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1년 3월 27일(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보고 (10시00분)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3일 제8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대의원, 김정식의원, 장병태의원, 김재우의원, 손운익의원, 이병길의원, 박용하의원, 김경동의원, 윤석기의원, 배만준의원, 양의환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연장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박용하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용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박용하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그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사무국직원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써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용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김경동위원을 위원장에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용하 배만준위원께서 김경동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경동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동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임시위원장과 김경동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경동 여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김경동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이병길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김영대위원께서 이병길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병길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 후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3.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시면서 심도있는 심의는 물론 많은 격려도 함께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4억7,300만원이 많은 1,312억2천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34억7,300만원이 늘어난 1,189억1,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변동은 지역개발을 위해 지난 해 말에 교부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5억원 등 세외수입이 20억1,800만원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 국비 1억2,600만원과 범어천 복개를 위한 시비 12억원 등 14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변동 내역은 경상예산이 국제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비 자원봉사자 운영비 6,100만원과 가로환경정비에 따른 직원급식비 2,300만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8,200만원 등 꼭 필요한 경비 2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32억800만원으로써 보조사업 14억8,300만원과 자체사업 1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사업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체육센타 조경공사 6천만원, 구청사증축공사 설계비 6,100만원, 노인회관 건립부지내 국유지 매입 6,600만원, 파동 신천우안도로 보안등 설치비 5천만원등 4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은 파동 산 1-1번지선 도로와 황금1동 116번지선 도로건설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조사업 변동내역은 아동복지시설운영비 6,500만원 등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국비가 1억2,600만원과 범어천 복개공사비 12억원 등 시비 13억2,900만원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 2,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의 회계별 예산규모부터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괄을 살펴보면 2001년도 제1회추경예산액 총액은 1,312억2천만원으로써 당초예산 1,277억3,700만원보다 금액으로는 34억7,300만원 비율로는 2.7%가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예산 1,189억1,300만원은 당초예산 1,154억4천만원보다 금액으로는 34억7,300만원 비율로는 3%가 증액되었으며 예산총액을 대비할 때 90.6%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123억700만원은 당초예산과 변동없이 동일하며 예산총액을 대비할 때 9.4%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서 5페이지 세출부분및 6페이지 기능별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이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본예산안의 44.2%를 차지하는 국·시비보조금이 추가변경 내시와 현안사업을 적기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에서 2.7%가 증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의 기능별에서 일반행정비 0.9% 사회개발비 0.8%, 경제개발비는 17.9%가 증액되었으나 민방위비 지원 및 당초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자립도는 0.7%상향된 35.8%가 나타냄과 동시에 예비비는 0.04%낮아진 1.38%로써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당면한 대륙간컵 축구대회 등 국제대회 준비를 위하여 해당 실과에서는 증액예산의 6.4%인 2억2,400만원 정도를 계상하는 등 대회준비 마무리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60%의 큰 비중인 사업예산은 금액으로는 32억800만원 비율로는 4.7%가 증액 편성되는 등 국제대회 준비는 물론 주민숙원사업 등 제반사업과 현안사업의 조기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지침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며 대륙간컵 축구대회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 및 주민숙원사업의 조기추진과 소외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추가경정일반회계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쪽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전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추경예산에 수입부분에 보면 참고 자료는 13페이지입니다.
200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인데 지금 여기 증가된 부분은 뒤에 나중에 보면 시비보조금에 범어천복개공사 12억원을 빼면 그냥 미미하고 이번에 추경에 대한 수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재원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작년 2000년도 일년동안 쓴 수입과 지출의 차이에 의해서 남는 돈인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2000년 11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세운 그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입니다.
불과 몇 개월이 안되어 다시 20억원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추경예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원을 발생시키기 위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20억원이 불과 2개월 이내에 발생이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금년도 본예산은 작년 11월에 작성을 할때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30억을 잡았는데 이것이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38억원을 잡았습니다.
금년에 30억원을 잡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연말에 결산할 적에 세입부족분을 조정하기 때문에 100% 다는 안 잡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8억원을 적게한 것은 금년에 자동차면허세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면허세가 폐지가 되면 혹시 결산을 할때 좀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어서 30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으로서 세입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30억원을 잡았습니다.
○배만준위원 아니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30억을 한 것이 11월 말을 기준으로 한 것 같으면 이것은 어차피 세입을 위한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작년에 대비해서 8억원을 자동차면허세도 폐지가 되기 때문에 30억원을 잡았는데 당장 지금 추경하는 시점에서 이것이 작성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준 시점에 두달동안에 다시 순세계잉여금 20억원이나 발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전년에 38억원에 대한 예상치가 아닌 당초예산의 30억원이 불확실한 금액이 아니냐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1회 추경안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의을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그것은 연말에 회계종료는 12월 31일이지만 년도폐쇄기가 금년도 2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할 때는......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기획실장님 저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재원을 마련해서 뒤에 추가경정에 대한 세출금액을 맞추기 위한다는 것은 어차피 지금 2월 28일까지 회계를 폐쇄해서 하는 것 같으면 더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안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어 있지요. 결산을 아직 안했지만 5월에 결산을 하고 나면은......
○배만준위원 그러니까 5월에 또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또 생기는데......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생겨야 되지요.
결산이 안된 것을 우리가 추정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배만준위원 회계폐쇄를 할 때 2월 28일부러 회계를 폐쇄할 때 그것도 추정지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세출이 더 많았으면 이것이 순세계잉여금도 더 많이......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세출이 더 많을 수는 없지요.
○배만준위원 만약에 사용할 재원이 더 있었다면 물론 여기는 특별교부세 5억하고 범어천복개공사 12억까지 포함해서 다 넣은 금액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예, 34억에 다 들어가 있지요.
○배만준위원 세출이 있었기 때문에 세원을 발생시키는데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안 나왔다든지 해 가지고 꼭 써야될 돈이 있었다면 순세계잉여금에서 추정치이기 때문에 5월말에 대한 결산하기 전까지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시킬 여지는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이번에 꼭 합필할려고 했으면 할 수도 있었지요.
