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피감사기관 상동
일시 1998년12월2일(수)
장소 상동사무소
(16시5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정기회) '98년도행정사무감사 상동 동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상동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장훈식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98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 2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장 장훈식
○위원장 김경동 다음은 상동 동장으로부터 동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장훈식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동을 찾아주신 김경동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동은 건축한지 26년이 되어서 노후한 건물입니다.
위원님을 맞이하고자 도색도 하고 창문도 고쳤습니다마는 환경이 깨끗하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또한 전직원이 합심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흡한 점이 많으니라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P586##'98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상동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수고하셨습니다.
상동 전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입니다.
4쪽에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7년도에는 매수가 31만4,400매수, '98년도는 216,980매로 숫자가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쓰레기를 불법 방기를 하는 바람에 매수를 구입하지 않는 그런 사유가 있는 것인지 실제로 쓰레기가 줄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상동장 장훈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지에 인구가 준 것이 있고 또 쓰레기량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쓰레기 하나라도 절약을 많이 해서 양이 줍니다.
또 불법투기도 과거보다도 지금 더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기간을 이용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방기물 내용을 추적하면 그 집에 쓰레기가 나와서 추적하기 좋은데 지금은 그런 수법을 알기 때문에 버리는 분들도 지능적으로 그런 물건이 안보이게 버리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하튼 배출량도 적고 인구도 감소하고 무단방기도 심하고 이래서 봉투판매 양이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리고 불법 단속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단속 동원시키는데 그런 업무를 시켜도 됩니까?
○상동장 장훈식 지금 공공근로 쓰레기 단속을 하도록 나온 사람이 현재 3명입니다.
3명이라서 5시간이상 근무하면 하루 일당을 주기때문에 8시간을 시키지만 오후5시에서 10시까지 5시간정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채용할 때 쓰레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했습니까?
○상동장 장훈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요원으로 구청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공공근로에 보시면 쓰레기단속 요원이 1단계에서는 4명이 나오고 2단계에서는 3명이 나왔습니다.
○김영대위원 앞으로 그 사람들은 계속 그런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겠네요?
○상동장 장훈식 단속이 어려워서 당초에는 단속을 못시키는데 자꾸 불법배출량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상동장 장훈식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단속된 건수는 얼마가 됩니까?
○상동장 장훈식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이번 단속기간을 통해서 단속한 것은 8건 단속을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걸 단속해서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벌금을 부과하고 조치를 다 했습니까?
○상동장 장훈식 과태료를 부과하고 청구를 해놨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동장님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동에 주민들의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첫페이지에 보면 30m도로 확장계획안이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 고시된지가 벌써 10년이 넘도록 시행하지 않고 이래서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 개인적으로 보면 토지에 막대한 손실이 있고 상동 주민으로 봐서도 지금 확장계획이 되지 않다 보니까 뉴턴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점과 불편을 안고 있다고 보는데 이 동네 구 의원이신 손중서위원과 같이 내년도 구청장 초도순시때 강력히 건의해서 개인의 사유지에 너무 침해를 안할 수 있도록 10년 넘게 도시계획 그어놓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손중서위원하고 구청장님 초도순시때 강력히 건의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장훈식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구청장님 초도순시때 주민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양문환위원 그리고 여기에 개인이 들어가는 토지, 집이나 이런 것은 얼마정도 됩니까?
○상동장 장훈식 정확하게 조사는 안했습니다마는 현재 10m확장을 하면 주택이나 건물이 걸리는 토지는 15가구로써 .....
○양문환위원 그 분들은 지금 반발이 어떻습니까?
○상동장 장훈식 개별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그 분들도 주택수리도 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도시계획선이 그 주민관내 언제든지 시행될 때는 일을 할수 있도록 일선에서 관내 도시계획안에 들어가는 주민의 그런 문제는 동장님이 항상 파악하고 나중에 시행할 때는 원만히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동장 장훈식 예, 항상 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동장님 감사 받는데 공무원들이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산만해서 안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춘오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지도관리 대장, 공공봉투 수거현황 및 사용현황, 공공근로자 선발현황 및 관리실태, 이 세 가지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자료가 오면 질의하시겠습니까?
