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01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광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께서 11시에 특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 따른 식육판매업자 위생교육이 있으므로 산업환경과에 대해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산업환경과장 박언동입니다.
김광수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266쪽에 보면 급량비에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급식비 5,000원씩 27명 있는데 불법야간단속을 누가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저희과의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에 구·동 합동으로 단속합니다.
○김영대위원 불법단속을 직원보다도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동원시켜서 불법단속만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안낫겠나 싶은데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적은 인력을 단속요원으로 할애하게 되면 일반업무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직원 말고 다른 사람을 동원시켜서 불법단속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일반 민간인을 단속요원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주민과의 시비문제라든지 일반 주민이 단속했을 때 주민을 예산확보해서 단속요원으로 했을 때 일반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감각이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불법투기가 많이 없어짐으로써 이점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오는 양도 줄 것이고 일하는 모든 것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예산도 삭감될 수 있는 길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대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77쪽에 보면 재래시장 가로형 안내간판 설치가 있는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시설비 재래시장 가로형 안내간판하고 황금시장 천정보수는 지금 내년도에 새로운 특별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4,500만원 삭감됐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과장님 269쪽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전용 수거 운반차량 구입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국비가 6,300만원이고 시비가 7,350만원, 구비가 3,75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차량 3대를 사게 되면 효과하고 그리고 차가 어떤 차량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 8대가 차량구입을 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단독주택에 확대시행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소요대수가 3, 4대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관내 노란차가 다닐 것입니다.
그 차가 바로 음식물 수거차량입니다.
○김우열위원 현재 있는 차하고 똑 같은 차란 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노란색차 음식물만 하는 전용차량이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다른 장착을 한 차가 아니고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장착은 다 합니다.
○김우열위원 현재 있는 차하고 똑 같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똑 같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럼 대수가 모자라서 더 샀다는 말씀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현재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일부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단독주택도 전면 시행하기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되는 대수입니다.
○김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병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이병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0쪽에 청곡종합사회복지관 심리건강상담센타 운영비가 4,5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네요?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관에 총계적으로 나가는 돈이 몇 건에 얼마쯤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관 5군데 다 말입니까?
○이병길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국·시비 나가는 게 2억4,300만원정도, 구비가 6,000만원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비율이 보조금은 그대로 나가는데 지원비는 얼마정도 되는가 하면 범물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원이 52.4% 그리고 나머지 복지관 자체에 고유사업에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어떤게 있는가 하면 후원금, 법인전입금, 기타 수익금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길위원 그러면 청곡종합사회복지관 심리건강센타 운영에 1,000만원 삭감됐는데 삭감돼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99년부터 청곡복지관 자체에서 했는데 저희들은 이게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전부 이용하는 분들이 저소득층, 장애인 이런 분들이 있어서 당초에 상담복지사를 4명으로 할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보고 하자고 해서 상담복지사를 1명으로 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병길위원 1,000만원 없어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이병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3쪽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모범근로자는 어떤 분이 모범근로자이고 산업시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선정은 작년에도 27명이 제주도 2박 3일 갔다 왔는데 각 노조에 공문을 보내서 회사하고 노조가 거기서 모범근로자 추천이 들어오면 거기서 선발해서 하는데 작년에 30명 요구를 했는데 27명이 갔습니다.
이 분들을 제가 인솔을 해봤는데 제주도를 처음 간 분들이 거의 60%가 됩니다.
주로 제일 많이 가는 게 법인택시운전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버스운전기사입니다.
○이병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개인당 25만원 가지고 43명이 가면 2박 3일 제주도 가면 비용이 모자랄 것인데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런데 절감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먹고 자는 것 외에는 거의 자부담하기 때문에 사실 하루 쓰는 음료수 값도 자기들이 전부 자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길위원 선정을 잘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태위원 307 민간이전 목 30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5번항에 보면 황금복지관 복지안심전화 설치운영 2,000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복지관의 복지안심전화라고 해서 이건 지금 거동이 불편한 분들, 집에 앉아서 혼자 계시는 분이 만약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해결방안이 없다고 해서 이걸 설치를 하는데 시행은 4년전부터 해왔습니다.
가정에다가 펜던트를 설치해 놓고 펜던트를 복지관 응급실에 연결해서 자기가 몸이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 벨을 울리면 바로 기동대가 대기하고 있다가 모시고 병원에 가든지 응급처치를 하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설치운영비 2,000만원은 기동대가 움직이는 그런 쪽에 사용되는 금액이라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펜던트 설치하고 안심전화 설치비하고 운영하고 하는데 소요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기존 전화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전화사용료라는 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사용료가 아니고 수요가 지금 120여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수요를 늘리는 것이지요?
