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2년 3월 22일(금)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 제의)
2. 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고 (10시00분)
○사무국직원 이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제9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허종만의원, 장병태의원, 김재우의원, 손운익의원, 이병길의원, 김우열의원, 박용하의원, 김경동의원, 김광수의원, 윤석기의원, 배만준의원 이상 열한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연장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박용하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맡은 박용하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용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우위원 윤석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용하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므로 김재우위원께서 윤석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윤석기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석기위원님 앞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장직무대행 윤석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석기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위원장 윤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손운익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석기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손운익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석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기획감사실장 박영활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다루시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윤석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228억6,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66억3,700만원이 늘어난 1,181억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원이 늘어난 47억5,7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변동 내역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행자부 특별교부세 20억원과 국제행사 및 당면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9억700만원 등 29억700만원, 조정교부금은 이천경로당 건립 2억1,000만원 등 특별교부금 4억3,000만원, 보조금은 팔현 배수펌프장 설치에 따른 국고보조금 18억원 등 국비 22억1,800만원 및 범어천복개 8억원을 포함한 시비 10억8,2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변동 내역은 경상예산 중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프린터 수리 등에 1,100만원, 월드컵대회 안전관리를 위한 경기장 주변 경비지원 2,300만원, 예비군동대 전산소모품 및 상황판 설치 4,600만원 등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65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보조사업은 35억1,600만원이며 8쪽 보조사업 변동내역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9억9,3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내역은 구청사 민원실 확충 5억원, 장애인재활센터 10억원, 이천경로당 건립비 2억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나 상동노인복지센터 건립비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됨에 따라 상동 덕화경로당 건립비는 삭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월드컵손님맞이 준비 등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 조경보완 1억원, 진공청소차 구입 1억원, 고압살수차 구입 7,000만원, 상동녹지대 토지매입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은 고산2동사무소 주변도로 개설에 3억원, 효목로 인도정비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보조사업 주요변동내역은 문화재 보수 1억2,000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2,400만원, 화니어린이집 증·개축 9,600만원,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에 2,000만원, 노인 의치보철사업 2,700만원,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심나무심기 3,700만원 및 국가 암관련 사업비 2,100만원 등 일부사업비는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3억2,800만원, 범어천복개공사 8억원, 팔현배수펌프장 설치 20억5,0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당초예산보다 14억원이 늘어난 47억5,700만원으로써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14억원을 세입 및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석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예산현황, 둘째 예산편성내역, 셋째 검토의견 순입니다.
2쪽에서 4쪽의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5쪽입니다.
예산편성내역 중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1,228억6,400만원이며 기정예산 1,148억2,700만원보다 80억3,700만원 비율로는 7%가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 예산 1,181억700만원은 기정예산 1,114억7,000만원보다 66억3,700만원 비율로는 6%가 증액되었으며 예산총액을 대비할 때 96.1%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47억5,700만원은 기정예산 33억5,700만원보다 14억원, 비율로는 41.7%가 증액되었으며 예산총액을 대비할 때 3.9%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쪽의 세입부분에서 6쪽의 세출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성립이후 특별교부세 등의 잉여금과 본예산안의 39.2%를 차지하는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 등으로 기정예산에서 7%가 증액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예산기능별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는 2.1%, 사회개발비는 3.3%, 경제개발비는 45.2%, 민방위비는 2.1%가 증액되었으나 지원비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57.8%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예산은 65억900만원 비율로는 10.5%가 증액편성되고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보다 0.4%가 상향된 37.6%를 나타내며 예비비는 0.08%가 낮아진 1.36%의 비중을 나타내는 것 등을 볼 때 바람직한 예산편성 및 흐름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월드컵대회 준비의 마무리 및 제3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등의 원활한 추진과 당면한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써 예산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석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문화공보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9쪽을 참고해 주시면 지금 이걸 볼 때 기정예산보다 3개월이 경과되었는데 그 중에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전년도 특별교부세 20억원이 포함된 순수 세계잉여금으로써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잠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작년연말에 20억원이 시로부터 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배만준위원 그 교부세가 세외수입으로 잡혀도 부기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지요.
○배만준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작년도 예산을 봤을 때 세무과에서 예산액을 원활하게 운영함으로써 즉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부분이 7억원정도 상향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포함되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그건 아닙니다.
