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황금1동
일시 2000년7월7일(금) 오후 3시
장소 황금1동사무소
(15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황금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언동황금1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일선에서 봉사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금1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1동장 박언동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7일
대구광역시수성구
황금1동장 박언동
○위원장 손중서 황금1동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황금1동장으로부터 동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1동장 박언동 감사합니다.
저는 황금1동장 박언동입니다.
존경하는 손중서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기 위하여 일선동까지 찾아 다니면서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살피기 위하여 활동하시는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앞으로 저희 동은 동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위로보는 행정보다는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서 밑으로 보는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즈음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충고를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 고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저희 동의 특성은 대부분 아파트가 거주하고 있으며 영구임대 등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당면현안은 황금아파트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지역현안사업으로 있습니다.
인구 및 면적, 직원현황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방위자원 현황, 청소인력, 유관기관 현황, 기관단체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저희 동에서 설문조사를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하여 주민의 뜻에 따라서 헬스장, 인터넷, 만남의 광장 등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는 사무실 개.보수 및 사무이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은 현재까지 조사대상 706명중에서 373명이 조사가 완료되었는데 이 조사는 7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추진은 저희 동은 100세대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100%업체와 계약하여 지금 현재 차질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동에서는 주민들의 분리수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은 저희 동에서는 6월 30일 현재 규격봉투 판매는 6,900여 만원, 쓰레기불법 투기단속은 17건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건수가 2,080건에 1억5,100만원을 징수하여 46%를 징수하였고 1차에는 2,500만원을 징수하여 7.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안등 유지관리는 저희 동은 아파트지역으로써 전체 보안등이 99등으로써 현재 23등을 수리하고 집행은 본인의 신청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 업무추진입니다.
저희 동은 지역특성상 영구임대 황금아파트로 인하여 다른 지역보다 저소득주민이 많은 형편입니다.
현황을 보면 총계가 610세대에 3,34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 저소득 주민지원에 6억4,600만원이 지원되었고 노인복지지원에 1,411명에 1억2,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3,300여 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 1월부터
1, 2단계에 주요사업을 말씀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마을안 꽃길 조성에 952명으로 사업내용은 연산홍 외 화초를 심고 타 지역의 모범이 되는 공공근로사업으로써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자재대가 400여 만원이 투입되었고 여기에 또 폐타이어를 활용해서 산비탈 토사유출을 방지했고 두 번째로 산불 감시초소 신축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버려진 나무를 산불 감시초소 신축에 따라서 6개소에 산불 감시초소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구예산으로 집행하게 되면 초소당 200여 만원 들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급경사 등산로 정비는 등산객들의 원활한 등산을 위하여 1개소의 등산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산지 배수로 정비입니다.
저희 동은 우수기를 대비히여 경북고등학교 뒤편에 각종 퇴적물이나 배수로를 재정비하여 우수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당면현안사업에 황금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주민자체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으로 봐서는 전체 인구의 50%이상이 황금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황금아파트 재건축은 현재 조합설립 인가조건을 충족하여 지난 6월 26일 구청 건축과에 사업인가를 신청낸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동에서는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화 하기 위해서 조합과 주민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황금1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황금1동장 박언동 이상 마치고 다음은 서두에 빠진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김현숙 주무, 건축, 도시관리담당 김연만, 청소공공근로담당 박정호, 세무담당 장기웅, 사회복지담당 심정희, 이선희, 이미숙, 회계담당 배석화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황금1동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황금1동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황금1동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장순찰일지, 보안등수선 및 지급내역서, 쓰레기종량제봉투 무료지급대장, 폐기물 및 불법투기 과태료 징수내역서, 방역일지, 생활보호자 자녀학자금 지원내역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지원 및 생계자금 지급대장, 경로연금대상자 및 지급내역서, 통.반세대 현황 이상 9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자료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장병태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손중서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황금1동에서 업무추진상황을 듣고 보니까 다른 것은 다른 동하고 대동소이한데 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공근로사업에서 동장님이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마을안 꽃길 조성, 산불 감시초소 신축, 급경사 등산로 정비, 산지 배수로 정비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동장님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일은 잘 안해도 보고만 잘하고 발표만 잘하면 상을 받습니다.