그럼 신규로 발생하면 설치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럼 신규전화 설치비용이라는 말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설치비용도 있고 운영비도 조금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럼 설치비 운영비하고는 예산부기상에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러니 지금 복지관 운영비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이 목에 구애를 안 받고 자기들 자부담을 보태서 운영을 하도록 복지관 운영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13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현재 130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몇 대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2,000만원정도 되면 4, 50대하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합니다.
○장병태위원 4, 50대 추가로 설치할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들 현황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현재 자기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13, 14명정도 설치 요구가 들어오면 1년분을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로 놔뒀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예상치라는 말씀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장병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간이전 목에 301쪽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보훈단체 운영비(정액보조)에서 4개단체 1,000만원씩 4,000만원 예산편성하셨는데 보훈단체 4개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위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4군데입니다.
○장병태위원 전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과목 변경이 되다 보니 예산기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308쪽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 목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노인회 수성구지회 운영비에서 1,000만원 신규로 예산편성된 것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이것도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은 과목변경으로 해서 편성지침 기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작년에도 1,000만원 지원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열위원 경로당 운영활성화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보고 시범사업이라고 합니까?
310쪽입니다. 5번에 경로당운영활성화 시범사업이라고 2,000만원 잡아놨는데......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김우열위원 그 다음에 8번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지원 해놨는데 부족해서 추가지원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설명을 할려면 아주 장황하게 되는데 이건 국·시비로 이걸 편성해서 국·시비 비율로 해서 약하다, 하면 추가로 지원해서 조금더 부족분을 충당시켜 주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근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경로당이 방이 너무 춥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수성구내 경로당에 기름값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금 대구광역시 중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낫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난방등유값이 98,000원인데 평균적으로 1년 쓸려고 하면 9드럼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원나가는 것은 8.8드럼 나가기 때문에 난방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김우열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병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위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6쪽에 월드컵 지정식당 안내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정식당이 104개소가 지정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들 관내 숙박업소가 100개정도 동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 그 옆에 지정숙박업소 인근에 식당, 파출소, 약국 같은 것 위치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병길위원 월드컵 지정식당이 고산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지정숙박업소 인근에 식당이 있습니다.
○이병길위원 어떤 식당은 안내해 주고 어떤 식당은 안내를 안해주고 하면......
○위생과장 김영수 인근에 어느 식당이 있다는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병길위원 식당을 안내해 주면 먹으러 가라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건 근처에 식당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병길위원 다른 식당이 불이익을 당할 수 없잖아요?
○위생과장 김영수 아니지요. 강요는 안하고 인근에 식당은 어디에 있고 약국은 어디에 있고 파출소는 어디에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알려주라고 해서 안내문을 붙이는 것입니다.
가고 안가고는 자기들 맘이지요.
○이병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230쪽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3항에 보면 들안길 먹거리타운 음식축제 시상금에서 금상, 은상, 동상 분리해서 270만원 예산편성하셨는데 금년도에 들안길에 음식축제를 하셨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장병태위원 거기에 총 시상된 시상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시상금액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에 전년도 시상금 위생분야의 최우수기관을 정해서 3,000만원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액은 금상이 각 200만원씩 3명 600만원 줬고요, 은상은 6명이 각 100만원해서 600만원 줬고요, 동상은 50만원씩 줬습니다.
○장병태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러면 1,300만원정도 됩니다.
○장병태위원 순수하게 음식축제 거기에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해서 시상금으로만 나간 금액이 1,7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장병태위원 그런데 올해 그렇게 음식축제를 해서 시상금 1,700만원을 시상했는데 내년도 270만원 가지고 시상하면 올해하고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작년도 시에서 시상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상금은 음식을 개발하는 보상금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을 타서 받는 시상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붐조성을 위해서 충분한 보상금을 주고 하면 호응이 안 좋겠나 싶어서 개최했습니다.
