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4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0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용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용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금부터 부서와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쪽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전에 도시국장께서 본청회의가 있어서 자리를 이석해야될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님 말씀하시고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오늘 본청 예산심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저희 구에 제일 큰 사업이 두 건 있는데 이 예산이 잘 반영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회의에 참석해서 협의를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싶어서 제가 이 자리를 이석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손운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운익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보통 상임위원회 의사를 존중해서 다 검토만 하고 말아야 되는데 내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예산심의를 보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예산서를 보니까 중복예산이라든지 과다책정, 군더더기예산 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참고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219쪽에 민간이전 목에 세세항 5번 황금복지관 복지안심전화 설치운영비 해서 예산 2,000만원 편성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안심전화는 보호해줄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복지통신망입니다.
대상자가 돌발사고시 불안해 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사업에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현재 복지안심전화는 운영은 독거노인이 집에 혼자 앉아서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팬던트를 누르면 리모콘에서 수신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상황실에 전달되어서 거기에서 당직하던 긴급차량이 바로 가서 환자에게 후생복지를 해주고 개인에게 상담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90대 설치되어 있는데 노인회 63대, 장애인 17대, 기타 10대 있고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실적은 긴급구호하고 전화상담 복지파견에 9,145건정도 접수 처리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전화 90대 설치한 것이 운영비라는 말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운영비하고 기계구입비입니다.
○장병태위원 현년도에 사용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 내역서를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245쪽에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보수해 놨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희과에서는 어린이놀이터를 사실상 공원계에서 관리하는데 시설 설치를 우리가 했습니다.
파동에 상파동에 하나 있고 하파동에 하나 있고 황금2동에 하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보수공사는 어디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3개 수리로 100만원 해놨는데 올해 이건 공공근로로 가능하지 않나 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전에 오늘 답변할 국장, 실장, 과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220쪽에 우리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5개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제일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3억7,50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작년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작년보다 올해가 증액이 되었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조금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작년에 5,000만원씩 했는데 올해만 하고 봐줄려고 했는데 해마다 올라가는데 내년되면 4억원도 넘겠습니다.
3억7,000만원이 다 필요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지금 현재 물가상승률 10% 감안해서 했는데 복지관이라는 것은 현재 국·시비가 대다수라서 복지관 사업이 확장일로에 있어서 사업비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복지관 구비예산지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희들도 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의 의견이 이걸 많이 줘야 된다, 적게 줘야 된다는 의견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지침대로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삭감할 수 없네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시비 부분이라서요.
○손운익위원 삭감하면 안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다음은 234쪽 기타보상금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해서 25만원씩 43명 1,075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람들이 갑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저희 구 관내에 사업장 근로자가 75개에 7,65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노조가입되어 있는 것은 44개소에 6,100명인데 사실 '97년도까지는 저희들 구에서 산업시찰하고 해외시찰까지 이걸 보냈는데 '98년, '99년 IMF관계로 못했습니다.
현재 타구에서 달서구 같은 데는 해외연수까지 20명씩 보내고 했는데 저희보다 재정사정이 열악한데도 지금 24명씩 보냈는데 올해는 보내줬으면 합니다.
○손운익위원 재정사정이 많이 양호해졌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우리가 재정사정이 허락할 때까지 어차피 못 한 것 뒤로 미루고 삭감해도 되겠네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노조에서 올 한해동안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각 회사에서 모범근로자를 추천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보내는데 사실 국내산업시찰도 한 명도 안 보내줘놓고 항의가 많은 것인데 이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손운익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재정이 어렵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 다음에 239쪽 여성교육문화센터 기술이라든지 취미교실하는 교실이 몇 개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전부 과목이 20개 과목에 25개반입니다.
○손운익위원 교실은 몇 개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교실은 10개정도 됩니다.
○손운익위원 위에 어차피 이건 우리가 수지 타산을 따지는 것은 아닌데 3번에 가면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기술, 취미교실 강사료 해서 5만원 8회 25과목 12개월 해놨는데 물론 25개 과목 중에 수강생이 많고 넘치는 과목도 있을 것이고 숫자가 아주 작고 미미한 과목들도 있을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기술, 취미교실은 호응도가 좋아서 거의 다 찹니다.
○손운익위원 다 찬다고 해도 산출근거대로 한다면 5만원씩 8회 25과목 할 것 같으면 하루에 평균 7개강좌가 열려야 된다는 것인데 이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4회정도 할 수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올해도 월드컵대비해서 3개반정도 더 증설할려고 합니다.
○손운익위원 주민자치센터도 교실운영하는데 일주일에 1과목 2번정도 밖에 안하는데 여성회관에는 이 숫자대로 하면 하루에 7과목이 열린다는 그런 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과다책정 된 게 아니고 현재는 이것보다는 장소나 재정사정이 허락되면 배로 늘려서라도 수용을 다 합니다.
그만큼 호응도가 높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방금 손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취미교실 강사료가 1억2,000만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타당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꼭 구에서 강사료를 지급해가면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보다는 곳곳마다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와서 그런 장소를 제공해줘 가면서 대구수성구민의 여성 조직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끔 하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듭니다.
그렇게 해야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수성구민 자치제 4,000만원 올라온 것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도 하고 했는데 1억2,000만원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 통과시킨다면 말이 안됩니다.
물론 할 일은 많지요.
또 월드컵을 대비해서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다, 여성강좌다, 해야 되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예산이 많이 쓰이는데 한 곳에 이런 방향으로 너무 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업시찰도 없던 것을 올해 1,000만원이상 해놓은 것은 고려해 봐야 됩니다.
표창 작년에 100만원 했으면 100만원정도에서 산업시찰을 몇 백만원 증액하는 것은 몰라도 기존 없던 것을 없는대로 밀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보면 올해 신설되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월드컵을 목표로 예산을 투입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내년에 보면 예산이 새로 반영되는 게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많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리고 저희 과에서 사실 여성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재 46만구민의 반을 여성으로 잡아서 유일하게 여성의 자질을 개발하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강사수당인데 이 부분은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정식위원 과장님 몰라서 그렇지요.
구청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다른 또 어디라고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서예라든지 꽃꽂이라든지 돈을 안 들입니다.
단체들이 와서 돈 내서 자기들이 회비내서 또 필요한 비품은 현장에서 사서 합니다.
장소만 제공해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습니다.
꼭 강사료다, 뭐다 1억2,000만원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풀가동시키고 수성구민 여성, 많은 사람을 확보하고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돈만 자꾸 투입해서 강사비 줘가면서 1억2,000만원 이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조금전에 3개반 더 증설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해주면 안됩니다.
저한테 맡겨 보십시오.
수성구에 많은 단체들 돈 안들이고 장소 제공하고 홍보하면 충분히 오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제시하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참고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25개 과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236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2000년도 예산보다 2001년도 예산이 약 24억원이나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근로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김영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로 봐서는 행자부나 보건복지부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많이 책정해 주면 구민에게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실업대책에 의해서 실업률에 의해서 금년도는 얼마정도 필요할 것이다. 해서 전부 배정받은 금액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요구야 90억원씩 요구를 하지만 행자부에서 정작 대구시로 내려오는 것은 이 수치가 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실직자가 갈수록 늘어가는 현실입니다.
이런 것이라도 함으로써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복지사업을 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추가로 더 내려오지 싶습니다.
○김영대위원 예산을 삭감보다 증액시키는 방법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35쪽 국내여비에 공공근로사업장 지도·감독여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없는 것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공공근로 감독은 나오는 사람 중에서 책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닙니다.
이건 우리 공공근로사업장 지도 감독은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하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떠내는 것입니다.
전에는 부대경비라고 해서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부대경비로 넣었는데 따로 별도로 떼어내서 투명성을 확보해 놨습니다.
○김영대위원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김영대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40쪽에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수성사랑가요제인데 그 가요제는 어떤 것입니까?
예산에 없는 것을 새로 신설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이건 현재 저희들이 구청 지하회의실에 거기에 어머니가요교실 해서 500명, 여성문화센터에 300명, 그래서 800명정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년에는 조금 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요 발표회를 해서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확산시킬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가요제 발표하는 것이 지금 현재 공보실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여기는 현재 대상자가 누가 되는가 하면 거의 60세 할머니들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은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냐고 해서 요구에 의해서 300만원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구 전체 몇 명이나 하고 있고 각 동에 보니까 공공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안 보이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가 국회 개원이 늦어져서 그당시에 추경예산이 성립이 안되어서 120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번 추경에 받아서 했는 것이 현재 700명정도가 나가는데 조건부수급자 300명, 나머지 400명, 700명정도 나가고 내년도에는 현재 수준보다는 지금의 예산으로는 조금 축소되고 그리고 동에 줄 수 있는 인원이 옛날에는 뒷골목청소나 잡초제거 이런 데도 인력을 많이 줬지만 이제는 생산성 공공근로해서 그건 안된다. 지양하자고 해서 각 과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면 과에서 하기 때문에 동에는 나가 있는 게 재활용선별하고 운반하는 것, 산불, 고산2동 같은 데는 석축쌓기, 이런데 40명씩 나가는데 동에 사업하는데는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길위원 2001년도에도 1/4분기부터 공공근로를 계속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14일부터 모집합니다.
○이병길위원 그리고 실업자를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을 하고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이병길위원 우리 구에는 몇 명이나 기술교육을 받고 구직에 나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우리 고용촉진훈련은 훈련인원은 561명입니다.
