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수성1가동
일시 1999년12월2일(목) 오후 13시
장소 수성1가동사무소
(13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1999년도 수성1가동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설형식 수성1가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동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수성1가동은 상가 및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어우러진 지역으로 지역간 화합도모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봉사행정을 펼치는데 대해 여러 위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관계공무원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분발하여 주민들께 감동받는 수성1가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성1가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1가동장 설형식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1가동장 설형식
○위원장 김경동 수성1가동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성1가동장으로부터 동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1가동장 설형식 수성1가동장 설형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999년도 우리 수성구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사무소를 찾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동 직원 일동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일동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수성1가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나마 저희 동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동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성1가동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성1가동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성1가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이렇게 감사받기 위해서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기는 저소득주민들이 비교적 많이 있는 관계로 복지행정에 많은 시간이 투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동장님이 여기에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금년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수성구청장님의 초도순시 시 주민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총 10건 정도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광소방도로 개설을 부탁했고 신천동로 진입시 도로가 좁아서 대형차가 돌 수 없다고 얘기 했고 재건축 문제만 해결되면 전부 다 사업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아직 불편사항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죠?
○수성1가동장 설형식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점에서 애초에 주민들이 불편해서 건의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동장님한테 주민불편사항을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특별히 저에게 건의한 사항은 없고 구청장님께서 그 사항을 말씀하고 나서 1-1지구는 현안사업으로 말씀드린 것이 구청에서 시에 건의해서 11월 26일에 시건축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12월 중으로 해결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구은행본점 서편에 달구벌 대로는 여기는 옛날 농촌시대 때부터 취약하고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런 의견을 모아서 올린 결과 곧 시정되리라고 봅니다.
○배만준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공동주택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79세대에 263명이 있는 것을 공동주택으로 건립하게 되면 약 189세대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장을 답사하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구청에다가 그 사항을 8월 11일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10월 28일 시행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금 전에 주민불편사항을 얘기할 때 그 뒤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건의사항 중에 주민들이 진정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7월 1일에 지역경제과로 수성1가 수성현대시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본래 현대시장은 복합상가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에는 약 18세대 정도가 있고 상가가 5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애로사항을 얘기한 일은 없습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상가에 통장을 하는 분이 마을금고 이사로 있습니다.
이 시장의 대표가 와서 당초에 노점이 주차장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데 그 장소에 노점이 들어서서 안의 점포에 있는 분들이 지장이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듣고 검토한 결과 그 시장을 당초에 설립할 당시에는 차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장세를 받고 노점을 허락을 해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현재는 산업환경과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할려고 하니까 앞에 있는 노점상은 못하게 되고 못하게 된다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하던 일에 대해서 터를 잃게 되니까 결국은 안에 있는 상인들과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설계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주위에 대백프라자라든지 나이스마트라든지 큰 업체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시장이 쇠퇴해 지는데 지금 또 이 사람들이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더 못하지 않느냐 이래서 자체적으로 타협을 해서 조금 더 있다가 여건이 달라지면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무마가 되어서 현재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동사무소 오기 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드렸고 직접 가본 일도 있습니다.
회장님의 말씀도 동장님의 얘기대로 했지만 지금 맡고 있는 총무님께서는 그것과 틀리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그것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주차를 못해서 큰 도로에 주차를 하는 등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화합을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동장님이 우리 주민들이 충분하게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서 한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성1가동장 설형식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 방범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390개소인데 작년에는 몇 개가 있었습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금년도에 신설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정비를 한 것이 97개소입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는 386개소가 되어 있고 금년도는 390개소이기 때문에 4개가 늘어났습니다.
원래 보안등에 대한 사업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집행액이 1,028만7,000원인데 수성1가의 보안등 사업비로 나온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알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자료에 나온대로 1,182만2,000원입니다.
당초 1,182만2,000원의 예산액을 확보하기 까지의 금액은 어떻게 환산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신설인 경우 한전주 같은 경우에는 21만6,300원 그 외에 일반주는 17만9,000원 이런 식으로 단가에 의해서 386개소에 대해서는......
○배만준위원 신설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동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보안등수 곱하기 7만원 더하기 100만원이 각 동의 보안등 수리비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97개만 개체를 했는데 1,028만원을 사용한 것 같으면 앞으로 두 달 남았는데 보안등 수리를 요구하는 등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약 16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약 15등밖에 못 고칩니다.