관계공무원 세 가지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상동장 장훈식 한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배춘오위원 환경미화원 지도관리 대장, 공공봉투 수고현황 및 사용현황, 공공근로자 선발 현황 및 관리실태.
○위원장 김경동 공공근로자 선발 관리현황이 아니고 실태조사표하고 채점표입니다.
배춘오위원님 맞습니까?
○배춘오위원 예.
○위원장 김경동 자료를 가져올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김영대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쓰레기단속요원으로 1단계에서 4명, 2단계에서 3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단계, 2단계 공공근로요원이 단속한 실적이 지금까지 총 8건입니까?
○상동장 장훈식 지금 현재 8건은 공공근로요원이 단속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요원이 단속한 것은 몇 건입니까?
○상동장 장훈식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요원이 단속한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
1단계 처음부터 하자마자 단속했습니까?
안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다른 업무를 하면서 단속을 했습니까?
○상동장 장훈식 1단계하고 2단계에서도 당초에는 이 분들이 개별적으로 나와서 단속하기가 힘이 들고 단속이 어렵고 해서 단속을 안하고 가로환경정비를 같이 하다가 이번에 쓰레기방기 및 일제단속을 기해서 방기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이번 단속기간부터는 방기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단속실적은 관계 동직원이 단속한 것입니까?
○상동장 장훈식 8건을 단속했는데 그건 한번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자료를 지금 빨리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 단속으로 확인된 공공근로요원들이 개인의 친분적인 관계로 인해서 단속실적이 어려웠다면 그동안에 가로환경정비를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단속이 어려우면 쓰레기불법 투기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동장 장훈식 홍보는 현수막도 걸고 또 안내문도 5천개 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석위원 공공근로요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쓰레기 단속요원이면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동에서 관리하셔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동장 장훈식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장훈식동장님과 여러 직원들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4쪽에 보면 아까 위원님도 지적한 바와 같이 쓰레기봉투 판매가 27% 감액됐는데 그 요인은 본 위원으로서는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감량됐다는 원인도 있겠지만 불법투기를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인정합니까?
○상동장 장훈식 저도 그 점도 있다고 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지금 불법투기단속을 한 건수가 22건이라면 다른 동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세 동네를 다 갔다 왔는데 거의 50%가까이 되어서 중동만큼은 50%밖에 발견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27%이상 상동이 판매가 떨어졌는데 그 이유에서는 감량된 부분도 많겠지만 불법투기에 따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다른 동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반이상 실적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더 홍보하시고 좋은 의미에서 정말 쓰레기가 줄어 들어서 불법투기한 사람이 없어서 봉투가 경감됐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다른 것 보다도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단속하기 힙듭니다.
한 건당 10만원씩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가기 때문에 힘든데 다른 동네보다 너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신경을 쓰셔서 일부러 단속하라는 게 아니고 제일 우선적인 것은 불법투기 하시는 분이 없으면 좋고 그런 분이 있다면 당연하게 적발해서 꼭 단속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대책에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동에는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목욕비라든가 노인교통수당은 지급을 안하십니까?
○상동장 장훈식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건 어디에 명기되어 있습니까?
○상동장 장훈식 이 자료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기재란이 너무 복잡해서 안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고 있지요?
○상동장 장훈식 예.
○배만준위원 그러면 우리 상동에는 노인교통수당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몇명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상동장 장훈식 총 1,322명이 대상입니다.
지금 노인수가 1,253명이고 신청하지 않은 분이 29명입니다.
월 8,000원씩 계좌입금 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 5쪽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를 해가지고 제가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따로 내역을 뽑아왔습니다.
