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1년 12월 13일(목)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입니다.
○장병태위원 90페이지 세세항 국외여비란에 선진의회비교 견학에 350만원 3명, 1회해서 1,05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여기 3명은 사무국 직원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의원 수행하는 직원 3명입니다.
○장병태위원 금년도에는 몇 명이 다녀왔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금년도에는 안 갔습니다.
○장병태위원 규정상에 지방의원들은 임기 4년동안 한번 해외연수를 다녀올 기회가 부여되고 거기에 23명당 우리 사무국 직원은 몇 명이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종전에는 회기별로 4년에 한번씩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바뀌어서 매년 1회 가도록 되어 있고 단지 금액만 축소가 되었습니다.
의장은 180만원, 부의장 180만원, 의원 130만원 해서 매년 가도록 바뀌었습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면은 사무국 직원들이 같이 동행하게 되어 있는데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 몇 명당, 몇 명 이런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그런 기준은 없고 의원님께서 많이 가실 때는 직원들이 서너명 가고 의원이 5명 미만가면 1명 갈 수도 있고 가급적 수행인원을 최소화 합니다.
○장병태위원 규정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예,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95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원씩 11명 해서 1,100만원 있는데 옛날에는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종전에도 있습니다. 100만원씩, 예결특위 할 때마다 예산편성 지침에 있습니다.
공통적인 경비입니다.
○손운익위원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예산을 쓸 수가 있는데 역대에 이런 것을 쓴 적이 없잖아요?
○사무국장 안재영 주로 식사하는데 쓰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데 그러면 100만원이면 1인당 100만원씩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공통경비 성격입니다.
○손운익위원 의원 공통경비 이외에 특별위원회 비용으로 잡은 것입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예.
○손운익위원 그리고 88페이지 의원하고 연관되는 것인데 의회보 발간 1,000부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있는데 실제 의회보가 의회에서 생각하기로는 의원들이 필요하지 싶지만 진짜 예산 낭비입니다.
의원당 20권, 30권 주면은 제대로 돌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사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의회보 발간을 해야 하겠지만 1,000부 하는 것을 줄여서 의원들 예를 들어서 15부나 20부를 주어도 되고 500부로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안재영 의회보는 2년에 한번씩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각 기관과 전국 시·군·구 의회에 다 나가고 동까지 다 배부됩니다.
○손운익위원 우리가 1,000부를 하면 의원들한테 30부씩 돌아가고 기관에 주고 하는데 의원들이 30부 가지고 가서 실제 예산의 낭비입니다.
의원들이 스스로 예산을 줄이는 의미에서 30부를 15부로 가져가고 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이 좋다 싶은데 .......
○사무국장 안재영 이것은 1,000부를 하나 줄이나 별로 예산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군·구 의회에 다 나가고 외지에서 우리 수성구의회를 방문한 사람한테 계속 나가고 행정기관의 동이나 각 실·과에 나가기 때문에 1,000부는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손운익위원 보통 우리 위원들이 30부를 받으면 실제 모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10부만 나가고 20부는 사장시키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국장 안재영 어떤 위원님들은 30부가 모자라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산업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진공청소차 9,500만원 곱하기 2대 해서 1억9,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진공청소차가 2대씩이나 꼭 필요한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현재 진공청소차가 2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98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4년에 걸쳐서 환경미화원이 100명 가량 줄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신규채용이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청소물량은 반면에 엄청나게 늘어나는 현실인데 그래서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가로구간이 엄청나게 많고 길기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만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에는 전혀 청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공청소차를 앞으로는 2대만 더 확보하게 해서 4대만 소지하게 되면 환경미화원이 아침 새벽 4시에 나오는데 4시 이전에 진공청소차로 하여금 차도는 진공청소차로 청소하고 나머지 인도나 그런 것은 환경미화원이 하면 시간이 줄어 들어서 10시 이후로 오후에는 환경미화원이 이면도로에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만일에 차가 없으면 환경미화원들이 차도에 매일 모래 같은 것이 몰려있는데 그 쓰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쓸다 보면 주변상가 쪽에 먼지가 난다고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진공청소를 하다 보면 먼지도 안나고 또 작업도 빨리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청소미화원이 100여명 줄었기 때문에 인력대체 때문에 차량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장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 복지행정과 321페이지 저소득자녀장학금 출연금이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출연금이 올해 없었는데 새로 하는 모양인데 어디에 출연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출연금이 지금까지 1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 부기상에 변경이 되었는데 현재 1억5,600만원이 기금이 적립이 되어서 이 이자수입으로 매년 대학생들 등록금 20명에 대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계속 감소가 되어서 현재 1억5,000만원 가지고는 그 이자수입으로는 장학금 규모가 적어서 5,000만원을 기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올해가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것은 예산지침 부기상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럼 매년 대학생들만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작년에는 22명 지급했습니다.
