 현재까지 수령했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분해서 처리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파동장 고성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황금2동 장병태위원입니다.
일반현황 2페이지에 보면 지역특성난에 가창면 경계에 교통회사가 산재해 있어 야간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되어 있는데 동장님 해결책이 있습니까?
○파동장 고성욱 그 관계는 버스회사에 야간 주차를 못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버스회사측과 협의가 잘 되어 있는지, 언제까지 무단주차를 안하겠다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계획입니까?
○파동장 고성욱 앞으로 주차를 도로변에 못하도록 동장으로 온 이상 최대한 협의를 해서 주차를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동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신천우안도로가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교통체증 없는 쾌적한 파동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천우안도로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야간에 파동에 버스회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지나가면 거의 버스주차장화 되어 있는데 길 옆으로 물론 회사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좀 더 잘 하셔서 일선 공무원들은 주민들과 대민창구 역할을 하는데 여러모로 애로 사항이 많을텐데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힘든 일을 해 놓고 기본적인 대장정리가 미흡해서 질책을 받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공무원은 주민들의 혈세를 받아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도 하고 질책도 하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셔서 실질적인 준비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파동장 고성욱 예, 감사합니다.
○한해동위원 세탁업소에 대해서 현황을 부탁했는데 명부만 가져왔는데 지도 감시는 안 합니까?
○파동장 고성욱 동사무소에서 지도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쓰레기봉투 무료지급한 사람이 병원이 입원한 동안에 못 받았는 것을 한꺼번에 퇴원해서 지급받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동장 고성욱 쓰레기봉투를 통장님께 드리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해서 당신은 입원했었으니까 못 준다고는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한해동위원 이것도 규정이 되어야겠는데 저번에 안 갖고 갔으니까 한꺼번에 달라고 하시는 분이 많고, 또 쓰레기 과태료를 보면 '95년도 '96년도 현황은 한눈으로 볼 수 있는데 '98년도는 안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행정에 착오가 없도록 잘 지도 감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파동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동장님께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장님으로 오신지 몇 달 안되었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하시고 공무원으로 경륜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자료준비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99년도를 대비해서 철저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파동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파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범어3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탁
○출석피감공무원
파동장 고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