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만촌1동
일시 1998년12월2일(수)
장소 만촌1동사무소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98년도행정사무감사 만촌1동 동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만촌1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예니" 태풍으로 인하여 수해복구를 위해 수고하신 전직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5주간 교육을 마치시고 12월 1일 임용받은 동장님의 수고하신데 대하여 노고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만촌1동에 대하여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1동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1동장 박광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주최하는 '9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1동장 박광길
○위원장 김경동 다음은 만촌1동장으로부터 동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1동장 박광길 만촌1동장 박광길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만촌1동을 위해 방문해 주신 김경동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당면현황과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P585##'98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만촌1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만촌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촌1동 전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동장님 만촌1동에 부임하셔서 5주 교육도 다녀오시고 오시자마자 또 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해동의원님이 동네 일을 구에서도 많이 챙기고 열심히 합니다마는 그래도 동장님으로서 동네를 챙기고 동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여러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자들의 추진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내보내고 나서 감독소홀로 인한 자체적인 문제점이 발생되는 원인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점에 대해서 발견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자 37명을 아침에 회의실에 모아놓고 안전교육에 대한 지시와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수도준설 사업을 할때 잘못되어서 교통의 위험이 많다, 왜냐하면 하수도 준설을 하게 될 경우에 차량이 와서 사람을 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한 사람은 차량의 동향이라든가 차량이 오는 방향 이런 걸 항상 살피고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어느 동네에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첫째는 안전에 유의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현재 감독소홀로 인하여 소공원같은 데서 앉아서 고스톱 치고 시간 보낸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서민층에서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까 앞으로 철저히 해서 정확한 일을 시키고 또 안전점검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촌1동에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1세대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관단체에서 결연 사업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나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조치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사회가 지금 경제가 메마르고 각박해지는 사회에 이런 소년소녀가장들을 동장님께서 관내 잘 파악해서 유지분들이 정신적으로나마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생활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만촌1동장 박광길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교육받고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육 마치시고 언제 오셨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28일에 왔습니다.
○배만준위원 만촌1동 사업추진 보고자료를 언제 누가 이걸 하셨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서무담당이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동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옆에서 보조를 해주십시오.
3쪽에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 소규모 편익사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부다 6부분을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라든가 준공이 확실합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668-3번지 하수도공사 80m에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여기 있는대로 2,000만원 들었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준공은 4월 7일에 했지요?
그런데 큰 것은 아니지만 제가 건설과에서 보고온 바로는 정확하게 2,000만원이 아니고 1,554만3,000원이고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까지냐 하면 3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니다.
4월 18일에 완공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준공일자 4월 7일이 되어 있는데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준공이 되겠습니까?
220번지에 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이것도 2,000만원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1,139만6,000원입니다.
또한 349-2번지선 도로개설에도 1억8,000만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억5,500만원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676-37번지 경로당 신축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주민반대로 착공을 지연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경로당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동사업으로 요구한 것이 안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민 반대로 경로당 신축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당초에 경로당 설치하는 인근주민들이 경로당이 들어옴으로써 여러가지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해서 그 분들이 이번에.......
○배만준위원 예,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만촌1동장 박광길 당초에는 지상 2층으로 하는 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로 해서 일단 건축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동장님 조금만 더 알아보십시오.
경로당 신축을 할때 경로당 신축을 해달라고 건의를 넣었습니다.
곧이어서 이틀 뒤에 경로당 신축을 반대하는 진정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으로써는 이해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을 설득시켰다는 식으로 구청에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반대로 착공을 지연한다는 것은 예산도 많이 없는데 벌써 올해 예산을 짜놓은 사업입니다.
○만촌1동장 박광길 그래서 '98년 11월 1일에 착공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인근주민 반대라는 것은 앞으로 진정서가 안 올라오겠지요?
○만촌1동장 박광길 예.
