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
일시 2001년7월5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부서는 문화공보실, 민원봉사과입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쪽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실장님! 영남제일관 광장 바닥보수 공사에 6,000만원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당초에 시에서 영남제일관 바닥공사비로 6,000만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동촌유원지 종합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일괄하는데 우리 구청예산은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남았습니다.
○김우열위원 일은 하기는 다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쪽에서 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실장님! 50쪽에 수성구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액이 5,500만원인데 이 자체가 생활체육협의회로 지원된 것이 5,500만원입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에 동호인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 수합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으로 준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생활체육협의회도 보조금이 5,500만원이라고 하면 많이 드리네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타구하고 비교해서 책정합니다.
우리보다 많은 구도 있고 비슷한 구도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예산이 몇 십만원 단위로 해서 나가는 것이 많고 제일 활동범위가 넓은 것이 생활체육인데 제가 알기로는 2년전까지만 해도 생활체육협의회는 큰 예산이 아니고 자유총연맹과 비슷하게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근래에 와서 많이 나갔네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작년보다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5,500만원 중에서 장애인 이하걸 선수라고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는 것이 1,500만원입니다.
○김정식위원 협의회에서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김정식위원 그 금액이 1,5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김정식위원 그래도 협의회에 들어가는 돈이 많은 편입니다.
왜냐 하면 동호인들한테 조기축구회라든지 등등 지급되는 돈을 보면 큰 돈이 아니라도 그것을 모으면 많이 되는 경우가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생활체육회에 드리는 돈은......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생활체육회에도 연합회별로도 예산이 들어가고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연합회까지 뭐할려고 신경을 씁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연합회에도 체육교실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협의회말고 구민운동장 등등 보면 동호인들이 활동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데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우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조금 전에 그것은 따로 있고 협의회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우리가 구청에서 해준다는 것은 구청장기 대회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 대회는 협의회에서 다 합니다.
○김정식위원 조기축구회 같으면 10회나 하면서 얼마씩 지원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을 줍니까?
별도 구청에서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우리 구청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갑니다.
처음에 협의회에서도 지원하고 구청에서도 따로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우리는 구청장기 대회는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이병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5쪽에 제일 위에 테니스장 관리비가 매 분기마다 사용을 하는데 그 밑에 장애인 테니스 육성이라고 해서 1,256만원이 들어갔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장애인 선수라는 것이 이하걸 선수라고 테니스 선수입니다.
거기에 1,500만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방금 이병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민테니스장을 관리비로 해서 총계가 354만2,700원이 나가는데 그것이 실제 거기에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모여서 무슨 회조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구청에서 보조를 해줘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구민테니스장을 구에서 지원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관리하도록 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회별로 일정액을 모아서 석회도 사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두분이 여기가 구민테니스장인데 왜 돈을 받느냐 이런 진정이 와서 그것을 해체를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일정액을 관리비라고 해서 월 20만원을 주고 관리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회를 결성을 해서 회비를 여기에 올렸습니다.
○구일회위원 이것은 작년에 구청에서 관리비로 보조해 준 것이 354만2,000원이라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5,500만원 중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는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테니스장 관계는 구민들이 이용하게끔 구청에서 만들어 준 것인데 그것을 특정인에게 관리를 해달라고 해놓으니까 거기에서 말썽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구민테니스장인데 왜 요금을 받느냐고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돈을 안 받고 하니까 실제 구민테니스장에는 만원이고 그 옆에 구림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는 돈을 받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완전히 관리를 할려고 하면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서 돈을 안 받으면 구림테니스장에서는 오히려 돈을 안 받느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테니스장이야 뭐라고 하든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준 것이니까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지금도 회원들이 회비를 지원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돈도 지원해 주는데 3개면인데 2개면은 지원을 하고 1개면은 일반인들이 와서 칠 수 있도록 개방을 해놓았습니다.
○구일회위원 구민테니스장도 처음에 만들 때 잘못 만들어서 경사가 지고 해서 뒤에 보수관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50쪽에 자유총연맹 대구시지회 수성구지부에 1,100만원, 생활체육회에 5,500만원을 보조를 해준 것 같은데 어제 총무과 할 때는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단체장으로부터 받은 것이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1,100만원은 어디에 나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분기별로 275만원씩 해서 4번 줍니다.
○김재우위원 그것을 묻는 이유는 조금 전에 김정식위원이 질의하실 때 실장님이 55쪽을 참고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김재우위원 그런데 답변의 내용은 그것과는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요, 돈은 5,500만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회라는 것이 여기에 없거든요, 그리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생활체육회도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김정식위원이 질의하실 때는 이것과는 관계없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또 생활체육회라는 말이 없고 제일 위에 테니스장 관리비라는 것을 봐서 생활체육회 예산이라고 추정이 되지 생활체육회 보조금 집행내역이라든지 또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자유총연맹의 어느 직원이 한 것인지, 구청에서 지급을 다 한 것인지, 1,100만원을 보조해 주고 결과를 받은 것인데 그러면 작성자가 나와야 됩니다.
자유총연맹의 지부장이 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공문으로 받은 것입니다.
○김재우위원 그래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뒤에 57쪽에 총무과에서 한 것 보시면 보조금 정산서 해서 새마을운동 수성구지회장 조병우 해서 직인을 찍어서 해줬는데 55쪽 생활체육회 관계도 이렇게 지급을 했으면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한 것과 전혀 안 맞습니다.