여기에 사업주가 삼우전설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상동장 장훈식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이건 상동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상동장 장훈식 수성2가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배만준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다른 동네에 가면 가급적이면 자기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에 맡기는 게 많았는데 유독 특히 수성2․3가동, 중동, 상동, 여기만 삼우전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체에서 했는데 1년에 한 번 단가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중동하고 수성2․3가동은 단가가 비슷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나트륨, 램프, 안전기 이런 단가가 똑 같습니다.
심지어 끝단위 10원까지 같은데 유독 우리 상동만큼은 차이가 많습니다.
같은 업체인데 만약에 이게 같은 업체가 아니라면 단가차이가 안날 수도 있지만 단가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예로 보면 안전기에 대해서 다른 동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만큼 차이가 나는지.
○상동장 장훈식 다른 동네보다 저희 동네가 더 비쌉니까?
○배만준위원 좀 차이가 납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상동장 장훈식 예.
○배만준위원 그리고 이번에 경로당을 신축공사하셨지요?
○상동장 장훈식 예.
○배만준위원 그래서 개원식을 9월 2일에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1억2,300만원이 들었는데 최종적인 자금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이 주식회사 신원건설에 경로당 신축공사를 할 때 계약금액은 1억5,199만6,000원이고 설계변경후 계약금액은 1억5,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최종적으로 한 것은 구공사이기 때문에 구에서 집행한 것이지요?
○상동장 장훈식 이건 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금액이 안맞을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입찰단가이고 확실한 것은....
○배만준위원 만약에 처음 입찰예정가 같으면 이게 똑 같아야 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걸 최종 결재단가이지 싶은데 맞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장훈식 경로당 신축공사는 구청에서 일단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고 현재 1억2,300만원이라는 이 자료는 우리가 경로당 개원식할 때 경과보고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담당자한테 전화로 확인한 겁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개원식을 할때 분명히 그 분들은 사업예산이 1억2,300만원밖에 안 들었다고 알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하기 전에 구청감사를 하다 보니까 1억5,100만원을 썼다고 올라왔습니다.
그 차액은 어느것을 믿을 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이 자료가 맞지 않겠나 싶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상동장 장훈식 이 공사 자체는 구청공사이기 때문에 자료는 우리보다는 구청자료가 맞습니다.
저희들은 구청에 전화로 확인한 겁니다.
○배만준위원 시인하시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떤 자료를 하시더라도 항상 정확한 자료를 예시하시고 어떤 수치라든가 그게 가급적이면 정확해야 됩니다.
여기에 자료를 수의해서 구청에 물은 것 같으면 구청자료와 여기 주민 100명이 모여서 개원식을 했을 때 그 분들은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구청자료가 맞다고 책임없는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수치를 낼때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내주시고 낸 자료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누가 묻더라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동장 장훈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동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6쪽하고 3쪽을 봐주십시오.
6쪽에 밑에서 4째줄, 취로사업 38명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쪽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한 사람이 197명입니다.
당초에 취로사업 목적이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데서 사업을 선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떻게 해서 공공근로사업이 대상자를 올렸다가 탈락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취로사업을 시킨다고 하면 말이 안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1인당 취로사업비가 1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이 나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동장 장훈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취로사업은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취로사업은 완전히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인원이 배정이 되어 오면 해당인원을 추천해 주면 구청에서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공근로사업에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이중으로 취로사업을 했다, 그리고 타 동에는 없는데 여기에만 유독히 있습니까?
이중적인 일이 아니겠느냐 여기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 두 가지가 됐는지 타 동에는 취로사업이 없습니다.
어디라도 생활보호대상자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취로사업을 시키는 것은 단순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준설 이런 하기 쉬운 일을 하는데 여기에만 이렇게 취로사업이 있습니다.
○상동장 장훈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신청 할려고 하면 먼저 노동부의 노동청 대구사무소에 구직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환자라든지 노동력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노임단가는 23,000원입니다.
