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중동
일시 1998년12월2일(수)
장소 중동사무소
(15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98년도행정사무감사 중동 동사무소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중동 동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김영기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9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장 김영기
○위원장 김경동 다음은 중동 동장으로부터 동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장 김영기 중동 동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구정을 보살피는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동민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주기 위해 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하고 수준높은 동민들의 여망을 충족시키기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동민의 편에서 진정한 동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이고 동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시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일깨워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이를 동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감사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앞에서 선서한대로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약속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보고)
!#P588##'98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중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중동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동전반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준비 안된 자료를 요구할테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7쪽에 보면 보안등 수리한 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80개를 수리하고 수리비가 659만9,0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개.보수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중동에 있는 기관단체 명단을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동장 김영기 배만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동 보안등 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동 손중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서위원 반갑습니다.
상동에 손중서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2쪽에 보시면 위에서 세번째 지원조직란에 청소년지도협의회에 21분의 지도위원이 계신줄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 청소년지도협의회조례 제22조에 보면 각 동별로 10명이내로 구청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1명 중에 11명은 청소년지도위원증 없이 봉사를 하는 격이 됩니다.
이 분들의 사기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동장 김영기 지금 조례상에 인원은 현재 지도위원들이 이 지역에서 자기들 친목 도모차원도 겸하면서 지정된 인원보다 더 많이 확보하고 더 능률적으로 활동하고자 인원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동에서는 그 분들 사기앙양 측면에서는 모범 지도위원들한테 구에 모범사례가 있을 때 표창이라든지 동에서 어떤 조치차원으로써 그 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손중서위원 방금 동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게 11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1명 중에 11명은 어떻게 됐든간에 비회원입니다.
이 분이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 청장님 표창을 제가 알기로는 그 위원으로서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지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도증이 10명이내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친목단체도 중요하고 단결도 중요하지만 21명 중에 11명이 지도증을 안 주는 걸 알면 아무래도 사기진작 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동장 김영기 오늘 손중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지도증이 없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월 정기 표창시에도 지도위원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구청에서 표창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수성2.3가동에서 공공근로자를 1단계에 10명쓰고 2단계에 37명을 썼습니다.
만촌1동에서도 1단계에 10명을 쓰고 2단계에 37명을 써가지고 합계 47명을 썼는데 우리 중동에서는 1단계 쓴 것이 43명이고 2단계 쓴 인원이 84명을 써가지고 합계 127명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 동보다도 중동에서 더 많이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동장 김영기 김우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 중에 구청에 희망자 신청자 중 심사기준에 의해서 엄격히 비대상자를 탈락시키고 대상자를 구청에 추천해서 선발한 인원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니까 타 동보다도 많이 써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동장 김영기 공공근로희망자는 실직자입니다.
저희들이 두번째 공공근로사업 실시 내역에는 본 동네.....
○위원장 김경동 김우열위원님 이렇습니다.
신청자수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몇명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11명, 32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모두 127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많이 썼는지 의심이 드는데 밑에 보니까 11명에 32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합계 43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운영상 곳곳에서 말썽이 많이 생기는데 중동 동사무소에서는 말썽 생긴 것은 없습니까?
○중동장 김영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정기준이 구청에서 내려왔습니다.
공공근로 처음할 때 그 기술에 해당되는 공공근로사업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점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 중에 연령별로 점수, 그 다음에 의료보호비, 분기에 따라서 점수, 종합적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랜저를 몰고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네는 부유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일은 없는지요?
다음으로는 공공근로사업에는 정말로 공무원들의 피와 땀이 섞인 봉급이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조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정기준에서 인간관계라든가 동장하고 친하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혹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중동장 김영기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렇게 알고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생계보호 측면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이야기는 공공근로 사업에 가서 그냥 논다, 또 공공근로사업 가서 정말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으로 가정도 어려운데 술로 탕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을 장시간은 안되지만 공공근로사업을 하기전에 이 돈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의 구조측면에서 나가는 것이니까 유용하게 써주시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고, 차를 그랜저를 몰고 다닌다, 다른 좋은 차를 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로 탕진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잘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이 사업비로써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시킵니다.
여기에 보면 1단계 가로환경정비 6명, 2단계 가로환경정비 26명, 총 29명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했습니까?
○중동장 김영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저희들 중동은 앞에 일반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동 경계는 광명아파트에서 무궁화주유소까지 로 동편, 서편입니다.