테니스장 관리비, 장애인 테니스 육성비, 경상사업비 속에 관내여비, 인쇄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5,500만원 이것으로 봐서는 5,500만원 지급이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안 그래도 55쪽을 보니까 생활체육회 보조금 정산서가 답변하고 틀리네요, 생활체육회에 많은 조직을 5,500만원 지급받은 것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정산서에 보면 테니스장 1,256만원 빼고 그 이외에는 경상사업비하고 다른 통신비, 인쇄비 이런 등등해서 자기들 협의회에서 사용한 돈이 5,500만원인데 그러면 다른 유사한 단체의 지급은 구청에서 바로 했다는 결론인데 말이 일치가 안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구청에서 별도로 지급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 5,500만원에서 그런 데 사용한 돈은 없는데요, 그러면 경상경비에서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김정식위원 그러면 경상사업비 1,900만원에서 1,955만원이 그 많은 동호인들한테 지급한 것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다른 사업한 것도 있고 체육교실 한 것도 있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물론 동호인들한테 드리는 것을 보니까 10만원, 20만원 이렇습니다만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경상사업비 자체에 대해서 내역이 나와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단지 경상사업비라고 하면 우리가 추산하기로 그런 데 지원한 것도 경상사업비지만 포괄적으로 경상사업비라고 하면 다른 데 사용한 것도 경상사업비거든요, 합계만 1,900여 만원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리고 또 구청에서 별도로 필요할 때 조금씩 지원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옛날에 게이트볼장 같이 노인들이 할 때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안 주고 2년 전만 하더라도 구청에서 그 사람들이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힘드니까 구청에서 조금씩 지원해 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구청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이라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배분해 주는구나 싶었는데 경상사업비하고 일괄적으로 해놓으니까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어디에 지급했다는 내역이라도 있으면 이런 질의가 없을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김정식위원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500만원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상 돈이 모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모자랍니다.
○김우열위원 다음에 여기에서 회장출연금이 들어가고 이사들 회비도 있고 부회장 회비도 있는데 이것이 약 1억원이 되어야만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 예산은 1억원이 넘습니다.
○김우열위원 여기 현재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할 때 그 돈이 전부다 출연금에서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운영하는 자금만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1년동안 보조금 받고 외에 들어가는 돈하고 하면 1억정도 이상이 되어야 만이 운영된다는 것을 아시고 제가 생활체육협의회를 훑어보니까 1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디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는 누구보다도 제가 20여 년간 몸담고 있으면서 더 잘 알고 있는데 어느 단체든간에 회장 맡으면 몇 천만원씩 내고 이사, 부이사 돈 다 냅니다.
정산서라는 것은 구청에서 지급한 돈만 어디에 사용했다는 정산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다음에 62쪽에 대해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서 시본청에서 소규모 건설공사장 감사에서 황금1동 청소년체육센터 신축건물에 기계설비공사 시공 부적정 등 4건의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시에서 건설공사장 점검이 있었는데 지적사항은 지하실에 기계설비공사 부적정이라고 해서 설계도면하고 위치가 약간 상이하다는 것하고 그리고 안전망을 안해 놓았다는 것하고 공사감독하고 현장 상주가 안 되었다고 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보완시공 3건은 기계설비 위치가 상이하는 것 그리고 안전망 설치가 안되었다는 것이고 다음에 재시공이 1건이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수영장에 물이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물구멍이 설계도면하고 숫자가 적다고 해서 그것은 새로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실장님 설명대로 하면 경미한 사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배수구가 원래 설계상에 16개가 되어 있는데 4개밖에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 구멍을 뚫은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설계상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설계상에는 이렇게 했는데 시공하는 사람이 이것만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건설업체에서 해서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시공업자가 자기 임의대로 설계도면을 무시하고 작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장병태위원 시감사에서 지적이 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는 지도감독을 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공사감독에서도 문책을 당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왜냐하면 말썽많은 청소년수련원 때문에 민원도 야기가 되었고 그리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자보수하는 쪽에 우리 구청에서 고발도하고 해서 소송도 붙었고 거기에 추가로 혈세도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2대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3대가 들어와서도 전반기에 현장답사도 하고 청소년수련원 때문에 수많은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실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실지로 물을 배출시키는 구멍을 설계도에는 16개로 했는데 실제로 4개밖에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자입니다.
경미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지도감독이 소홀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공사감독관이 있으니까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사실 이런 식으로 2번, 3번 연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지적을 받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장병태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성실 감리자 고발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불성실 감리자 고발은 벌점만 줬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7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이병길위원입니다.
실장님! 욱수동 토벌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임진왜란 때 박흥선장군묘하고 장군바위 가 있는데 욱수동에는 많은 동민들이 산에 등산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홍보용으로 안내판을 세워준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4/4분기 전에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내용을 박물관이나 시에 협의를 해서 내용이 고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아는대로만으로 안내판을 해서는 내용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길위원 옛날부터 사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사시는 분들도 다 아는데 그분들이 정확하다고 해도 전문가가 보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고증을 받아서 할려고 합니다.
○이병길위원 올해가 가기 전에 가을에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89쪽에 보면 2000년도 소송사건 현황 및 계류 패소 내역이 되어 있는데 행정소송은 2건이 접수되어서 2건 다 승소를 하셨는데 승소했지만 내용을 잘 몰라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계류중인 것도 상세한 설명은 90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만 기록할 당시하고 지금 더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승소 2건은 마니노래방연습장하고 귀족노래연습장이 있는데 여기서 청소년들을 고용해서 과징금 1,0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을 고용을 안 했다, 아는 사람 부모동의를 해왔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행정심판을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고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류중인 것은 청소년수련관인데 지금 우리가 하니까 갑을개발 주식회사에서 방수공사비는 불인정하고 대관손실료를 80%밖에 인정을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항소를 해놓아서 아직까지 1차 심리도 안 열린 상태입니다.