이건 특별교부세 20억원 내려온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행사에 가셨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예산을 다루는데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석기 김경동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때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
○김경동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3쪽에 보시면 예비군동대 상황판 제작 130만원 해서 24개 동대에 편성을 해놨는데 3,120만원인데 지금 관내 예비군동대는 기본적으로 상황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상황판이 괜찮게 갖추어진 동도 있고 거의다가 규격대로 안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이 상황판 규격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번에 상황판 제작하게 된 것은 지난 3월 12일에 전 동장과 각 동에 예비군동대장들이 전부 중동에 모여서 예비군대대장하고 예비군 관계관이 모인 가운데 시범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비군동대를 운영하는데 지역에 예비군육성이라든지 예비군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상황판에 수록을 해서 예비군동대가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훈련을 하고 거기에서 정식으로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군 활동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일괄적으로 24개 동대에 전부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경동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현재 동대마다 상황판은 다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조금 더 예비군 활성화 차원에서 상황판을 크게 만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총무과장 최상필 그런 면도 있고 상황판 내용을 보면 훈련에 용이하도록 예를 들어서 적이 침투했을 때 훈련이 용이하도록 식별이 가능하도록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비군들이 동대장들이 예비군훈련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건의가 들어와서 조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총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5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새마을문도 이동도서관 차가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1대입니다.
1대를 운영하는데 이게 '91년도에 시새마을문고에서 구입을 해서 35인승 특장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후화 되어서 그동안 수리를 계속 해도 운영이 안되어서 지금 운영을 중단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동도서관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차량입니다.
차량이 워낙 노후되어서 새마을문고를 이용하는 층이 주로 저소득서민층입니다.
저소득서민층의 주부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반영을 해서 그 분들의 문화적 욕구를 계속 충족시켜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바람에서 차를 교체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어느 동에는 가고 어느 동에는 안가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전 동에 다 갑니다.
○김광수위원 저희 동에는 한번도 못 본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최상필 주로 아파트 지역을 더 많이 가고 일반주거 지역은 적게 가는 편인데 전 동네 다 순회를 합니다.
○김광수위원 마을문고 이게 보니까 해마다 올라오는데 저번에는 그때만 하고 안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지금 이용률이 평균 하루에 조사해 보니까 180명에서 200여명 대출도서는 약 500권에서 600권정도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대상자는 주로 보면 영세서민층 이래서 저희들이 있는 사람 위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서민들의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바램들을 무시해서는 안되겠다는 간곡한 부탁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주는 게 안 맞겠느냐 여러번 회의도 하고 심사숙고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 배려가 있길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건 전적으로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예, 구비지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윤석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80억3,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80억원 중에 시비가 우리 구로 편성된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비군대대 운영경비가 시비가 37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액을 87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구비, 시비 보조가 3대 7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만준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51쪽과 57쪽에 보면 온 국민 특히 우리 수성구민들은 월드컵구장이 있어서 2002년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성원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53쪽에 보면 임차료 월드컵경기장 경비 이동식화장실 임대 10개소 700만원, 그리고 57쪽에 보면 월드컵경기장 경비 임시방범대 설치로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방금 지적했듯이 임시로 해서 월드컵이 끝나면 다시 철거를 해야될 예산인데 우리 수성구에 있다고 해서 관리는 전부 대구시에서 주관하는데 임시 방범등, 임시 방범초소 이런 것도 구비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당초에는 이런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고 예측도 못한 사항인데 월드컵이 다가오면서 미국이 우리 지역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경기는 16강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안전입니다.
그래서 군부대가 주관이 되고 경찰이 협조하는 그런 체제로 안전월드컵을 위해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군사령부를 비롯해서 경찰청장, 중앙에 경호처차장까지 와서 지금도 수차례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차에 3대대에서 장병들이 뒷산을 계속 엄호를 하고 거기에서 경계를 하는데 경계를 하다 보니까 대소변을 처리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배만준위원 과장님 제가 이 화장실 설치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게 아니고 예산이 지원된다면 시에서 받아서 우리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물론 좋은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항에 투자가 되고 이런 사소한 것은 3대대가 우리가 관할하는 대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에서 해줘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이건 우리 장병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3대대 장병들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비교적 시에서 바라보건데 우리는 큰 돈이지만 시에서는 소액으로 보기 때문에 시나 구나 어차피 구민들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해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배만준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순수하게 계속 운영하는 경비가 아니고 임시경비라서 지금 당장 하는게 경비이동식 화장실인데 월드컵경기장 경비 구 합동상황실 와식상황판 제작 100만원, 경비임시 방범등 설치 전부 1,800만원인데 이게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원만하게 집행이 되어서 안전하게 월드컵경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행정과, 산업환경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보건소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85쪽에 대해서 내용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었는 걸로 아는데 내집주차장 갖기사업 30가구 1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걸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이건 추경이기 때문에 이정도로 들어왔는데 사실은 2003년도라든지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본예산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서 100만원이 보조가 적은 것 같은데 골목길에 차를 세워서 화재시라든지 또는 청소차가 다닐 때 문제가 많은데 이게 도로만 가지고는 주차장 해결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서 성과가 좋으면 아주 예산보조를 더 해주고 확대실시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이건 대구시에서 새로운 특수시책사업으로 올해 구청별로 우리구에는 30가구이고 타구에는 10가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했는데 30가구 다 접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접수가 들어오면 받아서 추경에도 더 확보를 해서 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치비용은 80% 범위내에서 담장 철거 유형별로 해가지고 10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허물기하고 그게 15번이상 해가지고 조경까지 하면 300만원 해주고 주차장 시설비로 50만원 해서 350만원까지 보조해줄 수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지금 교통난 해소라든지 또 주민들이 차를 세워놨을 때 견인 당하면 며칠 일을 못하는 현실인데 좀더 연구하셔서 굉장히 성과가 좋도록 하고 아마 성과가 좋지 싶습니다.