1인당 50만원씩......
○김영대위원 매년 5,000만원씩 출연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1인에 그것은 그때 예.......
○김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284페이지 도시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수목전지인부 4만5,590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0일 곱하기, 2회 해 놓았는데 공원·유원지 수목전지 일년에 1회만 하면 되지 일년에 2회를 해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일시사역은 2회에 하는 것은 보통 전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종에 따라서 전지하는 시기가 틀립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잡아서 2회로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한 공원에 두 번하면 한 나무에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봄에 한 번, 가을에.......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근린공원하고 유원지 공원하고 어린이 공원하고 전체 공원을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보통 수목전지는 일년에 한 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안 그렇습니다. 수벽같은 것은 보통보면 귀똥나무 같은 것은 트리마라고 하는데 봄에도 한 번하고 가을에 두 번 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5월에 한 번하고 7월에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월차수당을 다 주어야 합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예.
○장병태위원 도시관리과장, 291페이지 시설비 항에 4번에 조경지내 시설비 긴급보수비 1,000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 예산이 없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장병태위원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두산폭포, 이서공원, MBC 녹지, 의무사 부지, 가로공원 5군데, 오군지사, 각종 편의시설, 도색 및 수경시설 보수를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1,000만원 편성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치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MBC 가로공원은 금년도에 관리전환을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해서 받았고 이서공원도 작년도에 우리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금년 한해는 그냥 관리가 되었고 의무사 부지도 작년도에 우리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시설녹지가 두산폭포, 이서공원, 이것이 금년도에 신설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5번 항에 가로수 전정해서 4,00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2001년도에 양버즘나무 4천주 전정하는데 5,000만원 예산편성 했다가 현재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장병태위원 12월 중에 발주 예정 이렇게 하셨는데 12월 중에 발주하면 가로수 전정 공사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가로수가 양버즘나무해서 각 구청의 공통사항인데 시 녹지과하고 한전 대구지사하고 고압선 지나가는 선로를 한전에 어느 노선에 할까 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전지작업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양버즘 나무가 잎이 전부 지는 시기에 한전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 소관인데 구청에 하는 것은 어느 어느 구간 시에서 전지하는 방법부터 방침을 정해서 12월 중순 지나서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해서 입찰을 밟아서 합니다.
○장병태위원 물론 업무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예산편성이 금년도 5,000만원 한 것이 금년이 다 지나가도록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12월 중에 발주를 하면 벌써 중순인데 작업은 내년도에 된다는, 물론 잎이 다 떨어지고 하면 12월이나 1, 2월에 합니다만 그렇다면 금년도에 4,000만원 편성한 이 금액은 내년도에 예산이 잡혀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것은 예산회계법 절차상 이월되는 사업이 아니고 12월 31일까지는 원인행위를 합니다.
연도폐쇄 출납기간이 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집행이 되고 매년 이것은 같은 시기에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장병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년도에 월드컵이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열리는데 거기에 수성구의 모든 행정이 그쪽에 포커스가 집중이 되어 가지고 모든 예산이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고 그 사업이나 그 시책이 전부 그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으면서 내년도 열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그쪽에 증가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가로수 전정이라든지 도시관리과 예산도 당연히 추가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보다 오히려 내년 예산이 1,000만원 줄었는데 이 부분은 줄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까지 가로수 전정분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1천만원 준 것은 현재까지 작년도까지 한 것은 구간을 정해서 우선적으로 주요 가로변을 하고 올해는 금년도에 주요 가로변에 먼저 번의 것을 미완사항을 보완조치 하고 조금 나머지 중소도로에 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정도 예산 같으면 가능합니다.
○장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우열위원 같은 291페이지 8번에 상동녹지대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1억6,0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요전에 의회 오셔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릴 때는 그 장소에 세차장을 ......지주하고 완결이 되어서 1억6천만원을 올렸습니까? 안 된 상태에서 올렸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동녹지대 토지매입은 지주가 세차장을 14평정도 한다고 해서 그 위치를 봐서 세차장은 곤란하다. 이래서 토지매입비를 1억6,000만원은 우리가 서로간에 협의해서 결정한 가격이 아니고 통상 예대로 여기에 대한 공시지가가 평당 150만원 정도 나옵니다. 72평인데 거기에 1.5배를 산정해 가지고 1억6,000만원을 했는데 제일 좋은 것이 우리가 1차 협의매수를 해 가지고 되면 다행이고 만약에 협의매수가 안되면 도시계획공공공지로 시설결정을 해서 하는 방법인데 협의매수는 다른 삼자를 통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인데 최종 가격은 감정결과서를 받아보아야 하는데 더 ......
