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1년 12월 11일(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 제의)
2. 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3.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보고 (10시00분)
○사무국직원 이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제9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대의원, 장병태의원, 김재우의원, 손운익의원, 이병길의원, 김우열의원, 박용하의원, 김경동의원, 김광수의원, 윤석기의원, 양의환의원 이상 열한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연장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박용하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박용하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사무국직원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의장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용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김광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용하 김우열위원께서 김광수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광수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광수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장직무대행 김광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광수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이번 예산은 뜻있는 예산입니다. 내년에 우리구에서 월드컵 경기도 있고 또 우리 임기도 내년에 마치고 이런 중요한 예산인데 모두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김우열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광수 이병길위원께서 김우열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우열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후 10시 18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3.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광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많은 노력을 하시고 아낌없는 충고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법정선거 및 공무원봉급 인상 등으로 금년도 대비 13억5,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비는 공공근로사업 감소 등 국·시비보조사업비 지원감소로 금년대비 10.6%가 감소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하천정비사업 완료 등으로 금년대비 55억원이 감액편성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도 월드컵 대회 준비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둔 내실있는 예산편성임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내년도예산안 총 규모는 1,148억2,700만원으로 금년당초 예산대비 10.1%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9억7,000만원이 감소한 1,114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9억5,000만원이 감소한 33억5,7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114억7,000만원으로써 지방세가 200억1,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15억400만원인데 이중 수수료수입 및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30억5,900만원, 그리고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84억4,500만원이며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수입감소로 금년보다 17억100만원이 감소한 265억1,000만원이며 보조금은 434억4,300만원으로 국비가 287억9,100만원, 시비가 146억5,2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37.2%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455억2,300만원 중 인건비가 241억6,900만원이고 경상적 경비는 213억5,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502억1,400만원, 자체사업이 117억6,4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원금 5억2,400만원을 포함 10억3,500만원이고 예비비는 12억5,500만원이며 기타 경비는 기설도로보상금 3억원 등 총 17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서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첫째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241억6,900만원으로 기본금이 132억1,900만원, 정액수당 등 각종 수당 32억1,900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등 기타직 보수 77억3,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상적경비는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줄였습니다만 도시기반확충에 따른 공공요금 증액 등으로 금년도 대비 4억2,200만원이 늘어난 213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64억6,900만원, 여비 9억3,300만원, 업무추진비 18억4,000만원, 복리후생비 44억7,700만원, 그리고 7페이지 의회비 4억9,900만원 재료비 7억8,200만원, 일반보상금 27억8,400만원, 포상금 4억9,400만원, 연금부담금 등 20억200만원, 그리고 연간경상보조 등 민간이전 10억2,400만원,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업예산은 총 619억7,800만원 중 보조사업이 502억1,400만원이고 자체사업은 117억6,400만원이며 이중 일반사업의 주요내용은 4,000만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어시민 공원 정구장 확장 6,800만원, 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 7,000만원, 청사청소대행수수료 6,200만원,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비 위탁금 5억9,100만원, 9페이지 구 홈페이지포탈사이트 구축비 4억4,500만원, 민원실등 키폰설치비 6,000만원, 범어2동과 상동 덕화경로당 각 1억5,000만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11억6,800만원, 공동주택생활쓰레기수집운반 대행위탁금 6억원, 쓰레기매립장 등 소각장 처리비 부담금 6억6,300만원, 공원내 시설물 설치 및 교체 5,300만원이고 1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개체 5,000만원, 가로수 전정 4,000만원, 양버즘나무방패벌레 수간주사 5,100만원. 상동녹지대 토지매입비 1억6,0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5,000만원, 11페이지 폐기물수집운반차량 2대 구입 4,000만원, 진공청소차량 2대 1억9,000만원, 청소차량 3대 구입 1억5,000만원, 행정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 5억5,400만원 등 총 78개 사업에 60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입니다.