○김재우위원 그 당시에 천정붕괴 됐을 때 위원님들이 현장도 다 갔다왔는데 그것을 원상복구하는데 비용이 얼마쯤 들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원상복구 하는데 방수공사비가 4,500만원 정도 들었고 총 청구금액이 1억411만3,660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김재우위원 청구금액이 그 당시에 보수공사하는데 소요된 총 비용이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액 승소해서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지금은 일부 80%는 승소를 했는데 갑을개발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서 채권이 없어서 그것은 불투명합니다.
○김재우위원 이런 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정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소송대리인은 고문변호사입니다.
○김재우위원 고문변호사는 한 건을 의뢰할 때마다 지급하는지 아니면 연간 지급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기획실에서 월 얼마 지급하고 또 승소를 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98쪽에 청소년위원회 예산집행이 없어서 올해 개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안건이 없어서 안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청소년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청소년 관련해서 기본법이라든지 청소년의 비행에 대해서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1쪽에서 10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102쪽에 2000년 5월 구실업 역도팀 창단 방침결정이라고 했는데 해단 방침결정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태권도 창단입니다.
○손운익위원 구실업역도팀 창단 방침결정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해단방침이지 창단방침이 아니지 싶은데요. 창단이 아니고 해단이 맞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9쪽에서 14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131쪽에 보니까 1,920만원이 게이트볼장하고 단학기공, 생활체조 등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바로 지급하는 것이 맞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이것은 구청장기 대회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자꾸 혼선을 빚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는 안한다고 했는데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구청장기 대회 때만 지급하고 다른 것은 지급을 안 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경상사업비 1,900여 만원은 어디에 사용했다는 내역서가 다 나와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을 안 했습니까?
게이트볼 같은 것도 7회 지급해도 결국은 160만원 정도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7회라는 것은 구청장기 대회 7회라는 말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탁구, 정구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데 일단은 구청장배라는 말이고 장소만 지급을 했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김정식위원 이런 것을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5,500만원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활동을 많이 하면 예산을 많이 줄 수 있는데 예전에 보면 생활체육회가 자유총연맹이나 비슷했는데 요즘와서 별도로 5,5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을 보고 작년에 많이 줬구나 그래서 여타 동호인들 단체가 많으니까 거기에 맡아서 한다면 5,500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라도 이해를 하는데 결국은 구청에서도 이렇게 주고 거기에서도 경상사업비라고 해서 1,900여 만원 그 돈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5,500만원을 맞추었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구청에 들어오는 것은 별도로 내역이 되어 있겠지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유인물을 부탁합시다.
그리고 135쪽에 청소년수련시설별 운영 현황, 운영실태 및 향후계획 해놓았는데 여기는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 구비 8,200만원 지원하고 법인부담이 1억5,000만원 등해서 3억9,976만원인데 지출도 3억9,976만원인데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물론 구청 행정에 지원하는 돈은 항상 정산을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전적으로 우리가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법인부담도 있는데 그러면 1억5,000만원을 작년에 자기들이 자체에서 출연한 것인데 그러면 돈이 모자라서 출연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1억5,000만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것이 있는데 구청에서 얼마 지원해 주면 얼마 드니까 자기는 1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1억5,000만원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 정산서를 결국 3억9,976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잡지출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잡지출이라는 것은 돈을 지출한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에 이월된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이런 돈은 남았다고 우리 구청같이 불용액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인데 왜 잡지출 해서 1,286만5,000원으로 똑같이 맞추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세입에도 잡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다음연도에 잡수입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행정에서도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어차피 위탁해서 하는데 자기 돈이 남았다고 해서 지원할 돈을 삭감하는 것도 아닌데 똑같이 맞추어서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산하지 말라고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34쪽에 보면 구민운동장 대여문제인데 대한무공수훈자회가 30㎡이고 지방행정동우회구지회가 31㎡입니다.
다른 것은 61㎡로 임대수수료가 똑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31㎡에 25만원 정도이고 30㎡해서 28만원 정도로 더 많아졌는데 공평성원리로 하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1층하고 2층하고 틀립니다.
지방행정동우회는 2층에 있고 대한무공수훈자회는 1층에 있고 1층은 2/3를 하고 2층은 1/2로 하기 때문에 2층이 가격이 더 쌉니다.
○김상수위원 1/2 같으면 더 싸야 되는데 말이 안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2층이 더 쌉니다.
계산하는 방법이 건물감정평가액에서......
○김상수위원 1층하고 2층하고 몇% 차이가 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몇%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건물감정평가액 곱하기 평수하고 공시지가 하고 이래서 1층은 2/3를 해당시키고 2층은 1/2을 해당시키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1층, 2층 구별을 해놓으면 알기 쉬운데 그냥 해 놓으니까 잘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135쪽 청소년수련시설별 현황에 대해서 자체에서 감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합니다.
○손운익위원 가서 확인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회계서류하고 전부 확인을 합니다.
○손운익위원 의회에서도 자료요구를 할 수 있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손운익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원 세출현황 자료를 종합감사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관이 민간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내년 5월까지입니다.
○손운익위원 향후 계속 그대로 할 것입니까?
바꿀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지금까지 구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체육센터를 건립해서 수입이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예산이 지원되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예산이 안 들어가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체육센터를 건립하면 적자가 더 납니다.