561명이 봉제회 외 40개 직종에 나가는데 현재 훈련 중인 것은 277명이고 자격취득은 8명밖에 안됩니다.
○이병길위원 277명이 다 구직해서 나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병길위원 교육받고 있는 중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2월말까지 합니다.
○이병길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우리의 주민복지 차원에서 주민의 삶과 질을 지표조사를 해서 상류층, 중류층, 서민이랄까 지표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우리가 지표조사라고 하면 기초생활보장법 하면서 거의 전소득층에는 다 다뤄봤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 격차는 빈부격차가 심한 것 같고요, 제 사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 단위에서 복지차원에서 상류, 중류 이런 지표조사를 못 해봤습니다.
○이병길위원 우리 구민은 화합하고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서 어려운 곳에 과장님이 지표조사를 잘 해서 복지차원에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241쪽 민간이전 목입니다.
세세항 6번항 수성여성백일장 개최해서 600만원 예산편성하셨는데 수성여성백일장은 이때까지 없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금년에 해보니까 여성의 임의단체 20개하고 해외에 나가면 타구에는 안그런데 수성구에는 여성을 위한 정서적 개발하는 차원이 너무 빈약하다. 전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개발한 게 백일장하고 여성발언대 해서 2002년 월드컵과 연계해서 제목을 나는 2002년 월드컵시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해서 백일장에 300만원, 여성발언대 해서 웅변대회에 300만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어머니가요교실에 300만원, 과의 특수시책으로 여성을 위해서 유일하게 3가지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원님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발표하고 심사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월드컵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큰 예산은 책정을 안 했습니다.
한 행사당 300만원정도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설명은 적은 예산으로 고효율을 창조하겠다는 식의 예산편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 추가로 그런 유사한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보면 물론 월드컵을 적절한 목표로 삼아서 우리 수성구를 전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는 맞습니다.
하지만 한들축제에서 예산 7,000만원, 수성사랑음악회에서 약 1,000만원정도 되고 아파트촌 정겨운예술제에서도 3,000만원, 수성여성합창단원 등등 해서 수성여성 백일장 등등해서 여태껏 없었던 새로운 항목들이 2001년도에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판국에 나쁘게 말하면 선심성 행사라고 할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사 같으면 적극 권장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선심성 행사로 치우치지 않겠느냐 그런 감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을 위한 장을 마련할 것은 저희들이 몇백명이 참여하는데 300만원, 최소한의 예산을 짰습니다.
그건 시상금 조금하고 심사위원 수당으로 나가지 어떻게 거기에 화려하게 무대 꾸미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병태위원 복지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게 수성사랑가요제하고 수성여성백일장 개최......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백일장 개최안에 300만원 포함해서 웅변대회하고 세 가지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어쨌든 과장님 생각에는 적절한 항목이고 적절한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손운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운익위원 과장님 저소득자녀 주민자녀 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이건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하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손운익위원 기금운용계획을 6월 정례회의때 다 받았습니다.
이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기금에 보면 년도별 기금조성현황해서 6월 보고하고 지금 현재 보고하고 기금조성 금액이 틀리는데 왜 틀립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6월에 한 것은 우리가 예측한 금액의 이율이 전부 내렸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납니다.
○손운익위원 연말이라서 '99년도 기금금액이 틀리는 것은 왜 틀립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손운익위원 보고하는 게 서류상 수치가 맞아야 되는데 2000년은 수치가 틀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6월하고 12월하고 시차가 있기 때문에 틀릴수 있습니다.
'99년도 조성금액 자체가 틀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정확합니다.
공보실에서도 기금 하나 또 틀립니다.
왜냐하면 돈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보고 자체가 수치가 틀린다고 하면 집계를 믿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때 임기응변적으로 맞추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이 부분은 여기에서 안되면 검토해 보시고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246쪽에 자산취득비 목입니다.
세세항 1번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 에어컨, 여성교육문화센터 정수기 구입비로 79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환센터 개소식 할 때 처음 생겼을 때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교육문화센터 3층 대강당에 에어컨이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당 200만원정도 들여서 설치했는데 그 당시 에어컨 설치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용량이 적게 책정되어서 금년 여름에 각종 행사나 어머니 가요교실, 예식대여하는데 많은 차질이 나서 냉방 보완할려고 한 대 계상해 놨습니다.
○장병태위원 정수기도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정수기는 지금까지 없어서 물을 사서 조금씩 먹었는데 수돗물을 설치해서 절약도 하고 해서 한 대 설치할려고 합니다.
○장병태위원 대구시 상수도사업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수돗물을 그대로 마셔도 안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희들이 그것도 권장을 했습니다만 여성들이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고......
○장병태위원 과장님, 여성문화센터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지었고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25개 항목 등등해서 여성교육문화센터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1억7,000만원정도 나옵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들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성구민 여성의 자질에 도움이 된다면 많이 할 수록 좋은 것이지만 지금 수성구 여성교육문화센터 거기에서 수강생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수성구민 전체의 몇% 된다고 보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약 1억7,000만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체의 0.00 몇%도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한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게 모순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수성구에서 사실 여성이 이용하는 회관 규모든지 모든 게 저희들이 예산이 제일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좋습니다.
대형에어컨 한 대, 정수기가 꼭 필요한 것은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작년에 1주년 기념행사때 현재 220석인데 약 300명되면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문을 열면 에어컨이 전혀 안되는 상태가 되어서 땀을 엄청나게 흘렸습니다.
이건 보강이 됐으면 합니다.
○장병태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김영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631쪽에 보시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해주는데 20세대를 했는데 20세대 세대수를 책정해서 예산편성을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만약에 '99년도에는 몇 세대 신청이 들어왔다. '98년도에는 몇 세대 해서 보통 20세대 같으면 1년간 유지된다고 했는데 올해 실적이 10세대 9,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20세대하면 충분히 안되겠나 싶어서 한 것이도 특히 융자가 잘 안되는 게 보증인 관계가 어렵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그걸 수성구 전체에 홍보를 많이 해서 하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20세대이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전세자금정도는 많은 수혜폭을 입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보증인이 2명정도 되어서 보증인 관계가 어렵습니다.
재산세 3만원이상 내야 됩니다.
○위원장 박용하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대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금년보다 내년이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질 것인데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삭감이 되고 따라서 예산이 1억3,700여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 유효적절하게 복지행정을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한가지는 장병태위원께서 여러 가지 여성문제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거기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예측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대위원 169쪽에 시설비 들안길 먹거리타운 홍보조형물 설치하는데 예산을 1억2,000만원을 하는데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 조형물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설계 및 구조계산 용역비가 2,500만원, 재료비가 3,700만원, 제작비 및 설치공사비가 2,700만원, 경비 장비사용 운반 재료경비가 500만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윤 1,510만원정도 해서 합계 1억91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91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1,091만원입니다.
그래서 총계 1억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영대위원 한 개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수성못 밑에 T자로 되어 있는데 25m도로하고 50m도로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수성못 밑에 정비가 다 되고 위락시설이 있는데 입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대위원 설치하는 모양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모양은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일본의 먹거리타운에 가셔서 우리도 한국적인 풍토를 조성하면서 고전적인 표시도 내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일본의 예를 사진을 찍어 오셨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특색을 살려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대위원 거기에 선전탑을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내용은 지금 들안길 먹거리타운이 '9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안길 먹거리는 인도블럭 개체, 가로등 개체, 안내판, 선전탑, 4가지 종류로 해서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그래서 선전탑을 하게 됐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시비 전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재작년은 안되고 금년에 시비를 10억600만원을 가로등설치, 인도개체, 안내판, 선전탑 4건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지금 현재 선전탑으로는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 있지만 4건에 대한 시비를 4억9,600만원을 받았습니다.
5억1,000만원을 구비로 해서 지금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이라도 해서 먹거리타운을 명물거리로 만들어 볼려고 시설은 내년도 초순되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김영대위원 올해 예산은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2,000만원 사용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2,000만원은 들안길 들어가는 입구에 수성전화국 4거리 거기에 설치할 안내판입니다.
그리고 1억2,000만원은 홍보조형물 선전탑이고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그 주변에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위치는 안내판은 수성전화국 입구 담장에 설치할 예정이고 1억2,000만원은 선전탑입니다.
선전탑을 수성못 밑에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위생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김영대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올해에 아치형으로 해서 2,500만원으로 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방금 말씀드린대로 안내판입니다.
안내판은 2,000만원 해서 금년도 예산에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성전화국 네거리 담모퉁이에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김재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때 보면 들안길 먹거리타운 계획을 해서 위원들에게 설명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수성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드컵관계로 해서 먹거리타운은 두산오거리 주위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개발을 연구할 필요가 없겠습니까?