○배만준위원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면서 나중에 이렇게 하더라도 확실하게 우리는 감사하면서 현황보고서는 이것밖에 못보거든요, 앞으로 서류를 만들때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촌1동장 박광길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범어3동에 김영대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체납세 징수관계에 대해서 나왔는데 동행정 공무원이 제일 힘든 업무가 체납세징수하고 세금 거두는 게 제일 힘든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는 목표액에 징수한 것이 65.2%로 나타나 있는데 현재 나머지 금액을 징수를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속 12월 1일부터 체납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분들이 IMF한파로 인해서 생활이 상당히 어렵고 대다수 나머지 못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일 첫째 문제가 부도로 인한 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명의가 변경됐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 이걸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35%정도가 잘못 돼 버리면 결손처분 해야될 것도 나올 수 있겠네요?
○만촌1동장 박광길 예.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금액을 보면 목표액 징수못한 금액이 2억8,000만원 가량 됩니다.
밑에 보면 다액체납자에 보면 288건에 5억2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액에 징수못한 금액이 2억8,000만원인데 밑에 보면 5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5억원이라는 금액이 '98년도 금액하고 '97년도 합친 금액입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98년도입니다.
○김영대위원 징수못한 금액이 이 숫자를 보면 2억8,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밑에 보면 5억원이라는 배 가까이 체납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만촌1동장 박광길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구청목표액에 총 부과액에 50%정도를 목표액을 줍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목표액에 대해서 체납세를 관리하면서 목표액을 만약에 50이라고 하면 동에 보유하고 있는 체납은 70, 80정도 많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초 구청에 목표액 책정을 해서 동에다 주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목표액보다 더 추가해서 구청에 배정한다는 말입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사실상 목표액은 우리 전체 동에 예를 들어 수성구청에 10억원 같으면 50%를 목표액으로 잡아서 동에 목표액을 책정해서 합니다.
조금 남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동에 확실한 체납금액이 총 금액이 얼마 됩니까?
지금 동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만촌1동장 박광길 제가 자세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이른시간에 감사를 준비한다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먼저 동장님 감사를 실시하는 이유와 목적을 소신있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만촌1동장 박광길 동 행정에 미흡한 점, 혹은 잘못된 점을 행정사무감사를 함으로 해서 지적해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행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그럼 만촌1동에 부임해 온게 유인물을 보니까 10월 17일인데 잘 알고 계십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그렇기 때문에 수감자로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동사무소에서 가장 원만하게 잘 아는 사람을 수감대상자로 대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도 더 가고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하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대신해도 관계는 없는데 보충설명을 관계공무원이 해주시고....
○양의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월 17일에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안된 동장님하고 감사를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사무장 제도가 있었는데 사무장이 다른데로 전출 갔습니까?
옛날에 사무장 제도가 있었는데 .......
○만촌1동장 박광길 사무장은 회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위원장 김경동 담당마다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양의환위원님 질의하시면 보충설명을 하게 하도록 합시다.
○양의환 위원 예, 동사무장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 및 현재 주민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사실상 사무장제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사무장의 직위가 없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대처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만촌1동장 박광길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이달말쯤되면 아마 구청으로 전보되는 걸로 생각하고.....
○양의환 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대처방안은 어차피 본청 자체에서 하는 일은 따라가야 될 입장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동 자문위원들이 1일동장제도로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가장 밀접한 관계인 주민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동장님이 숙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각 동마다 알뜰시장 개설에 대한 부분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이번에 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하는 자발적인 행사가 아니고 전체적인 실적위주로 준비됐다는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촌1동장 박광길 알뜰시장은 어제부터 우리가 1주일동안 열심히 같이 하고 했는데 이익금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양의환 위원 목적만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많은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부분들이 실적위주입니다.
각 동에도 약 200만원 가까이 되다보니까 요즘 물건을 200만원 맞추기 어렵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보충한다든지 동 관계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동참을 하면서 실적에 급급하고 있는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지금 현재 실시를 안하셨지요?
○만촌1동장 박광길 예.
○양의환 위원 실시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사에서 저희들이 알아야 돌아가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숙지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해 주십시오.