내년도 건설사업은 최소한의 도시기반시설 유지 보수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도로건설은 수성4가 광명맨션 북편도로 건설 5억원, 노변동 285번지선 도로건설 5억원과 12페이지 지산1동 사무소주변 등 도로포장 덧씌우기 4개 사업에 3억원, 중동로 인도정비 6억원과 황금동 황금초교북편등 하수도설치 2개 사업에 3억1,000만원, 하수도 준설에 2억원, 하천기성제 정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업으로는 도로굴착원인자부담사업 20억원, 관내도로 및 하수도시설 및 긴급보수에 5억원, 그리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5억원 등 21개 사업에 56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채상환은 지역개발기금, 청사정비기금 등에 차입원리금과 이자상환에 10억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1%인 1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기설도로 보상금 등 배상금 3억원과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등 출연금 4억5,700만원, 그리고 재난 및 재해대책기금 등 적립금 3억5,200만원, 국·시비 반환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조금의 총액은 502억1,400만원으로써 이중 국고보조금은 282억6,4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46억4,200만원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은 15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9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2억4,500만원 등 총 12억2,600만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 8억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 4억2,6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지급방법 변경으로 금년대비 98억1,500만원 감소된 4,20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보호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200만원을 세출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수수료 수입 5억8,600만원과 주차위반과태료수입 7억6,800만원, 그리고 과년도수입 6억3,400만원 등 총20억8,900만원의 세입으로 주차단속 요원 인건비 3억2,100만원과 경상적 경비 10억5,700만원, 시설비 2,800만원, 그리고 예비비 6억9,3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광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02년도 예산규모, 셋째 일반회계 기능별세출예산 넷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예산안은 전년 당초 예산보다 10.1%가 감소한 총액 1,148억2,700만원으로써 이중에 세입의 비중은 지방세 17.4%, 세외수입 21.6% 조정교부금 23.1%, 보조금 37.9%의 비중으로 편성되고 세출은 경상예산 40.8%, 사업예산 55.1%, 지방채상환 0.9%, 예비비 등 3.2%의 비중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액 1,114억7,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3.4%가 감소되고 세입은 지방세 18.0%, 세외수입 19.3%, 조정교부금 23.8%
보조금 39.0%의 비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40.8%, 사업예산 55.6%, 지방채상환 0.9%, 예비비등 2.6%의 비중으로서, 순수 예비비는 12억2,500만원 비중 1.09%를 차지하며 증감내용은 세입과 동일합니다.
기능별은 일반행정비 28.2%, 사회개발비 61.5%, 경제개발비 7.5%, 민방위비 0.2%, 지원 및 기타 2.6%로 비중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 33억5,7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비율로는 72.7%나 크게 감소되었으며 비중은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6.5%, 의료보호기금 1.3%, 주차장 62.2%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례 등에 의거 운영되는 기금은 5개종목 총액 16억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7%가 증가되었습니다.
비중은 청소년육성기금 5.6%,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3.2%, 노인복지기금 13.1%, 재해대책기금 54.6%, 재난관리기금 13.5%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금이자 연간 5%내외 정도입니다.