외국의 손님들이 오는데 그런 정도 시설이라든지 그런정도 내용을 가지고 우리 수성구 자랑거리로 먹거리타운을 과연 자랑할만한 그런 자리가 되겠느냐 것을 생각해 볼 때 현재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건물도 대형화되고 좀 다양화 되고 서울, 부산에 가보면 지금 단층건물, 스레트건물, 가건물, 비슷한 그런 건물을 가지고 실지 대구의 명소로 자랑할만한 이런 거리는 될 수 없다고 보는데 물론 예산서이지만 그런 부분이 소신있는 계획안이 들어가줘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막연한 이야기지만 과장님 답변이 되시면 소상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들안길 먹거리타운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에 수성구에 특수시책으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계획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사정이 좋으면 장황하게 먹거리타운을 명실공히 하기 위해서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세 가지가 모두 구비가 되는 조건하에서 여러 가지 시설상태도 계획을 해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IMF도 났고 또 나라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해서 그 사이에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수정한 것은 현재 경제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기반시설부터 하자, 그래서 도로가 아시다시피 먹거리타운 아니더라도 거기에 도로가 오래 되어서 인도블럭은 거의 깨진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도블럭을 개체하고 가로등도 개체하고 가로수 이야기도 나왔는데 가로수는 현재 시에서 권장하는 수종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관리도 잘되어서 어느정도 크기도 컸고 그래서 그건 보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 '98년도에는 전체 29억원정도, 30억원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 2년간에 걸쳐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들안길 먹거리타운은 우리 수성구도 그렇습니다만 대구시 전체를 봤을 때도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먹거리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각 시도에 전부 현장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견지로는 수성구 들안길 같이 대형음식점이 한데 몰려서 조건도 좋고 이런 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건 우리 관내에서 명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여건이 못 따라갔기 때문에 우선은 기반시설정도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시설을 해놓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게 지금 현재 먹거리타운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풀려야 됩니다.
그래야 건물도 올라가고 그러면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상가가 조성될 것이고 상가가 조성되면 여러 사람이 많이 몰려서 사러 올 것이고 사러 오면 먹는 것이 따라 갈 것이고 이래서 그런 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업지역도 시에 두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뒤에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건상 상업지역은 풀수 없다, 그런 해답을 받았고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점차적으로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되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실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정도 기반시설을 해놓고 특히 안내판 홍보 선전탑 이건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놓고 선전탑이라도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해놔야 그 동네가 빛이 나고 또 대외적으로 선전이 되지 전체적으로 다해놓고 선전탑이 만약에 빠졌을 경우에는 이미지 자체도 조금 흐리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에 올려서 이번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장께서 오늘 11시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이석을 해야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가시더라도 오후 회의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지금 위생과장님 설명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미진한 설명이 있습니다.
먹거리타운은 당초 장기발전 10개년 계획안에 의하면 상당히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인이 우리 먹거리타운에 와서 대한민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먹는 식당 뿐만 아니라 한복이라든지 대한민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을 하겠다고 청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이 된 이 장소가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시에 건의하니까 상업지역이 풀리지도 않고 도로변에 식당 양쪽에 있는 그걸 가지고 먹거리타운을 만들겠다.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사업이며 큰 소득이 없습니다.
2002년 월드컵 한해 잠깐 치르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거창하게 간판을 1억2,000만원이나 주고 과감하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먹거리타운한다고 했을 때 반발에 대한 타당 조사를 해봤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의 여부도 필요하고 지금 현재 먹거리타운에 대한 이 광고물 안내판 2,000만원 그 돈을 드린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예산 줘봤자 또 내년연말까지 가는 겁니다.
도로 넓히고 공사 다하고 해야 되지 공사 과정에 준다고 하겠습니까?
나중에 진짜로 필요하면 시에 건의해 보고 시에 예산을 받을 수 있으면 우리 교부금을 받고 안되면 나중에 추경에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당초예산에는 어차피 이건 예산을 줘도 시행을 못합니다.
이건 상당히 우리가 지금 본 예산에 다루기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모든 주변 여건에 공사진척이라든지 현황을 볼 때 이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안내판 문제는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에는 안내판에 집집마다 상호를 부착하고 입구에서 보면 집집마다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안내판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금년도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그걸 검토해 보니까 번호를 찾아가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뭔가 좀 색다르게 다양하게 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그 중간에 몇 번을 수정을 하고 연구를 하고 돈은 2,000만원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뭐를 하나 만들면 거기에 도움이 되도록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오래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2000년 1월중으로 설치가 됩니다.
○양문환위원 예산 확보한 지가 언제입니까?
먹거리타운 선전탑도 해보니까 또 변경할 소지도 있습니다.
확실한 프로그램이 나오기전에 예산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돈을 줘놓으면 집행도 못하고 이것 해보니까 안된다. 예를 들면 타과에 이야기하면 안되지만 지적과에도 보면 새주소부여사업을 한다고 올해 해야 한다고 변경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안일한 식으로 해보고 바뀌면 넘어가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구정질문도 내놨으니까 어차피 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먹거리타운 한다고 해서 먹는 음식 가지고 이 먹거리타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하고 그리고 이 탑을 세운다면 간판 그건 어떻게 무슨 상호로 해서 달 것인지 그걸 이야기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먹거리타운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데 사실 영업이 되는데도 있고 안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나 달성군의 신개발지로 거기에 음식점이 새로 들어서고 하면 그 쪽에 상권을 잃어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안길먹거리타운을 기존 시설대로 유지해서 더 활성화시킬려면 무엇보다도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들 구에서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10억600만원을 시비, 구비를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해놓고 각 업소별로 특색있는 장신구를 설치하고 각 업소 양쪽에 보면 화단을 전부 만들어놨는데 화단 자체가 세월이 오래가고 하니까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단도 재정비를 하고 또 업소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정비도 실시하고 또 7년정도 업소가 개업을 한 업소는 조금 환경이 더러운 업소는 환경정비도 하고 그리고 내년도 월드컵에는 각종 앞에 업소별로 다양하게 장식품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지를 하고......
○양문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먹거리타운은 우리 위생과 한 부서에서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도블럭 칼라화하고 가로수를 2열식재한다든지 센트백 공간을 넓혀서 계절감을 주는 그런 사업 등등이 주변여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 부서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생과 혼자 간판 세워서 먹거리타운 해서 관광코스 만든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걸 병행해서 타부서에도 이러한 예산이 올라와서 같이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만이 조성이 되는데 위생과 선전탑만 하나 올라왔지 타부서에는 먹거리타운 활성화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공무원 답변이 시에 건의를 한다.
시에 건의해서 어느 세월에 합니까?
그러면 탑 하나 세워놓고 들뜬 기분에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로등개체라든지 인도개체, 이 관계는 사실 금년도에 기반시설은 내년 3월되면 다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
○양문환위원 무슨 부서가 기반시설이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가로등개체하고 인도개체는 거의......
○양문환위원 그것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래서 지금 그정도만 기반시설을 하면 들안길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업주가 할 일이고 우리 구에서 시에서는 이런정도만 예산을 해서 기반시설을 해놓으면 나머지는 업주측에서, 번영회측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타부서에 예산을 다시 올리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지금 1억2,000만원 간판을 만들면 업주측에서 자체 번영회에서 한다.
그러면 장사가 과반수 이상이 잘되어 이루어져야만이 번영회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업장이 거의 50% 미만입니다.
장사 잘되는 집이 거의 1·20%밖에 안됩니다.
과연 그 번영회가 잘 되겠습니까?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번영회에서 회의한 자료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번영회는 2년전에 구성을 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이때까지는 번영회에서 사실상 눈에 드러나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에서 들안길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활성화 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블럭이라든지 가로등개체라든지 이런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힘으로 다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만 구에서 해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나서서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자기들이 할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현재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사실은 이 들안길의 선전탑 예산문제는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생과 끝내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손운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운익위원 과장님 1억2,000만원이나 투입해서 선전탑을 해놨을 때 주민들한테 욕 먹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현재 선전탑 하나로 봐서는 그런데 들안길 먹거리타운 기반시설을 하고 지금 현재 앞에 T자도로 25m가 50m로 늘어나고 그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지하에 거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성못 밑에는 공한지로 되어 있고......
○손운익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은 필요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선전탑이 필요하다고 해도 1억2,000만원을 들여서 먹거리타운에 선전탑을 세워났을 때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물론 반대하고 생각이 다른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수성못을 기점으로 해서 들안길 먹거리타운은 앞으로 명물거리를 탄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장래적으로 봐서는 그 먹거리타운을 수성못과 연계를 시켜서 발전을 시켰을 때 장래를 봐서는 잘못된 사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운익위원 어려운 재정상태에서 1억2,000만원 들여서 선전탑을 했다고 하면 업소주인이나 좋아하지 주민들은 질타합니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사업하십시오.
○위원장 박용하 장병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병태위원 같은 내용인데 앞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먹거리타운 홍보탑 1억2,000만원을 예산편성하셨는데 홍보탑의 견적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디자인설계 및 구조개선 용역비에서 2,500만원, 재료비 3,700만원, 제작 및 설치시공비 6,700만원, 경비 500만원, 기업이윤 1,510만원, 합계 1억910만원, 부가가치세 1,091만원 총계 1억2,001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 견적이 위생과에서 나오 견적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두 군데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장병태위원 견적서를 참고해서 한 것인데 재료비 3,700만원, 제작 및 설치시공 2,700만원, 장비사용비 500만원 해서 6,900만원 이건 맥심원 견적인 것 같네요?
그렇지요?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기업이윤에서 1,510만원 해놨는데 통상적으로 견적서는 제세공과 포함해서 기업이윤까지 포함해서 전체금액이 10%입니다.