○만촌1동장 박광길 그 현황에 대해서는 숙지가 못 되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상한대로 부임일자가 얼마 되지 않아서 원만한 감사가 제대로 진행안될 것같아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과 동직원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정립을 소신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만촌1동장 박광길 동장이하 직원은 주민을 하늘같이 모시고 항상 친절한 행정, 봉사행정을 해가지고 우리 행정이 잘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지금 동장님이 10월 17일자로 부임해 왔는데 만촌1동에 어떤 소신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촌1동장 박광길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만촌1동에 10월 17일에 부임해서 5주교육을 받고 토요일에 제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지역현황을 소상히 파악을 하고 그 결과 주민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문제점에 대해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첫째 동행정인 경우에 가장 시급한 환경개선, 주민의 복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둘째로 친절하고 봉사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 소신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지실 수 있지요?
○만촌1동장 박광길 분명히 만촌1동이 친절하다, 최고의 동을 만드는데 온 전심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민원이 폭주하는 동업무 추진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3쪽에 보안등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안등관계에 실지 현장나올 때 제가 보기에는 총 등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님들이 오셔서 이 동네 인구는 어느정도 되는데 면적은 어느정도 되고 총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수는 얼마가 있으니까 주민이 불편 안하겠다. 항상 주민이 정말로 동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방범등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준설은 과거에 구청에서 했는데 올해는 거의 공공소에서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등수가 몇등입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393등입니다.
○윤석기위원 그 중에서 백열등하고 수은등은 얼마입니까?
나트륨등이 얼마입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그게 341등 반등씩, 나트륨등은 286등이고 수은등은 102등입니다.
○윤석기위원 그 다음에 백열등은요?
○만촌1동장 박광길 백열등은 5등입니다.
○윤석기위원 지금 전기소모가 나트륨등 보다 수은등이 40% 더 들어갑니다.
빨리 나트륨등으로 개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되면 예산이 올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써 1,000만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쓰다 남은 것인데 나머지는 다 주민 편익사업으로 썼습니까?
방범등 개체하고 하수도 준설하고......
○만촌1동장 박광길 지금 다 썼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본 견지에서는 낮인데도 방범등에 불이 켜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동에 동장님이 순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안전사고 위험 지역,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다중집합 장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합장소, 그 다음에 간선도로변, 취약지, 무허가건물 우려지역, 상수도 침출수 우량지역, 영세민집단지역, 그 다음에 동장이 정말로 순찰해야 될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한번은 순찰해서 정말로 낮에 방범등이 켜있다거나 그런 모든 낭비된 사항들을 장 챙겨서 주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챙겨야 됩니다.
동장님이 잘 아실 줄 알고 있는데 사무장제도가 폐지되어서 사무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동장님이 어렵습니다.
동장이하 직원들이 잘 감시감독 하셔서 내부업무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또 밖에 나가서 주민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가 있었는데 직원들 중에서 서무가 정말로 팀장이 되어서 그 직원들을 잘 가르쳐주고 감독도 하고 동장도 감독하고 이런 사항이 되어야지 동장님 앞으로 이런걸 잘 챙기셔서 주민이 정말로 동장님을 존경하는 그런 동장님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촌1동장 박광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거택보호지원 34세대에 34명이 있는데 이건 세대수에서 인명수가 차이가 생기는데 노량수당은 28세대에서 노량수당 지급에는 28명, 그러면 한 세대에 한 명씩만 준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한집에 노인이 두 분 계시는 곳은 없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이건 독거노인입니다.
○김우열위원 한 집에 한 명씩만 줍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혼자 있기 때문에 한명만 지급합니다.
○김우열위원 경로목욕수당 지급은 34세대에 34명인데 한 집에 노부부가 두 분 계시는 집은 한 집도 없어요?
○만촌1동장 박광길 예, 없습니다.
○윤석기위원 다 독거노인 입니다.
○김우열위원 목욕수당 이런 것은 독거노인만 받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예, 독거노인만 받습니다.
○김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러면 곁들어서 질의와 동시에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자 선발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물론 엄격한 선발기준에 의해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동 같은 경우에는 140명을 선정해서 2단계 37명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 동마다 어디든지 기준이 잘 안맞다고 그럽니다.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선발심의에 대해서 자료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할 때 추가로 하겠습니다.