보고서에 사진이라도 첨부해 주셨으면 더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시효과에만 그치지 말고 이런 공공근로분야나 돈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동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보고서에도 사진이 첨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1동장 박언동 오늘은 감사장에 3부만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손운익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많은 애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 보는 것하고 사진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손중서 이병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동장님! 더운 날씨에 동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사진으로 해서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2000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이것이 1999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입니까?
○황금1동장 박언동 오늘 낸 사진첩은 금년도 사진이 많습니다.
○이병길위원 이것이 칼라사진으로 되어서 정말로 보기 드물게 아이디어를 내서 누가봐도 선명하도록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실시한 건설사업 사진첩은 없습니까?
○황금1동장 박언동 저희 동은 주로 아파트라서 건설사업은 금년에는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병길위원 동장님이 4월 20일에 부임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관단체현황이라든지 전부 다 숫자가 많은데 청소년지도위원은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금1동장 박언동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에 참석도 했는데 당초에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위원증을 10명만 내도록 되어서 중간에 하다가 10명을 초과해도 된다고 해서 확보중에 있습니다.
○이병길위원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대단히 기쁜데 유능한 청소년지도위원을 하루빨리 발굴해서 황금1동에는 다 모범청소년이 되도록 동장님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금1동장 박언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 확대시행 준비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설문조사에서 헬스장, 정보검색, 만남의 광장 이렇게 3가지 프로그램이 설문조사 나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타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미리 설치 운영하는 동이 있고 그리고 주미자치센터 동도 아니면서도 동사무소에서 일정공간을 마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사업을 하고 있는 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될까하고 프로그램 내용 몇 가지를 말씀드릴테니까 황금1동에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정보검색 및 정보화교육장, 만남의 광장, 서예반, 꽃꽂이반, 주부영어회화반, 노래연습장, 논술반, 현재 수성구내에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2개동하고 동자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종합하면 대충 그렇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에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황금1동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 영구임대아파트가 980세대가 있는데 다른 동보다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조사하는 인원도 광범위하고 신청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을 하면서 느낀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구청에서 지원이 더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금1동장 박언동 저희 동에서 평소에 생활보호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을 위하여 담당자의 어려운 점이 많고 또한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가 사실상 부양의 의무가 있으면서도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대상자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속여서 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서 담당직원들이 항상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급여신청자 또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실지 방문조사를 하고 여기에 또 직원들이 나가면 소득이나 부양의무자가 상당히 애로가 있으며 어느 동이라도 똑같습니다만 저희들 동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공근로 인력이라든지 자원봉사자가 더 지원이 되면 애로가 없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인원부족에 대한 애로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1동장 박언동 기준에 보면 재산과 소득이 가구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재산을 보면 1.2인 가족은 2,900만원이하, 3.4인 가족에 3,200만원이하, 5.6인 가족에 3,600만원이하, 소득은 1인에 32만원이고 6인이면 12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는 부족한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외대상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세대별 인원이라고 해서 수입금액을 산출해서 그 금액이 최저임금에서 마이너스되는 부분만큼 지원하는 게 국민기초생활보장 전체적인 것이 맞습니까?
○황금1동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10월 20일부터 지급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동사무소에 이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첫째로 민원대상은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든지 두 번째는 보조받는 금액에 대해서 적게 받는 가구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것이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시행되고 난 후에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민원발생에 대해서 동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도 좀더 세심한 자료와 조사과정을 거쳐서 가급적 민원이 줄어들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금1동장 박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동장님! 당면 현안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금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동수는 90동이고 세대수는 3,830세대가 되고 인구수가 1만1,530명이 되는데 보통 시시한 동정도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아파트 하나만 하더라도 1만1,000세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수성구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안전진단에도 D급 판정을 받았고 또 주민의 81.7%가 재개발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보시기에는 재건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황금1동장 박언동 거기에는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예상됩니다.