○배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식위원 공보실장님 대륙간컵 문화행사 내무위원회에서 4천만원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4천 같으면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남았는 것이 1천만원입니다.
○김정식위원 아! 4천만원 삭감하고 남은 것이 1천만원 예, 그러면 내역서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는데 그러면 1천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1천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내역을 전부 뽑아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어제는 5천만원 총액으로 해서 공사를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우리가 견적을 받아서 분재협회하고 수석협회하고 받아서 불필요한 경비는 빼고 꼭 우리가 설치해야 할 돈만 해서 내역서를 뽑았습니다. 뽑고 그 다음에 농악공연이라든지 연날리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김정식위원 여기에 내역서는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실장님 우리 구청에서 이 분들께 견적을 달라고 해서 뽑아서 그래서 예산을 5천만원을 맞춘 것이고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한 것은 5천만원 예산가지고는 너무 예산이 지출된다, 안그래도 없는 긴축예산에 그래서 이렇게 안 들어도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래서 뽑아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당초에 구청에서 계획을 잡은 예산이고 다시 여기에서 축소해서 예산을 줄여서 위원님께 설득력있게 이야기가 되어야 그래야 행사 진척도에 대해서 갈음을 하지 당초 예산은 우리가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당초예산 5천만원 가지고 우리 처음에 수석전시회하고 분재전시회하고 농악공연을 이렇게 할려고 했는데 견적을 받은 결과 거기에서 어제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경비는 다 빼고 수석전시회는 1,700만원하고 분재전시는 1,900만원 나머지 가지고는 행사를 다른 것 연날리기 라든지......
○김정식위원 실장님 어제 분명히 5천만원 돈 가지고는 안되고 위원님들 설명이 많았지 않습니까? 다시 리바이벌할 필요는 없고 수석협회와 분재협회에 오후에라도 연락을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하니까 우리는 이만큼 예산을 못 주니까 협회에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그냥 실비정도 식비와 운반비 정도해서 행사를 할래, 안할래, 그렇게 다짐을 해서 내일 예결위에 확정적으로 단체에 결정을 내려달라고 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만 달랑 당초에 구청에서 예산을 잡았던 것을 내역서만 주고 그 단체에다 어저께 그러면 전화를 하나도 안 해 봤네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 단체하고 해 가지고요. 그 단체에 보상해 주는 것은 우리가 다 뺐습니다.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예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결에 필요한 사항들만 우리 집행부와 진척된 사항들은 예결에 사항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충분히 보고 타당한 사항같으면 예산을 주어서 일을 집행시키면 되고 그렇지 않는 것은 삭감시켜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양의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어제 우리가 실장님께 묻다가 말았는데 그럼 1천만원도 이것가지고 일을 못하니까 어차피 1천만원 잡아놓은 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1천만원 가지고는 전시회는 못하고 우리 농악공연이나 하고 추가로 더 해 주신다면 우리 전시회하고 개최하는데 전시회도 꼭 필요한 것 장소대여하고 경비 이런 것을 하지 그 사람들 나오는 것 인건비는 포함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는데 예산잡아 놓은 것은 5천만원 그대로인데 1천만원 가지고는......
○손운익위원 1천만원 가지고 하면 됩니다.
○김정식위원 농악은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천만원을 주면 어느 것을 해도 포함해서 행사는 해야 되는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1천만원 같으면 농악하고 전통연날리기 하고 이것만 해당되고 나머지 5천만원 다 된다면 전시회까지 포함해서 ......
○김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만큼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도 공보실에서 성의가 없네요. 오후에라도 무엇인가 단체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단체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부스하고 이런 것은 설치를 해 주어야 자기들이 할것이 아니냐 ......
○김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어제 내무위에서 실장님께 지적을 한 사항은 대륙간컵 맞이 문화행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문화행사를 할 것 같으면 어떤 프로그램에 어디 어떻게 돈이 쓰여지는지 그런 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역서를 첨부를 하라 첨부되기 전까지는 예산승인을 못해주겠다. 해서 오늘 실장님이 내역서를 갖고 오신 것이 아닙니까? 참고로 할테니까 설명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어제 우리가 4천만원 삭감한 것은 행사를 하지 말라고 삭감한 것이 아니고 대륙간컵하면서 분재전시라든가 수석전시는 대중성이 없다, 없으니까 진짜 식전행사로 주민전체가 즐길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행사쪽으로 바꾸어봐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석전시회라든가 분재전시회는 기호가들은 좋아하지만 대중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대륙간컵에 오신분 전체를 하나의 축제를 만들려고 하면 이런 것을 해서 해보라 어제 우리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식전 안에 문화행사는 조직위원회에서 다 하고 우리는 경기장 밖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손운익위원 과연 분재전시회와 수석전시회를 4천만원을 들여서 해야 되겠나, 김정식위원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잡으면 더 들어가겠지만 단체하고 의논이 잘되면 우리는 기본 장소제공하고 그것만 잘되면 할 수 있는데 돈 4천만원 들여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어제 얘기한 것도 일치하는 내용이 없어요. 무조건 짜맞추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저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서 이런 삭감내역서에 보니까 여기서 대륙간컵 문화행사비를 4천만원 삭감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는데 저희는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왜 이것이 5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감해졌고 처음 들어서 제안설명도 못 들어본 상태에서 저희들은 이것만 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추를 합니다.
지금 한번 더 내무위원회에서 토론이 되었고 다룬 내용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온 위원들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거론이 되었더라도 예결특위에서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몇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륙간컵 문화행사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내년에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고장에 경기장이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커 가지고 대륙간컵을 여기에서 개막식을 합니다.
그 안에서 식전행사는 조직위원회에서 다 하는데 우리 수성구 고장에서 하니까 밖에서 지금 관중들도 한 7만명도 오지만 운동장 구경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못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밖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
○배만준위원 실장님 그런 사항들은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륙간컵을 우리 내환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다고 결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결정된 것은 2월인가 됩니다.