이런 큰 돈을 들여서 매년 할 수는 없고 올해 붐조성 해놨으니까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기본금만 주면 많이 참여 안하겠나 싶어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올해 들안길 먹거리타운 축제 했는데 대해서 비판여론이 많았던 것 과장님 아십니까?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그리고 들안길 업주들 자체에서도 위화감이 많이 조성이 됐고 비판적 여론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아시겠지만 "전국은 지금" 하고 전국에 생방송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음식축제를 대대적으로 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처음하다 보니 다소 흠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효과는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데 대해서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내년도는 보완을 해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럼 지금 위생과 예산편성된 금액을 보면 경상적 경비를 빼고나면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전부 들안길 먹거리타운 안내판, 선전탑, 전기요금, 들안길 먹거리타운 안내판 조형물 유지보수, 시설장비 유지비, 들안길 먹거리타운 음식축제 행사홍보물 행사지원비, 축제시상금, 먹거리타운에 관한 것 외에는 위생과에서 사업이 전혀 없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사실 위생과에는 사업이 있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위생업소 부정불량 식품이라든지 위생업소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공무원들이 다 충당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본경비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은 사실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지 특별하게 사업을 구상해서 할 건 없습니다.
기본적인 업무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어쨌든 먹거리타운이 우리 수성구 정책적인 사업이니까 그리고 많은 경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경비가 들어간 만큼 효과를 거둘수 있게끔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227쪽에 들안길 먹거리타운 안내판 조형물 유지보수비가 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문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오늘 과장님께 질의할 성질은 아니지만 그 조형물 설치하는 것이 현상공모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작이 시각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총 소요예산이 지금 어느정도로 추정하는지......
○위생과장 김영수 금년도 예산이 1억2,000만원입니다.
○김재우위원 예산이 되어 있지만 시행할 때는 증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문제라든지 설치 위치라든지 내무위원회에서는 상세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산은 위원님들이 다 해주시는 덕택으로 1억2,000만원 그 금액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수성전화국 모서리 사람 길 건너가는데 거기에 세울 생각입니다.
정문 입구 바로 앞에 도로가에 세웁니다.
○김재우위원 그럼 인도하고 도로하고......
○위생과장 김영수 인도에 세웁니다.
인도에서 사람들이 걸어가도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서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높이라든지 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높이는 8m입니다.
○김재우위원 곁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위생과장님이 수년전부터 들안길 조성에 대해서 수성구청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인터뷰 한 것도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고 먹거리타운 이외에 볼거리, 놀거리, 이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을 해와서 인터뷰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지 예산편성에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장병태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크게 발전하는 면은 안 보이고 늘 매년 하는 그 방법대로 하는데 올해에는 별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다음해에는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변화있는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처음에 아시다시피 3년전에 들안길 종합계획을 세울 때는 대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예산관계 문제가 수반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의논한 결과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우선 기반시설정도라도 해서 정비를 완료하고 차후 장래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살거리, 볼거리도 조성을 하자, 그런 형태로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기반시설은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간판이 가리기 때문에 여름되면 밤에 어둡고 그런 것을 보완을 하고 나머지 살거리하고 볼거리에 대해서 볼거리는 사실 각 업소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업소별로 예를 들어서 물레방아를 세운다든지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것을 세우도록 번영회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역에 대해서는 3층 건물 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고층건물이 서고 중앙통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야 발전이 되는데 현재 지역지구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 통해서 앞으로 상업문제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문제를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거기가 대구시에서가 아닌 전국적인 명소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10년까지 가기보다는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0시 42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부터 296쪽, 348쪽부터 362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285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보면 공원의 시설비 및 교체해서 가번에 파고라 설치를 10개소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장병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10개소는 만촌2동 무열어린이공원, 수성2·3가, 수성, 지산1동, 수동, 지산2동, 지산근린, 청산, 화성, 관개지 어린이공원 해서 10개소입니다.
○장병태위원 내년에 하겠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장병태위원 그 공원에 파고라 설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지역내 공원에 더 추가로 설치할 때는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파고라설치가 전체 유원지 근린공원을 현재 관리하는 것이 90개소 정도가 됩니다.
이 90개소 중에 택지개발 조성할 당시에 10여 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노후되었는데 당초에 예산을 좀더 계상을 했습니다만 예산조정하면서 1차적으로 우선대상에 10개소를 하고 다음 하반기에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중동 무궁화어린이공원, 상동, 덕화, 보성, 용지, 마산 전체 물량조사를 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282쪽에 보시면 공원·유원지 전기요금이 4,680만원이 있는데 이 전기요금이 kw당 어떻게 됩니까?
가정용, 산업용, 업무용 기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전기요금은 조금 싸다든지 감액요인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김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단일시설로는 수성유원지 분수대 전기요금은 전부다 동력입니다.
기본요금이 50만원 책정이 되어서 이것이 요금체계가 동력요금이라도 kw수가 사용량이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공원·유원지 전기요금은 우리 관내에 있는 것 60개소에 78개의 계량기를 관리하고 전체는 계량기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조정할려고 상당히 노력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고 요금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격등제 운영 그 방법이 최선입니다.