7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보다 129억2,000만원 비율로는 10.1%가 감소되어 총 1,148억2,7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세입에 있어 국내의 불경기가 지속되는 여건 속에 자체수입이며 전체예산의 39%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8억100만원 비율로는 4.2%가 증액 됐으나 의존재원이며 전체예산중 61%의 큰비중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은 전년보다 147억2,100만원 비율로는 17.4%이 감소하고 재정자립도는 전년보다 2.0%가 증가된 37.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 전체예산의 40.8%를 차지하는 경상예산은 인건비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23억7,900만원 비율로는 5.3%가 증가한 반면에 전체예산의 55.1%라는 큰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151억, 비율로는 19.3%가 감소하고, 지방채상환에 2.5%, 예비비 등 비율로는 4.5% 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상경비는 증가하나, 사업예산은 크게 감소하는 등 예산상 매우 어려운 여건인바 세입의 증대를 위하여는 적극적인 탈루세원의 발굴과 체납세징수 및 국·시비 지원금의 추가확보에 전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하고 소모성경비는 최소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내년도의 제3대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선거 등 법정업무의 완벽한 실시와 World Cup 축구대회 및 2003년 하계U대회 준비 등 당면한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는 의회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국·실·과장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48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에 징수교부금 수입 세무과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는데 등록세는 1000분의 3이고 취득세는 1000분의 2인데 세입예산을 어떻게 잡아 놓았느냐 하면 취득세를 100분의 3으로 7억9,300만원으로 했고 세입예산이 2억6,104만원으로 했는데 세입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만재 48페이지는 징수교부금입니다. 3%입니다. 시세를 대행하면 징수교부금을 3%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광수 96페이지에서 10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의단체 보조금해서 1억2,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는 생활체육협의회나,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재향군인회, 여성단체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범죄예방협의회, 자유총연맹, 월남참전전우회 이렇게 9군데입니다.
○김경동위원 공보실에는 자유총연맹 지원이 별도로 2,580만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이 제가 답변드린 것은 2001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내년도 2002년도부터는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럼 자유총연맹 예산은 빼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이 자꾸 단체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감안해서 그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습니다.
1억2,000만원.......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108페이지 투·융자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수성구에 투·융자할 사항들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저희들 10억이상 20억미만 사업을 할 때는 앞으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상되는 것은 시에 올리고 200억 이상 되는 것은 행자부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원회 수당입니다.
○윤석기위원 사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담당 국장이나 실무 과장이 현장을 나가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하는데도 나와 보지도 않고 내가 사실은 주민불편사항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사는 그래서 다시 또 고쳤다고 하는데 담당과에서 열심히 현장 나가서 내용을 파악하고 하면 되는데 심의위원회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내용을 압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필요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다음에 자매도시 외빈초청해 놓았는데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체비지가 1,500조 됩니다. 가정이 약 300조, 기업이 700조, 국가에서 400조, 나머지 외채 장단기외채 1,100억불정도 있는데 이런 사항에서 세일즈맨 안가면 이번에 김대통령이 세일즈를 가서 100억불 정도는 내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럴 정도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것은 저희들이 호주블랙타운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저희들이 네번 갔다 오고 호주는 한번 다녀 갔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했을 때 오시는 경비이기 때문에 세일즈 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윤석기위원 기업의 발목을 쥐어서는 안됩니다. 옛날에 80년대 우리가 성장할 때는 기업이 잘 되어서 세금이 우리 구청에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기업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행정이 기업을 도와줄 때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15페이지 구정확인평가 기본경비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에 통보해 주면 구청확인 평가에 따른 것으로 11월 30일까지 1,216건이 접수되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28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윤석기위원 우리 동을 봐서는 없다고 보는데 타동네에 견문보고를 한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김경동위원 361페이지 소규모사업비 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목소리가 큰 데에는 공사를 많이 해주고 점잖은 데에는 공사를 안해주고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재작년 자료를 봐도 그렇고 한동네에 보통 4 내지 5건 하는 동도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도로라든가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소규모예산으로 공사할 사항은 지역에 발생했을 때 필요에 따라서 동에서 하고 어떤 동이나 지역에 내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사안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방법이 동에서 필요로 해서 건의나 요구를 했을 때 .......