990여만원 나오는데 약 1천만원입니다.
○윤석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김영대위원입니다.
상동에는 체납액이 없이 전부 100% 징수를 다 했습니까?
○상동장 장훈식 체납액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보고사항에는 없었기 때문에 징수완료한 것인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상동장 장훈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주요업무 체납세도 중요합니다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체납세 관계를 보고에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현재 체납액 총 건수가 10,454건입니다.
금액으로는 10억2,785만원입니다.
○김영대위원 징수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상동장 장훈식 금년도 1단계 해가지고 20%정도 징수했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80%가 미징수됐네요?
○상동장 장훈식 그게 아니고 체납세특별기간에도 전체 금액을 가지고 목표를 세운 게 아니고 이 중에서 구청에서 몇% 몇건에 얼마, 그 목표를 세웁니다.
그 목표에 대해서 20%입니다.
○김영대위원 목표 금액 중에서 지금 현재 징수한 금액은 얼마이고 미수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동장 장훈식 그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가져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가져와서 주시고요, 응급구호비 내용에 대해서 전세 자금 융자한 것이 3세대에 2,000만원입니다.
한 세대당 금액이 얼마씩 입니까?
○상동장 장훈식 700만원은 두 세대하고 600만원 한 세대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한 세대당 상환 연기한 것이 500만원을 연기했는데 그 금액은 어느 것입니까?
700만원 융자에 대해서 한 것입니까?
○상동장 장훈식 이 사람은 500만원을 융자받아 갔는데 기한이 다 되어서 아직 납부가 안된다고 한번 더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연기를 해준 겁니다.
전세금을 75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필요한 금액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상환연기 한 1세대가 3세대에 포함된 것입니까?
○상동장 장훈식 아닙니다.
따로 입니다.
신규 대출 받는 게 3세대에 2,000만원이고 연기한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그 중에서 한 번 상환 연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상동장 장훈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동장님이하 동 직원들 감사를 늦은 시간까지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상동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동장 장훈식 10월 17일자로 왔습니다.
○양의환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다른 분들보다는 수감하는 분들이 명찰 부착을 안합니까?
○상동장 장훈식 죄송합니다.
명찰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직원들도 안합니까?
원래 동사무소 직원들도 부착을 안합니까?
○상동장 장훈식 명찰은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구청에서도 사실 주민들하고 봉사를 하는 창구에서는 명함, 명찰을 충분히 달고 하는데 수감하는 입장에서 명찰을 지금 달지 않으면 동사무소 업무를 하면서도 안 단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동장 장훈식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리고 수성구청 내에 알뜰시장이 있습니다.
관계 직원들도 있으니까 그 알뜰시장 개최하는데 대해서 많은 잡음들이 동 주민들한테서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상동장 장훈식 직원들한테 잡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양의환 위원 동장님 그렇게 답변을 안하시겠습니다마는 잡음 자체가 나오는 부분은 각 동별로 실적때문에 고심하고 나름대로 동직원과 관변단체장들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본적이 없지요?
○상동장 장훈식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양의환 위원 모르는 겁니까? 들은 적이 없습니까?
모르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시는 겁니까? 들은 적이 없습니까?
○상동장 장훈식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요?
○양의환 위원 알뜰시장을 하기 위해서 각 관변단체들이 물건들을 수집해서 있다가 구청으로 가서 알뜰시장을 하는데 금액자체가 평균 200만원선으로 실적을 위주로 해서 금액을 맞추는데 아마 알뜰시장에 물건을 팔아서 그 금액을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저도 어차피 구의원으로 있으면서 같은 동에서 같이 있고 그랬는데 거의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동이 없습니다.
지금 상동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인지 모르는데 그런 내용을 들은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문제는 감사에서 지적을 해야 합니다.