○김재우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공익사업에 쓰이는 성격인데 한전으로부터 특별한 할인이라든지 특혜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할인제도는 없습니다.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28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 공원유원지 수목 전지인부가 있는데 4만5,590원 해놓았고 다음 289페이지에 보면 4만70원짜리 수목전지하는 분이 있는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284쪽에 있는 공원·유원지 수목인부는 조경공 전지인부입니다.
나머지 밑에는 특별인부이고 보통인부이고 조경공하는 것은 우리가 범어공원을 위해서 화목류 종류가 전부 고도의 기술을 요하게 하기 때문에 조경공으로 했고 289페이지 사역인부는 수목전지, 가림가로수 가지치기, 곁순따기 등 이런 기술이 약한 것은 그렇게 해서 특별인부로 계상했습니다.
○김우열위원 특별인부나 보통인부는 4만원이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보통인부는 2만8,330원입니다.
○김우열위원 수목식재하고 수목전지하고 가격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렇습니다.
○김우열위원 제초제 작업인부하고 거수인부하고 화초식재 인부하고 수경시설 관리하는 인부는 가격이 2만8,330원으로 가격이 같고 다음에 수목비대 관리하는 병충해 관리하는 분은 3만7,000원이고 산불보는 분은 2만8,33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4만5,000원짜리가 있고 4만원짜리가 있고 2만8,000원짜리가 있는데 지금 제초제 작업하는 분이나 급수하는 분이나 2만8,000원을 줘도 되고 3만2,000원을 줘도 되고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준다는 말씀을 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조경인부 5만5,590원은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그리고 특별인부, 보통인부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99년부터 책정되어서 변동없이 계속 내려오는 사역인부임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병충해 방제하는 분은 보통인부에서 더 많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28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동력제초기, 동력전정기, 동력예취기, 동력기계톱이 있는데 현재 구청에서 보유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288쪽에 동력예취기는 공원관리 분야인데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공공공지 조성하고 월드컵 경기장에 제초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했고 동력전정기하고 기계톱은 숲가꾸기 사업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취득년도가 오래 되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신규로 하고 대체취득한 것입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기계를 사게 되면 사용은 누가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사역인부가 사용을 합니다.
○김재우위원 그랬을 때 다른 데 찾아보니까 찾지를 못하겠는데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 때 신문이나 이런데 보면 제초기 같은 것을 사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더러 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안전사고에 대한 뒤처리라든지 보험관계가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력예취기 같은 것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것을 일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별도 계상한 곳은 없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반드시 보험성격이 되는 것은 예산상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안되면 만약에 이것을 이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상당한 문제가 되거든요, 다른 것을 보면 보험에 다 가입이 되거든요,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특별히 안전문제나 사고에 대비한 그런 조치가 예산상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산불이 나면 마지막에 잔불 끄는 것은 등짐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등짐펌프 구입이라고 해서 돈이 1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래서 몇 개를 사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등짐펌프를 관리하는 것이 256개가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 산림면적에 부족하지 않느냐고 국·시비로 내시되어서 30개 정도를 더 구입해서 관리할려고 추가를 한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니까 150만원하면 몇 개를 더 사게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1개에 5만원하면 30개를 더 사는 것입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다 돌아 갑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다 돌아갑니다.
○위원장 김광수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29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항에 시설비에 가로수 결주지 보식부터 상동 녹지대 토지매입까지 해서 전체 3억5,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는데 전년도보다 1억6,5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된 것이 상동 녹지대 토지매입비가 1억6,000만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렇다면 1번부터 7번항까지 보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도 1억8,5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셨는데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사업하는 범위가 동일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험에 의해보면 가로수 결주지 보식은 전 구간이 다 됩니다.
이것은 자연고사하고 병충해 피해로 인한 것은 은행나무 외 2종해서 50본을 계산해서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피해수목 원상복구는 매년 3,000만원을 계상한 근거는 우리가 교통사고 피해는 전부 변상금을 받아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하는데 이것도 연간 3,000만원정도 하면 처리가 됩니다.
기증 및 피압수목 이식도 관내에 거수목 같은 기증수목이 올 때는 장기임차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이고 시설물 긴급보수는 두산폭포 내에 조경시설물을 4개소 관리하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했고 가로수 전정에 4,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은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양버즘나무인데 수염다듬기, 속가지 걷어내는 것이 약 5,000본정도 되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양버즘나무 방패벌레 수간주사는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고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됩니다.