알뜰시장을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뜰시장 개최를 안 했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구청에서 한 걸 어제부터 새마을 협의회에서 ....
○양의환 위원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최 안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마당에서 하는 알뜰시장......
○만촌1동장 박광길 그건 끝났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 자료도 같이 보여주십시오.
개최한 증빙자료를 요구합니다.
○양문환위원 물품들어온 양, 종류.....
○양의환 위원 금액이 얼마됐는지 하고요.
○위원장 김경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납세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마다 상당히 징수하기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현재 만촌1동에서 보관중인 임시 번호판이 있습니다.
돈을 안주니까 번호판을 보관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체납세 재산압류하고 재산압류 해놨는데 예고지침, 징수실적을 갖다 주십시오.
동장님, 그리고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지역이 65세이상 교통수당 지급대상 중에서 본인이 수당지급을 모르고 몇개월이 지난 것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수당에 대해서 받는지 안받는지 모르고 나중에 돈을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하였을 경우에 소급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밝혀 주시고 65세이상 경로원 교통비 실태내역 자료가 있을 겁니다.
같이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8쪽입니다.
당면현황 사항 중에 소하천복개공사라고 했는데 저번 여름에 "예니" 태풍때문에 사망사고가 수성구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진사항 중에 복개공사를 하고 난 뒤에 주변안전망을 설치했는데 사고난 이후에 안전대책을 세운 바가 있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하기 전에는 안전망 설치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난 이후에.....
○배만준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충분하게 청소년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할 때 위험을 초래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사고나기 전에 안전망을 설치할 수는 없었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그 당시에는 사고지점은 군사보호시설 인접지역인 국방품질관리연구소 앞 효목동 경계지점에 있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구청직원을 시켜서 만촌1동에 관변단체 서류작성된 거 있지요?
확인할 게 있으니까 지금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3쪽에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유진전력에서 했네요?
유진전력은 어디에 있는 사업체입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우리 동에 있는 업체입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에서 64개를 수리했습니다.
그래서 597만7,000원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나트륨등을 몇 개하고 수요가 얼마인지 이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황을 알아서 파악을 못했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자료요구할 동안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5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춘오위원 동장님 해야 할 일은 많고 자금은 뒷받침 되지 않고 고충이 많습니다.
관변조직이 사실 행정에 뒷받침이요, 주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 만촌1동 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빈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26개통 중 관변조직 현황을 보면 거의가 원래 규정에 1개통에 한 사람씩 증원되어서 구성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빈약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마을 부녀회는 19명밖에 안됩니다.
○만촌1동장 박광길 지금 우리가 통이 26개통에 새마을 부녀회가 19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숫자상으로 적습니다.
한 통에 원래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지도자는 한 통에 한 명이 부임을 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새마을 부녀회같은 경우에는 19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좀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관변조직은 행정에 밑거름이고 또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조직의 목적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로써 편중이 되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로 이끌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쪽에 보면 직원들의 특별정신교육이 되어 있는데 월 2회 실시하는데 특별정신교육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촌1동장 박광길 특별정신교육은 주민대민 봉사 친절에 대해서 전화는 어떻게 받고 그 다음에 민원이 왔을 때 어떻게 안내를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안내는 성실히 하고 태도는 바르게 하고 용모는 단정하게 하고 말씨는 부드럽게 하고 전화는 한번 왔을 때 우리 동네에서는 현재 전화 한번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보통 두 번, 세 번 이렇게 전화를 받지말고 한 번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운동을 전개해서 만촌1동이 친절하다는 듣도록 더욱더 친절한 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이 내용이 너무 알차고 현 시점에 정말 적합한 방침이 아니겠나 이런 측면에서 과연 동장께서 타이틀만 내걸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하나의 형식적인 과장된 홍보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알차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 타이틀이 앞으로도 고충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전에 답변하신 그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제가 내일부터라도 확신하겠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출장가기 전에 반드시 동사무소 앞에 가서 들어오는 민원인한테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정중히 인사하고 민원인이 무엇을 하러 왔든간에 빨리 좀 잘해 드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내일부터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좋습니다.