그런데 6,900만원에서 기업이윤이 1,500만원이 나왔다는 것은 약 24%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재료비하고 제작 및 설치시공비, 경비 다 풀 견적을 인정한 상태에서도 24%가까이 됩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런정도까지는 제가 아직 기술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먹거리타운 홍보탑을 설치해서 수성구 들안길 먹거리타운을 대구, 전세계에 알리고 해서 그게 대구하고 대한민국의 명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우리 수성구는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되고 먹거리타운 홍보탑 설치를 해서 수성구 들안길을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좀더 잘 되는 쪽으로 하자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홍보탑 설치비용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설계조서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두서너군데 받아서 책정을 했습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나중에 다시 정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김재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더 안드릴려고 했는데 장병태위원이 좋은 자료를 지적을 해주시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도 배만준위원이 두산오거리 개발이라든지 양문환위원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수성구에서 굉장한 이슈로 나오는 것이 항상 들안길 먹거리타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현재 단층 건물에다가 스레트건물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세계의 명소로 하겠다고 계속 회의때마다 먹거리타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볼거리, 살거리는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대대적으로 한때는 홍보가 되었는데 선전탑 1억2,000만원짜리 세우면 그냥 보기 좋은 선전탑이 안되겠느냐고 했는데 시설에 들어가서는 6,000만원도 안되는 공작물이 됩니다.
다 빠지고 나면 반이상이 나가는 돈이 되는데 그런 것은 계획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고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안내판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시설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도 작년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서 용역비는 나왔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작년도에 용역비는 이겁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전체적인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조성을 위해서 대단위 사업을 양문환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려고 2,000만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 방대한 용역비로는 할 수가 없었고 돈도 부족했고 그리고 또 IMF의 어려운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거창하다, 그래서 전체 계획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가면서 하고 우선은 기반시설을 하자, 이렇게 변동이 되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IMF이야기를 필요할 때는 IMF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또 좋을 때는 IMF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면피성으로 이야기를 자꾸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성, 볼거리타운이라든지 살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적극 개발이 되어서 양문환위원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월드컵이라든지 U대회를 맞이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정말로 명소를 만들면 건축만 잘한다고 해도 구의 예산으로 봐서는 얼마든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사업을 자꾸 IMF 핑계를 대서 미룬다든지 하는 것은 용역비가 작년에 모자랐다고 하면 올해 예산이라도 IMF핑계를 댈 것이 아니고 용역비를 작년에 2,000만원이 부족해서 그걸 늘려서 올해 1억원이라도 넣어서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야 되지 연중행사로 계속 먹거리타운 들안길 조성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아마 우리 회의록을 몇 년간을 찾아보면 한번도 안 나올 때가 없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위생과장님을 지적을 하고 나무라는 쪽의 발언이 아니고 수성구에서 큰 이슈로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선전탑 세울 것도 없고 그대로 두든지 해야되지 이걸 계속 투자를 하고 옳은 투자도 아니고 반 투자를 해서는 우리 수성구의 이미지 문제라든지 지장이 있으니까 지금 세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식회의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구이집 밖에 더 있습니까?
구이집 몇 개 놔두고 그게 큰 먹거리같이 자랑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연구를 더 하시고 업무를 조금더 능동적으로 대체해서 다른 과에 지원받을 것은 받고 해서 정말 대구의 명소를 2·3년 내에 한번 만들 수 있으면 U대회를 하기 전까지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먹거리타운의 선전탑 설치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소상한 목적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간에 질의를 하고 듣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가 있으리라 믿고 이 문제는 더 질의나 답변을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고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길위원 이병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노래방이 문화공보실에서 위생과로 넘어왔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길위원 넘어온지 한달도 안된다고 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12월 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이병길위원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우리 구에도 많은 업소들이 이번에 단속대상이 됐다고 봅니다.
올해 벌금 받는 액수가 대략 얼마쯤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현재 숫자는 노래방이 306개입니다.
전년도에 공보실에 있을 때하고 경찰하고 단속을 해서 노래연습장 과징금을 5억5,900만원 받았습니다.
○이병길위원 5억5,900만원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건 별도 과징금 과태료 구좌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목이 잡혀서 그렇게 되어 있고 사용하는 곳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윤석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공무원들한테 다 해당됩니다
국회의원도 13% 인상할려고 하다가 자진 반납 다 했습니다.
지금 IMF전보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목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높고 넓은 이야기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이걸 잘못 하면 정말고 고통 받습니다.
앞으로 스스로 내 봉급을 반납하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재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명소라고 들안길이 나오는데 수성못도 5억원 들여서 하는데 2년 있으면 녹조현상 또 납니다.
또 썩은 냄새나고 그렇게 해서 뭐합니까?
그런데 아까 선전탑 1억2,000만원 정말로 주민도 그렇고 외국인이 왔을 때 정말로 웃습니다.
그런데 모두 집단이기주의가 나오니까 이 나라 망하는 것은 동정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래서 모든 걸 시행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젊은 분들이 앞으로 정말로 웃음이 나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모두 도와줘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분 정회후에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대위원 194페이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목욕비가 있는데 6만원에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총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256명입니다.
○김영대위원 80명만 지급하면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지급안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구와 동이 분리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에 관계되는 미화원은 우리 과에서 하고 동에는 동자체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구에 예속되어 있는 인원이 80명이면 제가 전에 한번 질문을 했는데 목욕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김영대위원 어느 장소에다가 목욕설치를 해 놓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목욕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집에 갈 때 청소를 깨끗이 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충분히 저희들도 그 질문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23개동에 동별로 환경미화원이 분산되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작업이 끝나는 시간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동에 일이 많은데는 저녁 늦게까지 하고 어디에는 새벽에 나와 일찍 끝나는 동이 있고 분산되기 때문에 일정장소에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교통문제나 부대경비가 사실상 더 들어가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대위원 물론 청소를 하는데 새벽에 일찍하고 일찍 끝나고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고 시간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다 차량으로 가로 청소하는 것도 동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한 장소만 책정이 되어 있으면 충분하게 목욕하러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저희들 충분히 우리 환경미화원들 교육시간에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대위원 196페이지 무단투기폐기물 수거처리비가 있는데 수성구 관내 집에서 무단투기 폐기물을 처리하는 내용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이 처리비는 매립장에 주는 처리비입니다.
○김영대위원 198페이지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내용이 뭡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차량에 따른 유지비인데요, 차량에 관련된 전반적인 유류대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유류비가 1리터에 얼마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리터당 경유관계는 유가가 자꾸 변동되기 때문에 그것은.
○김영대위원 1년간 계약하고 체결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매월 우리가 구간계약을 하기 때문에.......
○김영대위원 그런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계약기간은 제가...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계약을 하면 단가가 책정된 금액이 ..........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계약관계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1년간 계약을 합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일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1년간 계약을 하면 그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유류비가 1리터에 얼마다, 일년간 쓸 수 있는 차량 수가 몇대다 이런식으로 편성해 주셔야지, 총금액해서 20대 이런식으로 하니까 내용을......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산편성지침상 보면 화물에 특수차, 화물차, 승합, 화물 구분이 되는데 거기에서 청소차의 경우에는 특수차에 대해서는 청소차, 앰블란스, 진료차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우리 재활용 소형차의 예를 든다면 편성지침에 보면 연간 킬로미터가 있습니다.
차가 운행하는 운행일지에 의하면 킬로미터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활용차량을 이용해서는 현재 2만킬로 이상을 운행하기 때문에 2만킬로 이상일 때는...........
○김영대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예산편성 할 때 유류비가 1리터에 금액이 얼마다. 경비가 얼마다는 내용을 측정해야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유류대를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수리비를 ............
○김영대위원 유류비를 별도로 해서 편성해야 되지, 유류비는 얼마다, 유지비는 얼마다하는 식으로 기재를 해야 우리가 보고 아 유류비는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파악할수 있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총금액이 얼마다 차량20대 이런식으로 예산편성해 놓으면 우리가 찾아보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질의하기가...........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청소차의 경우에는 현재 6만킬로 이상 뛰기 때문에 청소차 6만킬로 이상 뛴데 대해서는 단가를 1,433만4천원 대당, 이렇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차 유형별로 킬로수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유류대는 청소차 한 대에 얼마다. 수리비는 얼마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면 유류대가 모자라고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남았을 때는 또다시 추경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을 포괄적으로 킬로수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인데 2000년도 예산안이 있고 지출한 내역이 있을것이고 앞으로 2001년도에 예산안이 올해는 얼마정도의 지출을 했는데 2001년도에는 어떻게 쓰야 되겠다하는 안이 나올수 있습니다. 집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예산은 될 수 있는대로 약간 여유있게 잡을수 있습니다.
분류를 해서 부족하면 어떻게 하느냐 항목관계는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 유류비나 사고고장수리비 여러 가지 합쳐서 유류비로 책정했는데 지금 현재 26대라는 것은 수성관내 차량전체 수량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청소차량에 대해서만 26대입니다.
○김영대위원 26대가 각 동별로 배정된것도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포함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현재에 예산편성했는 것이 금년도 예산 왜냐하면 유류비가 처분장 갖다 버리는 장소가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면 더 소모되고 또 양이 많으면 더 소모될 것이고 지금 처분장 갖다 버리는 데가 어디 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다사매립장입니다.