상동 녹지대는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조경지를 계속 유지관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해서 1억6,0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1억6,500만원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6번에 보면 진달래 군락지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진달래 군락지 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군락지가 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2,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내년도에도 새로운 군락지를 조성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장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방공포병학교에서 담티고개 밤못사이인데 저번에 일부 해서 해올라오는데 일부 구간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구간을 완전히 해서 잔여지를 전부 군락지로 조성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 구간만 조성이 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군락지 조성은 끝이 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장병태위원 시설비 1번부터 7번까지 금년도에 했던 예산집행 항목별 내역을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7쪽부터 347쪽까지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주택과장 허노일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343쪽에 일반보상금목인데 기타보상금에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시상 해서 300만원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것은 전년에 없었던 항목인데 예산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는 수성건축사하고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시상을 특수시책으로 마련해서 시정연설 시에도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에 있어서 관리규약이나 사무관리, 관리비 부과나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되고 또 시설물 안전관리상태라든지 조경, 주차장관리 이런 문제 기초질서 확립이라든지 공동체 문화행사 같은 것을 관리를 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향상하고 또 안전관리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병태위원 공동주택 관리를 좀더 잘해보고 고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제도를 만들었다는 설명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건축주택과에 보면 경상적 경비하고 각종 위원회 수당을 빼면 사업비는 공동주택관리 우수단지 시상밖에 없네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안해도 상관이 없네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공동주택 관리는 우리 과에서 두 사람이 구 전체를 관리하고 있어서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외관상 보기가 안 좋은데도 도장도 잘 찍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주차장을 무단으로 변경하든지, 조경을 임의로 제거시킨다든지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이번에 우수단지를 시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건축주택과에서 두 분이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담당하는데 많이 힘이 드니까 우수단지 시상 이런 제도를 마련하면 좀더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겠다는 취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리고 수성구내에 위락시설 건축허가는 건축주택과에서 허가를 하고 담당업소 허가는 위생과에서 하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리고 2001년도 우리 수성구 관내에 위락시설 허가 내역서를 본 위원이 일주일 전에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되고 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로 제출했습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기획감사실로 제출을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기획감사실에서 장병태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당초 연락을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냈습니다.
○장병태위원 의회사무국직원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게 했는데 기획감사실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로 그 자료를 받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342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수성구 관내에서 2002년도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예상되는 것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지금 현재 수성1가에 1개소를 건축을 곧 하게 되고 아직까지 예상되는 곳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예상치를 생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재우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 2002년 중에 혹시 한 건이라도 나오면 이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뜻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지금 현재 재건축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몇 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341페이지에 카메라를 사겠다고 자산취득비를 올려놨는데 30만원짜리 카메라를 사서 옳게 사용하겠습니까?
사면 조금 비싼 것을 사야 안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처음에 50만원을 올렸는데 삭감됐습니다.
○김우열위원 50만원짜리는 되어야 되지 30만원짜리로 어떻게 구입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병태위원 다른 부서에도 다 5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광수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347쪽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에 2,560만원이 있는데 이 시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것은 달구벌대로하고 동대구로에 총 8.6km입니다.
전주가 433개이고 가로등이 207개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640개소가 되겠습니다.
단가가 다 틀립니다만 평균적으로 4만원해서 부착하는 것입니다.
돌기형태로 되어서 전주에다가 감습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을 꼭해야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불법광고물이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고 전주하고 가로등에 너무 많이 붙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많이 파급해서 대대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640개소 다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구간만 하면 되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거리를 너무 짧게 해서하면 실제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손운익위원 이론상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개소라든지 시범적으로 해보고 만일 효과가 있다고 했을 때 다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렇게 해놓으면 주변에도 다 붙이게 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판단하기가 그렇습니다.
가로 전체를 해야 되지 부분적으로 해서는 효과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돌기형으로 해놓아도 붙일 수도 있는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못 붙입니다.
○손운익위원 어디에 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카탈로그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그 위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해서 3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신설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신설하는데는 약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은 옮기는 것인데 어느 지역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이것은 옮기는 것을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은 할 것이 아니고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손운익위원 그러면 이렇게 예상해서 올리는 것은 시설할 때 제대로 검토가 안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그것이 아니고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건물이 신축된다든지 해서 건물이 신축될 때는 건축주로부터 이것을 좀 옮겨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때 한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서 옮기는 것이지 그냥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예상을 해서 옮기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예.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손운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해서 2,5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불법광고물을 부착 못하게끔 홍보를 하고 예방을 하고 단속하는 업무가 우선이어야지 불법광고물 방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만큼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 같은데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자체가 보기 흉한 돌기형 같은데 이 자체가 보기 흉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타 시·도에도 이것을 붙이고 나서 효과가 현저해서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평가를 받아서 특수업체에서 제작해서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불법광고물을 부착 못하도록 단속하고 예방하고 홍보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주민의식을 고취하는데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9페이지부터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김재우위원 국장님 오시면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데 속기록과 녹음은 안해도 됩니다.
