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수성4가동
일시 1999년12월2일(목) 오후 14시25분
장소 수성4가동사무소
(14시2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1999년도 수성4가동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종석수성4가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최일선에서 봉사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수성4가동은 신천과 범어천이 인접해 있어 하절기 폭우시에 하천범람을 우려해 전 직원이 하천을 순찰해 주민들의 수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등 주민들께 감동행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해 여러 위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관계공무원들께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천년을 앞두고 이웃간에 서로 터놓고 지내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동청사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역시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하는 동행정을 수행하여 더욱 더 발전하는 수성4가동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성4가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4가동장 한종석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4가동장 한종석
○위원장 김경동 수성4가동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성4가동장으로부터 동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을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4가동장 한종석 오늘 우리 동을 방문해 주신 김경동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8년 9월 23일 두산동을 초임으로 8개월 근무를 하다가 정광석동장이 정년퇴임하고 본 동에 온 한종석입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다음은 직원들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서무하고 직원업무 총괄을 담당하는 6급 이기덕입니다.
회계,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7급 이성진입니다.
산업환경 환경순찰 도시관리담당 7급 진현구입니다.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7급 안철환입니다.
세무, 지적, 문화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8급 조미정입니다. 민원 때문에 안 나왔습니다.
건축주택담당하는 9급 권태만입니다.
보건, 위생,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기능9급 최상율입니다.
기타는 민원업무를 보고 청소재활용기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도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수성4가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동장 수고했습니다.
수성4가동 전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수성4가동장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성4가동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
다.
동장님과 동 직원들께서 수감준비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통.반장 광역화 추진으로 인하여 30% 정도의 통장님이 광역화 되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하여 일선 동행정을 하면서 큰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성4가동장 한종석 통장연령이 65세에서 60세로 낮추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5명이 나가야 되고 광역화로 인해서 통.반장 9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률적으로 40세이상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조정해서 유동성 있게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해촉하고 위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수성4가동장 한종석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양의환 위원 우리 동장님이 능력이 있다고 보고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이 얼만 전에 따로 구청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수성4가동장 한종석 이것도 주민편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내놓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정상으로 쓰레기봉투를 더 확장할 수 있고......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그 부분보다는 아파트는 수거를 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도로 6m, 8m 도로에 주차를 해서 자기 집 앞에 버림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일정한 장소에 넓은 도로에 쓰레기를 버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집 앞에 두면 집 앞까지 일일이 수거할 수 있는 부분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이 수반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4가동장 한종석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것이 없고 아직도 옛날과 같이 공지에 내놓습니다.
○양의환 위원 구청에서 시달받은 것이 없습니까?
○수성4가동장 한종석 지침은 받았습니다.
검은 봉지가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은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버리고 규격봉투는 오후 8시 이후에 내놓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6m, 8m도로에 주차로 인해서 쓰레기차가 진입할 수 없고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면 냄새가 나니까 옆으로 이동시키는 상황이 왕왕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참고로 하셔서 동행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수성4가동장 한종석 그런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열 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다른 동사무소 감사자료에는 없었는데 우리 수성4가 자료는 보니까 체납세 정리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동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체납세에 대해서 실적을 올린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는 자동차세도 있을 것이고 과태료도 있을 것이고 취득세도 있을 것이고 소득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종류가 있는데 어느 부분이 수성4가에서 받아야 될 세금이 많은지 묻고 싶습니다.
○수성4가동장 한종석 김우열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체납된 곳이 제림주택 부도로 이것이 약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래서 부도와 관련 체납세가 약 50% 이상 차지합니다.
○김우열 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액이 5,516건 중에서 추진실적이 2,590건에 3억3,000만원 정도 실적을 올렸는데 나머지는 3,000건 정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이 앞으로 받는데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느냐고 신경을 써보신 일이 있습니까?
○수성4가동장 한종석 본적을 조회해서 호적등본을 떼서 추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열 위원 앞으로 열심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체납세입니다.