○김영대위원 그것은 얼마동안 이용할수 있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 관계는 다사매립장에 포화상태라는 것은 시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사매립장에 부족하면 또 우리가 현재 우리 구단위에서 처리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시단위에서 전체적으로 부지확보해서 하고 기간관계는 본청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영대위원 26대 차량이 거기에 다 가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분류가 세가지로 분류됩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생활쓰레기 분야는 동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유지비는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될수 있는 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더 질의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께 돌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한가지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해야 될 각 부서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실때도 물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가냐, 부냐 하는 정신으로 아주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따라서 집행부의 답변도 가냐 부냐 하는 식으로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수위원 198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에 재활용차량 소형이 23대 해서 대당 292만9천원이 있는데 내년도 2001년도 예산에는 두 대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23대 그대로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두 대는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청에 규격봉투 판매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김상수위원 쓰레기 차량은 200만원으로 금액이 틀린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현재 동에 수성2·3가동하고 범어3동에 차를 빼 와서 우리 구청에 동에서 판매하는 규격봉투를 구청으로 이관되면 그 차로 해서 각 판매소에 배달합니다. 운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분명히 재활용차가 내년에 2대가 준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 관계는 말이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동단위에서는 2대가 줄고 또 우리 구에서 지금 봉투판매용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차를 살수가 없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청소차량은 음식물쓰레기가 주택까지 확대되면 점차적으로 청소차량이라든지 일반 것은 단계적으로 축소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재활용 중형차가 6대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재활용중형차는 지금 현재 각 지역마다 대형폐기물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으면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우리하루 다 못나갈 정도로 물량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동에서 수거해 오는 차하고 여기 수거해오면 또다시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으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에 재활용차가 각동마다 한 대씩 32대인데 설명을 자꾸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23대는 그대로 운행되는데 12월 20일부터 쓰레기종량제 판매를 우리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두 대를 빼서 구청에서 운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진공차 사이드브러시, 라항에 진공차 롤러브러시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현재 진공차가 두 대있는데 주요가로에 예를 들어서 효목고가도로라든지 아니면 고산로라든지 동대구로라든지 신천동로쪽에 일반청소차가 못나가는 가로 인부가 못나가는 쪽에는 진공차 청소를 하는데........
○양문환위원 현재 차가 61인데 진공차 2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양문환위원 그러면 현재 재활용차량에 29대, 지금보면 대수가 안 맞는데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62대입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현재 내년도에 소형진공청소장비 2대 올라왔는데 유지비나 이런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우리 모든 차량이 예를 들어서 청소차량이라든지 재활용차량이라든지 또 음식물쓰레기 차량이라든지 딱 차종별로 구분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운영비 일개 목에서 풀로 씁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종합보험이나 책임보험대수에는 이 두 대가 포함이 안되었죠?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것은 제가 견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진공차가 이렇습니다. 전국에 한 회사에서 밖에 생산이 안되는데 이것을 승차를 해서 타고 우선적으로 동대구로해서 양쪽으로 시범적으로 운행을 하는데 동대구로에 가로인부가 각동별로 보면 몇 개 동에 4, 5개 동에 청소인부가 8명이 가로청소를 하는데 이것을 장비를 하게 되면 3명 정도.........
○양문환위원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61대에서 새로 구입한 차량이 포함이 안되었죠?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이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193페이지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해서 26,400원 곱하기, 90곱하기 했는데 이내용 대로라면 한사람이 한달에 95일 일한다는 결론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이것은 정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부기 편성상 오탈자가 나온것인데 휴일근무수당은 단가에 2명이 아니고 2일이고 80명입니다. 80명에 12월 하면 ........
○손운익위원 뒤에도 보면 월차유급 수당해서 1명에 1일 80명해 놓았는데.......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것도 단가에 다가 1명이 아니고 1일이고 인원이 인부에 80명이고 금액이 틀리는데 부기상 편성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제안설명 사항이 있었으면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
○손운익위원 중요한 사항은 당연히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죄송합니다,
○손운익위원 질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안되면 서면으로라도 정정자료를 주어야지 다음 기획감사실장께 물어보도록 하고 201페이지 소형진공청소차량 2대 해서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구입할 계획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269페이지 우리구청 관내 현재 한우가 몇 두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잠정적으로 가축은 숫자는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는 현재 534두인데 그중에 암소가 184두입니다. 현재 고산 1, 2, 3동에 숫치입니다.
○손운익위원 272페이지 민간위탁금해서 유기동물위탁 보관료했는데 유기동물은 어떤 것입니까? 개를 어떻게 보관하기에 이렇게 예산이 나갑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여태까지는 길거리에 개가 나오면 우리가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 그냥 보관을 했는데 길거리에 나오는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도저히 보관을 못해준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대형견은 4만원, 중견은 3만원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예견동물원집에 갖다주면 그 사람들이 처분을 해서 팔아먹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이 예를 들어서 찾아오면 보관이 되었으니까 주인이 찾아갈 때 까지의 보관료입니다.
○손운익위원 방사견은 잡아먹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래서 지금 길거리에 개가 많이 나오는데 대학병원차원에서 보관을 못해주겠다고 해서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구청에서 방사견까지도 관리해 주어야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저희들 생각은 방사견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린 아이들 노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장병태위원 199쪽 303포상금에 시가지청결우수부서 포상에서 100만원 4회 400만원 예산편성 하셨네요? 금년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장병태위원 새로운 제도를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업이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일선동에 잘한 동은 시상을 해서 열심히 해서 동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했는데........
○장병태위원 예 부서별 정책 업무같고 200쪽에 405 자산취득비목입니다. 세세항 01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운반차량 구입해서 7,000만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차량이 한 대가 있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현재 4대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저번에 산업환경과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를 통해서 작년도에 한 대 구입하면 추가로 구입은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현재 100세대이상이 5만여세대되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또 2월 1일부터 20세대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또 확대시행합니다. 그것이 3,000여세대가 넘는데 거기하고 사실상 결산추경에 심의를 안했습니다만 추경에 4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 주택까지 음식물 분리수거를 확대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이 미리 계상이 되어야 시책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그 범위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차량이라는 말씀이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장병태위원 예 201쪽 소형진공청소 장비에서 카타로그에 있는 진공청소 차량을 구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적으로 한 대만 구입해서 사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동대구로가 길이가 2.5㎞ 되는데 한 대 가지고 동대구로를 시범운영하는데 한쪽밖에 사실상 못합니다.
○장병태위원 청소차량이 없었을 때 동대구로가 청소상태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4개동에서 가로인부가 8명이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청소장비가 구입이 되면 8명의 인원을 4명을 절감하고 4명으로서 청소가 가능합니다.
○장병태위원 4명 절감한 인건비는 기타 복리후생비에 하면 청소차량 대체비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청소인부를 당초 우리 310명에서 60명 줄이고 250여명인데 앞으로 청소인부를 40명 정도 더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장비를 이용한 청소가 조금 이루어져야 만이 감축되는 인력에 대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대위원 20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발효토구입 이것은 무엇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처음으로 우리 대구시에서 권장사업입니다. 발효토라는 것은 발효토를 흙에 섞어서 음식물을 붓게 되면 같이 섞게 되면 발효토 자체에서 미생물이 발생합니다. 미생물이 음식물을 전부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음식물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시본청에서 보조내시해 가지고 저희들도 아파트는 지금 현재 분리수거하기 때문에 주택지를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처음으로 시범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아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효과가 나면 내년부터는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새로 했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201페이지 공동주택쓰레기 대행업체 위탁금을 10억을 잡았는데 2000년도 13억원를 해 가지고 2001년도 10억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쓰레기가 수량이 줄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줄였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여기는 현재 음식물 분리수거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자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양이 줄음으로 인해서 현재 위탁수수료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영대위원 회사는 어디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공동주택하는 회사는 대성환경하고 우성환경 두군데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269페이지 쥐잡기 사업 약제구입을 해놓았는데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현재 매년 안 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격년제로 합니다. 일년은 주민자부담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구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사업을 합니다.
○김영대위원 현재 자부담을 해서 쥐잡기 운동을 했다고 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연중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수성구민이 했다고 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결과에 대해서는 쥐약을 놓으라고 해도 안 놓은 사람이 있고 필요에 의해서 쥐잡기 사업을 안하더라도 스스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놓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구비 예산을 지원했을 때 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했을때하고는 차이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김영대위원 예산을 5만부를 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배부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동별로 세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상가라든지 감안해서 동으로 배정해 주면 동에서 배부합니다.
○김영대위원 배부가 수성구민 전부가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다 갑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경우는 아파트는 1층 정도는 필요한데 2층이상은 필요없으니까 동에 배정할 때 감안해서 일단 배정합니다.
○김영대위원 수성구 관내에 몇세대가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14만5천세대가 되는데 일반주택이 55%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14만 세대가 있는데 5만부 가지고 전부 다 돌아갈수 있다고 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14만 세대중에서 아파트가 현재 45%내지 50%가 차지하기 때문에 ......
○김영대위원 효력이 얼마만큼 발생할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결과에 대해서는 쥐가 시간대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어 일시에 투약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김영대위원 옆집은 쥐잡기하고 그 옆집은 안하고 하면 쥐는 바로 옆으로 또 갈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 시기에 가서 적절히 홍보를 해서 일시에 투약되도록......
○김영대위원 수성구 전체에 각 세대에 일시에 똑같이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14만 세대가 있는데 약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쥐잡기 운동을 해 가지고 수성구 전체 효력을 발생할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저희들이 5만부를 만들어놓은 것은 공동주택에 아파트는 지금 거의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6만세대로 보고 그랬을 때 5만부 같으면 전가정에 쥐약이 다 못가더라도 거의 90%정도는 가정에 주택에 돌아간다고 봅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206페이지 세세항에 산업환경과에서 일년에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오수나 폐수, 지하수 우리가 채취를 해서 분석을 의뢰하는 회수가 몇 건 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수질검사 의뢰는 다양합니다. 신천이나 남대천의 경우에는 월2회를 하고 기준이 보통 폐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연 2회 정도로 하고 정화조 방역수의 경우에는 연1회 하고 있는데 시설물에 수질에 따라서 회수가 틀립니다.