그런데 동편지역에는 주거전용지역으로써 주택지에 부유층이 살고 있습니다.
강변쪽으로 취약지역에는 민가촌이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공공근로자 중에 부유층이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작업에 있어서는 중동지역 인구는 적습니다마는 전체 주택 가구 수는 많습니다.
지역이 도로망도 넓고 그래서 불법광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벽보지를 부합 전노선을 작업을 하는데 작업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 집결시켜서 매일 당일날 작업지시를 점검하고 직원들이 계속 순찰을 돌면서 확인을 하고 작업에 소기의 성과가 이룰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다음으로 구청 환경순찰 때 간선도로변이나 인도블럭이 파손, 굴착, 침화되어 있다는 게 많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18건이 있습니다.
큰 것은 기본 보수해서 하지만 사소한 것은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하면 왜냐하면 침화, 파손, 굴착된 것은 정말로 다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인데 정말로 내년에는 동장님 말씀은 이런걸 공공근로사업자가 참여가 안되어 있는데 정말로 중요에 따라서 일을 해야지, 어디가서 휴지나 줍고 놀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에 대한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그런 주민들이 아주 불편한 사항 주민이 해줘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는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옳바른 행정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중동장 김영기 저희들 중동 지역이 상당이 넓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업명을 바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굳이 가로환경정비 외에 저희들 공한지가 많습니다.
공한지정비라든지 인도블록 같은 경우에 건설과에서 예산인부로서 할 수 없는 소규모 조그마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수시로 구청에 건의해서 보수도 하기 전에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재료가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처리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블록이 파손되어서 재료가 부족할 경우에는 요청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근로자들을 최대한도 외부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런 시각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작업능률도 향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동장 인격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사업을 한 것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말로 불편한 사항을 찾아서 사업을 선정해서 정말로 실효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되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윤석기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점수 대상자 선발과정 실태조사표하고 순위채점표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의 배만준위원입니다.
수감준비 상태를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많이 애쓰신것 같고, 그런데 서류가 잘못된 게 있어서 지적하겠는데 지금부터 동장님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보면 체납세 징수율이 나옵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중동장 김영기 12월부터 실시되는 3차 특별징수 기간은 ......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점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자동차징수 하기 위해서 중동에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그게 몇개나 됩니까?
○중동장 김영기 번호판 영치를 47개를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47개를 동사무소에서 잘 관리하고 계시지요?
○중동장 김영기 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이 영치해 놓으면 영치해놓은 차량이 번호판없이 운행하는지를 점검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중동장 김영기 운행사항까지는.....
○배만준위원 예, 좋습니다.
영치목적은 빨리 체납세를 거두기 위해서 영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따로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있어서 번호판을 영치한 목적이 부합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7쪽입니다.
여기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업자가 누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보안등 수리업자가요, 보통 1년에 초기에 단가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자가 선정이 되면 업자를 표시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밑에 계약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는데 단가 자체가 동에 보면 광전점멸기 위원님들도 보십시오.
뒤에 보면 중동에 보안등 개.보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전부다 구청 단가는 틀리겠지만 구청에서 한 단가가 10원까지 다 같습니다.
어디하고 같은가 하면 수성2.3가동과 같습니다.
구청단가는 83,110원 정확하게 딱 맞습니다.
램프값 외에는 중동이 많고 나머지는 단가가 똑 같습니다.
○중동장 김영기 저희들이 지금 수성구내에 보안등 보수업자가 저희들이 지금 계약하는 업자가 삼우전설입니다.
○배만준위원 삼우전설이라고 하면 수성2.3가동하고 같으니까, 수성2.3가동에 소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자기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는데 혹시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중동장 김영기 매년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9번에 건설사업에 구 동사무소 남편도로 사업비 4억원입니다.
추진사항이 80% 나와 있습니다.
4억원이라는 말씀은 정확합니까?
4억원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사업을 하는데 계약금액이 4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중동장 김영기 예산이 4억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제가 지금 알기로는 구청에서 계약한 금액은 2,900만원입니다.
주식회사 대통 최준필씨가 시작했는데 4월 28일에 했습니다.
○중동장 김영기 위원님, 지금 현재 공사금액으로 책정된 게 예산상 4억원이 잡혀 있고 ....