○김우열위원 현재 1억6,000만원 올린 것은 지주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협의는 못하지요.
○김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28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동력전정기, 동력예취기, 동력기계톱 해서 175만원 되어 있는데 다음에 291페이지에 동력제초기, 동력전정기, 동력기계톱 똑같은 자산취득비인데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다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286페이지는 공원관리에 관한 것인데 291페이지는 녹지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녹지관리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력제초기를 현재 추가를 2대를 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월드컵 경기장부터 해서 잔디광장 이관된 시설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동력기계톱은 숲 가꾸기를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구입한 연도도 오래되고 부품관계도 그렇고 더 이상 관리를 하기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얹어 놓았고 앞부분에는 동력전정기하고 동력제초기 한 대하고는 신규취득인데 현재 월드컵로에 공공공지 조성에 필요하고 거기에 많은 잔디광장이 있기 때문에 제초기가 필요하고 전정기하고 기계톱도 역시 범어공원에 갑자기 태풍이 왔을 때 나무를 베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얹었습니다.
○손운익위원 2항목을 관리는 전부 도시관리과에서 하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손운익위원 도시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면 구태여 구분 지우지 말고 한군데에 사서 같이 쓰면 되지 .......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태풍이 왔다고 하면 범어공원 등 시민공원에는 공원팀이 붙고 분리대에 나무가 넘어지면 녹지팀이 붙고 그리고 전정과 제초하는 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손운익위원 같은 과에서 일하면서 구분해서 하기 보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186페이지에 물품취득비를 삭감을 하고 뒤에 291페이지 자산취득만 해도 도시관리과에서 충분하게 활용하고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원 따로 녹지 따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손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은 고가 장비도 아니고 일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 일용인부하고 최대한으로 과용해 가지고 최소한의 장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너무 업무를 편리하게 할려고 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항목을 줄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장병태위원 보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46페이지 방역약품 및 소모품해서 차량연막용으로 2,478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어제 본 위원이 보건소장님께 질의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차량연막 부분은 지양을 해야 마땅하고 물론 어제 보건소장님 설명으로는 일본뇌염 모기가 창궐했을 때 연막소독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편성 잡힌 것 보다 반 정도 회수를 줄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장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소장님 답변하실 때 일본뇌염 경보시를 말씀하셨는데 경보시는 물론이지만 중요한 것은 전염병 발생 시에도 연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8, 9월인데 거의 8월이 되면 저희들이 세균성 이질이다. 이렇게 되면 50회정도 9월에 50회 정도 최소한의 차량연막 100회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장병태위원 참고로 금년도에는 몇 회를 소독을 실시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연막 100회를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 24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보다 1억1,200만원이 늘어났는데 검토해 보니까 보일러실 관리는 어쩔 수 없는 인부이고 방역소독요원 인부임에 보건소에는 방역소독을 7개월간 하고 동에서는 6개월 하는데 물론 동마다 방역요원이 있지만 지금까지 6개월, 7개월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했는데 1억1,2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IMF 이후에 방역요원 인건비가 공공근로예산에서 지급이 되다가 올해는 저희들 본예산으로 왔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손운익위원 지금까지 공공근로예산으로 하다가 본예산으로 넘어왔다. 알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 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일단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소관 부서가 되면 답변해 주시고, 마을에 보면 소공원이 있는데 여러 소공원을 좀 관찰을 해 봤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벌레가 한창 여름에 왕성할 때 보면 잎을 갉아 먹어서 벌레 똥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공원이용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 똥이 결국은 썩게 되는데 그래서 모래를 깔아 놓았는 것이 흙이나 거름으로 변하고 풀이 한창 왕성하게 크게 되면 모기가 또 굉장히 거기에서 발생이 되고 하는데 풀 문제라든지 특히 지금 보시면 소공원 아마 동별로 다 그런데 낙옆이 떨어진 것이 제때 제때 청소가 안되어서 썩으면 다 거름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모래를 깔아 놓은 것은 얼마 안되어서 흙으로 다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해서 우리가 사계절 소공원을 잘 관리를 해 주셔야만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가 편리한데 이것을 보면 동에 예산이 이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과가 해당이 되고 동에도 이관이 되고 해서 국장님께 이야기를 드리는데 벌레 약치는 문제나, 제초문제라든지 풀을 뽑는 것이 제일 좋아요, 약을 치니까 말라서 보기가 안 좋고 또 가을에 낙엽도 이것을 매일은 못하지만 자주 해서 썩기 전에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소공원관리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소공원관리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리예산이 너무 부족하게 되어 있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올려야 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재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공원을 62개소를 관리를 합니다. 