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또 우리가 .........
○장병태위원 원칙대로 몇회 하게 되어 있는 것 하고 산업환경과에서 수시로 실시하는 것 등해서 총체적으로 회수가 몇회쯤 됩니까?
과장님 생각해 봐도 1년에 100회 이상 넘지 않겠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폐수나 세차장만 해도 500개소 이상되고 또 정화조 관련 업소수만 해도 100여개 되는데 ........
○장병태위원 셀프세차장, 지하수 등 해서 일년에 세탁업소만 해도 500개 같으면 전체적으로 하면 수천회가 되겠네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것은 데이터를 위원님께 별도로........
○장병태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바항에 시료채수용기 2000개에서 500만원 계상이 되었네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이것은 지금 음료수를 하게 되면 요즘은 돈을 대금을 주고 해야 됩니다.
○장병태위원 시료채수 용기라는 것은 수질검사할 때 수질을 담을 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2000개 씩이나 필요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저희들 업소수로 봐서는 2000개 들것으로.........
○장병태위원 시료채취해서 분석의뢰는 어디에서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보건환경연구원에 합니다.
○장병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청에서 의뢰하면 과장님 설명같으면 수차례가 되는데 그 분석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연구원에서 하루에 분석채취의뢰 들어오는 양이 2, 30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대구시 전체 수질쪽에 보건연구원에서 관장하는 업체수가 약 3,000개가 되는데 거기에도 정기적으로 월2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횟수만해도 일년하면 몇만번의 횟수가 되거든요, 그것을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다 소화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시료채수용기 꼭 필요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필요합니다. 지난해 1,220개를 해서 2회를 했습니다. 2,440개 나옵니다.
○장병태위원 채수용기는 한번 사용하면 두 번 사용을 못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제가 듣기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왜 그렇습니까? 씻어서 하면 될텐데 일회용입니까? 과장님 검토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후에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65분간 정회후 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후 첫 회의를 보건소장님과 보건과장님께서 오전회의에 참석을 하셨는데 아마 오후에는 보건소로 돌아가셔야할 그런 사정이 있어서 직제순위를 바꾸어서 보건소 소관부터 심사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손운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운익위원 181쪽에 기타업무추진비 5번에 가계지원비가 있는데 집행부의 다른 부서는 가계지원비가 없는데 보건소만 올라왔는데 어떤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건 체력단련비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손운익위원 다른 부서는 이런 게 없는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손운익위원 보건소만 별도로 해주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손운익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병태위원 과장님 174쪽 세세항 4번에 보면 적출물처리수수료 해서 2,250㎏정도 나올 것이다. 해서 ㎏당 2,000원해서 45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현년도에 적출물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2000년도에는 1,800㎏정도 나왔습니다.
○장병태위원 정확한 집계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보건과장 홍영숙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환자 증가로 인해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장병태위원 적출물은 특정폐기물에 들어가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장병태위원 처리를 어디에다 거래를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적출물 처리업체가 지금 현재 덕원산업입니다.
동구 관내에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덕원산업은 척출물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 적출물수거는 산업환경과로 넘어갔습니다.
금년 8월부터 넘어갔는데 우리 보건소 소관은 1주일 이내에 수거를 해서 가서 변질의 우려가 없는 것은 15일이내에 처리를 하고 우려가 있는 것은 7일이내에 수거하도록 적출물처리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적출물 배출되는 것을 수거했다가 모아놓으면 1주일에 1회씩 수거를 한다는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장병태위원 그래서 내년에 약 2,250㎏정도 배출이 될 것이다. 해서 산정한 금액이라는 이야기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장병태위원 그리고 175쪽 세세항 하번에 행정장비소모품 해서 714만5,000원 예산편성하셨는데 소모품 내역에 보니까 토너, 드럼, 카트리지 등 해놨는데 현년도에 소모품비가 얼마 지출이 됐습니까?
현년도에 지출된 것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현년도에는 400만원인데 왜냐하면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종전에 하지 않던 처방전이 환자 1인당 2매씩 나오고 기타 여러 가지고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많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보면 행정장비소모품 해서 토너, 드럼, 카트리지 해서 올라온 소모품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산정한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총체적인 금액은 정보통신과 금액이 배정도 많은데 실제로 정보통신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하고 우리 보건소에 있는 장비를 총체적으로 보면 약 5분의 1도 채안되는데 금액상으로는 50%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모품비가 과다 계상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일반 통신과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왜냐하면 환자들이 첫째 오면 진료실에서 처방전 발급건수하고 검사실에서 나오는 것하고 여러 가지 모자보건실 이용이라든지 저희들은 보건소 하나지만 실별로 활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그쪽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병태위원 우리 구청 업무 파트 중에서 전산처리로 해서 가장 많이 지출 되는 게 정보통신과이고 두 번째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인데 세무과에서도 금액이 보건소보다는 좀더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각 부서마다 이렇게 소모품비하고 장비보유내역을 대비해 보면 보건소가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처방전, 수수료, 각종 영수증, 검사용지라든지 저희들은 환자 한 사람이 오면 환자 1인당으로 계산되어서 나가는 게 실인원으로 보면 한 사람이지만 나가는 종이 수로 보면 사실 몇 장이 됩니다.
○장병태위원 어쨌든 올해 소모품비 감안해서 의약분업 영향 때문에 늘어났다, 추가로 더 많은 소모품비가 들 것이라는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81쪽에 보면 재료비에 차량연막용 해서 2,478만원, 그런데 2000년도에 할 때도 차량 이 효과가 없어서 분무를 많이 하고 많이 줄이기로 이야기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그러니까 연막소독은 가능하면 지양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뇌염 경보시에나 전염병 발생시에는 연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비축용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100회정도를 내년에 해야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전염병 발생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100회 같으면 매일 해도 2달 10일인데 보통 연막은 여름에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8, 9월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김상수위원 줄인 것이 없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이건 지금 연막을 종전에 하던......
○김상수위원 연막으로 이걸 많이 이용을 하고 차량연막은 앞으로 줄이겠다고 2000년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줄인 것이 없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이 연막소독은 종전에 하던 개념하고 다르게 이건 특별히 일본뇌염 경보시나 전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연막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비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183쪽입니다.
301일반보상금 목에 01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에이즈감염자보조 8명 20만원씩 12월해서 1,920만원 예산편성하셨는데 20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8명은 자기들이 직접 받으러 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줍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본인계좌로 입금과 동시에 반드시 본인과 통화를 한 다음에 계좌로 입금합니다.
왜냐하면 관리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분과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관리차원에서 신경을 쓰는데 반드시 통화를 하고 보건교육을 시키고 직접 면담을 합니다.
그리고 현금은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본인계좌로 입금을 하되 사전에 면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계좌로 입금합니다.
○장병태위원 8명이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면담일지라든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10번에 기타보상금에서 260만원,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이것도 부서업무추진비 성격을 띠고 있는 금액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영남공고를 대상으로 해서 금연시범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장병태위원 안해도 상관 없는 것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재 청소년들의 흡연 연령이 저하되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 때문에 각 구단위로 해서 금연시범학교를 하나씩 선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영남공고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흡연학생들한테 의약적인 치료수준까지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를 따지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병태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예결특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주무부서 국장님 두분 다 참석을 안하고 계십니다.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거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께서 오전에 저한테 미리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오후회의는 참석하도록 당부를 했는데 현재까지 참석을 안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한번 국장님께 연락을 취해서 오후 회의에 되도록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실동안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211쪽에 보면 근린공원·유원지 시설물 보수 했는데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김상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세항에 근린공원·유원지 시설물 보수사항은 현재 공원하고 근린공원·유원지에 시설물이 설치된 게 1,900여점 됩니다.
그 중에 평의자가 700점 의자가 숫자가 많은데 이 중에서 공원등을 빼고 1,400개 중에 100분의 20%정도를 내구연수가 보통 7년, 8년, 10년 되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수비를 전년도에 준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매년 내구연수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훼손도 반복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앞으로 신설은 없는데 유지관리비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조금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5%내외입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이병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길위원 이병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15쪽 하단에 시설비에서 가로수전정 들안길에 8개노선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가로수만 전정하는데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각 동네 유원지에 나무가 많이 울창합니다.
고산동에 보안등이 가로수 잎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에 전화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쳐라 하니까 시장지시사업으로 가로수 전정사업은 전혀 안한다고 하는데 공원내에 나무 전정은 안한다고 하는데 가로수는 전정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가로수 전정작업은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부터는 과거에는 프라다너스 같은 가지를 전부 강전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수형도 틀리고 녹음효과도 떨어진다고 해서 최근에 와서 계속 5년간 약전지를 했는데 약전지를 하다 보니까 교통신호기, 가로등이 안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 녹지과에서 금년도 23일에 전부 녹지공무원을 한구청에 한명씩 해서 시에서 선진도시 견학을 갑니다.
우리가 각종 민원이 오기 때문에 가로등이 제 불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전지작업을 할 때 약전지는 하되 V자형으로 파줘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전 부분 구간은 상단에서 1.5m정도 이적 거리를 하고 그리고 주로 되는 게 교통신호기, 가로등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공원·유원지에도 안 보이는데는 수시로 현장에 가서 전지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길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정을 해도 되네요?