○배만준위원 당초예산에는 편성할 시점이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때는 경기자체가 이쪽에 없었습니다.
○배만준위원 저희들이 지금 문화행사에 대해서 하니까 어제 이야기가 대강 유추가 되는데 지금 밖에서 행사를 하는데 뒤에 마침 새로 준 것이 있는데 대륙간컵맞이 문화행사 예산내역 4천만원이 있는데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수석전시회와 분재전시회는 중복이 되는 것 같고 뒤에 농악놀이라든가, 요술풍선시연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금액 전부다 하면 전시회만 빼면 1,34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도 여러 가지 공연을 할 수 있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수석전시와 분재전시가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꼭 이렇게 수석과 분재전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주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판단은 나중에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이어서 몰라서 물어보았고 그리고 53쪽을 보면 이것도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묻습니다.
220 자체사업 월드컵보조경기장 진입로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안내판 설치가 100만원씩 해 가지고 4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치 선정이 잘 되어서 4개가 필요하리라 봅니다만 본래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경기장에 대한 경비가 PIPA에서 13억의 예산이 보조되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억에 대한 400만원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구비로 이렇게 추경으로 할 것이 아니고 1에서 10까지 있을 수 있고 당초에 시설할 때 이렇게 안내판은 원래 설계도를 해서 한번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었습니까?
굳이 추경으로 해서 구비로 400만원을 쓸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를 해서 청구에서 잔디식재하고 있는데 시에서 월드컵 보조경기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내간판이 구민운동장 하면 되는데 표기는 하면 안낫겠나 해서 우리가 종합건설본부에 하는 겸에 이것까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관계로 안되고 그 전에 우리가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해 가지고 추가로 우리 구민운동장에 라이트시설도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쓰는 것은 월드컵이 앞으로 2002년 되면 끝이 납니다.
끝나고 난 뒤에 진짜로 우리 구민운동장에 잔디가 깔리고 조명시설이 되어 있고 의자를 놓고 앞으로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좋은데 굳이 그 가운데서도 13억에 대한 400만원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하면 안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이것도 포함을 시킬려고 절충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포함이 안되어서 그렇고 ......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있는데 이 예산을 볼 때 국비는 조금 적게 보조되었습니다만 시비가 많이 보조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앞에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 했지만 범어복개천 12억원을 빼면 시비가 얼마 안되면 지금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를 굳이 국·시비를 줄였기 때문에 구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기정이나 경정이나 똑같은데 똑같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를 안 삼아도 관계없고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굳이 청소년 공부방의 운영비를 국·시비 보조금을 줄인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에서 보면 청소년 관리하는데 하나 밖에 없는 공부방에 운영비를 줄이라고 하면 우리 수성구 운영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데 혹시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못해 가지고 보조를 못받는 것입니까? 아예 없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원래 당초 예산에 국·시비가 730만원씩 되어 있고 구비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국·시비 내정과정에서 170만원씩 삭감이 되었습니다.
국비 시비가 거기에 대한 충당금 340만원 구비가......
○배만준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당초 예산에 보면 1,460만원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이 730만원 국비 시비입니다.
○배만준위원 국·시비 보조가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시에서 방침이 그렇게 되니까......
○배만준위원 작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에도 국·시비가 780만원 해 가지고 1,560만원까지 있어요. 청소년 공부방이 우리 수성구에는 하나 밖에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배만준위원 그런데도 특히나 수성4가에 보면 하나가 있습니다. 범어교회 안에 화성야간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잘 모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범어교회 안에 화성야간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전혀 보조금이 관심도 없고 구에서 관심을 나타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7명의 야간 자원봉사들이 월 1만원씩 내고 범어천주교회에서 얼마를 보조해 주고 이래서 현재 14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국·시비가 줄어드는 이유를 진짜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할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구에서 하는 일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배만준위원님 질의는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의제에 벗어난 질의는 가능하면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되었던 이야기인데 유인물에 보면 대륙간컵맞이 문화행사에 예산내역서 라고 해서 어제 4,000만원을 조금 전에 장병태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삭감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좀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설명이 되면 이 행사를 실시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하는 내용을 보아서 이것을 해 달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해달라는 것인지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적극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내어놓았으면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설명을 해서라도 위원들이 이해를 하도록 해 가지고 설득을 해서 당초 세워놓았던 예산을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고 이런 정도로 들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어제는 그냥 5천만원 해 가지고 수석전시, 분재전시......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문화공보실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면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대륙간컵이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로 세계적인 행사인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유치해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투자되는 것은 1조가 넘습니다.
1조가 넘는 돈을 들여서 국가적인 행사를 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외국에 우리 수성구를 알린다 하기 보다 대한민국을 알리고 대구를 알리는 데도 홍보효과가 금액으로 따질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행사인데 이것이 참 우리 수성구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수성구민으로서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영광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잔치를 벌일려고 하면 사전에 우리 집안잔치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수성구민이나 대구시민들이 대륙간컵이라든지 이런데에 관심을 좀 가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행사를 해야지 되지 제가 볼때는 5천만원도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좋은 문화행사를 해서 우리 수성구민이나 대구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이 국제행사가 원만하게 치루어 집니다.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이런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지, 꼭 주면 하고 안주면 안하겠다고 하는 투로 들리기 때문에 섭섭해서 이야기를 드렸는 것인데 웬만하면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 설득을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받아서 우리 수성구에 자랑이 될 수 있는 이 문화행사를 잘 치루어주기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저는 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이 분위기 자체가 참 묘한 느낌을 느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집행부는 별 의사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지시를 자꾸 해 주는 것 같고 이래서 일단 총괄적인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성구에 아마 국제적인 큰 대회가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가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금년도 5월에 JCI대회가 개최하게 되고 연이어서 대륙간컵 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바로 개막전을 개최합니다. 그다음에 2002년도 월드컵 개최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고 200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렇게 해서 연속적으로 4개 국제대회를 우리 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
○양의환 위원 가장 먼저 치루어 지는 것이 JCI아시아 태평양 대회입니다.