○배만준위원 예산상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중동장 김영기 보상가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지 공사비는....
○배만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저희들이 수감할 때 수감자세에서 이 서류가 다른 준비는 잘 됐는데 서류가 확고하고 좀더 정확성을 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구청에는 먼저 사전에 자료를 가져온 것은 2,908만8,000원입니다.
중동 동사무소 건설공사에 그렇게 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도로건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보상했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좀더 정확성을 요하고 추진사항 80%라는 말은 실지로 중동에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80%는 추진되었습니까?
○중동장 김영기 그 사업권에 대해서는 한 필지가 보상을 미루고 있다가 타결되었습니다.
공사를 재기해서.....
○배만준위원 그런데 80%라는 것은 추진된 게 80%라는 말입니까?
○중동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작업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중동장 김영기 갯수는 10월말 기준으로 했고요, 각종 통계 수치는 10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10월말 기준으로 했는데 구에는 95% 진도가 나갔다고 했습니다.
○중동장 김영기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갯수를 10월 기준으로 작성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완료되고 단지 양 측면에 차도블록만 안 깔린 상태입니다.
구에서 자료낸 95%라는 말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전문성이 결여되고 또 자료요구가 10월말 기준이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차적으로 .....
○배만준위원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갖춘 다음에 제가 비교해 봤을때는 추진사항이 80%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계약이 4월 28일에 됐는데 이것때문에 20%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겠느냐 물을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80%가 아니고 95%라고 인정해 버리니까 주민들의 불편 민원사항은 없었습니까?
○중동장 김영기 지금 콘크리트 포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양쪽 측면에 전기시설물 놓는 차도블록 그것만 현재 안 깔린 상태입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다시 제가 확인하겠지만 준비사항은 철저히 했습니다마는 서류를 작성할 때도 저희들이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서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확하지 않다면 저희들이 뭘 보고 하겠습니까?
다음부터라도 감사가 있다면 정확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동장 김영기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김영기동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중동 동사무소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이유와 목적을 동장님께 소신있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중동장 김영기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감독을 하시고 저희 동으로써는 구청 최일선 하부조직으로써 업무와 연관되는 것은 구청과 같은 맥락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수감도 해야 될줄 압니다.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수감자로서 이 자료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동장 김영기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거의가 없습니다.
몇명, 금액, 몇명이 단위가 어떻게 되어서 총금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부분자체도 안되어 있습니다.
거의 자료가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산기를 가지고 와서 계산해 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겁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중동장 김영기 죄송합니다.
○양의환 위원 알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개.보수 현황을 보면 질의하기 전에 동장님께 우선 제가 묻겠습니다.
담당직원이 있지요?
○중동장 김영기 예.
○양의환 위원 담당 동직원이 이 단가산정 문제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야기되는 부분은 동장님이 중동 동장으로서 모든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중동장 김영기 예.
○양의환 위원 확실하지요?
○중동장 김영기 예.
○양의환 위원 지금 이 단가를 보면 개당 보편적으로 24,920원, 83,110원, 거의 우리가 물건을 구매를 하면 몇십원까지 물건을 주고 삽니까?
직접 동장님이 구매를 안하니까 상식선에서 묻습니다.
○중동장 김영기 단가를 원 단위는 ......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24,920원입니다.
이걸 24,920원을 주고 과연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물건을 사겠습니까?
구매자의 입장에서 20원도 받는 사람도 안 받을려고 하고 주는 사람도 안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상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금액을 해놓은 겁니까?
○중동장 김영기 보안등을 하게 되면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고장신고가 접수되면 직원이 현장확인을 해서.....
○양의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금액을 24,92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83,110원입니다.
그러면 83,110원을 주고 샀다고 지금 현재 계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삽니까?
아니면 보안등을 사는 게 아니고 동장님이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그러면 물건 83,11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걸 110원을 다주고 삽니까?
○중동장 김영기 저는 지금 현재 구청 건설과에서 매년 보안등 공사 단가가 내려옵니다.
단가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품목별로....
○양의환 위원 그러면 이 보안등을 사는 것은 어디에서 삽니까?
동사무소에서 사지요?
○중동장 김영기 부품은 저희들이 업자한테 가서.....
○양의환 위원 업자한테 누가가서 삽니까?
○중동장 김영기 계약한 업자를 보수를 하게 되면 방범등이 그 중에....