김재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녹음, 속기는 안하기로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그럼 속기를 중지해 주세요.
(11시15분 기록중지)
!r(11시24분 기록개시)r!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387쪽에 207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2,000만원이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건설과장 김종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은 저희들이 실제로 시설물 관리를 하는 교량이 2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량중에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대한 대상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책법상 규정에 대상시설물은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년차에 점검기간이 도래되기 때문에 안전점검비를 계상했습니다.
○장병태위원 23개소 중에 2개소를 하기 위한 학술용역비라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23개소는 일반관리를 하고 규모가 큰 100m 이상되는 교량 이런 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라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그 2개 교량의 안전점검에 따른 학술용역비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그 2개 다리가 어디어디 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상동교에서 가창교로 올라가는 장암사앞에 장암교하고 금호강 횡단하는 가천 강수교가 있습니다.
이 두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비용입니다.
○장병태위원 다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학술용역비는 추가로 필요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거기에 대해서 일반 21개소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육안관리를 해보고 이상이 없는 것은 안하고 넘어가는데 뒷장에 보면 하수도라든지 이상증후가 발견되고 이런 것은 점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395쪽에 보면 학술용역비해서 하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라고 해서 수문 4개소 및 제방 1개소에 2,0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예산편성을 하셨고 또 97쪽에 보면 범물성당하고 용지네거리 하수본관 안전점검해서 1,5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앞쪽에 여기에 학술용역비를 편성한 곳에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올려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 학술용역비로 계상하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관리분야가 387쪽에 있는 교량은 교량관리하는 분야에서 하고 395쪽에는 하천시설물입니다.
하천시설물은 수문, 하천, 제방 전부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또 397쪽에 범물 성당, 용지네거리 본관 안전점검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책법 관리대상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육안점검을 해보니까 위험성이 있고 해서 별도로 하수본관은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장병태위원 교량하고 수문, 하수 이것이 담당하는 파트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관리하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391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마대 등이라고 해놓았는데 쉽게 말하면 모래포대기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맞습니다.
○김우열위원 1,000원짜리 2,000개를 만들어서 20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이것은 현재 수성구내에 월드컵 경기장이 생기고 난 뒤에 도로망이 많이 확장되고 많이 넓혀졌는데 개수를 이것만 하면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 재료비는 눈올 때 사용하는 모래포대에 소모되는 마대구입비인데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도로가 물론 늘어났습니다만 작년에 이월된 것도 있고 해서 우선 2,000개만 더 구입을 해보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김우열위원 393페이지에 보니까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해서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수성구내에 몇 개소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여기에 시설비는 설해대책용 적사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래포대를 넣어서 배치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180개소 정도 됩니다.
○김우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자산물품취득비 중에서 염화칼슘살포기가 우리 구청에 없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염화칼슘살포기가 1대가 있는데 '96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눈이 오게 되면 동시다발로 각 도로에 다 뿌려야 되는데 1대로 해보니까 도저히 대처가 안되어서 조금 작고 운영하기 좋은 살포기가 나와서 1대를 더 구입을 해서 2대를 가동하자는 뜻입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389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134억7,700만원정도 되죠?
○건설과장 김종개 예.
○김재우위원 지금은 76억원정도 되는데 약 6억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결국은 건설과에는 금년도 사업이 거의 없는데 예산은 금년도 전체예산이 감액이 되었고 선거관계 예산이 대폭 지원이 되다가 보니까 시설관계 예산이 줄었는데 우리 수성구의 예산으로 봐서는 사실 건설과의 예산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다음 추경에라도 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위원들로 봐서도 그 지역에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비 예산이 전체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것 중에 반으로 줄은 것은 건설과 예산입니다.
그 외에는 조금씩만 줄었는데......