그 시설물 유지관리는 작년도까지는 구청에 예산을 편성 했다가 동에 재배정 형식으로 해 가지고 완전 전체 보수는 구청에서 하고 그네나 소규모는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필수선택 시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방제가 문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원계 예산에 800만원 농약을 편성해 가지고 어린이공원에 전화나 예찰활동을 해 가지고 방제일람표를 만듭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어느 병충해는 몇 월부터 이렇게 일람표를 만들어서 방제를 하고 그래도 100%는 만족 못합니다. 우리 직원이 일요일날 출장을 가면 어떤 공원에는 벌레가 생겨서 방 안까지 쓸어주고 이런 것 까지 하는데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동에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이 나오면 거기에 인원이 나오면 받아서 낙엽 채취한 것은 수목밑으로 깔고 모래 위에 있는 것은 빗자루 질을 한 번만 하면 내년 3, 4월까지는 거저 갑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예산은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1차 각동에서 예산이 100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보통 어린이공원에 시설물이 1,700만원 정도 깔려있습니다. 공원등 330등 빼고 나면 1,400여종이 깔려 있는데 이것을 동에서 상반기 예산에 부족하면 추경에도 반영을 하고 현재까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우위원 여러 동을 다녀봤는데 현재 소공원이 낙엽이라든지 여름에 풀이 말라서 그대로 있는 데도 있고 한데 2002년도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추경을 하더라도 소공원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김재우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것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 공원이 마을공원도 그렇고 어린이공원 등 공원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린공원까지 그러니까 마을공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은 현상인데 금년에도 우리가 두 번 정리를 하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동에 할 것도 구청에서 할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미숙한 점이 있기는 있고 아까 모래위에 똥이나 풀베기, 잔디제거, 또 낙엽문제 청소문제, 화장실관리 전반적으로 공원관리에서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재우위원 말씀대로 이것만 정비를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해 가지고 전정작업까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작성해서 내년부터 올해도 해 봤고 작년에도 해 봤기 때문에 좀더 발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적할 것을 지적해서 보완을 하고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고, 예산문제는 병충해 관계는 일부 예산이 얹혀 있습니다만 부족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을 보고 드리고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도시국장님의 소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손운익위원 도시관리과장 281페이지에 공원·유원지 화장실 분뇨수거 이것은 재래식 화장실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전체 다 입니다.
○손운익위원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그것은 보여주시고 산업환경과장님 지산종합하수처리장이 되면 그 안에 정화조라든가 재래식화장실 청소를 해야 합니까? 그냥 배출해도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산·범물지구는 오수분리가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아파트와 생활수거 연결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체 예산으로 해야 하는데 연결만 되면 바로 됩니다. 그러면 정화조는 안 파도 됩니다.
○손운익위원 개인주택에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에 관거가 연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정화조 요금이 3, 4백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완공되면 할 것인데 개인주택의 경우는 현실로 볼 때 연결을 할려고 하면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조금 늦게 안 이루어지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운익위원 지산이나 범물지구 토지구획정리 할 때 우·오수 분리시설 지금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었다는 것인데 토지개발 할 때 예를 들어서 범물지구나 지산지구 옛날 자연부락은 안될지 모르지만은 새로 구획정리 할 때는 우·오수 분리시설을 다 했는데 지금 관거를 연결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아파트도 다 해야 되는데 가정에는 정화조 요금이 1만5천원에서 2만원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공사비가 드는데 공사비를 들여서 개인이 연결을 하겠나 이런 이야기이고 아파트의 경우는 한 달에 3, 4백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몇 백만원이면 공사를 하니까 이 요금 보다 싸니까 공사를 하지 않겠나 하는 추측입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토지구획정리를 할 때 우·오수 분리관을 시설해서 집을 지으면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분리가 되도록 해 놓았는데 지금 개별적으로 또 해야 된다면 이야기가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연결관계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손운익위원 토지 구획정리를 할 때 자체에서 오수관, 우수관 전부 분리를 해 놓았는데 집 짓는 사람은 오수관은 오수관에 연결만 하면 되고 우수관은 우수관에 연결만 하면 되는데 연결을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오수 연결을 개별적으로 하라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알아 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지산·범물은 아직 정화조 시설이 덜 되었으니까 그렇고 고산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서 전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정화조 안 풉니다.