명확히 바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동장 장훈식 제가 오니까 물건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거두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김치독 만드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김치독 새 것을 50개정도 내놓고 양말을 새양말인데 수량은 기억이 안 나는데 새양말을 내놓았습니다.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목적취지 이런 부분하고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새 것을 재활용으로 알뜰시장에 내서 그걸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 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업체에 가서 공사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동장님으로 봐서도 다른 타 동과 비교해서 우리도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목적이나 취지에 위배 된다든지 여러 사람이 고통을 나누는 것 같으면 다른 일에 많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주민들의 편리함을 도모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동장 장훈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동과 경쟁이 되는데 이 점을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7시 5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준비 됐습니까?
○상동장 장훈식 체납세 징수 실적이 작년도 '9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입니다.
2,763건에 2억9,795만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만 안 나오고 작년 '97년 12월부터 해서 체납세 특별정리기간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98년도에는 한 건도 안했습니까?
○상동장 장훈식 아닙니다.
'9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한 것이 2,763건에 2억9,795만2,000원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몇%입니까?
○상동장 장훈식 28.5%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동안에 징수한 금액이 28%정도밖에 징수를 못했다, 그러니까 80%가 미징수된 거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어떤 대책계획은 있습니까?
○상동장 장훈식 체납세를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에 의해서 징수가 불가능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80%가까이 막대한 예산이 되는데 80%가 한달동안에 징수를 제대로 못하면 전부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건수입니까?
○상동장 장훈식 결손처분도 자료가 나오면 결손처분되는데 자동차세 같으면 결손처분도 안됩니다.
저희들이 주민세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3억4,000만원입니다.
주민세를 보면 양도소득에 따른 주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가 예를 들어 부도가 나서 공장이라든가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는 것도 양도세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주민세가 나오기 때문에 주민세를 거의 못받는 게 많습니다.
○김영대위원 80%가까이 되는데 좀더 징수하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보겠다는 생각은 있습니까?
○상동장 장훈식 1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체납자가 어떻게 체납이 되는지 파악하고 자동차 소유자한테는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예고문을 발송하고 전화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완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장훈식 체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춘오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춘오위원 공공근로자 선정과정에 보니까 아주 채점의 내용이라든지 공정성이 뚜렷하게 나옵니다.
우선 순위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도 많이 있지요?
공공근로자 신청을 했다가 신청자가 많고 필요한 인원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탈락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상동장 장훈식 탈락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대기자입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우선 순위로 뽑고 필요로 하면 다음 순위로써 선정이 됩니까?
○상동장 장훈식 다음 순위로 선정이 되는데 대기자에 대해서는 가점이 붙습니다.
가점이 붙기 때문에 유리하게 거의 다음 순위로 됩니다.
○상동장 장훈식 지금 동장님께서 현재 공공근로자를 선발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대위원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동네에 어떻게 생산적이고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가 싶어서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공공사업 추진내역에 보면 차도블럭 정비가 있습니다.
저번에 수성2․3가동네에 있을 때 6m도로에 차가 다녀서 6m도로에 매설을 하기 위해서 차도블럭을 깔아 놨습니다.
이게 큰차가 다니면서 통행에 불편함이 있어서 그때 동장 재량사업비가 있어서 제가 400몇만원 해봤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써는 차도블럭 그런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께서도 좋아하실 사업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신천변에 홍수가 나서 내려온 것도 치우고 수성유원지 주변이 사실 여기도 보면 사유지라고 볼 수 있는데 골목도 있지만 작물하는 사람이라든가 웨스트월드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관리를 잘 안해서 주위가 지저분해서 저희들 동원해서 차로 세 차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배춘오위원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걸 예로 들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작업장에 투입했다, 투입해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솔직한 동장 입장에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장훈식 작업과정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작업을 옳게 안하는 문제, 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다는 문제 그런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에 청소같은 걸 하기는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노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배춘오위원 지금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거기에 기용되어서 작업하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만족도는 없다 할지라도 그런대로 참여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결과가 주어진다고 보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공공근로자를 우리가 선발해서 작업장에 투입을 해서 하는데 그 과정을 보면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런 사람들을 혹독하게 일을 시킨다, 이런 게 아니고 다만 사람은 어디에 필요에 의해서 선발됐으면 그 장소에서 해야할 일의 가치성을 얻기 위해서 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현재 공공근로자의 투입된 장소에서 해야할 자격이 주어진 의무완성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이걸 봤을 때 주민들이 과연 지금 많은 예산을 가지고 투입할 내용은 생계보장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 가서 힘에 벗어나는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능력에 최선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나 측면에서 원성이 많습니다.