수익은 생기는데 수영장이 야외수영장인데 1년에 2개월 정도하고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데 수입을 받아서 관리하고 이러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경비가 다 들어가면 흑자는 많이 안 나지 싶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편의시설로 한 것이지 흑자를 보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까?
처음에 건립할 때 이것만 해주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체육센터를 건립해 주면 자체 운영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와서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앞뒤 모순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어려운데 이런 것을 해주면 예산을 줄이고 자립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실장님이 이것을 하면 더 손해가 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아직 운영은 안해봤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을 해보면 수익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자체 법인부담이 1억5,000만원이지만 우리 구에서 직영하게 되면 더 들어가는데 법인에서 정말 잘 관리한다면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도 되지 싶습니다.
일단 세출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135쪽 방금 손운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인부담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부담 1억5,000만원이 현금으로 들어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김재우위원 법인이 어느 재단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사단법인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입니다.
○김재우위원 법인재단에서 1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큰 돈인데 이런 돈을 부담해가면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임대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투자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인데 여기는 포교의 뜻을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자라나는 청소년들 취미, 교양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순수하게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하는데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이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여기는 대구근교의 큰 사찰에서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한 사찰에 돈이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지역에 사찰이 많은데 거기에서 연합해서 불교문화원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손운익위원님이 수입, 지출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사업수입은 주로 입장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사용료하고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잡수입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잡수입은 전년도의 이월금하고 자판기수입 이런 것입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제 질의를 마치고 손운익위원님 자료제출을 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13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그 현황에서 1번부터 17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 산이나 고수부지로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범어동 산 172번지는 우리 문중산인데 여기에서 1988년도에 예산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우리 문중산인데 배드민턴장 11면이 건설이 되었는데 실제 여기에 1988년 3월에 시설을 하면서 예산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때 서류는 지금 없습니다.
○구일회위원 예산집행이 되었는데 왜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산서도 5년이 지나면 폐기됩니다.
5년동안 보관해 놓았다가 5년 지나면 전부 소각합니다.
○구일회위원 개인산에다가 물론 문중에서 허락했겠지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면동의나 구두동의를 얻어서 했지 싶습니다.
○구일회위원 면적이 3,150㎡인데 문중에서 이렇게 실제 동의한 일은 없습니다.
불법으로 만들었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예산집행은 1988년에 승인 받아서 했다면 승인 받았더라도 예산집행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무슨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일회위원 시설비예산,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1988년 3월에 승인을 받아서 우리 문중에 돈을 줬다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문중에 돈을 줬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하는데 시설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면적에 대해서 면적 사용료를 낸 것은 없다 그런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양해를 얻어서 하지 개인 산이라고 해서 산주한테 돈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구일회위원 3,150㎡ 같으면 약 1,000평인데 우리 문중에서는 승낙한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예산집행이야 어떻게 되었든간에 승낙 받아서 한 것인지 안 받아서 한 것인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알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수성사랑음악회에 저번 예산에 합창단 단복구입비 등해서 2,5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예산에 2,500만원 올려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저번에 850만원밖에 안 올려놨던데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수성사랑음악회 발표회하고 합해서입니다.
○김우열위원 합해서 2,500만원인데 옷을 새로 다 맞추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옷이 겨울옷밖에 없어서 여름옷으로 900만원을 주고 맞췄습니다.
○김우열위원 이번에 합창단원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근래에는 바뀐 사람은 없습니다.
○김우열위원 원래 소프라노, 매조소프라노 다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그리고 지금은 옷을 저번에 위원님께서 추경에 승인해 주셔서 캐비넷에 옷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사람은 옷을 두고 나가고 새로 온 사람은 그 옷을 입고 그렇게 합니다.
전에는 집에 보관을 해서 보관상태도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구청의 옷장에 보관해 놓았습니다.
○김우열위원 옷 한 벌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옷 관리도 잘하셔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우리 구청에 여직원 탈의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이번 5월 30일 대륙간컵 대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올라왔을 때 분명히 월드컵 경기장내에서 하는 것은 대구시청에서 전부 준비를 하지만 그 경기장 자체가 우리 수성구에 있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안할 수가 없다고 해서 분재하고 수석하고 농악하고 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 추경에 올렸을 때 우리 위원들이 5,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조건부로 분재다 뭐다 하는 것은 좋은데 한 팀에 1,600만원씩 많은 돈을 주면서까지 전시할 필요는 없다, 다른 아이템을 해서 5,000만원을 필요한만큼 계획을 세워라, 삭감은 하되 조건이 좋으면 다시 부활을 시키겠다고 해서 동료위원들이 추경에서 한시적으로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때 실장님도 그랬고 그러면 다시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내무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결국은 다른 연구도 있고 나도 좋은 데 제안도 해 드리고 했는데 결국 어느날 간부회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구청에서 간부회의를 하면 참석대상은 누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실·과장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나중에 결론적으로 의회 간담회 때 유인물 갖고와서 이렇게 되었다고 잠시 보이고 갔는데 그 뒤에 보니까 피파에 행사를 넘겨줬다고 했는데 그래서 행사를 다 했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행사를 피파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피파쪽에서 넘겨서 거기에서 다 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행사를 어디에 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행사는 이벤트회사에 줬습니다.
○김정식위원 어느 이벤트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롤이벤트하고 파워이벤트에 줬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애초에 구청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계획한 것을 이벤트에 줄 것 같으면 그동안 수의했던 것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벤트에 줘도 우리가 여러 군데 이벤트에서 많이 받아서 자기 이벤트 회사에서......