○손운익위원 고산에도 공원이나 정화조 있는 데가 몇 개 있을 것인데......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고산지역은 일부 토지구획정리가 안되고 거기에는 퍼야 되고......
○손운익위원 자연부락에는 관이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고산에는 단독이나 아파트나 안퍼고 있는데 .......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손운익위원 지산·범물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서 시에서 예산을 20억 정도를 들여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지산·범물은 지산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도 개인적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정화조를 푸고 분뇨수거를.......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죄송합니다만 오수관이나 일반 가정집이나 아파트 사이의 관거 관계는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구획정리 한 데 연결이 안 되었다면 구청에 책임이 있지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과장님 잘 알아보이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정보통신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해서 40대 5,8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었고 특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 실과장님 다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위위원이 한번 더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 삭감을 할 생각을 갖고 그런 어떤 확실하게 예산을 삭감해도 될지 필요한 것인지 재차 확인을 할려고 하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40대 꼭 필요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요. 내무위원회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0대 분은 저희들 1층 정보화교육장에서 쓰는 주민용, 직원용 교육용으로 30대 분을 교체를 할 계획이고 또 내년도에 각 실과에서 내구연한이 넘은 PC를 요구를 받아 보니까 사실 150대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워낙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깎이고 추가분, 여유분을 10대 정도를 해서 40대 하고 내년도 예산상황을 봐 가면서 조금 더 참아 가지고 추경을 하면 안되겠나 해서 거의 다 깎이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반을 깎는다는 것은 어제 양의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장병태위원 과장님 각 부서에 내구연한 지난 교체 PC를 조사를 하니까 150대 가까이 되는데 10대만 이렇게 교체할 생각이다 해서 10대하고 1층 정보화교육장에 한 30대를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본위원이 몇 개 과에 직원들과 이렇게 PC에 대해서 정보화 어떤 쪽에 몇 몇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았는데 지금 우리 1인 1PC가 완료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이 반이 넘고 오히려 PC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고 활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1층에 정보화교육장에 PC가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보화교육장에 가서도 조사를 해 봤는데 성능 멀쩡하고 아주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어요. 어쩌다가 교육도중에 다운로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성능상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해서 거기에 가르치는 강사나 교육받는 사람이나 PC가 아주 성능 좋다고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 정말 내구연한이 지났고 성능이 떨어져서 꼭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대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장위원님께서 써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간단한 프로그램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글은 CPU 속도라든가 거의 메모리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간단한 인터넷 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 교육장이 생긴지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전 직원들이 초급 교육은 거의가 받았습니다. 올해도 하반기에 비쥬얼베이직이라든가 고급 프로그램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려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킬려고 하니까 이것이 너무 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도저히 운영이 안되어서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을 지우고 다시 설치해서 하고 다시 그것을 지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장병태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알아봤는데 초급 실력으로 할 수 있는 PC, 중급이나 고급, 현재 우리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당사자인 강사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은 강사가 어떤 상황이나 의도에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실·과장이 필요없는 것을 필요하다고 일을 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물론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제가 쓰는 것도 아니고요.
○장병태위원 예산낭비 하고자 하는 그런 공무원은 없지요 당연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 후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열간사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우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우열위원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은 103쪽 일용인부 퇴직금 3,000만원 삭감, 361쪽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억원 삭감, 공보실에 209쪽 팜플렛 및 초청장 200만원 삭감, 209쪽 홍보현수막 60만원 삭감, 209쪽 특별출연팀 보상 300만원 삭감, 210쪽 사회자 30만원 삭감, 210쪽 안무자 20만원 삭감, 210쪽 지휘자 30만원 삭감, 210쪽 반주자 20만원 삭감 210쪽 합창단원 50만원 삭감, 210쪽 다과회 등 기타경비 200만원 삭감, 총무과 143쪽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1억원 삭감, 민원봉사과 172쪽 공익근무요원 근무수첩제작 15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195쪽 다기능사무기기 2,900만원 삭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복지행정과는 300쪽 청곡사회복지관 심리건강 상담센터 1,000만원 삭감, 위생과 227쪽 들안길 먹거리 타운 안내판 조형물 유지보수 300만원 삭감, 산업환경과 377쪽 재래시장 가로형 안내간판 설치 1,500만원 삭감, 377쪽 황금시장 천정보수 3,0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291쪽 양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간주사 1,000만원 삭감, 285쪽 파고라 2,500만원 삭감, 건축주택과 340쪽 건축상시상 150만원 삭감, 347페이지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설 2,5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우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우열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김우열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수 김우열 박용하
김영대 김경동 장병태
김재우 윤석기 양의환
손운익 이병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사무국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14 제3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