5월에 치루어지는데 거기에 모든 행사를 구 자체에서 합니다. 그러면 주간은 한국 JCI에서 주간해 가지고 대구 JCI에서 집행위원장을 얼마전에 청장님과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큰 행사를 하면서 호텔이 부족해서 경주까지 지금 호텔을 예약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우리 수성구의 지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여관, 음식점, 이런 것을 전부다......
○양의환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두고 지금 예결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예,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양의환 위원 결국은 저희 재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면 주최측은 있고 주최를 하게 된다면 모든 어떤 사항들은 저희들은 잘 할 수 있도록 관에서 협조하고 도와주는 것이 더 이상 협조를 따라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륙간컵에 시합을 보면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은 PIPA에서 합니다.
○양의환 위원 그리고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드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적인 이 예산 추경올라온 중에 1억원이 대륙간컵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이 많고 잔치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근본틀을 알아야 돼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문화행사를 한다고 봤을 때 보편적으로 우리 수성구에서 해야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틀을 봤을 때는 이것은 시에서 하고 PIPA에서 하고 다 이렇게 할 때 저희들은 그저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정말 깨끗하게 해서 원만한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 그리고 이 대회가 끝남으로 해서 연속으로 아·태대회가 끝나고 나면 곧이어서 대륙간컵 합니다. 이렇게 잘 됨으로 해서 문제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돈가지고 분위기 잡는 것은 덜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JCI에서 할 때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여기에 주는 재원이 상당합니다. 외국에서 만명이상이 와서 여기에서 일주일동안 있다면 그런데 그것은 너희끼리 하니까 두고 시에서 한다든지 PIPA에서 한다든지 여기에는 예산을 대거투입해서 돌아가고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좀더 넓고 크게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있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총무국장께 질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예, 제가 아는 소견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CI대회는 대구지역에서 하지만 수성구에서 개최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 JCI측에서 우리쪽에 요청들어온 기를 달아 달라든가 또는 여관이나 숙박업소, 음식업소 이런 것을 모범업소를 차출해 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해 줍니다. 해 주고 그 다음에 시에 제출해서 정해서 활용하도록 해 주는데 단 대륙간컵 대회는 우리 수성구 지역에서 개최하는데 외국인 손님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무엇인가 수성구의 이미지도 그 사람께 심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정성이나마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수석전시회나 또는 분재전시회를 해서 대구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있는데 사진이라고 찍어서 가면 우리 수성구의 홍보가 될수 있고 대구의 홍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잔치바닥에 우리 수성구의 이미지를 살리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예산이 좀 듭니다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에서 계획을 했고 사실 이것이 작년 초부터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2월에 시에서는 큰 경기장이나 큰 마스게임들을 하는데 구에서도 할거리 있으면 볼거리있으면 우리 수성구지역에 내어 놓아야 될것이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구상을 했는 것이 오늘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이라는 것을 넓게 생각해 주셔서 조그만 것이라도 외국인에게 볼거리를 제공을 해서 그분들에게 마음에 수성구라는 곳에 가니까 이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태대회에서 수성구 관내 200개의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를 같이 해서 홍보물 책자를 약 50페이지 넘는 양면을 해서 칼라로 만들어 냅니다.
그런 것은 지원하나도 안받고 결국 수성구에 있는 들안길에 있는 식당들은 100% 활용을 다 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 봤을 때 상당한 홍보효과도 있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책자나 그런 것을 한번 했을 때 그것을 뒤에 대륙간컵도 그렇고 월드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지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는데 가능하면 재원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재원을 시에다 저희 수성구에서는 얼마든지 모든 인적자원은 협조를 하는데 재원이 부족하니까 모든 예산 문제는 시에서 100% 다 해 주어야 되겠다. 예를 들자면 아·태대회는 JCI에서 했고 그런식으로 해서 최소한 예산을 안들이고 이 행사를 치룰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다가 내역서를 받았는데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수석전시 1,700만원, 분재 1,900만원 이것은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통국악기 있지요, 이것 전시하는데 받침대 다 가져오고 자기들 카페트 다 깔고 천막 다하고 자기들이 지키고 식대해서 500만원이면 충분하게 다 합니다.
또 우표전시 어제도 이야기 했지요. 그런 것도 협회에 연락하면 500만원만 예산지원하면 자기들이 천막, 일체 모든 것을 가져와서 다 합니다.
어제 분명히 5천만원 이 예산가지고 무엇무엇합니까? 하니까 농악하고 하는데 대구수석하고 분재에 2,500만원이 듭니다. 했는데 2,500만원이 너무 많다. 그럴바에야 우리 전통한복도 있고 우표도 있고 다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2,5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결국 어제 실장님 2,500만원 이라고 했는데 두 단체만 해도 3,600만원, 3,7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한 단체에 주면 안되고 어제 제가 설명했지요, 이런 단체는 관에서 장소 제공하고 관에서 행사한다고 조금만 배려를 해주면 서로 행사실적을 남길려고 헌신적으로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받아서 오라고 했더니 그대로 내역서만 가져오니까 이야기가 안돼잖아요. 조금전에 이야기 했지만 안되면 저한테 맡기면 500만원씩 해서 충분하게 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분재도 그렇고 수석도 그렇고 다시한번 결정을 해서 농악만 할것이 아니고 5천만원 가지고 풍성하고 저같으면 여섯 개, 일곱 개 단체를 다 하겠어요. 전통한복도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계획서를 다시 한번 실장님 심사숙고 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륙간컵대회가 2월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이 아니면 5월에 행사를 못 치루고 하는데 일단 5천만원 예산만 해 주시면 여기 행사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더 좋은 행사가 있으면 추가로 해서 확정짓기 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44페이지에 대륙간컵 국제대회 환경정비 급량비가 2,300만원 있는데 어떤 용도로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어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23개동에 4개 국제대회를 대비해서 가로환경정비 또는 청소 이런데 동직원이 여러 가지로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에서 일하는데 우리가 구청에서 급량비를 각 동에 100만원씩 2,300만원을 지원합니다. 공휴일하고 전부 일하는데 대한 일종의 밥값입니다.