동행정이 지역주민에게 정말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무원의 자세를 바로잡는 이 교육이야말로 정말 바람직하지 않겠나 결론적으로 홍보자료를 활용하지 말고 우리가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실천에 옮겨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민원 불편사항 긴급보수비 예산액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무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입니다.
당면현황 사항 국방품질관리연구소 앞 소하천복개공사에 대한 지역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고 지난번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금 사고에 대해서 사고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고 사고경과에 대해서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두로 사고내용과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촌1동장 박광길 사고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30일입니다.
태풍 "예니" 호가 북상함에 따라서 그 당시 강우량이 43㎜, 대구시에 320㎜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 당시 사고 지점이 범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고를 받고 돌아간 시간이 그 당시 17시 30분입니다.
사고접수를 받고 직원하고 현장에 도착하니까 119구조대원하고 파출소 소장, 직원들이 나와서 구조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동에서는 구청 재난대책 본부에 사고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실종학생의 구조를 위해서 복개도면이 없어서 구청에 요청하고 현장 주변을 위험하기 때문에 주민들로 부터 인접을 통제하고 이렇게 사고 수습에 대처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보상문제는 현재 우리가 행정 응급구호비 지급은 구청장님께서 세대당 100만원씩 그 다음에 국가 보상금 500만원, 시 위로금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사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을 하셨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사후에 조치로써는 안전망을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지역을 항상 순찰을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만약에 복개가 되지 않을 경우에 비가 많이 왔다, 다시 한번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직원들로 하여금 비가 오면 우리가 대치해서 주민을 통제시키고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동장님께서는 사고지점에 최근에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제가 오자마자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다음에 한해동의원님하고 파출소 소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세 번 갔다 왔습니다.
○김명석위원 지금 사고대책을 해놓으신 안전망 설치가 사후에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준입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그래서 줄을 쳐서 인근에 안전망을 설치해 놨습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지금 현장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사고지점을 노끈으로 사람이 지나갈 수 없도록 그냥 이렇게 줄만 매놓은 상태이지 근본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6명의 인명이 피해를 입은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또 작은 의미에서 구비나 시비나 국비나 엄청나게 들어 갔습니다.
그 사고지점에 누구나 가셨다면 아시겠지만 쇠파이프라든가 이런 탄탄한 자재를 가지고 몇개정도만 간막이를 세워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입구가 도로가 2m정도되는 큰 통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비가 왔을 때 그런 사고를 지금으로써의 안전대책으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만촌1동장 박광길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런데 그게 1,000만원 들어가고 2,000만원 들어가는 것같으면 구청에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50만원, 100만원만 들어도 충분히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사업인데도 지금까지 사고가 난지가 두 달이 지나가는데도 노끈 하나로 해서 사후대책을 했다고 지금 주변안전망 설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줄로 묶어서.....
○김명석위원 과연 그게 안전망이라고 붙일수 있을 정도입니까?
그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표기일 뿐이지 안전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가 오면 직원을 배치해서 주민의 접근을 막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언제 비올지 어떻게 알고 공무원이 다른 동에 나가면 그러면 그쪽에는 사후 조치를 못 취하는 거 아닙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거기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우리는 그정도 해놨습니다마는 위원님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가지고 시급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아마 그 주변에 상황을 보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위원 전체가 현장방문 하기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하자는 것입니까?
○김명석위원 예.
○위원장 김경동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에 가서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감사 끝나고 가기보다는 저희들이 현장을 먼저 갔다온 이후에 과연 우리 동에서 안전에 대한 사고대책이 충분했는가를 다시 이 자리에서 짚고 감사를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윤석기위원 이 내용은 사실은 수해가 났다면 동에서 구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구청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을 마치고 거기에 갔다가 현장답사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 본회의때 이 이야기가 대두되는 게 합리적입니다.
○김명석위원 제가 현장을 다녀온 결과 그 정도의 사후 대책은 동의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특히 동의 예산이 지금 가로등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없다면 100만원정도는 언제든지 지역의 구 의원과 협의를 한다면 구청장재량사업으로도 그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소규모사업입니다.