○김정식위원 이것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가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골머리가 아프니까 이벤트에 주자, 이렇게 하는데 행정관서에서 돈 5,000만원을 적게 보는데 그 5,000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것을 장난삼아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저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하는데 그러면 5,000만원을 이벤트에 줬다고 하면 농악은 5,000만원에 포함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포함이 다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고산이나 욱수하고 늘푸른 등 지금 현재 시연회하고 지원해 줄 돈을 아직 안 드리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분들 시연회는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시연회는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오면 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런 큰 행사에 시연회하고 곁들여서 하면 안됩니까?
욱수, 고산농악에 출연료가 600만원이 출연이 되었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아닙니다.
50만원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돈 5,000만원은 이벤트회사에 다 준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4,000만원 예산인데 우리가 간부회의 때 뭐를 하면 좋겠다는 소재를 정해서 이벤트 회사 3개를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맞는 계획서를 제출해 오라고 해서 그중에 우리가 골라서 했지 돈을 줘서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개인 얘기는 하기 싫어서 안하는데 결국은 분재 전시에 1,600만원, 수석 전시에 1,900만원 준다고 해서 500만원만 줘도 유사한 단체에서 전시를 많이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나중에 내가 공보실까지 가서 이런 등등 있는데 전통악기 전시회 이런 것도 자기들이 받침대 놓고 다해도 500만원이면 자기들이 긍지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공보실에서도 좋다고 해서 내가 바로 거기에서 수소문을 해서 이러하니까 돈보다는 봉사차원에서 하라고 해서 연락까지 다 해놓았는데 어느날 아침에 구청 간부회의에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계획이라는 것보다도 돈만 있으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행사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간부회의 때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 자체에서 전시회를 하는......
○김정식위원 나는 그만큼 조언을 하고 예산절감해서 할 것이라고 연락까지 다 해놓으면 행사를 그런 식으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개입하는 것이 관청에서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몰래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연이 있는지, 그래서 행사를 이상하게 했는데 그러면 다른 것 돈 지원해 주고 시연회하는 것도 어차피 1년 예산잡아서 그 사람들 육성시켜야 되고 돈을 적게 주라는 것이 아니고 갈수록 많이 줘야 되고 문화사업도 그렇게 육성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필요적절할 때 사용하지 왜 그런 행사만 별도의 예산을 주고 합니까?
언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청장님이 공연하는 것을 구경하고 돈 지급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행사가 있을 때 타이밍을 맞추면 되잖아요.
실장님이 그런 계획도 없이 무의미하게 예산만 지출하고 그것이 안 좋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분재나 수석전시회는 피파에서도 운동장 부근에서는 경호차원이나 행사장 질서유지로 해서 전시회는 못한다고 해서 다른 행사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정이 이러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야 되지 공보실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계획이 뭐가 필요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저번에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병태위원 실장님이 앞으로 그런 행사를 하면서 전문가의 조언을 조금 더 참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답변에서 마무리 짓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잘못된 것은 맞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다음부터는......
○김정식위원 그때 나도 전문적으로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떠나서 내무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결국 그것도 없이 이런 행사를 하고 예산도 삭감된 것을 부활시켜 가면서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병태위원 김위원님 그것은 그것으로 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장병태위원 실장님! 141쪽에 보면 청소년 육성기금 관련해서 1999년 이월금 8,482만5,000원에 수입이자가 698만2,000원 그중에서 청소년 9명에 대해서 600만원을 지급한 것인데 이것은 참 잘하신 것 같고 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이 계좌를 관리가 되고 있으면 통장사본 내역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9명에게 지원한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향후계획에 보면 연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전액을 지원토록 수혜대상 확대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기금이 8,580만7,000원이 남아 있는데 지금 은행금리가 그때 당시보다 많이 다운이 되어서 수혜대상이 오히려 감소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데 사실 이런 기금이 더 많이 조성이 되어서 더 많은 청소년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기금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부탁을 드리고 덧붙여서 142쪽 청소년 단체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청소년지도협의회에 이병길 동료위원님이 회장으로 계시는데 이것이 2000년에 경주 OK그린청소년수련원에서 1박 2일로 행사를 했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처음에 계획은 1박 2일 했는데 1박 2일을 하면 청소년들이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반으로 해서 당일로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때 본 위원도 수련원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사실 청소년을 위한 단체활동은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협의회 단체를 존속시키고 청소년 비행문제든지 안전문제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축이 되어서 행사를 지양하고 못하는 것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협의회에 일을 맡겨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도감독만 잘하면 되니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지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청소년 자연체험이나 이런 행사는 협의회 주관으로 하고 우리는 지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지원해 주는데 어차피 행사를 하면 경비가 지출이 되니까 경비에 따라서 행사가 확대가 될 수도 있고 축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청소년단체 같으면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이런 쪽은 많이 활성화 시켜서 어려운 청소년들이 현장체험 이런 데 참석을 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앞으로 청소년협의회의 지원을 많이 해서 청소년 활동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감사요구 자료에 없는 것은 별도 요구자료를 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도록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면 10분간 중지한 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만 하고 중지를 합시다.
○위원장 손중서 그러면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140쪽에 역도팀 입상보상금이라고 해서 377만원이 나갔는데 조재관씨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땄는데 그 포상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김상수위원 포상금 규정에는 금은 얼마, 은은 얼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세계선수권, 전국체전마다 점수가 전부 다릅니다.
○김상수위원 앞으로도 태권도팀이 창단이 되면 금, 은 많이 딸 줄 아는데 포상규정이 우리 구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포상규정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중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47쪽, 193쪽에서 210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봉사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방위과가 폐지됨으로 해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김재우위원 민원봉사과에 업무가 과중되는 면은 없습니까?