○양의환 위원 뜻은 알겠습니다. 동에 처해진 입장들을 누구보다도 총무과장님께서 잘 아실것입니다.
주로 모든 민원들이 다 올라오고 아주 꼭 필요한 인력외에는 동에 행정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대륙간컵을 하는데 일을 진행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토요일 주로 공휴일 또는 급할때는 일부 나갑니다만......
○양의환 위원 지금 정해져 있는 동직원들이 상당히 업무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 산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쉬어야 되지, 그 인원을 ......
○총무과장 최상필 물론 최대한 쉬도록 하고 열악하지 않도록......
○양의환 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45페이지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에 통·반장 산업시찰 및 견학경비 보상이 증액되었는데 사전에 어떤 계획이었고 증액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당초에 통장님들 산업시찰 계획을 과거에 시행해 오다가 IMF관계로 4, 5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는 설악산쪽으로 견학 코스를 잡았는데 6월에 가기 때문에 제주도도 복잡하다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관광성수기가 되어서 숙박업소 예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이 복잡하기 때문에 제주도로 견학장소를 바꾸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1인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한사람한테 6만원정도 더 들기 때문에 46명해서 27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양의환 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이것은 추경까지 올라올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이번에 설악산 한번 가 보고 다음에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제주도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 까지 추경에 올리면 아주 불필요한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다고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면 그리고 한번 결정했던 사항은 설악산 그대로 가보면 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통·반장들이 수고했다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산업시찰을 해 주는 것인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예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전시간에 5월중에 JCI대회가 있고 대륙간컵대회가 개최 되는데 우리 두 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개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륙간컵 대회가 5월 30일 대구시민운동장에서 개막전이 있고 6월에 또 경기가 있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행사는 분명히 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한다 그것 한가지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내무위원회에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정회시간에 특위위원들이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짧은 시간에 양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에 삭감된 부분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다른 것은 본위원이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다만 전시간에도 김정식위원을 비롯해서 몇분의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대륙간컵 문화행사에 당초 집행부에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4천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들어서 대충대충 이해는 갑니다만 뚜렷하게 국장님께서 이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역을 어제는 구체적인 내력이 없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에 참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박용하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경동위원장님 이하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국제대회는 우리 대구시가 생기고 2000년 동안에 한번도 국제대회를 안치루어 본 대구도시입니다. 정말 구에서 무언가 내어놓고 하겠다 하는 것을 과연 과거에 했던 경험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6만 구민의 지역에서 이것을 하니까 우리 구민의 대표인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엇인가 하나 보여주어야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산에도 없는 것을 지금 추경에 이런 것을 해서 한번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다른 사람들이 외국사람들이 와서 볼거리를 마련해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우리는 청소나 하고 환경정비만 하고 그럼 수성구의 본때는 아무것도 안 나는 것입니다. 이 도시가 원래 그런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성구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수성구에서 수석전시회를 하고 수성구에 농악연주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 지역에 그 구에서 무언가 있었다 하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5천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5천만원을 승인해 주신다면 여기에서 앞으로 더 좋은 것도 발굴해 가지고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공보실장 말씀대로 이 내용을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정말 우리가 처음하는 것이니까 국제행사를 처음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미스가 많고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김정식위원께서 500만원을 주면 되는데 왜 1,900만원이냐 하시는 것 정말 통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좋은 아이디어를 위원님들께서 내어주시고 우리도 내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하위원 국장님 우리지역이라는 개념이 뜻이 수성구가 개최한다는 주최지역이라는 뜻입니까? 대구시를 말합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제가 표현하는 것은 수성구를 말합니다.
○박용하위원 대륙간컵 대회가 우리 수성구가 주관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금태남 대륙간컵은 PIPA에서합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전부 시에서 다 합니다.
다하고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일정이나 공식적인 마스게임이나 전부 시에서 다 하는데 단 우리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에도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용하위원 지역은 우리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륙간컵은 수성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아닙니다. 월드컵경기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배만준위원 개괄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일입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긴급을 요해서 당초 예산에서 재원이 없어서 못했거나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올리는데 정말로 하지 않는 어떤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도시위원으로서 내무위원회 소관 삭감내용은 안 다루겠습니다. 충분하게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테니까 기획감사실장님 41쪽에 휴대용컴퓨터 1대, 43쪽에 월드컵상황실 TV구입 비디오 겸용해서 있는데 이것은 본래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금방금방 필요한 사항을 당초예산에 못했는지 진짜 의문이 나고 그 맥락에서 당초예산을 보면 월드컵상황실에 월드컵 홍보용 비디오 프로젝트 150만원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직장예절교육 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수성구민 에티켓 발간 거기에 2,500원씩 해서 5천부가 있는데 이것도 친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이유가 진짜로 지출을 하기 위한 수입을 만들었는지, 수입을 위해서 지출을 만들었는지 이것이 참 감이 안 가는 것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실질적인 추경인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에 추경을 하게 된 사항이 위원님께서 보실때는 지난번 당초예산에 예상할수 있었는데 그때 안하고 왜 갑자기 하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월드컵이 2002년도에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되기 때문에 내년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계획을 준비를 작년부터 해 왔는데 금년 2월에 갑자기 월드컵대회 리허설 성격인 대륙간 컵을 우리나라 10대도시와 일본의 10대도시 중에서......
○배만준위원 실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 저희들이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진짜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무과 소관에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해서 40만원만 올리는데 뒤에 뒷다리 맞춘다는 것 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46페이지 총무과 소관인데 주민자치센타 도서구입비 500만원 이것 벌써 자치센타할 때 지산2동 1천만원 주었고 범어2동 주었는데 급하게 이것이 추경까지 올라와야 되는지도대체 그것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장님 한번만 이것 봐 주십시오.