그러면 두 달동안 그보다 더 많이 고장이 나서 집행잔액보다도 더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전에 피감사기관인 만촌2동에는 20%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들이 보안등을 많이 고치면 고칠수록 좋다, 왜 그러냐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니까, 그런데 수성1가동은 주민들의 불편을 너무 많이 해소하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동안에 초과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수성1가동장 설형식 평균적으로 봐서 더 초과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만약에 초과된다면 우선 건설과에 얘기를 해서 다른 여유의 돈이 있어서 수리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난 다음에 구청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얼마고 집행잔액이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3쪽에 현안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성1가에 보호수경계 휀스를 설치를 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예,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에 대해서 16m 휀스를 설치를 했는데 구청에서 460만원 정도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 구청장님이 오셨을 때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얘기가 된 것입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안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주민편익사업에 보안등 뿐만 아니라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수성1가동장 설형식 이것은 동에서 보호수를 관리해야 되는데 높고 두터운 담으로 막혀 있어서 지나가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서 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기척을 해도 모르고 또 기온이 따뜻할 때는 아이들이 들어가서 장난치고 어떤 사고가 나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는 다음에는 모릅니다.
○배만준위원 다음에 시각장애인 인도블럭 설치를 동사무소에 했죠?
○수성1가동장 설형식 그것도 구청에서 와서 했습니다.
그것은 주민편익사업에 포함을 시켜 두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 추진방법으로는 공공근로자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인도로킹 점자블럭은 다른 것보다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혹시 돈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십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구청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이 돈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만준위원 구청에서 다 해주고 공공근로자를 시켜서 작업만 여기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여기는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7개소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수성향토진흥회라고 있습니
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예,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경로당입니까?
경로회입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수성향토진흥회라고 이 동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유지들이 마련한 재산인데 당초에 집을 짓고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인들을 모신 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원이 조금 늘어나서 확장해 줬으면, 아니면 새로 지어주시면 하는 얘기를 노인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구청에 건의한 결과 예산상 현재 있는 건물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토진흥회 그 건물 자체에서 기증을 하고 노인들을 모시고 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러니까 조금 협소하지만 조금 기다려 주시면 구에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7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제일경로회에서 진정서를 냈습니다.
너무 협소하니까 경로회관을 마련해 달라고 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4월 19일에 답변하기를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단기간 신축이 불가능하니까 이해설득을 시켜달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경로회에 노인들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남자분은 30명이 초과되고 여자분은 33분 정도 나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70명 정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확인을 해서 협소한지 안한지 수성1가동에 경로당이 7개소가 있으면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수성1가동장 설형식 아파트의 부설경로당이 많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고 조금 전에 부탁드린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1가동장 설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4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에 대해서 판매수익 금액이 9,597만9,000원으로써 전년도대비 1,854만4,000원인 24%가 증가되고 재활용 수집실적이 파지가 55만6,000원이 증가되고 기타류가 8톤이 증가되어 증가율이 파지가 22%나 증가되었고 기타류는 5%가 증가되었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에 대해서는 68건에 과태료가 590만원 부과되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160만원인 37%가 증가되었는데 동사무소에 보니까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 17.6% 증가되어 있고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11%로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은 7.5%밖에 안 되었는데 수성1가동에서는 다른 동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결과이고 프로테이지도 좋아졌습니다.
이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이나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여러 가지 좋은데 동장님께서 동의 살림살이를 잘 살아서 이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과거에는 규격봉투에 안넣고 버리는 사람이 많았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수성1가동장 설형식 김우열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재작년 IMF의 고비고 이래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저소득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을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인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관도 어렵기 때문에, 쓰레기를 공짜로 버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타격도 많고 이래서는 안된다, 모든 것을 같이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일부는 혜택을 안 받고 일부는 혜택을 받고 이러면 형평에 어긋난다고 해서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반을 투입해서 하니까 지금은 재활용 봉투하고 같이 넣어 놓기 때문에 그것이 섞여서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감을 주는데 사실은 검은봉투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도 뒤져서 적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환경과에서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배출하는 시간의 차이를 둬서 전단을 만들어 뿌리면서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수성1가 동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좋은 실적을 올린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성1가동장 설형식 감사합니다.
○김영대위원 9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단계 실시하고 있는 인원이 23명인데 그 동안에 접수인원은 몇 명이며 예산이 없어서 인원수를 줄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성1가동장 설형식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4단계는 148명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위에서 내려온 것이 현재 공공시설물 개.보수 사업을 비롯해서 6종의 직종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23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초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형편이 바뀌어서 계속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포기하면 포기하는 대로 포기서를 받고 다음 순서에 있는 사람들을 당겨서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이것은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말까지 한 것은 11월 2일에 돈을 지급했습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조건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근무하는 것이나 노임이 약해서 그 간에 바꿔서 다른 직종으로 나가고, 나가서 또 그 벌이가 시원치 않으면 또 와서 신청을 해서 한번 거르고 그 다음에 와서 취업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원칙은 1단계 끝나고 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수제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자기가 지원서 심사를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선발적으로 인원을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점수매기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공공근로사업 시행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점수 매기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진술서와 지원서에 보면 선발기준이 100점으로 되어 있고 연령이 5점, 재산사항이 25점, 실업기간 10점, 자동차가 있느냐 없느냐, 식구가 몇 명이냐 이렇게 총 10개 항목에 100점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에서 정말로 주민과 직접 접해서 여러 사람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97년말 IMF사태 이후 정말로 대기업의 부도는 물로 중소기업, 은행퇴출까지도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가정까지도 부도나는 이런 가정이 많습니다.