전에는 민원실까지 얘기가 있었는데 민원봉사과가 되고 민방위 업무까지 보니까 너무 과중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전에는 민방위업무가 과로 있다가 직제 개편에 따라서 계 성격으로 낮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로 왔는데 실지로 업무를 해보니까 민방위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정도로 운영을 해도 되는데 민원봉사과로서는 업무가 과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우위원 총무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꼭 의회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해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봉사과가 과거에는 민원실이라고 해서 단일한 민원만 했는데 거기에는 민방위도 들어가 있지만 지적, 위생 전부다 민원의 창구역할을 합니다.
이래서 지적민원이 조금 잘못되어도 민원업무가 잘못되었다고 하지 지적과 업무가 잘못되었다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위생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생업무도 위생담당자가 민원실에 파견나와서 창구에 앉아 있는데 이것이 민원인과 대화를 하다가 조금 잘못되어도 민원실 공무원이 이렇게 불친절해도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민원봉사과장이 타과의 지적과나 위생과의 창구에 앉은 사람을 다 같이 지도감독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늘 일사불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봉사과 업무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좋은 방안도 기회가 되면 연구를 해보십시오.
○구일회위원 47페이지에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이 823만2,000원이 있는데 그러면 민방위 강사는 시에서 지정해서 민방위 강사를 추천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구관내에 유능한 강사가 있다고 하면 구청장이 추천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교육을 하면 강사 여섯 분을 모시는데 소양강사 2명하고 실기강사 4명이 있습니다.
소양강사 2명은 구청장의 요구에 의해서 시장님이 위촉을 합니다.
다음에 실기강사 4명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시장이 2명을 임명하고 구청장이 4명을 임명해서 총 6명인데 소요경비가 시비, 국비해서 823만2,000원이 6명에게 지급된 금액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구일회위원 그러면 한 번 나오면 120만원 가까이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구일회위원 몇 시간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수당지침에 의해서 시간당 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분들이 교육을 나오시면 2시간 내지 1시간 교육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마을단위 훈련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한 개 구당 대구시에서 450만원을 지원해 주면 이것을 구에서 2개동 정도를 선정해서 적절한 교육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고산1동하고 범물1동을 했는데 내용은 산불진화에 대해서 45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김정식위원 450만원을 소요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281만6,000원을 지급하고 168만4,000원이 남았네요.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절감차원에서 절감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절감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구비는 절감할려고 생각 안하는데 이것은 시비인데 시비 같은 것을, 물론 불필요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예산이 주어지면 예산대로 다 사용하지 전부 남았네요. 방독면 구입 이런 것도 242만1,000원이 남고 시비를 이정도 남길 정도로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조달요청을 해서 구입했기 때문에 10%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남길려고 해서 남긴 것이 아니고 다음에는 동에서 집행을 하고 동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정식위원 잔액을 1,237만1,000원이나 시비를 받아서 남겼으니까 올해 예산은 그대로 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같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
○김정식위원 이만큼 남았기 때문에 이정도 필요없다고 해서 조금 줄여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방독면 구입비가 시비로 2,500만5,000원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2,258만3,000원이 방독면 구입비로 지급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맞습니다.
○장병태위원 여기에 우리 구비가 포함된 것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장병태위원 2000년 당초예산서에 보면 방독면 구입비를 조달청 가격으로 해서 5,516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3,310개를 구입을 하는데 2,258만3,000원만 지급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제목을 보시면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구비는 여기에서 포함을 안 했습니다.
저희 구비는 2,200만원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방독면 구입비로만 4,516만6,000원이 지출이 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맞습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다음은 193쪽에서 2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193쪽에 보면 민원배심원제 처리현황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불허가가 되지 않는 것이 2000년에 1건이 있고 올해 2건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현재까지 7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불허가가 3건이 있는데 이 내용은 황금동에 액화가스 판매소 용도변경 및 신고, 다시 말해서 가스통 판매시설입니다.
이것 2건하고 또 황금2동에 대경볼링장 유흥주점 용도변경 신고 이 3건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맞지 않아서 민원배심제원에서 불허가를 한 내용입니다.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94쪽에 보면 민원1회방문 처리제 현황이라고 해서 추진사항에 60건이 불가처리되어 있는데 이 60건에 대한 민원처리 내역이 없어서 상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내역서 60건을 할려면 양이 많아서 뒤에 붙이지를 못했습니다.
원하시면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중서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아마 조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다가구주택으로써 총체적으로 56건이 허가가 되고 불허가 된 것이 3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수성구청 관내에 원룸은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업자들이 말하는 것은 2개의 방을 두고 그러니까 투룸이라고 하는데 수성구의 업자들이 타구에 가서 일을 하지 수성구에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짓게 되면 우리 관내에 영세업자들이 많이 짓게 되면 물론 그 내에는 배심원으로 인해서 된다, 안된다 이렇게 해서 거의 허가가 안되어서 내주고 있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업자들이 타구로 전부 갑니다.
중구, 남구, 달서구, 동구 이쪽으로 가서 모든 업무를 하니까 수성구의 세수가 타구보다 적지 않느냐, 왜 이렇게 민원배심원제를 둬서 허가를 내주는데, 구청에서는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라 이런 문제가 되니까 전부 타구로 이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려고 하면 조과장이 설명하기가 힘이 들 것입니다.