이렇게 소규모사업도 구청에 의존한다는 것은 동이 과연 무슨일을 하느냐를 다시한번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정도의 작은 사업은 도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가보시고 과연 이사업이 구청에서 해야될 사업인지 동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동장님, 김명석동료위원님의 말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사고가 나기 전에 동 주민들의 안전지도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동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동장님은 없었습니다마는 동직원들께서 답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묵살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제가 여기에 오니까 형사계에서 그것때문에 현장 조서를 꾸미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도 없었기 때문에 담당직원, 지역주민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사무소에는 그러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없고 단지 '98년 3월 2일에 구청장 동방문시 주민 1명이 신다용씨라고 그 분이 건의했습니다.
복개도로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답변이 구의무사 부지 개발과 연계해서 복개토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는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들이 의견을 무시하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양문환위원 구청장님께서 동 초도순시때 업무를 주민들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동 초도순시때는 모든 그 지역유지와 관변단체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가 모였다고 생각되고 그때에 이런 건의사항이 나왔다면 겸허히 수렴해서 동장이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한번 더 구청에 건의해서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고 보는데 김명석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장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큰 돈이 안들거면 차후에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비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을 우리가 미리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소리를 묵과하고 이런 아까운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은 만촌1동으로써는 상당히 불행하다고 생각되면서 김명석위원님의 현장방문 제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저희들이 오늘 바쁜 일정에 여러가지로 감사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이 생기고 감사에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오늘 밤10시, 11시가 되더라도 감사에 임해야 될 자세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8쪽 구청장 동방문시 복개공사 등의 내용을 먼저 자료를 요청하고 그리고 신다용씨의 인적사항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자료를 챙겨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해현장 감사를 위해서 30분간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3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5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만촌1동에 폐자원 수거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시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폐자원수급운동 이걸 실제로 언제부터 했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금년초부터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매주 1회인에 1회에 무슨 요일입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매주 이건 특별한 시간은 없고요, 시간을 안 정해 놓고 매주 1회 해가지고 위원들이 모이는 때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합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위원들이 모이는 금요일에 한 번씩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매주 금요일에 3개단체에서 모여가지고 수거를 한다는 말입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예.
○김영대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98년 1월부터 했으면 12월이 다 됐는데 11개월 했는데 지금 현재 판매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한 것은 한 번 했네요?
10세대에 쌀 20㎏ 10포대 했는데 약 50만원정도 했는데 매주 1회 전체에 저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만촌1동에 동네 전체에 환경미화 정리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주 목적은 도시를 깨끗하게 조성한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바르게 살기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자발적인 주도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3개 단체가 합의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예.
○김영대위원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깡통이라든가 캔맥주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사무실 집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되면 냄새가 많이 나고 이래 가지고 부인되시는 분들하고 애들은 제발 이것좀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김영대위원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만촌1동에 정말로 미담적인 사항이 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3개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일을 추진한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사업한 것은 1회입니다.
11개월동안에 1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정말로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요?
○만촌1동장 박광길 그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국방품질관리연구소 앞 소하천 복개공사 안전망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장님 안전망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안전망은 그물처럼 생긴 것을 망이라고 합니다.
○양의환 위원 동장님이 공직생활을 그렇게 하셨는데 안전망도 모르고 접근표지 라인설치 이런 것도 모릅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온 결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장님께서 제가 현장가기 전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는데 저한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그 당시로는 ......
○양의환 위원 제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주민과 동 직원 상호관계에 대해서 소신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주민을 하늘같이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예, 기억납니다.
○양의환 위원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나 상이한 부분이 아닙니까?
왜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만약에 이 소하천에 인명사고가 났을 때 동장님 자제분이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했을 때 이대로 방치해 둘 수 있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안전망 설치관계는 구청에서 일괄 각 동네마다 일괄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양의환 위원 예, 좋습니다.
구청도 좋고 시청도 좋고 다 좋은데 다만 주민에 대한 밀접한 관계는 동장님입니다.