해도 되는데 왜 시장님 지시로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시장님 지시는 나무는 수형 모양을 중요시하는데 애써 가꾼 나무를 아무 분별없이 해버리면 나무 전체가 미관을 저해시키니까 전지를 하되 상당히 신경을 써서 고려를 해서 하라는 뜻이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정작업도 새로이 시 본청 계획이 내려올 것입니다.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민원불편도 없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를 해서 적절히 전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길위원 그렇게 알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산에 월드컵 주변 공원관리차원에서 나무심기를 많이 하는 줄로 아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가보니까 모양만 잡혔지 정말 나무를 잘 심었다. 정리가 덜 된 탓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도시관리과에서 나무 심는 것하고는 틀리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무를 심는 것은 어떤 사업이 개설되면 도로가 완전히 선형이 잡히고 노체가 드러난 뒤에 마무리공사에 가로수 식재가 들어갑니다.
운동장 주변에 심는 것은 공동도급을 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감독을 하고 그리고 또 월드컵로에 있는 것 4차순환선도로는 전부 종합건설본부의 몫입니다.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한 것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달구벌대로변에 남편, 북편, 249본에 대해서 느티나무 20전을 이미 식재를 완료해서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전액 시비를 배정받아서 했고 나머지 구간은 건설본부에서 경기장 주변은 준공과 맞추어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길위원 수고가 많은데 건설본부에서 하더라도 과장님이 한번씩 둘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손운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210쪽에 설명을 하지말고 된다, 안된다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밑에 일시사역인부가 있습니다.
공원·유원지 수목전지인부 해서 45,590원, 10명 20일 2회 되어 있는데 수목전지를 1년에 1회만 하면 안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왜 그런가 하면 수목전지는 봄하고 가을에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가 1회 할 나무가 있고 2회 할 나무가 있습니다.
이건 최소한으로 잡아서 2회 작업을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매년 하는 연례행사인데 다음에 공원·유원지 수목병충해 방제인부 해놨는데 병충해 방제는 약을 치는 것인데 4명 10일 5일 해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3회만 하면 되지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보통 공원·유원지에 수목병충해는 병충해별로 발생시기가 전부 틀립니다.
○손운익위원 3회로 충분하지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것도 우리가 예년해서 3회 할 것 같으면 3회 하는데 이건 발생시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회해도 아주 충분히 될 것 같고요, 211쪽에 시설비에 조합놀이대 설치 이건 전액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삭감을 안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4번에 어린이공원 공원등 설치 이건 어느 공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중동에 있는 무궁화어린이공원하고 만촌3동에 있는 봉선화어린이공원입니다.
공원등이 4본 들어가고 4본에 대해서 자동점멸기가 하나씩 붙습니다.
그리고 또 봉선화어린이공원에도 공원등 3본에 자동점멸기가 한 대 붙습니다.
○손운익위원 7대 들어가는데 2,000만원 들어가지요?
이건 그러면 견적서를 받아 봤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을 정부의 조달가격에 나와 있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7번에 황금로변 절개지 차폐식수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황금로변 황금네거리에서 수성케이블에서 노인복지회관 들어가는데 황금2동에서 새마을 군집기 만들어 놓은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토사가 옅은 암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울타리시설도 좋은데 전부 미관이 불량하니까 4계절 푸른 탱자나무로 차폐를 할려고 하는 그 구간입니다.
○손운익위원 탱자나무 한본에 4만원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 공사라는 것은 본당 가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전부 재료비, 노무비, 관리비, 부가가치세를 전부 만들어서 하면 이정도 가격이 나오고 거리가 몇m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그런데 오전에도 위생과 들안길 먹거리타운 선전탑 1억2,000만원 재료비가 6,000만원도 안 들어가는데 논란이 있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과다책정을 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때는 탱자나무 한그루에 4만원씩 해서 2,000만원 드는데 과다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재료비에 보면 수목병충해 방제농약해서 300병 4회 해놨는데 이것도 역시 위에는 아까 6회 치는데 여기에는 4회로 해놨는데 이건 2회만 해도 되지 싶은데 안됩니까?
300병을 4회로 해놨는데 2회로 줄이면 안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병충해를 방지하는데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방제일람표를 녹지계에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깍지벌레는 3월에 백일홍 중국단풍에 붙고, 진딧물 적성병은 4월에 느티나무에, 흰불나방은 5월에, 흰가루병 응애는 4월에 계속 반복되어 오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횟수를 맞추어서 종류별로 그렇게 합니다.
○손운익위원 214쪽에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목전지 방제인부 해서 수목전지 방제하는데 1년에 7회 해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4회만해도 충분하지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아까도 수목전지를 횟수에 따라서 여기에 수목전지하는 일시사역인부는 전지는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하고 병충해 방제도 횟수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돌발해충이 생기면 이것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말씀은 물론 이유가 다 있는데 왜냐하면 관리를 잘하면 7회보다 10회가 더 낫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아무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다음에 조경수 관리해서 이것도 현재 6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줄일 수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조경수관리는 보통 봄꽃 심는 게 2, 3월에 1회정도하고 4월, 9월에 분양꽃이 계속 나오고 이 제초라는 것은 비가 많이 오면 계속 더 투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년도에도 대구시에서는 공사만 해놓고 관리가 전부 구청으로 다 넘어옵니다.
○손운익위원 제초하는 것은 5, 6, 7, 8, 9월 5개월 되는데 6회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6번 한다고 하면 한달도 안되어서 계속 하는 게 있는데 전부 예산이 과다책정된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4회만 해도 충분한 것 같고 또 조경수 관리는 제초, 화초식재 급수 이런 것은 아주 단순노동 아닙니까?
이건 공공근로로 대체할 수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공공근로로 일부를 대체를 하고 이건 최소한의 인원, 최저임금 노임 단가를 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공공근로가 일하는 것을 보면 필요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할 수 있는 것은 공공근로로 해야 됩니다.
이건 본 위원 생각에는 공공근로로 대처해도 충분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연구해 보십시오.
다음에 215쪽에 피해수목 복구 3,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피해수목 복구 3,000만원은 어디에 장소가 지정된 것이 아니고 수성구 전 관내에 교통사고 피해목을 변상금을 받아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빼내는 것입니다.
이건 전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가로수 수간주사라고 해놨는데 수간주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양버즙나무인데 돌발해충이 '95년도부터 내려와서 작년도에 했는데 우리가 이건 어떻게 하느냐 수간주사는 프라다너스 나무에 20㎜ 흉고 규격을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5㎝정도의 깊이를 합니다.
모노포액 약을 전부 주입을 해서 하는 작업이 2회에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나무가 적고 그러면 수간살포 작업이 되는데 나무가 수폭이 넓고 이러니 인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1년에 1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돌발해충 번식기가 언제인가 하니까 5월과 8월입니다.
5월에 1회해야 되고 또 2차 번식기인 8월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1회로 하면 약효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금년도에도 1회를 했는데 마지막에 8월이 되면 잎이 누래져서 수간살포하고 온갖 애를 먹었는데 이게 최고 검증된 것이고 타구에도 전부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용하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손운익위원 그리고 216쪽에 피압수목 이식비 4,000만원 올라왔는데 피압수목이 4,000만원정도 올랐을 정도 되면 밀식된 장소는 어디가 이식할 부분이 많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시지 시설녹지 같은데 거기에는 당초에 상록수 위주로 많이 심었는데 세월이 오래 흐르다보니 나무가 성장하고 거기에 대한 피압수목을 이식하고 거기에는 또 다른 화목류를 대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기증수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 시설녹지를 관리하는데 겨울되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조사해서 거기에 기증받은 수목을 장비하고 임차해서 이식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좋습니다.
피압수목 이식은 연례행사로 올라오는데 과장님이 생각만 하면 공원·유원지 수목보식 2,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공원·유원지 수목보식할 때 피압수목을 이식하면 이 비용은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비용을 줄인다고 하는데 목대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나무는 거기에 대해서 굴치를 하고 식재를 하고 이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비용이 들어 갑니다.
○손운익위원 예를 들어서 이식하면 모르지만 공원·유원지 수목보식하는데는 한 본당 정해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물론 그렇게 하지요.
여기에 있는 나무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전부 갈 곳을 찾습니다.
○손운익위원 어떻게 보면 피압수목 이식하고 공원·유원지 수목보식하고는 중복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줄일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여기에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줄이는 쪽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수목이식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도시관리과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월드컵이 내년이 지나면 다음해에 해야 되는데 금년도까지는 주로 가로 녹화조경쪽으로 하고 2001년도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면 사후관리쪽에 하는데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무열로 공간녹화 방향으로 초점을 많이 맞추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월드컵을 대비한다고 하셨는데 월드컵에 대비한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우선 순위가 예산 편성을 짤 때는 우선 순위가 우리 구에서 진짜 필요로 할 때 우리가 예산배당을 우선적으로 줘야 됩니다.
지금 위생과에 홍보조형물 때문에 심의를 했습니다만 위생과 혼자만 조형물 1억2,000만원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도시관리과나 건설과의 예산이 내년에 없습니다.
어떻게 먹자골목을 하고 관광코스로 만들 것인지 그 주변의 여건조성을 모든 부서가 다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고 1개 과에서만 조형물을 한다고 올라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를 할 때 간부회의를 안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물론 설명을 합니다.