첫째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전체 80%이상 원했을 때 몇%가 말을 안 들을 때는 매도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해놓았는데 만일 반대하는 사람이 20% 내지15%정도 나왔을 때 독촉을 해도 동의를 안해줄 때 매도청구권 행사를 했을 때 법적논쟁이 일어날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 황금아파트는 75.5%가 세입자입니다.
세입자에 대한 거주대책이 미비합니다.
소유주를 상대로 했을 때 그 중에는 소유주와 세입자간에 계약이 만료되어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 30% 내지 40%는 대책없이 계악기간 중에도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조합측의 현명한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조합측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지 현명하게 해야 되고 앞으로 조합설립이 되었을 때는 전체 총회를 해서 대의원을 선출하는데 대의원이 선출되었을 때 총회를 열었을 때 최고서한 기한이라든지 아니면 조합장 선출이라든지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김우열위원 산격 주공아파트도 재건축을 해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엄청난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황금1동장 박언동 지금 현재 서재규 추진위원장이 거기에서 성공시킨 두성기획 컨설팅 그분이 대표자가 김경인인데 김경인씨가 재건축에 대해서는 상당한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황금아파트에 사시는 분 중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을 것인데 우리 주위에 보는 관점에서는 황금아파트 이런 것이, 요즘 신문에 보니까 한강이남에서는 가장 큰 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 우리 수성구가 많은 지역면으로 볼 때는 혜택도 볼뿐만 아니라 우리 수성구가 달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주위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금1동장 박언동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95년부터 문제가 되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나누어졌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뭉쳐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당시에 재건축을 위해서 20% 내지 30%는 아파트값이 올라서 샀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자는 재건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할히 할려고 하면 앞장서시는 분들이 정말로 아파트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마음을 비우고 현명하게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우열위원 잘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중서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동장님은 언제 부임을 했습니까?
○황금1동장 박언동 4월 2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배춘오위원 현황파악을 다 했습니까?
○황금1동장 박언동 아직까지는 서툽니다.
○배춘오위원 사무실 환경이 참 좋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건축 추진을 할 때 자율성이 주어지고 강제성은 없지 않습니까?
○황금1동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배춘오위원 행정에서 지원대책은 없죠?
○황금1동장 박언동 예, 없습니다.
○배춘오위원 완전히 자율로 해서 조합측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반대가 약 13.8%정되 되도 사실 문제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황금아파트 내부 특성은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 얘기한 75%가 세입자라고 봤을 때 지주들이 살고 있으면 실마리가 풀리지만 세입자가 75%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황금1동장 박언동 75%가 여기에 안 사는데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살 때 재건축을 바라보고 샀고 그런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된 상태에서 샀습니다.
○배춘오위원 소유자는 재건축에 투자가치가 있고 거기에 75% 전세사는 사람들은 주거가 필요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황금1동장 박언동 사실상 조합하고 인가신청을 ......
○배춘오위원 지역발전이나 주민생활환경 측면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바람직하다고 봤을 때 행정기관장으로서 빠른 시일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황금1동장 박언동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주민들간에 대의원을 선출해서 대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15%정도가 남았다고 할 때 그 중에서 5%정도는 된다고 할 때 10%정도가 남았을 때 이 사람들이 조합설립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승인까지는 몇 년 안 걸리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아무튼 적게는 황금1동 발전, 크게는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재건축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1동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한 후 3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중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에 보안등 유지관리에 나트륨등이 99등이 있는데 현재까지 수리를 23개등을 했는데 수리금액은 아직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장님이 수리업자가 지급청구가 안 되어서 지급을 안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황금1동장 박언동 예.
○장병태위원 나트륨등 99개 유지보수를 하는데 황금1동 예산액을 보니까 205만8,000원인데 이 금액으로는 충분합니까?