정말로 건축경기가 많이 일어나야 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정말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취로사업을 하는데 공공근사업은 65세 이상은 공공근로사업을 못합니다.
독거노인이나 저소득가정에 나이 많은 사람, 자식들도 밖에 나가서 영세민으로 사는 형편에 그런 사람이 하루하루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작년에 취로사업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저희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거택보호와 자활보호 그리고 한시적 생계보호하고 해서 생활보호법에서 규정되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는 중에 금년도에 60명 정도 취로를 했습니다.
○윤석기위원 동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해당이 안되고 대상자를 조사할 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자활보호대상자하고 한시적 생계......
○윤석기위원 동장님이 명확하게 파악을 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자를 연초에 미리 조사를 다해야 됩니다.
올해 할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가 미리 선정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그 가정의 가족수, 노인수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순위별로 돌아가야 됩니다.
동에서 불평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나는 독거노인이고 가정도 어렵고 못먹고 사는데 돌아오지도 않고 대상에도 안 들어 있고 이런 가정도 있고 또 순위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제때에 안 돌아오고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이니까 미리 전체 대상자를 조사할 때는 이렇게 해야 옳지 그냥 막연하게 취로사업을 하면 그 대상자가 안 나오니까 미리 조사해서 월 소득하고 가구원수하고 가정에 불구자나 노인이 있은 지를 파악해서 정말로 순위를 정해서 순번이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만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동의 책무입니다.
전체 구역 담당자들이 열심히 안하면 그 조사가 상당히 어렴습니다.
내년부터는 철저히 조사해서 살기 어려운 사람이 정말로 순번에 따라서 취로사업을 해서 먹고 살고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성1가동장 설형식 윤석기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자활보호와 한시적 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해서 저희들도 지금 윤위원님의 말씀처럼 순번을 정해서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고 해서 안 하겠다는 사람은 포기서를 받고 순서대로 해오고 있는데 지금 윤위원님이 해주신 말씀을 더욱 철저히 조사해서 정확하게 순서대로 취로를 시키고 불편을 없애달라는 말씀인데 백분 참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리고 올해 구청에 응급구호자금을 올린 예가 있습니까?
그 돈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용에는 없네요?
○수성1가동장 설형식 응급구호자금은 금년도에는 그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윤석기위원 동장님은 상세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사회산업국장한테 물어보니까 1억 정도 자금이 있다고 합니다.
전 동에 어려운 가정이 정말로 많습니다.
어려운 가정이 있다고 하면 응급구호금을 요구하는 것도 20만원 내지 30만원까지도 지원을 해줍니다.
앞으로는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응급구호자금을 구청을 통해서 상의를 해서 올려서 어려운 가정을 도와 주십시오.
주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방범등, 하수도 준설, 어려운 가정을 정말로 빠짐없이 조사해서 생활보호대상자 1호, 2호, 한시적 보호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엄선해서 책정하도록 하고 또 주변에 환경이 깨끗하게 청소관계 이것만 잘 하셔도 주민에게 대환영을 받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명심하시고 철저히 해서 정말로 동도 신뢰받고 구청도 신뢰받고 그래야 주민들도 동행정에 적극 참여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역발전, 국가발전에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1가동장 설형식 윤석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덧붙인다면 자활보호대상자나 생활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그 외 공공근로사업이 더 해졌기 때문에 그런 데서 많이 보충이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동장님은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독거노인입니다.
자식은 있지만 전부 밖에 나가서도 하루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도와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노인은 공공근로사업을 못합니다.
취로사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정말로 어려운 사람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성1가동장 설형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동장과 동직원 여러분! 수감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두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약 30% 정도의 통장이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2개 통을 하나로 혹은 3개 통을 하나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통장님과 저희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형편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스스로 양보를 하고 추천하는 식으로 해서 말썽이 없었습니다.
○양의환 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약 50% 가까이 줄일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광역화가 되면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더 줄인다면 그래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데 동직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만큼 통장님한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태보다 더 줄이면 일하는데 더 지장이 올 것 같습니다.