○도시국장 전원열 건설과 예산이 많아야 살아가는 기초생활 질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시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고 또 신규사업은 전부다 봉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주민들에게 해줘야 될 사항, 이런 것하고 조금 전에 김재우위원님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것은 해야 되고 못하는 것은 이월사업으로 넘어갑니다만 실제 우리가 이번에 감액요인을 보면 하천관리사업 예산이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그 보조사업이 46억원이 줄고 또 도로건설사업 중에서 자체사업비가 7억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감소 이런 것으로 해서 5억원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구시에도 알아보니까 후반기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시하고도 예산관계를 어제까지도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이 줄고 해서 조금 확보된 예산도 8억원 내지 15억원이 본청과 협의가 되어서 이번 의회에서도 조금 조정이 됩니다만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추경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건설과에서 하는 중요한 사항,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꼭 우리가 해야될 사항은 추경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237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적출물 처리수수료, 실험실 폐수처리 수수료, 방사선현상폐수처리 수수료 이렇게 3개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출물 처리수수료에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적출물을 보관을 했다가 한꺼번에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장병태위원 폐수처리 같은 경우에는요?
○보건과장 홍영숙 장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출물 처리수수료는 명칭이 감면성폐기물로 바뀌었는데 저희들은 적출물로 표기를 했습니다.
감면성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저귀나 거즈 같은 것을 모아놓으면 업자들이 7일 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고 실험실 폐수처리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제일환경이라고 환경처리업체에 의뢰를 하고 방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가지는 거의 대부분이 환경오염 예방과 처리비용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장병태위원 적출물 같은 경우는 7일 이내에 수거해서 가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수성구 관내에 적출물 위탁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 수성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가 산업환경과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재 수성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산업환경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적출물 보관만 했다가 산업환경과로 적출물을 넘기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업체에 의뢰를 하는데 업체관리 지도감독은 산업환경과로 넘어가서 그 현황은 저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적출물을 수거해서 kg당 2,000원씩 돈을 받고 수거를 해가지고는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폐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적출물 같은 것은 특정폐기물인데 그냥 위탁만 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처리가 되는지 그 업무는 산업환경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252페이지 금연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처음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금연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금년에 금연사업을 할려고 돈을 올려 놓았는데 여기에 좀더 강화한다든지 조금 달리해볼 방안이 있습니까?
과거에 하는 것보다는 달리할 수 있는 방법말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김우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금연에 대해서 아마 청소년 흡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 관내는 실업계 중·고등학교가 거의 없는데 금년에는 영남공고를 시범학교로 선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할 때는,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금붕어나 생쥐 생체실험 이런 것에 대해서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쪽으로 많은 자료를 구입 확대해서 청소년 위주로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김우열위원 한약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의료법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금년에 한의사회에서 전문의견을 주셔서 금연침을 무료로 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것도 곁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246쪽입니다.
보건소장이 계시니까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약품 및 소모품에서 나번에 보면 차량연막용이라고 해서 2,478만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소장님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구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할 때도 연막소독은 2000년부터 지양하고 2001년부터는 자유분무소독으로 전량 교체를 한다고 소독방법을 자유분무소독쪽으로 바꾼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차량연막용 소독이라고 해서 2,47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장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ULV소독을 하고 있고 잔류분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뇌염모기가 창궐을 할 때는 없어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면 운집으로 모여 있을 때는 연막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고있습니다.
그때 뇌염모기가 창궐할 때를 생각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9월하고 10월입니다.
평소에는 연막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때 보건소장이 지금 설명과는 달리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전시용이 아니냐, 그렇게 질의를 드리니까 소장님도 효과는 17%정도밖에 안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자유분무소독을 ULV소독으로 점차 바꿔 나가고 2001년부터는 전량 자유분무소독으로 바꾸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이정근 실질적으로 자유분무소독으로 바꾸었습니다만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이 되면 그때는 정부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될 때 해야 됩니다.
○장병태위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될 때는 정부 규정에 의해서 연막소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예.
○장병태위원 소독효과는 차제하고라도......
○보건소장 이정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고 그것이 모기들이 운집으로 발생할 때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보통 보면 한 해에 일본뇌염 발령을 몇 회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환자발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모기채집을 해서 집모기, 큐렉스모기가 발견될 때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는데 보통 한 해에 한 번정도 발령되어서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한 번 발령이 지속적으로 된다면 연막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정근 그럴 때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장병태위원 그래서 회수를 100회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예.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254페이지에 의료기 및 구료비라고 해서 가족계획시술비라고 해놓았는데 정관은 13명이 되어 있고 난관 1명, 일시피임시술비 30명이라고 숫자 명을 기록을 해놓았는데 왜 명수를 기록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김우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 가족계획이 거의 대부분이 스스로 하지, 정부에서 꼭 저희들이 해야될 이 부분은 모릅니다.