○김경동위원 동에서 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중사업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편중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동에서 요구가 올라오면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은 못해 주지만 금액이 적고 소규모사업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안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5억원 중에서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4억7,613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김경동위원 1억원을 삭감해도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5억원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의환 위원 기획감사실이 상임위에서 1억3,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왔는데 내년도에 1억3,000만원 삭감이 되면 꼭 해야 할 사업말고 다른 쪽에 대체해서 바꿀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일용인부퇴직금 2억원이 있는데 금년에 없어 가지고 3,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50%를 감했다가 거기에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삭감이 되면 내년에 동에서 건의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는 당초대로 해 주는 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10분 정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광수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계속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07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124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이 작년도에는 없는데 2,580만원이 있는데 .......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작년도에는 임의단체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정액단체로 바뀌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정액보조단체는 중앙지침으로부터 지정이 됩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예산이 풀예산이기 때문에 기획실에 있고 정액단체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수성축제에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2,000만원을 삭감해도 축제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우리구에서 '97년도부터 여태까지 IMF관계로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선거가 끝나고 구민화합을 위해서 축제를 했으면 하는데 1억원을 올렸는데 2,000만원이 삭감되고 8,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내실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8,000만원 가지고 못한다. 그러면 여태까지는 안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사정상 .......
○박용하위원 207페이지 수성구여성합창단 예산이 단복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총 합쳐서 연간 운영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4천만원입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박용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지원을 작년에는 별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렇습니다. 내년도 월드컵의 성공을 위해 발표회를 1년에 두 번 열어서.......
○양의환 위원 여성합창단에 대한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141페이지 수성구자원봉사센터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자원봉사센타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직영하고 있는 구는 별로 없지요?
○총무과장 최상필 예.
○김경동위원 직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어떤 방향으로 위탁을 할 것인지 현재 넘겨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면으로 넘겨주면 장단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형태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것이 구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활용을 해서 효과적인지 방침이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3,500만원이 무엇 때문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불우이웃돕기 등 여러 가지 무료급식이라든가 장애인지원센터 등 활용을 합니다. 또 민원안내실에도 내년도에 월드컵이 열리는 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을 1,800만원 정도 했는데 2,500만원에서 2,600만원 정도 보태어서 내년도에는 3,5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계수조정 전에 2001년도 집행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134페이지 수성소식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상회에 전체적으로 10%도 반상회에 가지 않습니다.
수성소식지를 얼마나 보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정말 꼭 내용을 보는지, 보는 사람이 10% 정도 밖에 안되고 이 예산을 1억3,400만원 투입하지 말고 수성소식지를 적게 하면 많은 예산이 절약이 되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관내 세대수가 14만세대인데 50% 매달 인쇄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보가 얼마나 읽혀지느냐 상세하게 조사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가정에 있는 주부들에게는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양의환 위원 143페이지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해서 1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2천만원 곱하기 15명.......
○총무과장 최상필 예산을 계상했을 때 10명을 예상했는데 매년 명예퇴직과 조기퇴직하는 분들을 보면 금년에 3, 4명, 내년에 6, 7명정도 10명해서 계상했습니다.
○김경동위원 14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같은 동료위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했으리라 믿는데 독서진흥법에 자체단체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예.
○김경동위원 지금 민간위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타구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구민도서관이 되면 이 부분은 그때 검토해볼 사항입니다만 '94년도에 설치해서 7년간 김우열위원께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구청에서 안하고 위탁해서 했느냐 하면 구청에서 직영하기에는 도서관으로 가능한가 효율면도 적고 또 저소득층의 자녀분이 이동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소 예산이 들어갑니다만 효율면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이동도서관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고 수용이 된다면 그때 폐지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김우열위원께서 옆에 계십니다만 여태까지 예산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근본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원수지겠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데 김우열위원께서도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근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례폐지가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140페이지 모범통·반장 산업시찰 및 견학경비 어떤 분이 모범통·반장 입니까?
이것이 오히려 불만이 많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자기들이 마음 맞는 사람만 가고 이것 여러 가지 말썽이 많습니다. 견학해서 1,150만원 들여서 보낼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145페이지 공무원 해외어학연수, 꼭 연수를 해외로 가야 합니까?
국내의 내수진작을 위해서도 외국으로 가지 말고 국내에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이 부분은 국내에서 연수도 가능합니다. 해외연수를 잡아놓은 것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외국문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에서.......