○양의환 위원 제가 묻는데 대답만 해주십시오.
보안등 계약을 누가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걸, 동사무소에서 하는지 구청에서 하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담당직원이 안합니까?
○중동장 김영기 그런데 저희들이....
○양의환 위원 제가 묻는것은 담당직원이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배춘오위원 구매를 누가 하느냐는 질의입니다.
○중동장 김영기 단가계약상에는 우리가 업자와 합니다.
○양의환 위원 계약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중동장 김영기 단가계약은 동에서 합니다.
단가계약은 동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양의환 위원 그렇지요?
동예산을 받아서 하는거 아닙니까?
○중동장 김영기 예.
○양의환 위원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 직접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동장님이 이 물건을 사러 갔습니다.
83,110원 합니다.
이걸 다주고 구매를 합니까?
요새 아이들도 몇천, 몇만원짜리 같으면 10원, 20원 다주고 안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십시오.
현실적이고 상식선에서 모든 단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단가를 두고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이런식으로 단가 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상하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금액산정하는 부분들이 현실성이 없고 수치에만 맞추고 짜맞추기 식의 방법 자체 그런 견적서라든지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같은 경우에는 현실성으로 봤을 때는 83,110원 같으면 83,000원정도 했을 때 누가 봤을 때 보편타당성이 있다.
충분히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안하시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위원장 김경동 동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양의환위원님, 동장님이 업무를 깊이 파악못하셔서 그러는데 사실 보안등 단가계약은 연초에 업자하고 동에서 계약하면 단가계약 적용을 시키고 끝납니다.
○양의환 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연초에 계약을 하면서 금액 자체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누가 83,110원 같으면 110원까지 계약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맞다는 이야기 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4시 2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중동현황에 보면 통수가 28개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동장 김영기 예.
○박실경위원 우리가 '97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 숫자를 줄이는 의미에서 조례개정을 했는데 조례에 통을 몇개반으로 한다는 규정은 아십니까?
○중동장 김영기 5개반입니다.
5개반에서 10반이내입니다.
○박실경위원 공교롭게도 중동은 반이 156개입니다.
현황을 봐서는 약 5.57반이 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의미는 개정할 당시에 통숫자를 줄이는 의미에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조례 자체가 5개에서 10개반을 통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동이 약합니다.
5개에서 7.5%인데 향후에 이걸 좀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중동장 김영기 저희들이 통 광역화라든지 상향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는데 오늘 제가 서류를 보고 저같은 경우에는 2대때도 동감사를 나갔는데 통.반장 위.해촉을 몇년마다 하시는지 아십니까?
○중동장 김영기 2년단위로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동을 다녀본 중에서 통.반장 위.해촉을 정상적으로 한 부분은 중동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잘해 놨습니다.
'98년도에 위해촉 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님이 직원한테 표창을 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담당직원한테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심지어 반장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2년 단위로 한 흔적이 있고 기간 만료되어서 미루어 둔 것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서류는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에는 지금 위촉일자만 적어놨는데 해촉이 없는 위촉은 없습니다.
란이 있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위.해촉 하시더라도 해촉하는 일자를 동시에 같은 날짜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동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저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각 단체별 현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담당직원한테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데 이 자료에 컴퓨터상에 문제가 있어서 안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89년도 1월 1일 이후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된 날짜를 아까 박실경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서류를 잘하시고 그런데 통장 및 새마을협의회가 자료를 보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중동장 김영기 그건 저희들 따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배만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통장이 새마을협의회 못하게 된 것이 3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된 것은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장 시정해 주시고요, 아까 보안등 업자가 같은 업자인데 다른 것은 단가가 같은데 왜 하필 램프값만 중동이 1,000원이 더 많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모른다면 그걸 시정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똑 같은 이웃동네하고 다른 것은 가격이 똑같은데 램프값만 중동이 1,000원이 비쌉니다.
그걸 확인해 주시고 이건 어차피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47개 램프를 교환했기 때문에 47,000원이 손해입니다.
○중동장 김영기 타동하고 대비를 해서.....
○배만준위원 타동이 아니고요, 수성2.3가동에 한 업체하고 똑 같은 업자입니다.
다른 것은 단가가 다 같은데 특히 램프값만 중동에는 1,000원이 더 비쌉니다.
확인하시고 나중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중동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중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상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석
○피감사기관참석자
중동장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