수성4가에서는 앞으로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 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한종석 동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로 동의 모든 시책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직원들과와 원활한 관계로 주민이 민원실을 찾고 정말로 주민이 불편없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그런 모범된 동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대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극도의 산업사회가 되고 민주화가 너무 빠르게 성장됨으로 해서 정말로 주민이 자기 의무보다는 권리를 찾는 주민들을 위해서 잘못하면 불만이 많은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했으면 그 중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준설에 인력준설와 기계준설은 총 몇m가 되는지 아십니까?
기계준설은 몇m이고 인력준설은 몇 m입니까?
○수성4가동장 한종석 그 관계는......
○윤석기 위원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동장님도 아시다시피 '90년도 중간부터 500mm이상 집중호우가 오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수성구청내에도 언제 500mm이상이 올지 모릅니다.
하수도 준설은 지금 하수도는 하루에 100mm 오는 물을 받아내는 하수도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500mm가 온다고 할 때는 큰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도, 어느 지역은 기계준설을 하고 이것이 담당직원이 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준설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 주민들한테 얘기해도 그 지역을 잘 못 찾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빨리 준설을 해서 언제비가 와서 침수가 되어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장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어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을 주민이 찾고 싶어서 다시 찾아오는 동이 정말 감명깊게, 동민들이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해주면 정말로 앞서가는 동이 되겠습니까?
○수성4가동장 한종석 윤석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친절입니다.
둘째는 주민을 하늘 같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보살피는 행정을 하고 세 번째는 깨끗한 환경조성입니다.
불편이 없도록 소방도로 건설이라든지 담장건설이라든지 이렇게 주민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사소한 일까지 해결해 주는 것이 동장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기 위원 대체적으로 동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사실은 6m이상 소방도로 중에 수성구 전체가 55%밖에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은 78%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의 삶이 편리한 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첫째 친절, 둘째는 방범등 또는 하수도준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깨끗한 청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 주고 정말로 생활보호대상자 1호, 2호 또 만약에 가정이 어려우면 응급구호금을 이용해서 도와주고 정말로 동장님이하 직원이 열심히 하면 그 분들도 행정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분발해서 정말로 더 잘하는 동이 되도록 바랍니다.
○수성4가동장 한종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님들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3시 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함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 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동장님은 두산동에서 오시면서 동을 깨끗하게 하겠다, 또 수성1가동에 오니까 여러 가지 기억에 남습니다.
한종석 동장님이 오시는 동은 항상 깨끗한 동이 지속되리라 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동장님은 두산동에 더 계셔야 되는데 빼앗긴 것을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자료 5페이지 경로당 지원 6개소에서 450만원의 연료비를 썼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데서 주신 것이 있습니까?
○수성4가동장 한종석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두 군데입니다.
시비하고 구비로 주고 있습니다.
○배만준 위원 시비도 있습니까?
○수성4가동장 한종석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배만준 위원 시비도 450만원을 받는데 우리 구청 경로당 연료비 현황에 보면 배정액이 450만원이고 집행액이 450만원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다 받았죠?
○수성4가동장 한종석 예.
○배만준 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연료비가 맞죠?
○수성4가동장 한종석 예.
○배만준 위원 경로당별로 배정이 되었습니까?
○수성4가동장 한종석 예.
○배만준 위원 노인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노인인구가 1,105명인데 노인교통비 지급이
1,088명입니다.
이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수성4가동장 한종석 신청자에 의해서 신청하는 사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비가 2,3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지원받은 것입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내역입니까?
○수성4가동장 한종석 공공근로사업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배만준 위원 구청에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수성4가동장 한종석 예.
○배만준 위원 소나무......
○수성4가동장 한종석 설계를 했는데 나무값이 전부다 10만원 미만이고 2만5,000원이고 이래서 이것을 심어봐야 도로에 지장이 있지 싶어서 우리가 직접 보고 구해놓고 우리 동자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배만준 위원 동이 담장이 없어서 정말로 주민들이 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안등이 있습니다.