○윤석기위원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체비지가 1,500억원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여하튼 쓰임새가 효율적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163페이지 이것도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왔는데 500만원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월드컵대비 민원실 환경정비 같으면 어떤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지적과 앞에 월드컵 전시물을 하나 설치할려고 합니다. 설치해서 월드컵 기념물을 전시할려고 5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양의환 위원 요즘 일반 집에서도 조금 손대면 천단위씩 들어가는데 명색이 구청의 얼굴인 민원실 환경정비를 하는데 500만원 계상해서 삭감되고 나면 300만원으로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그래서 판단을 해 보니까 500만원이 필요한데 상임위에서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는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양의환 위원 이렇게 되면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어야 할 사항인데 전체를 삭감하든지 아니면 일을 되도록 하든지 본위원의 생각이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그래서 이것을 원활하게 할려고 200만원을 살려서 500만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만약에 300만원 가지고 할려면 전체를 삭감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그렇지요.
○양의환 위원 알겠고, 17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수첩 제작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1,500만원을 올렸다가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수첩을 제작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기본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휴대용으로 복무내용을 기록하는 수첩입니다.
○양의환 위원 다른 것은 국비가 이렇게 보조되는데 이것을 국비 보조없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내년도 7월 1일부터 병무사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때 사항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관되는 것을 고려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양의환 위원 삭감해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삭감이 되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민원실 정수기임차, 정수기 하나에 얼마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보통 정수기가 150만원에서 200만원 됩니다.
○윤석기위원 1년에 임차는 70만원인데 그러면 2년만 하면 거의 본전이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돈이 오히려 수성구의 돈이 수입이 되는 셈인데 이것은 건전성 예산으로 한다면 이것은 정수기를 사서 써야지 임차로 쓰면 3년간 하면 얼마이고 5년간만 해도 얼마입니까?
5년간 하면 350만원입니다.
그것을 정수기를 사서 써야지 임차로 쓰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150만원 정도 되면 이것이 필요한 것인데 왜 예산으로 이것을 못 삽니까?
본 위원은 2002년부터는 정수기를 사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저희들 판단해 보니까 살 경우와 임대 비용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임대했을 경우에 경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살경우에는 수리비와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수리비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윤석기위원 사도 5년간은 와서 서비스를 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살 경우에는 5년을 사용하지 못하고 3년이나 3년반 정도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윤석기위원 왜 5년 내에 고장이 납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입니다.
○양의환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보면 다기능사무기기 40대가 어떻게 해서 필요한 것 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188쪽입니다. 지금 저희과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보다 1억4,300만원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 주요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2001년, 2000년도까지는 PC가 부족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200여대 가량 대량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 1PC가 거의 되었는데 그렇지만 내구연한이 약 3년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을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각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래도 약 150대 이상은 교체를 해 주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사정이 여러 가지 어렵다는 예산계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 가지고 40대를 잡아 놓았습니다.
이 40대를 설명드리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1층에 정보화교육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직원들과 주민들이 1년에 1천명 이상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99년 2월에 교육장이 만들어져서 내년이 되면 3년이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PC가 주민들도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3년이 넘어가니까 상당히 교육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대 교체하는 것을 잡고 나머지 부분은 실과에 보조해 주지 못하고 10대 정도를 잡고 내년에 추경에 가서 예산사정을 봐 가면서 더 하기로 하고 40대를 했는데.......
○양의환 위원 정보화 교육장에 30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교육장에 주민들이 와서 계속해서 교육을 해야 하는데 PC는 책 역할을 하는데 책 없이 교육이 됩니까?
전쟁하러 가는데 총 없이 가는 것과 같은데.......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맞습니다. PC의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 사정상 일단은 추경에 더 추가하기로 하고 잡아 놓은 것인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 것 같기도 하고.......
○양의환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 기능자체가 마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의 경우에 주민들이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무위원들께서도 이것은 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위원님께서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수 김우열 박용하
김영대 김경동 장병태
윤석기 양의환 손운익
이병길
○결석 위원
김재우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