○황금1동장 박언동 저도 여러 동을 가봤지만 다른 동도 방범등 예산이 부족한데 저희 동은 전부 아파트단지이고 일반주택이 없어서 방범등 ......
○장병태위원 범어1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예산이 704만8,000원인데 2000년도 6월달 상반기까지 수리비가 들어간 금액이 602만9,000원에서 85.5%가 이미 소요가 되어버렸습니다.
잔액이 100여 만원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6개월정도 남은 기간동안 예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범어1동에서는 정식으로 건의사항에 넣어서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명목으로 보안등 예산을 늘려달라고 정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각 동마다 매년 동감사를 할 때보면 집중적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고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동장재량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명목이 주민편익사업비 밖에 없죠?
○황금1동장 박언동 예.
○장병태위원 그래서 예산이 범어1동 같은 경우에는 턱없이 모자라니까 동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우리 위원들이 동에 직접 나가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이하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해서 좀더 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가려운 곳은 긁어줄 수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데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충분한 예산이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황금1동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수도 적고 또 관리가 잘되고 있어서 보안등 보수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는데 추후라도 좀더 관리가 잘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많이 해서 자료검토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대장이나 내역서들이 일목요연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서 정리된 내용들만 봐도 황금1동 박언동동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참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일도 잘하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장 순찰일지를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순찰을 하라고 복무지침에 나와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고 복무지침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4.5일에 한 번씩 야간순찰을 하셨는데 이것은 동장님이 황금1동 지역에 대해서 복무지침에도 아랑곳 없이 더 많은 일을 하실려고 한 것입니까?
○황금1동장 박언동 복무지침에 기준은 평일은 1일에 1회이상, 야간은 주1회이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야간에 많이 하지만 기록에는 잘 안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직원들이 지적을 해서 정리를 하지 일부러 적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를 한 가지 드리면 각종 대장이 147종이 됩니다.
행정은 종합행정이고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모든 일을 하다가 보니까 대장정리나 하고 현장위주가 아니고 탁상행정 위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대장은 존치를 하고 필요없는 대장은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과 같이 아침에 주민을 만나야 되면 출근시간에 맞추어서 출근대장을 찍고 주민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출근시간을 떠나서 주민들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부 다 탁상행정에 서류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대장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서를 줄여야 되는데 문서를 남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필요없는 동의 대장관계는 축소를 시키고 문서감축, 민원처리 기간단축 여러 가지 다하고 있는데 유독 대장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히 문서축소화 차원에서 축소 내지는 폐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병태위원 문서감사는 가급적 지양을 하고 현장과 직결된 민원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본 위원이 순찰일지를 보고 주1회 야간순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5일만에 야간순찰을 하신데 대해서 높이 칭찬을 드리고 그리고 추후라도 동장님을 위시해서 황금1동 직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수고를 하시더라도 주민에게 좀더 많은 봉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금1동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어느 동이든간에 인구가 2만명에서 2만3,000명정도 되는데 황금1동에도 2만1,376명이 되는데 거택보호나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생계보호자나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를 다 제쳐놓고라도 경로연금만 보면 범어1동에 93명에 1,548만5,000원이고 범어4동에는 42명에 944만원을 줬는데 황금1동에는 216명에 4,938만원을 줬습다.
그리고 자녀학자금도 범어1동에는 32명에 1,168만원인데 범어4동에는 102명에 2,100만원이고 황금1동에는 287명에 1억2,100만원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같은 동의 인원수는 대동소이한데도 이렇게 불우한 사람들에게 많은 지급을 한 경우 같으면 불우한 사람이 황금1동에 더 많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황금1동장 박언동 예.
○김우열위원 동장님의 견해를 들어보면 황금1동이 다른 동보다는 이렇게 지급해야 될 사람이 많은 것은 앞으로 황금1동이 재개발이 되고 잘사는 동으로 바뀌면 몰라도 지금 이 시점으로 봐서는 타동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황금1동장 박언동 예.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명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영
○피감사기관참석자
황금1동장 박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