이런 걸 참고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참고해서 거기에 선발되지 않은 사람들의 원성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고 동장님은 다년간 동장직에 오랫동안 몸담아 왔기 때문에 상동에 부임한 지는 얼마 안됐지만 동장으로서의 모든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 행정이 바로 그 지역 주민의 친절봉사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타이틀이지만은 공무원의 자세로서 과연 지역주민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가 또 내가 어떻게 무엇을 기여할 것인가 법치국가에서 주민이 규정대로 법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것이 흡족한 소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을 갖고 주민에게 봉사한다면 우리 상동 동사무소에 오는 주민들이 누구나가 들어올 때 아무 부담없이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베풀어주시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장훈식동장님께서 2만여 상동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봉사행정의 계획이 있다면 요약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장훈식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하는 일은 우리 주민들이 자기 경제활동이라든가 모든 활동을 하는데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 분들의 활동이 원활하도록 봉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동에서는 크게 도와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다만 말로라도 도와주고 친절히 대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힘이 있으면 상동에 건의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업무추진이 되어야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덧붙여서 지금 동행정을 보니까 공공봉투 수급현황도 없고 사용현황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를 구입하든지 배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수급현황 그리고 사용현황이 있으므로 해서 한 매라도 절약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잘 것 없는 조그마한 것이라도 수급현황과 사용현황은 기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동장 장훈식 잘못된 것 같습니다.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동장님, 공공근로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고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 대상업소 명단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공공근로자 신청자 접수에 보면 결정을 동장이 상동사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심의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선발순위를 엄격하게 선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순위결정이 엉터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사업에 신청서를 보면 접수 순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접수 순서대로 했으면 선발을 접수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앞에 있던 사람, 뒤에 있던 사람, 앞뒤가 안맞습니다.
접수 번호에 보면 전부 누락되어서 신청 접수 번호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95번 다음에 35번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접수 신청을 보고 결정을 하지 싶은데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되고 또 두번째는 상동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동장님께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업을 하면서 서류정리를 합니다마는 관공서에서 이렇게 서류가 미비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잠시 보니까 앞에 표지판에 보면 동장님 보십시오.
앞에 표지판에 보면 1차 공공근로사업 명부대조표인데 사실 스카치테이프를 붙여 놓았는데 게시판이 이게 뭡니까?
그리고 안에 내용에 보면 전부 연필로 기재해서 지우개로 지워봤습니다.
중간에 낙서가 엉망입니다.
한 번에 다 드러납니다.
낙서되어 있는 내용을 못 알아볼 정도로 관공서 서류를 이런 식으로 배치해도 되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2차 공공근로사업 이것도 이런 식으로 대충 해놨는데 보면 하나는 표지판을 잘해 놨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 표지판답게 만들어서 이건 몇년 넘으면 사용을 못합니다.
더군다나 채점표 해놓은 것을 보면 동사무소 감사를 4번째 합니다.
2대째는 동마다 해봤습니다마는 서류를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표지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에 표지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럼 뭘보고 표지판 확인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동장님 참고로 하셔서 챙겨주십시오.
안에 낙서해 놓은 게 많은데 전부 낙서입니다.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상동장 장훈식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아까 배춘오위원님이 공공용봉투 때문에 수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에 구정질문때 동행정사무감사때도 그렇게 왔을 때 사실 공공용봉투가 동마다 지급은 다 됩니다.