나중에 건축과장한테 새로 문의를 해서 구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연구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거기에 대해서 국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문적인 사항은 민원봉사과가 아니고 건축과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민원배심원제를 통해서 이 제도를 시행한 지는 조금 됐는데 구일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업자나 세수증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 수성구지역이 1989년에 도시계획이 과거에 주거전용 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주거지역으로 변화가 되니까 기존 도시형성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니까 과거의 집 한 채를 전용지역에서는 80평이나 90평 해서 집 한 채 지어서 두 가구 또는 세 가구밖에 안 살았는데 이 집을 사서 뜯어버리고 15가구, 16가구의 다가구를 지으니까 주차장도 2대를 대던 것을 15대나 대야 되니까 도시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해주는 것도 1층은 전체 주차장으로 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해주겠다, 허가를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설계를 해와야지만이 허가를 해주겠다고 방침을 세워서 건축허가를 안내주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업자나 세수에 마이너스되는 요인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은 주차장 문제, 상수도 문제 여러 가지가 지역의 그 인원에 맞는 도시계획을 형성하고 모든 기반시설을 그렇게 해놓았는데 새로운 시설이 변화가 되니까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니까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에 대한 대비책으로 했는데 제가 답변이 되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이 우리도 구청의 실무진에서도 많은 질책을 받고 또 인터넷에서도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회신도 하고 해서 이렇게 정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업자나 세수의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더 크지 않느냐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면 잘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불허가 처분 3건이 있었는데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순순히 수용을 했습니까? 행정소송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 내용은 산업환경과 소관인데 제가 알기로는 2건은 순순히 승낙을 하고 1건은 행정심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재심의가 11건이 있는데 2000년도 재의 7건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도 재심의를 해서 결과는 조건부 허가를 다해 줬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배심원에는 자치위원장이 들어가는데 자치위원장으로 못을 박으면 어떻게 보면 구의원이 민원해결을 앞장서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동네 배심원을 구의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동의 구의원님은 그 지역의 대표성은 맞는데 민원배심원에 상정되는 대부분의 안건이 재산권 문제하고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한 구의원님을 민원배심원으로 위촉했을 경우에 본의 아니게 중립을 지키는 경우가 결여될 수가 있고 또 입장이 난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배심원 활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구의원님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의원님들이 참여를 원하신다면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구의원이 입장이 곤란할 때도 있지만 현재 우리 제도상 배심원은 그 동의 자치위원장으로 못이 박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구의원이 입장이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자치위원장으로 못을 박지 말고 구의원이나 자치위원장 두 사람 중에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는 자치위원장이 좋겠지만 보통 동네 민원이 일어나면 자치위원장보다는 구의원 찾아왔을 때 배심원에 들어가서 더 해결할 수도 있고 자치위원장으로 못을 박지 말고 구의원도 배심원이 되는 길을 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현재 우리가 자치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은 그 동의 대표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구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참여를 원하시면 기꺼이 참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민원배심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현재 위촉되어 있는 배심원이 48명입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1개동에 한 사람씩 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그것은 그 동에 안건이 상정되었을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자치위원장님을 위촉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건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많이 아시고 상식이 많은 분들을 위촉을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방금 손운익위원이 말씀한대로 어려운 자리에는 의원이 낫겠느냐 위촉된 자치위원장이 낫겠느냐 그것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의원들을 선택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196쪽 향후계획에 범물동 마산어린이공원에 음수대설치 공사는 한 상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다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발전기 설치할 때는 필요가 없어서 설치를 안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비용이 1,6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김상수위원 앞에 16쪽에는 1,300여 만원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1,600만원이 나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1,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음수대만 설치하는네 1,300만원이고 이것은 부대시설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똑같은 장소에 음수대를 설치를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앞의 것은 음수대해서 1,300만원이고 마산공원에는 부대시설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김상수위원 공사를 줄 때는 다 합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공사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1,600만원이라는 것은 다 합한 금액입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시설비가 1,270만원이 앞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1,600만원 같으면 300만원 정도가 발전기 설치비입니까?
잔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에 음수대를 설치한 것이고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앞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저도 향후계획으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죄송합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특별정신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전문서비스업체에 위탁교육도 하고 있고 친절우수업체 현장견학도 하고 있고 또 아침 친절인사도 하고 섬김이 제도도 하고 있는데 위탁교육 중에서 5회에 25명 해놓았는데 이것은 분기별 1회에 5명씩 해놓았는데 분기별이라고 하면 1년에 몇 번을 하는 것입니까?
위에는 5회에 25명 해놓았는데 밑에 분기별 1회 5명씩 하면 숫자가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위의 것은 대한항공에 가는 것이고 밑의 것은 전문서비스업체에 가는 것입니다.
내용이 틀립니다.