이 자료가 있다면 47페이지 민원인용 정수기 임차가 다음달부터 시행해서 9개월동안 사용하고 5만원씩 해서 하나 더 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보면 정수기 필터구입 및 컵구입해서 9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로 하나 더 들이겠다는 것입니까? 임차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정수기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금 녹물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바꾸어서 새로 임차를 하려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것이 지금 몇 개월 밖에 안지났는데 그것까지......
○총무국장 금태남 그것뿐이 아니고 뒤에 있습니다만 민원실 환경개선을 전면적으로 하는데 제가 점검을 하다 보니까 발견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47페이지 민원실관보 책장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보면 지금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민원실인데 관보 보관을 하기 위한 책장구입이지요?
당초예산에는 법령집 책장 40만원 2각 해서 있는데 법령집하고 관보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법령집은 법령집이고 관보는 관보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필요하다면 당초예산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경에 급박하게 할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많이 쌓이니까.....
○배만준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진짜로 예산을 세워서 올라올 때는 충분한 준비를 하고 우리한테 올라왔을 때는 어느정도 납득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것이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인데 47페이지 국제대회손님맞이 민원실 환경개선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국제대회를 하는데 우리 구청을 찾는 손님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아직 못봤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은 예결특위 위원입니다.
시간에 쫓겨서 이야기를 못하도록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저희들은 이책을 안보면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예산을 맞추어서 오니까 지금 또 다른 자료를 내어 줍니다.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할수만 있다면 이런 사항이라든가 공보실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주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때 한번도 이야기 없고 그래서 한번 제가 다른 과장님한테 이야기 안하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민원실에 환경개선비해서 당초예산에 602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니까 지금은 당장 추경나올 때는 국제대회 손님맞이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을 할려고 생각하고 당초예산은 국제행사 손님맞이 하는데 그것까지 감안하지 않고 하신 것입니까?
이 환경개선은 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만큼 시급을 요했다면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지요. 당초 예산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든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
○총무국장 금태남 아까 기획실장이 말씀한줄 알고 있는데 월드컵 경기는 2002년에 하는데 대륙간컵 대회는 당초 예산할때는 이야기가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그런 사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추경의 원인을 아까 말씀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
○배만준위원 본질적으로 지금 대륙간컵대회 PIPA회원이나 선수들이 와서 우리 구청을 찾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있다고 봅니다.
○배만준위원 몇 명이나 옵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그것은 예측을 못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지금 없는 돈을 해서 조금전에 본 자료 총무과 환경개선 2천 몇만원을 써야 됩니까?
우리 환경개선은 주민들 민원들을 위해서 매년 환경개선 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어린이 놀이방까지 꾸민다고 하고 액자도 갖다놓고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사업이고 굳이 이 국제대회 손님맞이를 위해서 이렇게 돈이 든다면 내년에는 또 이돈이 안들겠습니까? 진짜로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매년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얼마만큼 돈을 투자했는지 매년 자료를 찾아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2천만원을 투자해서 얼마나 변화가 되고 또 내년에 얼마를 더 쓸 것인지 그리고 당장에 남측 세무과가 증축이 되었고 하면 남측 별관이 없어지고 주차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금태남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배만준위원 미정인데 제가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었습니다. 아직 미정인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많습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저는 아직 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이야기하고 당장에 46페이지에 구청사 남측 별관 앞으로 부수어야 될 건물을 보수한다고 5천만원이나 올리는 것도 추경입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그것은 아직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데 그 내역은 세무과를 증축을 하게 되면 세무과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수리를 해 가지고 세무과가 들어가고 은행이 들어가고 그 자리에 집을 뜯어야 되니까 임시 수리를 해서 사무실로 쓰려고 합니다.
○배만준위원 아까 본회의할 때 세무과장님께 세무청사에 관한 계획을 받았는데 시점이 올해안으로 끝납니다. 공사시점이......
○총무국장 금태남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배만준위원 공사기간까지 쓰기 위해서 또 5천만원을 넣어야 됩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당연히 수리를 해서 공무를 봐야 안 됩니까?
○배만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재할 때 남측별관 보수라기보다도 세무서 이전에 대한 세무서가 업무를 하기 위한 대치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부수어야 될 남측별관을 보수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금태남 그래서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배만준위원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올릴 때는 납득이 가도록 진짜로 추경에 맞는 추경이 되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에 쫒기다 보니까 혼자서 별난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앞뒤를 다 안 맞추었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금일 자치대학 개강관계로 김동길교수와 김한재 자치위원장께서 공항에 내국하셨다고 하니까 영접차 자리를 이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장병태위원 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께 한말씀 듣고 이석을 하도록 양해를 구합시다. 길게 걸리지 않으니까 국장님 장시간 앉아 계실려면 지루하실텐데 발언대에 나와 주실래요. 국장님 이번 2001년 제1회추경을 하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치면서 본위원이 느꼈던 점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우리 국장님 견해를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륙간컵 문화행사건을 보면 추경예산에 반영시킬려고 하면 꼭 필요하고 적절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첫째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그 프로그램에 맞는 세부계획을 작성을 해야 될 것이고 세부계획에 준한 예산안 내역서를 작성해서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피감찰기관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륙간컵 문화행사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 예를 들자면 민원실 환경개선 예산현황 하면서 세세한 내역서 그리고 배치도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피감사기관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자치대학 교육생 교재제작비, 교육탁자구입 이것은 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추경예산 심의 때마다 중복지적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사항인데 예산안 의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집행을 하고 후 의결을 거치는 좋지 않게 얘기하자면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가 계속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의결을 요청한 피감사기관 수장이 우리 총무국장님이신데 적어도 추경이 미리 예시가 되고 추경날짜도 잡히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한번 걸러서도 총무국장님이 도상연설도 한번 하셔야 될 것이고 해서 추경예산이나 심의때마다 중복지적되는 사항들이 금방 본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위원님도 계시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사업못하게 할 이유가 없는거예요. 사업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모든 주민들이 이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 제1회 추경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이 상당히 소홀했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사과 내지는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안에 대해서 특위위원님들 예산반영에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집행관계 사실 제가 총무국장 간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이런 사항이 생겼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이런 사항이 생길 때는 여러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리도록 제가 이번에 선집행한데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문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총무국장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전체로 총괄하다 보니까 답변을 하라고 해서 답변을 했는데 공보실에서 마련해서 저한테 결재를 올린 것이 아니고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민원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원실관계는 제가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께 승인을 받아라 라고 지시를 했고 또한 공보실장은 휴식을 하면서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우리 직장에 있으니까 공보실장 이렇게 대처하지 마시고 5천만원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다음에 좋은 아이디어 개발을 해서 위원들께 보고를 하고 이 국제행사가 그야말로 우리 수성구에서 부끄럽지 않는 행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총무국장님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사실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배만준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은 충분한 자료준비라든지 추경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저희들은 거기에 충분한 자료나 그런 것이 없다면 예산을 승인을 안하면 됩니다.