○양의환 위원 지금 줄인 부분이 마지막 줄일 수 있는 데까지 다 줄인 부분이라고 동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현재 저희 동에서는 최대한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더 늘어나는 요인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거의 다 준공이 되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주를 하게 되면 늘려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다음에 쓰레기 수거방법 자체가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예,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어떤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일반 쓰레기는 저녁시간에 자기집 앞에 내놓고 재활용은 아침 8시 이후에 내놓으면 분리가 되어서 한꺼번에 같이 수거하는.....
○양의환 위원 그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지금은 계도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다소 혼재가 되기는 합니다만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의환 위원 동장님께서는 밖에 쓰레기를 많이 내놓는 부분은 듣고 있습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예, 듣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보면 전에는 일정한 장소에 쓰레기를 버렸습니다만 지금은 자기 집 앞에 버립니다.
자기 집 앞에 버리게 되면 여기 6m, 8m 소방도로에 밤이 되면 각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침 8시나 출.퇴근 시간에 제때에 차가 안 빠지면 수거하는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냄새나는 쓰레기가 자기 집 앞에 있으니까 남의 집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끼리 불화합하는 자체를 못 느끼고 있습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는 차가 들어가고 자기 집 앞이라고 하지만 집집마다 자기 집 앞보다는 그래도 두 세집 앞에 전주나......
○양의환 위원 그게 아닙니다.
차가 아침 8시에 들어가서 수거를 해와야 되는데 주차가 되어 있어서 차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각 동마다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수성1가동장 설형식 그런 경우도 있고 차가 못 들어가는 부분은 노동인부가 있어서 차가 지나간 그 뒷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어떤 일정한 장소에 두는 것보다는 이 부분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너무 퍼져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렇게 바꾸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한 군데 쓰레기가 집합하니까 집합장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왜 여기에 다가 ......
○양의환 위원 동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부분은 쓰레기 봉투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자체를 제대로 안 하니까 일정한 장소에 두니까 누가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버리는지 몰라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장님께서 충분히 구청에서 하는 부분을 잘 아셔서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많은 서류 중에 관심있는 통.반장 명부하고 위원회 명부를 봤습니다.
10월 31일자로 해촉되고 11월 1일에 위촉되었습니다.
이 자체는 위촉날짜가 잘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뒤의 서류에 보면 통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연락을 할 때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직위, 위촉일자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연락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통장들 전화번호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위원회에 동장님이 주신 자료집 4페이지에 보면 유관단체 현황해서 133명이 있는데 동정자문위원회에 임태치위원께서 서구 내당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분이 동정자문위원으로 있죠?
○수성1가동장 설형식 예,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사를 가게 되면 빠지게 됩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본인이 이 동네에 와서 사업을 하고 거주를 하면서 이 동네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잠시 갔다가 올테니까 제발 빼지 말라고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에 전출자가 3명이 있는데 이 분도 같은 것입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여기 숫자하고 약간 틀리는 이유는 그런 사유입니다.
○배만준위원 전출은 했는데도 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이쪽 지역에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해서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에 보면 해촉일자, 위촉일자가 있는데 글씨도 같은 사람이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성1가동장 설형식 올초에 이것을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각종 위원회 및 통.반장 명부라고 해서 1996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1999년도는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성1가동장 설형식 그것은 양식을 새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던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각 동마다 점검을 하는데 단체명단에 있는데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최소한 해촉, 위촉일자가 정확하게 해야 되고 없는 사람은 전출을 했다는 기재를 하고, 없는 사람은 줄을 그어줘야 됩니다.
전출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전출해 놓은 것은 빠졌는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이런 것은 점검을 해서 항상 최근의 자료가 되어야 서로 연락도 가능하고 현황파악에도 좋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1가동장 설형식 지적해 주신 부분대로 각종 명부를 최근의 정보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동장님 조금 전에 양의환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당부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통.반장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통.반장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수성1가동에 미진한 부분을 찾아서 깨끗한 수성1가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성1가동장 설형식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성1가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성1가동장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면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1가동장 설형식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취락구조도 옛날 농촌시대에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상태이고 또 학교가 나가고 난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아파트는 그런대로 공간이 충분합니다만 일반주택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골프장이라든지 이전을 하게 되면 다만 몇 평이라도 어린이놀이터 같은, 지난번에 수목을 식재를 하라는 공문이 오고 또 식수작업을 할려고 해도 나무 한 포기 꽂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원 하나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들어오시다가 보셨겠습니다만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분리작업을 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앞에서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100평이 안되면 50평 정도라도 분리수거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보다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거둬와서 재분류하는 작업을 해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장소가 없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잘 알겠습니다.
건의사항을 의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성1가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수성4가동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경동 김영대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결석감사 위원
김명석 배춘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석용
○피감사기관참석자
수성1가동장 설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