그래서 확대실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게 구비인지 시비인지 유인물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시비입니다.
○김재우위원 그런데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84쪽에 보시면 3,000만원은 구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 밑에 시비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5개소 1,750만원이 있는데 예산자체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보통 보면 현수막은 보름단위로 걸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현수막 게시대 자동차학원 고정게시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게시대가 5개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예산자체는 인정을 하는데요, 우리 동네에 가면 현수막게시대가 동네별로 다 있습니다.
위에 보면 현수막을 붙였다, 뗐다 해야 되는데 자동차학원 현수막은 1년내내 고정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협회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해놓고 그대신에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한 개하는데 얼마 받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24,000원 받습니다.
○손운익위원 1년내내 게시하는데 24,000원 받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자기들이 보름단위로 해서 24,000원이거든요.
○손운익위원 보름이 아니고 1년내내 게시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광고협회에서 관리하는 대신 운영비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구청에서 시설해놓고 협회에서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시설은 우리가 해놓고 게시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추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청에서 관리하기 어려워서 협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광고물 게시대를 협회에서 관리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럼 현재 광고물 게시하는 것 사용료는 누가 받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받아서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건당 보름에 24,000원 받습니다.
○손운익위원 검인을 구청에서 합니까?
협회에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협회에서 해줍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전주에 광고물 부착방지시설에 예산이 삭감된 적이 있지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방지시설 해놓은 장소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장소가 있으면 장소선정을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건 시에서 해서 했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광고물부착방지시설이 진밭골 올라가면 전주에 전부 붙여 놨습니다.
그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과장님 가보시면 도심에 광고물을 붙일 자리에 붙여야 되는데 진밭골 골짜기에 전주마다 다 붙여서 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왜 그런 예산낭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안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밑에 추경에 올라온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의회보 50만원 두명 해가지고 100만원 올라왔고 두 번째 의회 관련 법령집 발간 5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이건 막연하게 밑에 보면 의회관련 법령집 500만원 올려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법령집을 의회에서 언제 만들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회 의회보 발간 50만원에 대해서는 50만원 곱하기 2명 100만원 했는데 2년에 한 번씩 의회보를 만듭니다.
이번에 만든 것은 현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상반기 중에 만들어서 하는데 아마 젊은 교수들에게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논단을 의뢰하고 연구한 교수들에게 원고료 지급조로 100만원을 산정해 놨습니다.
의회관련 법령집 발간은 의원님들께서 법령집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봅니다.
그래서 4년전에 만든 것은 이런 법령집인데 그래서 이 법령집을 보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의회조례, 의회회의규칙,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법령집 다는 못 보시고 이 한권만 보면 의정활동하는데는 아주 편리해서 4대의원용으로 500만원 올려놨습니다.
○김경동위원 몇부를 만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이건 50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럼 50부라고 기재를 해주시지 막연하게 발간하는데 500만원 해놓으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의원님 23분하고 나머지 의회사무국하고 해서 50부 해놨습니다.
○김경동위원 50부에 5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예.
○김경동위원 지금 그 당시에 법령집을 몇 년도에 만들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98년도에 만든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고 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경동위원 '98년도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실 때라도 이런 것은 예산 올릴 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집 발간 500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보면 이해 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이건 산출근거가 확실히 안 나오기 때문에 500만원정도 해놨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럼 500만원 하지 말고 5,000만원 올리지요.
막연하게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산출근거가 확실치 않다고 해서 500만원 올린 것은 예산의 모순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이건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원님들 도와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윤석기 손운익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김재우 배만준
이병길 김우열
○결석 위원
장병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의회사무국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박영활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보고사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16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