그리고 합당성이 있으면 예산을 집행할수 있도록 승인해 드리면 되는데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다 하지 못한 것을 저희들 거꾸로 예산을 주기 위해 가지고 그런 어떤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보면 시설비에 청소년체육센터 조경공사 6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청소년체육센터가 예결위원님 외 다른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는데......
○양의환 위원 실장님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합니다.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원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 주면 됩니다. 지금 갔는 사람이 있고 안 갔는 사람이 있으면 안 갔는 사람에 맞추어서 간단하게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셔야지 ......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체육센터가 준공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당초에 체육센터가 15억원 가지고 했는데 지금 저번에도 청소년수련관 옆에 황금동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당초 건립이 되었는데는 야산을 절개를 해 가지고 설치했는데 거기에 보면 수영장하고 롤러스케이트장......
○양의환 위원 조감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조감도 사무실에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조감도도 안 가져오시고 추경에 예산을 받겠다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와 가지고 현장방문간 분들은 알지만 안간 분들은 어떻게 압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장에 체육센터 건립되는 데가......
○양의환 위원 이정도 6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올렸으면 이렇게 틀을 가지고 했는데 조감도가 이런데 여기에 필요한 사항이 긴급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6천만원 내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예산이 필요로 하겠다 하는 어떤 실감을 느껴야 승인을 해 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실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어제도 설명을 했지만......
○양의환 위원 어제 설명은 이야기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제 이야기가 왜 자꾸 나옵니까?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그러면 나중에 정회할 때 조감도를 가져와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57페이지 환경미화원에 산재보험료를 상반기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본예산때 산재보험료는 바로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그런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이 됩니다. 전에는 산재보장보험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2월 30일까지 유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당연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단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단체협약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이 광역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에서 단체협약이 덜 이루어져서 그래서 당초 추경예산에 얹게 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할려면 일년전체 예산을 올려야 되지, 상반기 해 놓고 또 하반기 되면 또 추경에 올릴겁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우리 구에 구예산 수입사정상 전체 금액을 올리면 그래서 금년 상반기하고 다음 하반기가서 2분의 1을 올리고 많은 예산을 하반기에 쓸 돈을 상반기에 올리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편의상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산재 보험료는 꼭 지급해야할 금액입니다.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고 꼭 지급해야 할 예산을 상반기하고 하반기 하고 두 번 추경을 하는 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곳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해야지 하반기에 안주어도 된다면 몰라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급 안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장이 초래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김영대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왕 추경에 올릴바에야 상반기, 하반기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64페이지 학술용역비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조성 모델개발 용역비 기정예산에 없는 것을 추경에 3천만원을 올렸는데 그 내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들안길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부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행자부에서 시로 아직 예산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내년말까지 끝내야 할 사항으로 지금 돈을 준다는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로 지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영대위원 본예산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아닙니다. 금년 2월에 행자부에서 방침이 서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69페이지 산불진화장비구입비를 본예산에 없는 것을 740만원 올렸는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70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984만원 국·시·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내려올때는 예산편성지침상 이것을 자산하고 물품취득비로 계상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구청마다 형편이 틀립니다. 자산취득비라고 하는 것은 산불진화에 대한 쎄렉스 작은 소형차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전기도 될 수 있고 등등 있는데 이것은 현재 무전기는 다른 상태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기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건설과 ......
○위원장 김경동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건설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대위원 예, 예결특위에 묻는 것은 예산편성 내역이 잘 되었나 안되었나 확인하고 나중에 예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범국민안전문화운동에 교육교재비를 본예산에 없는 것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교육교재비 관계는 올해 특별교부세로 시책사업으로 2001년 3월초에 중앙에서 새로 내려온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50%하고 시·구비 50% 합해서 6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범국민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는 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사업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무료 점검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올 3월에 중앙에서 계획서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도시관리과 57페이지에 어린이공원시설물 보수해서 2,200만원 올라왔는데 기정예산이 2억2,400만원이 있거든요, 기정예산에 있는데 다시 2,200만원이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기정 2억2천만원 잡은 것은 조합놀이대라든가 다른 시설물인데 여기는 어린이공원에 있는 시설물이 16종에 1,646종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네라든가, 시소라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동으로 편성하도록 이야기가 되었는데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금년도 쓸 것을 총 64개소에 어린이 시설 소규모 수선비입니다.
○손운익위원 일률적으로 35만원해서 64개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예산안을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전체 수량에 20%도 잡을 수 있고 대략적으로 2,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35만원 정도를 추정을 해 가지고 ......