동장님이 이 지역의 공무원으로서는 최고의 어른이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서 그 장소에 관심을 가지고 인명피해가 나서 마음아파하고 그런 부분들,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방치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상식으로써는 도저히 용납이 안갑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촌1동장 박광길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피해로 인해서 각 동네마다 이런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안전망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류해 놓고 있습니다.
동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동장님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보는 시야와 동장님이 보는 시야는 상식선을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그 상식선이라는 이야기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예산이 부족하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는 안되면 안되는 만큼 차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차선의 방법조차 지금 이행해 놓지 않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되어 있는 사항을 지적하는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촌1동장 박광길 위원님께서는 충분히 잘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양의환 위원 동장님 생각을 묻습니다.
충분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을 묻는 것인지 아니면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잘못 됐구나 하는 부분을 이야기 합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아닙니다.
위원님의 말씀이 경비도 적게 들고 사람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의환 위원 인정합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예.
○양의환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당장 내일이라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당장 내일이라는 답변은 좀 곤란하고 이건 지금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서 소송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 판단으로는 당장 오늘이라도 철공수 불러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구청에 말씀을 드려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내일 당장 설치하는 것까지는 지금 현재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내일 당장 설치를 하는 것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마치고 난뒤에 구청에 전화해보고 제가 그 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면 제가 즉시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일선 행정의 책임자로서 상당히 지금 책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장님께서는 동 주민을 하늘같이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천에 떠내려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 자체를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로인해서 상급 부서인 구청이나 시청에 문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상식선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소신있는 행정 책임자 아닙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하는 게 소신있는 겁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한 집안의 가장이 아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보다는 가장의 얘기를 듣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는가 행정의 일괄성이라든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
○양의환 위원 동장님 이 부분이 인명피해가 났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마음아파하고 힘들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반성해라, 주민들이 반성해라, 그건 괜찮습니다.
그 하수도로 인해서 사람이 빠져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막았으면 하는게 아픔을 달래주는 것이고 고통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모르겠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알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촌1동장 박광길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현장을 가봤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단체 명단입니다.
현재 보면 각 동마다 현재 동자문위원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 명단이 있습니다.
이게 작성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변화가 있으면 합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변화가 있으면 변화된대로 합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는 3월 26일에 작성되었고 바르게 살기는 9월 8일, 각자 다 틀리는데 왜 이렇습니까?
변동된 게 없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에 송준호위원이라고 있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예.
○배만준위원 그 분은 도원동 사계절아파트 305동 302호로 이사갔습니까?
지금 살고 있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사업장이 저희 동에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만촌1동은 26통인데 여기에 보면 22통밖에 안 나옵니다.
이걸 볼려고 하면 당겨서 봐야 됩니다.
이건 동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민간인도 필요하면 봐야 됩니다.
보기 좋도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순수사업으로써 1,200만원을 구청에서 지원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만촌1동직원 이경희 예, 소규모사업으로....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작년같으면 주민체육대회라고 해서 그 비용도 포함됐고 노인체육대회 지원금 그리고 경로잔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요?
○만촌1동직원 이경희 예.
○배만준위원 만촌1동에는 경로잔치를 했습니까?
○만촌1동직원 이경희 특별하게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다른 동네는 제가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로잔치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금액은 어느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만촌1동직원 이경희 경로잔치 예산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일단 6쪽하고 2쪽하고 참고를 해주시고 동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만촌1동에는 자료에 의하면 거택자활보호대상, 저소득층 지원에 보면 현재 거택보호자 특별생계, 모자세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만촌1동 장애자 숫자는 어느정도 됩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우리가 자료를 만들때 사실 동행정은 일선기관으로써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거택보호나 자활이나 구호비 생계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가는 복지행정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장애자 통계가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성의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님 인정하시겠습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예, 인정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봤는데 물론 만촌1동에는 작성되고 있는 서류는 상당히 보완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장애자는 동사무소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일자 기재가 통일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변명하시지 마시고 제가 봤는데 등록일자가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다가 다른 동네로 전출을 가면 삭제를 해야 됩니다.