유료로해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다 하고 있는데 다만 정부에서 국비로 재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정관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무료가 아니고 정관, 난관 불임은 거의 한 자녀를 둔 유배우자로서 부인의 나이가 34세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시피임이라는 것은 자궁내 장치, 소위 말하는 루프시설인데 그것도 34세 이하인데 이것은 두 자녀 이하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로써 이렇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지금은 유료로써 할 수 있고 의료보험혜택이 되기 때문에 이 인원은 극히 적습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꼭 30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잡아 놓았다는 말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무료로 국비지원사업은 이 인원 외에는 할 수가 없고 다른 경우에는 유료로 본인부담으로 권장을 합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30명을 해 드리겠다는 말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우위원입니다.
249쪽에 보시면 보건소 업무는 다른 업무도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수성구민의 건강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전제하에 임상병리검사 시약 및 소모품에 예산이 4,774만2,000원이 있는데 예산금액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세균검사부터 검사가 총 4만5,200건 정도 되는데 계산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연중 251건 정도로 보면 1일 180건 정도가 검사가 되는데 의문이 가는 것은 현재 보건소직원으로 이 180건을 검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김재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 인력으로써 열심히 하다가 보면 가능은 합니다.
기계가 전부 자동이기 때문에 기계로 하는데 사실 검사실에 임상검사요원이 3사람이 있습니다만 가끔씩 전염병이 발생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거의 야간근무를 많이 합니다.
○김재우위원 1일 180건 검사가 되어야 되는데......
○보건과장 홍영숙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항목은 다르지만 한번 넣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생화학검사나 간염검사는 한 기계에서 같이 나옵니다.
건수는 다르지만, 한 기계에 넣으면 같이 나오면 건수가 중복되어서 그렇지 150건까지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보다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음도 같이 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광수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기록중지)
!r(11시52분 기록개시)r!
○김재우위원 다음에 232쪽에 전년도 예산보다 2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다른 과에는 거의 예산이 축소되었는데 이것은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세입부분을 검토를 안해봐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사에서도 분기별로 돈이 나오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재우위원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또 환자로부터 의료수가를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즉, 우리가 10억정도 예산이 쓰이는데 이것은 다 쓰여도 이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환자로부터 받는 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순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세입예산은 저희들이 국민건강공단에서 청구하는 별도의 진료비는 금년에는 3,900만원 정도 됩니다.
의료보험하고 개인진료비가...... 총괄적인 수입이 3억9,80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순수입이 되겠습니다.
진료수입하고 합해서 3억원정도, 금년도에는 10월까지 1억7,700만원정도 됩니다.
보건소에는 아시다시피 진료수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들이 처방을 끊으면 보통 병원에 가면 1만원정도 드는데 저희들은 500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수입이 굉장히 적고 지난 2000년에 의약분업이 되기 전에는 약값이 약 6개월동안에 7,000만원 정도 포함이 되어서 그렇고 지금은 순수한 진료비하고 다른 검사해서 1억7,700만원입니다.
10월까지인데 그래서 금년에는 2억원정도가 순수입으로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김재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취지는 우리 수성구민이 보건행정에 10억원정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2, 3억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수성구 예산으로도 많은 부분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환자가 전액 부담을 해서 결국은 병원에서는 의사가 소득을 보고 있지만 보건소에서는 수성구 예산으로 7억원정도가 주민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밝힐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조금 전에 김재우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이 에이즈환자가 우리 관내에 7명이라고 하셨는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8명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면 어디가 안 맞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산은 저희들이 기존 금년에 8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달에 한 사람이 사망했는데 에이즈환자라는 것은 내일도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숫자대로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8명으로 해서 만약의 경우에 환자가 더 증가되면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증액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예산상으로 8명을 얹어 놓았는데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7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8명으로 하지 말고 20명정도 올리면 안 됩니까?
홍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25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항에 보면 스팩트로포트미터라고 해서 6,500만원 대체라고 하셨는데 신기종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장병태위원 이것이 어떤 기계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장병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빛을 쏘아서 농도를 측정하는 분간 강도계입니다.
소위 말하면 간기능이나 심장기능검사를 하는 기계입니다.
○장병태위원 기존 있던 설비가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기존 장비를 저희들이 '8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을뿐더러 최근에는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도 증가되고 다음에 이것이 반자동이기 때문에 최근에 동맥경화증이나 성인병으로 대두되고 있는 심근경색 이런 부분이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검사건수도 기존 장비가 30건밖에 못하는데 자동으로 바뀌면 300건 정도는 할 수 있고 다음에 최초에 결과확인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이 지나야 알 수가 있는데 새로 구입이 되면 15분 이내로 검사결과가 가능합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수 김우열 박용하
김영대 김경동 장병태
김재우 윤석기 양의환
손운익 이병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