○손운익위원 그런데 반복되는 질의인데 2억2천만원이 예산을 쓰다가 모자라서 가을에 가서 추경을 하지 1차추경에 긴급으로 돈을 두고 추경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것은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진짜 거기에 대해서 조합놀이대가 6천만원이다. 그 다음에 가로등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개별시소가 들어간다. 이미 예측이 되어서 수선이 필요한 것은 작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이것은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소에 끈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그네에 끈 떨어지는 것 시소에 용접부분이 파손된다. 경미한 사항 그런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추경을 하는데 예산을 놓아두고 추경하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다음 복지행정과장 58페이지에 보면 종합복지관 운영비 국·시비가 8,200만원 삭감이 되었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이것은 보조금 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구비가 복지관에 지원하는 것이 3억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전부 국·시비로 운영되고......
○손운익위원 국·시비인데 구비가 3억 얼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것은 미처 못 챙겼는데 이것은 단순한......
○손운익위원 올 예산서에 보면 우리 구비 지원이 3억 몇천만원이 있어요. 국·시비를 삭감할 정도가 되면 우리 구비를 그만큼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것은 인원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상세히 자료를 못챙겨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도시관리과장님 조금전에 57페이지 손운익위원님께서 물었는데 64개소이네요. 어린이공원은 일괄적으로 경미한 수리인데 일괄적으로 35만원씩 64개소에 예산이 2,250만원이 나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통상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틀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보통 시설물 1,646 곱하기 100분의 20을 잡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간 전년도 예산을 비교를 해 가지고 예상치 일어나는 것을 추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는 50만원 짜리도 있고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충 추정한 것이고 그래 가지고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소는 얼마, 그네는 얼마 자잘한 고장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래도 그렇지 관에서 쓰는 예산인데 포괄적으로 64개소 35만원 세부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얼마, 얼마 이렇게 해야 되지......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사유가 발생되면 견적을 받는데 개소수당 평균 전년도에 비교해 보니까 한 35만원 정도가 들어가니까 금년도에도 일어나는 고장율이 더 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하면 추정이 안되겠나......
○김정식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이것을 보수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온거 라면서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금 우리가 일차 조사를 해 가지고 이미 사유가 발생했는 사항인데 어린이 공원 개소당 35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일괄적으로 그렇게 잡아서 예산을 한 개소당 35만원씩 보수비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들 것이다 해서 그렇게 잡으면 업자들한테 업자들이 편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이공원에 설치하는 시설물 종류가 16종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도 어떤 데는 50만원도 들때있고 10만원 들때도 있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렇지요.
○김정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일괄적으로 64개소에 35만원정도 들 것이다 해서 2,240만원 이것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네요. 어느정도 추산이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작년도에 비례해서 전년도 예산에 지출한 것을 ......
○김정식위원 그것은 예산을 잡을 때 내년도는 이정도 들 것이다. 추경에는 추산으로 이렇게 금액을......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당초에는 전년도에 할 때는 동에서 어린이공원의 관리는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우리가 9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동별마다 어린이놀이터 숫자하고 개소해서 추정을 해서 잡으라고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 추경에 얹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날 되기 전에 일제 정비도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수시로 순찰을 해서......
○김정식위원 작년에 이것이 예산에 안 잡혔어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작년에는 우리 예산에는 잡혔는데 동에서 그때 우리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속성을 요하게 되면 동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예산부서로 동에 편성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취했는데 예산계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전부 16개소 23개동 새로 들어오기 보다도 금년도에는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일괄 편성해서 재배정해 주는 형식으로 해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는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추상적으로 잡았다가 예산이 많으면 남고 모자라면 추경을 하는 것인데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잡은 범위에서 되도록 이면 쓰다가 꼭히 필요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뭐 원칙은 맞습니다.
○김정식위원 추상적으로 금액이 얼마가 될것이다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은 예산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이정도 돈이 필요하니까 딱 그렇게 확실한 금액을 잡아야지 추상적으로 앞으로 잡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하면 말이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2,200만원 예산은 동으로 배정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에서 다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동으로 재배정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위원장님 산업환경과장님께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9페이지 구제역소독 분무기 구입2대 해서 33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분무기가 구입이 되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안했습니다.
○장병태위원 구입을 할 계획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장병태위원 구입을 해서는 구제역소독을 할 예정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저희들 방제단이 구청에서 관계공무원하고 각 대구축협하고 경산축협, 공공근로인력하고 방제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방제단이 분무기를 사서 시에서 액시톤이라는 약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라든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월4회 내지 5회 축산농가에 방역을 실시합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분무기 구입시기가 늦은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안그래도 저희들이 늦고 해서 북구 하고 동구는 기 구입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구제역이라는 것이 추경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런데 이건 비상사태 아닙니까? 구제역이든 광우병이든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이러한 부분에는 선집행하고 후 심의를 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예요. 이런 쪽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것을 구제역이 유럽과 각국으로 거의 퍼져서 창궐을 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다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분무기 구입을 해서 소독을 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 행정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저희들 구제역관계에 대해서는 4월이 집중적인 방역시기이고 5월부터 여름철이 오면 조금 발병이 지연되고 이래 가지고 횟수를 줄여서 그렇게......
○장병태위원 우리구 전체 분무기 2대로 가능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저희 축산농가가 관내 75농가에 2,100여두가 구제역 관련 축산농가인데 여기에 대해서 2대만 하면 월 4회 내지 5회 하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장병태위원 이런 부분은 선집행 하세요. 선집행 하시고 후 심의를 받아도 뭐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어떤 행정의 탄력성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후 12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길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길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병길위원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41페이지 대륙간컵 홍보용 가로배너기 제작 16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44페이지 주민자치대학 현장학습 차량 임차 800만원 삭감, 복지행정과 소관 59페이지 노인회관 건립부지내 토지매입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이병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병길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이병길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실 집행부로부터 행사내역의 설명이 다소 부족해서 일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실과장님께서 업무를 명확하게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김경동 이병길 박용하 김영대
김정식 장병태 김재우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열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보건과장 홍영숙
건설행정담당 박춘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3. 19 구청장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3. 28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