삭제하는 방법이 통일이 안되어 있습니다.
줄 긋는 것도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언제, 몇일, 정확하게 안되어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자는 1급부터 6급까지 나와 있는데 급수에 따른 호가 1급 2호, 4호, 최소한 누가 와서 자료를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서 장애자수첩을 분실을 했을때 이 서류가 근거가 되는데 이걸 보고 몇급 몇호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호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임용번호가 나오는데 1번, 2번, 3번 나오다가 예를 들어 통계를 낼려고 해도 당장 1급이 몇명이라는 게 안 나옵니다.
보니까 1급이 임용번호 19명인데 이런 것은 확인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정도는 앞장에 전체를 알 수 있는 목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장애자는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1급이 9명인데 동장님 상식에 1급이라고 하면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촌1동장 박광길 지체장애자로 휠체어에 의존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다른 사람이 없으면 거동을 못하는 게 1급이고 이 1급이 거택보호에 어느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만촌1동직원 안기동 한 세대입니다.
○박실경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연구를 해보십시오.
남의 도움없이 거동을 못하는 1급이 만촌1동에는 9명이 되어 있습니다.
9명 중에서 한 명밖에 거택보호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연구를 해봐야 안되겠나 물론 자체 사정이 있으니까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손중서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중서위원 안녕하십니까?
상동에 손중서위원입니다.
만촌1동은 지난 "예니" 태풍때 어느 동보다 전 직원이 합심하여 인명구조와 피해복구에 애쓰신데 대해 동장님이하 관계공무원 노고를 표하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5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선발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고학력자도 해당이 되고 그 사람은 저보다 더 형편이 나은데 일을 하고 있다고, 1단계에 10명이 완료가 되었고 2단계에 37명, 47명을 합리적으로 선발을 했는지 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만촌1동장 박광길 보통 공공근로자는 선발기준을 우리가 구청에서 내려온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 부양가족수가 많으면 많을 수록 점수가 많이 나오고 재산상태가 있으면 재산상태에 대해서도 점수가 나오고 여러가지 신청자의 연령, 연령이 30세에서 55세까지 제일 일하는 능력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기준을 선정해서 구청장님께 보고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선발기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선발기준은 자기가 맞춰서 했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렇게 보면 만촌1동에 보면 제가 47명의 기준을 보니까 고학력자가 3분의 2입니다.
또 연령을 분석해 보니까 젊은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자격기준을 맞춰서 했다고 할지라도 실태 조사서에 보면 실태조사서 담당을 어느 분이 하십니까?
직접하십니까?
○만촌1동직원 안기동 예.
○위원장 김경동 실태조사표에 보면 내역을 좀더 심도있게 면밀히 기록하십시오.
보니까 어떤 것은 적어놓고 안적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지적하겠습니다.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누가 봐도 이 분이 과거에 뭐했다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안돼 있는 게 많고 또 사실 조사 그대로 기록해 주십시오.
○만촌1동직원 안기동 예.
○위원장 김경동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현재 만촌1동에 체납되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만촌1동직원 김동규 41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만촌1동직원 김동규 담당자 캐비넷에 보관해서 열쇠로 잠그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그분은 번호판이 없으니까 차를 운행을 안해야 됩니다.
지금 운행하고 있는 사람 많지요?
○만촌1동직원 김동규 재발급은 구청에서 들어온 것 중에 재발급 금지 압류등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압류등록이 번호판 떼어서 바로 등록하면 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보면 분실신고 냅니다.
시청까지 가서 할려고 하면 일주일은 걸립니다.
41개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관하고 있는 차량번호 확인 하셨습니까?
그 분들 체납된 돈을 받도록 하십시오.
상당히 문제가 많을 겁니다.
번호판을 떼어서 캐비넷에 넣어 둘게 아니라 사실 그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있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아까 보관 관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되었습니다.
인원수대로 복사했습니까?
하여튼 동행정에 수고 많았습니다.
일일이 성의있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촌1동 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촌1동 전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나 토론이 없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만촌1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만촌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수성2․3가동으로 이동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석
○피감사기관참석자
만촌1동장 박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