올해 총 보안등수가 276등인데 작년에는 316등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신천동로가 생기면서 가로등을 개체하고 정비도 했는데 동장님도 아시다시피 보안등 관계에 대한 예산은 기준이 있죠?
다시 말해서 보안등수 곱하기 7만원에서 부과비용으로 100만원해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316개하고 하면 50개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들어서 받는 사업비하고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까?
○수성4가동장 한종석 사업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철거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137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줄어들었습니다.
보안등 수리비가 아니고 철거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배만준 위원 특수사업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신설하고 보안등 수리 이 외에 다른 사업에는 얼마 사용을 했습니까?
○수성4가동장 한종석 철거비용도 보안등 사업비에 들어갑니다.
○배만준 위원 그 뒤에 구 건설사업이라고 해서 10페이지에 보성아파트 북편 도로건설이 있습니다.
'99년 10월 12일에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24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수성4가동장 한종석 2억4,600만원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배만준 위원 2억4,600만원입니까?
○수성4가동장 한종석 예.
○배만준 위원 나중에 자료를 확인해 봅시다.
수성4가 보성아파트 도로공사라고 해서 1,357만4,6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행정계에서 나오신 분은 여기에 대한 차이가 어떤지를 파악을 해주십시오.
○수성4가동장 한종석 현재 자료에 보시면 수성4가 코오롱 북편 도로건설이라고 해서
2억4,600만원이 사업비로 나와 있습니다.
○배만준 위원 이것은 추진사업 내역에 나와 있는 것이고 우리 자료집에 보면 주요공사사업 1,000만원 이상이라고 해서 수성4가 북편도로 건설공사라고 해서 1,357만4,6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10페이지에 일춘약국 동편 도로 건설도 4억2,000만원인데 도로건설을 시행한 것입니까?
○수성4가동장 한종석 시행했습니다.
보상이 4필지가 덜 되어서 '98년도 이월사업입니다.
○배만준 위원 17건 중에 4건이 미보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동자체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성4가동장 한종석 구청에서 다하게 되어 있는데 동에서는 협조차원에서 옆에 지원해 주는 차원입니다.
○배만준 위원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불만이 안 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하셔서 이 동편도로는 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동장님이하 행정기관에서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동사무소 담장허물기라든지 달구벌대로 등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 5페이지에 저소득 중증 장애인에 생계보조 수당 지급을 1,400만원을 했는데 몇 사람입니까?
○수성4가동장 한종석 김영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4명에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8만원 정도 나오고 한시적 생계보호자한테는 4만5,000원이 나갑니다.
○김영대 위원 그 사람 외에 지원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수성4가동장 한종석 수시로 발생하면 구청에 보고를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김영대 위원 그러면 자료에는 나오지 않지만 코오롱아파트에서 보면 수성4가에서 재개발사업을 하다가 중지된 곳이 있는데 앞으로계획은 어떻습니까?
○수성4가동장 한종석 문제점이 불경기가 되어서 회사에서 당초에 IMF로 인해서 우방하고 현대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주택공사에서는 보상이 너무 높고 우방에서는 IMF로 인해서 지금은 대백하고 롯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을 들어보면 안에 4m도로하고 6m도로하고 지금 IMF로 불투명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대 위원 반대하는 주민들도 물론 있습니다.
빨리 했으면 하는 주민도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잘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성4가동장 한종석 95%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영대 위원 좋은 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내일이 되면 보충감사와 강평을 합니다.
수성4가동장님은 내일 오십니까?
○수성4가동장 한종석 예, 참석을 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공문을 받았습니까?
○수성4가동장 한종석 공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내일 오시면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3가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성4가동에 와보니까 동네가 협소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첫째, 동청사 담장허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잘 마무리 하셔서 타동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동에 비해서 수성4가동이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많은데 동절기에 각별한 신경을 써서 더불어 사는 수성4가동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신천동로에 보면 동절기에 대비해서 제설장비나 자재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장님께 이 3가지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성4가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감사위원아닌 의원
구일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석용
○피감사기관참석자
수성4가동장 한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