○김우열위원 아침 친절인사는 매주 월요일, 목요일 두 번씩 하다가 매일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성과가 좋기 때문에 매일해서 직원들의 교육을 높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없었던 친절 자성시간을 실시해 볼 의향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업무를 마치고 6시 이후에 모여서 간담회 형식으로 자성하는 측면에서 차도 한 잔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여태까지 없었던 것을 새로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김우열위원 그리고 저번에 민원실 개선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해서 어린이놀이터도 만들고 어항도 만들고 한다고 해서 500만원을 새로 지원해 준 것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 잘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총무국장 금태남 제가 그렇지 않아도 종합적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지난 연초에 의원님께서 민원실 업무의 종합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그에 따라서 민원실 환경을 타구와 차별화 되도록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붙박이 캐비넷을 제작한 것은 민원실을 보면 직원들 앞에 캐비넷이 보여서 아주 환경이 불량한 것을 전부 벽에다가 붙박이로 설치하면서 캐비넷을 다 없앴고 또 버블수족관도 설치해서 환경도 조화롭게 했고 또 민원실 기둥 벽면에 거울을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자기 모습도 자기가 보도록 함으로 해서 자기가 와서 때로는 마땅하지 않아서 화를 낼 때도 거울을 보면 화가 덜 나지 않느냐 그런 인상도 보이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접수 및 안내창구에도 내용을 과거에는 한글로만 된 호적 등을 영어, 한문, 한글 3개분야로 다 했고 지금 담당자별로 명패와 명함도 사진을 붙여서 몇 번 창구라는 것을 표시했고 또 창구표시도 월드컵 모형으로 창구표시를 했고 또 월드컵 기념 진열장도 만들어서 월드컵 기념 진열품을 진열장에 진열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월드컵 축구공도 대형공을 만들어서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시민들이 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민원실을 통해서 월드컵 홍보도 곁들여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민원자원봉사 안내를 순수한 시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12시까지만 안내를 하던 것을 이번에는 오후 5시까지 하도록 반회보에 민원봉사자 모집을 하니까 11명이 들어와서 종전의 11명하고 이제 22명이 민원봉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아무런 수당도 받지 않고 자기가 와서 민원창구에 앉아서 민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하러 왔느냐, 어떻게 오셨느냐 해서 창구안내를 전부 다 하면서 아주 좋은 인상을 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변화를 하고 나니까 며칠 전에도 대구대학교 모교수가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수성구의 민원실이 타구와 많이 비교가 된다, 다른 데는 가면 이런 환경이 부족한데 수성구는 오니까 국제화 냄새가 난다, 우선 입구에 들어오면서 축구공 모형의 휴지통, 안에 들어오면 한글과 한문, 외국어로 써놓은 표시, 축구공의 모형 여러 가지가 변화된 모습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완료가 다 되면 언론플레이도 한 번 하고 해서 다른 구와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 우리 수성구가 다르게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서비스나 친절하게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에 벌써 친절업무에 대해서 자체적인 교육도 저도 한 번하고 또 전문가를 모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삼성서비스센터에도 직접 견학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간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또 종합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교육과 시설과 병행해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7월이 지나고 8월부터는 우리 민원실이 다른 데보다 달라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폼도 새로 하고 이 모든 것이 이 자리에 계시는 내무위원님께서 많은 예산도 지원을 해주셨고 또 그렇게 하도록 밑바탕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좋은 시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우리 직원들도 민원봉사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적과나 위생과에 나오는 파견직원까지도 유니폼을 해 주면서 더 친절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열위원 우리 수성구청에 민원들이 오시면 민원봉사과가 가장 얼굴입니다.
앞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민원봉사과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장병태위원 과장님! 섬김이 제도 운영에 섬김이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 포상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섬김이 제도로 선정이 되면 포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승진을 일찍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민원봉사과 개선작업으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말끔하게 단장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특별히 인상적으로 본 것이 민원창구 표지판, 그것이 한글, 한문, 영어로 표기된 것하고 월드컵 모형으로 디자인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민원봉사과 직원의 아이디어입니까?
아주 멋지게 해놓았던데요.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그것은 민원봉사과와 위의 높으신 분들의 아이디어를 참작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장병태위원 지속적으로 정말 친절한 민원창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198쪽에 보면 2000년도 진정 및 건의서 실·과별 처리현황이 거의 각과별로 여러 건씩 있는데 총 접수된 것이 19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해 설득시킨 것이 67건, 검토반영이 70건 이래서 대개가 다 건의 및 진정이 처리가 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잘 업무를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중에는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각 실·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잘못 판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해석을 잘못해서 진정이나 건의서가 접수된 것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또 될 수 있으면 이런 진정, 건의가 없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도 수성구민이 여러 가지 이해를 잘 못했다든지 그런 것인데 제가 생각이 잘 안되는 것은 검토 반영, 이해 설득이 상당히 많은데 진정 같은 것을 보면 주로 법을 위반해서 안되는 것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주로 건축주택과 민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불가건이 하나도 없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33건 접수해서 10건이 불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알아야 진정 및 건의서 처리가 정상적으로 잘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199건을 요약해서 서면으로 요구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감사요구자료 내역에 실·과별로 다 붙어 있습니다.
책속에 실·과별로 다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33건이 접수되어 있는 것은 몇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시간 말미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건설과 감사자료 뒤에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209쪽에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복무관리 실태인데 지금 산림감시 분야에 93명, 시설관리 분야에 16명인데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이 109명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우리 구의 공익근무요원이 256명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급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문자그대로 군인입니다.
행정관서에 근무하는 군인입니다.
○김정식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산림감시원 등 256명이 다 군인이라는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복무를 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군인이 아니고 산림감시원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그것은 별도로 일용인부나 그런 경우에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산림감시원은 민원봉사과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저희들이 총괄 관리를 하고 사업부서로 배치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현재 고산이나 만촌동에 보면 군인으로 대치하는 공익요원이 있고 또 일반 어른들이 하는 산불감시원도 있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은 지급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16명은 젊은 애들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인원에 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포함이 안되고 그 인원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정식위원 왜 묻느냐 하면 목련모자원 등 8개 사회복지시설 근무라고 해서 그 애들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지급을 해가면서 산불감시원 그런 공익요원들을 시에서 근무를 시키지 구태여 수성구에 있다고 해서 수성구의 경비를 들여가면서 시키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등재되어 있는 93명, 16명은 전부 다 젊은 애들 공익요원이라는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금태남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민원봉사과장 조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