전부 다 작년에 6,000개, 7,000개, 이렇게 지급은 다 되었는데 동마다 수급현황이 다 있습니다.
사용처도 다 나와 있고 제고도 얼마 남았다는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상동에서는 받은 근거도 없고 구청에서는 보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동장님 답변은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시정조치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장님 참고하셔서 앞으로 동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동장 장훈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제가 곁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사용업소 신고대상 업소 담당자 있습니까?
○상동장 장훈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관계공무원이 합니까?
본인이 합니까?
○상동직원 손창열 예. 본인이 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관내에 상동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신고업소가 몇군데입니까?
담당직원 공무원이 사용업소 실무대상으로서 몇 군데라는 것을 모르는 건 이 동네 뿐입니다.
관내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은 대장 보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동이 없습니다.
신고업수 수가 몇 군데인지 모르는데 신고 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최종 판매한다고 해놓고 정부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안하면 안되고 또 각 동에서 판매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사용업소는 행정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조치한 적은 있습니까?
○상동직원 손창열 저희들은 도시가스 받는 공사에서 불합격 통보가 오면 해당업소에 전화로 시정하도록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시정 통보 해봤습니까?
사후 결과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동직원 손창열 현재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통보만 하고 사후조치를 안했다고 하면 불합격받고 난 뒤에 검사를 거의 재신청을 안합니다.
안한다면 담당직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상동지역에는 더더욱 대형사고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안전공사에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담당직원들께 교육도 시키고 공무원들도 매일 보내고 안전공사에서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공문을 내려보내면 며칠내로 동장한테 공문이 올겁니다.
그러면 동에서 공문을 받아서 그 업소에 파견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확인해서 되겠습니까?
직접 가서 행정조치한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상동직원 손창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과태료 부과한 것도 없고요, 사용업소 담당한지 얼마나 됩니까?
○상동직원 손창열 한달 됐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대장이 백지대장입니다.
이게 뭡니까?
동사무소에서 가스때문에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구청이나 시청이나 심지어 상급부서에서 가스때문에 안전대책은 어떻게 하라고 공문보내고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에 와서 기본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걸 챙겨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곁들어서 부탁을 드린다면 상동지역에는 저희들 시청에서도 그렇게 감사원 감사때도 그렇고 연말안으로 감사를 갈 겁니다.
사용업소에 대해서 이 큰 업소가 많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될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다른 데 가서는 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합니다.
제가 그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내에서 상동이 제일 골치아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제가 변명을 했는데 막상 제가 보니까 너무나 준비된 사항이 전혀 없다, 이걸 참고하셔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꼭 해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상동장 장훈식 최대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는데 여기에 동에는 어떻습니까?
체납되어서 차량번호판을 영치한 것이 많지요?
몇 개정도 됩니까?
○상동장 장훈식 현재 번호판을 안 찾아간게 34개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전체 번호판 떼온 것은 몇 개이고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몇 개인지 그것만 밝혀 주십시오.
○상동장 장훈식 금년에 영치를 536건을 영치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34건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536건을 떼어서 34건이 남았습니까?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490건 되는 것은 동장님 체납금액을 다 받았습니까?
○상동장 장훈식 예, 전부 1억1,872만2,000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받을 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상동장 장훈식 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욕하는 정도로 끝났습니까?
물리적으로 공무원들이 다친 것은 없었습니까?
○상동장 장훈식 제가 오고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공무원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야간에 체납세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시고 번호를 떼는 것은 세금거두는 방법인데 너무 고생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실정가지고 이야기를 드린건데 왜냐하면 상동에는 징수율이 20%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상당히 저조합니다.
동장님이 오신지가 한달밖에 안됐다고 하니까 저희들 위원들께서도 전부다 상동동장님은 능력있는 동장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빨리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동장 장훈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동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본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공통사항 및 보충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주석
○피감사기관참석자
상동장 장훈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