○양문환위원 그때 그러면 먹거리타운에 대해서 두산동쪽에는 도시관리과에서는 특별한 안이 안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당초에 먹거리타운 거기에는 가로등하고 인도블럭 개체하고 기반시설은 구에서 역할을 하고 나머지 시설은 업주에서 한다고 기본 방향을 했는데 당초에는 나무까지도 병렬식재를 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라다너스 나무가지가 공기정화에도 우수한 수종이기 때문에 상가에는 곤란하다.
그래서 들안길 먹거리타운하는 구간에는 나무가 배제가 되었습니다.
○양문환위원 우리 청장님 장기발전 10개년계획안을 보셨지요?
앞으로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전면 수정되어야 될 입장이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어제도 중기재정계획을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수정부분이 들어와서 병렬식재하는 것 그 관계는 거기에서 수정이 됐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뗄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러면 중장기계획안 수정안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청장님이 각 부서에서 짜서 올라온 장기계획안을 발표를 했지만 또 도저히 수정하고 도저히 현재 예산도 안 맞고 모든 주변 여건상 안 맞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수정안을 내서 장기발전계획안을 수정안을 내줘야 됩니다.
현재 그 안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양문환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하더라도 모든 예산을 주무부서의 협조를 구해서 물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대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물론 그렇지요.
○양문환위원 타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어떻게 되는가 모든 조언이나 아이템을 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게 예산편성도 보면 우선 순위가 옳게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월드컵에 대비한 예산편성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이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구정질문 요지서를 내놨기 때문에 그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256쪽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용역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법정경비로서 1억5,000만원이 나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을 1억5,000만원을 넣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8년도 12월 24일, '99년도 12월 21일에 개발제한구역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헌법소헌을 해서 헌법재판에서 불확실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도 합헌이고 도시계획시설도 합헌인데 그 중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지목이 대지인 대지는 보상입법을 하도록 입법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을 전면 재개정해서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2002년도부터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는데는 거기에 대한 조치가 따르게 되고 또 20년이 지나면 2020년 6월 30일되면 도시계획시설한 것을 집행을 전부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 현황을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인가 하면 구청장한테 위임결정된 사항, 도로중에도 폭이 25m미만도로, 하수도, 공공공지, 어린이공원, 이런 시설인데 전부 20년이상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도로가 161건에 길이가 33,056m, 10년이상이 46건에 8,420m, 전체 232건에 48,843m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해서 이건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과에서 이걸 7개구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부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 길이에 대해서 1억5,000만원을 편성해 놔야 시에서 내려오는 과업지시 방향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학술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m가 많을 수록 금액이 오른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렇지요.
그건 산술적으로 하면 보통 m당 길이가 긴 것도 있고 폭이 짧은 것도 있기 때문에 평당 시에서 하는 게 3,000에서 4,000원정도 잡으면 가능하다, 이래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거기에 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시 도시계획과에서 이걸 전체 용역을 받아서 지침을 받아서 전부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이 일이 엄청난 일입니다.
○김상수위원 전년도에는 3,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거기에 비교해서 올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작년에 3,3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하고 결정할 때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작년에 그걸 다 안 썼습니다.
시비받아서 공공공지 결정하는 것은 시에서 시비를 재배정 받아서 썼고 금년도에 자체 쓴 것은 900만원, 2,200만원 그대로 남겨 놨습니다.
이것하고는 전체적으로 해서 미집행도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때문에 그래서 내년 한해는 여기에 대해서 전인력이 매달려야 되는 형편입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양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도시관리과는 물론 예산은 기획감사실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예비비로 3,000만원이 잡힌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96년도 시지 대일주택에 이태열씨가 자동차허가를 내줬지요?
그래서 형질변경하고 그해 장마가 져서 밑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행정소송해 놓은 게 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양문환위원 물론 구민이 대일주택하고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냈다고 하는데 이태열씨가 3,000만원을 변상해 줄 능력이 안됩니까?
물론 저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대일주택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구청이 소송을 해서 다시 받아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올해 기획실 예산에 있는데 2대때 현장도 가고 했습니다.
'96년도 그 당시에 상당히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하라고 그만큼 의회에서 했는데도 결국은 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손실이 또 났습니다.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그 당시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도 괜찮았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게 동양염공하고 피고 원고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형질변경이 됐기 때문에 물 수로를 차단해서 동양염공 자재실에 들어가서 재산손실을 입었다. 이래서 행정심판에는 우리가 이겼고 1심에도 그것은 천재지변이지 물 수로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다.
현재 소송 계류 중입니다.
○양문환위원 계류중인데 승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3,000만원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거의 승산이 없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에 3,000만원 올라온 자체가.
이게 승산이 있는 것 같으면 예비비에 잡지를 않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다급해서 쓸 수도 있는데 벌써 항목을 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산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셔서 형질변경건에 대해서도 물론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뒷마무리가 그 당시에 우리가 그만큼 해도 신경을 안써서 천재지변이 나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은 신경을 쓰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장병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211쪽입니다
세세항 시설비 항목인데요, 6번에 보면 공원유원지 수목보식에서 25만원 100본, 2,500만원 편성하셨는데 보식하는 식수목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보통 범어공원하고 수성유원지에 하는 것은 13개소를 관리하는데 이건 느티나무하고 왕벚나무가 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25만원은 인부임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장병태위원 그리고 212쪽 같은 목에 세세항 9번에 두산동 어린이공원 수목이식 해서 20만원씩 100본 2,000만원 예산편성하셨는데 어린이공원에 수목이식하는 것은 나무가 피압되어 있어서 이식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현장조사한 대상이 두산동에 있는 아랫마을하고 끝동 어린이공원내 식재되어 있는 양버즘나무가 상당히 큰 게 있습니다.
어느정도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장병태위원 됐습니다.
수목식재하는데 돈 들이고 추가로 보식하는데 돈 들이고 밀집되어서 이식하는데 돈 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저도 제일 처음에 와서 나무를 자꾸 같은 나무를 이식하는데 돈 들이고 이런 데 제일 처음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는 어느정도 녹지비율에 맞추어서 식재를 했는데 자꾸 성장을 하니까......
○장병태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사항인데 그렇게 그정도의 예상도 없이 나무를 심고 가꾸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한번 더 묻겠는데 나무식재를 하고 보식을 하고 나무가 작기 때문에 이식을 해야 되고 그렇게 경비가 계속 집행이 되는데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공원에 신식을 할 때 그때부터 염두에 둬서 녹지공무원한테 평생 나무로 먹고 사는 직원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 하나도 고려가 되어서 해야 된다. 그래야 경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장병태위원 선집행 하는 사람들이 미리 예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추가경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14쪽이 되겠습니다.
세세항 3번에 보면 수경시설 관리인부 해서 2사람에 대한 기본급 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두산폭포하고 또 한 개소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상동 이서공원, 그리고 또 동원초교 있는데 거기에 또 수경시설이 관리전환이 3본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벽천이 있고 수중이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런데 세 곳에 두명만 있어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두산폭포하고는 상동 이서공원쪽에는 한 사람을 붙이고 그리고 수경시설이 많은데는 한 사람을 붙이고 이것도 여름철에만 180일정도만 하도록 그리고 또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역으로 세 군데를 한 사람이 관리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건 검토를 해봤는데 단지 이 사람들은 폭포에 시설관리 거기에 청소까지 같이 곁들어서 합니다.
○장병태위원 두산폭포 여름철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인 없습니다.
우리가 물펌프시킬 때 처음에 스위치 올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세 군데 다 관리하는데 한 사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세 곳에 다니면서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폭포 물 이것만 조정하면 되는데 그 주변청소까지 하기 때문에 상동에 있는 면적이 약 2,000평되고 면적이 넓어서 주변시설까지 해야 되니까 한번 제고를 해보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도시관리과는 항상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견해의 차가 아주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마는 위원장이 느끼기로 아까 예를 들면 손운익위원께서 질의하신 수목관리를 하는데 방제작업이라든지 화초식재라든지 이런 면에 1회에서부터 관리하는 횟수가 많은 차이가 있는데 물론 수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답변하실 때 객관성 있는 한번 들어서 이해가 가도록 아까 손운익위원님과 과장님 사이에 된다고 하고 안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앞으로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장병태위원께서 의사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오전에 나가셨다가 이제 방금 돌아오셨고 도시국장은 시 본청에 내년도 예산 조정관계 회의에 오전, 오후까지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오늘 오후 현재까지 참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오시는대로 참석하도록 부구청장님께서 오셔서 해명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후에 속개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건설과 소관은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므로 지역교통과, 지적과를 끝내고 건설과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한해동위원께서 직제순을 바꾸어서 하자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소관을 뒤로 미루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보수난인데 교통전문직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전문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손운익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전문직으로 하는 것이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주로 교통시설물 신호등체계 유턴이라든가 과속방지턱 신호등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손운익위원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95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손운익위원 299페이지 시설비에 교통시설에서 과속방지턱은 계속 예산이 많이 있는데 필요없는 것도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차가 많아지고 하다 보면 도로반사경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소방도로에서 아주 필요합니다.
코너에서 통과할려고 하면 과속방지턱보다도 보호반사경이 더 필요할수도 있는데 이 예산이 작다고 봅니다. 추경에라도 필요성을 조사하셔서 도로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을 많이 할수 없는지 외국에 가보면 과속방지턱은 없어도 골목골목 반사경 설치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반사경을 위험한데 많이 설치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299쪽에 승객대기용의자 설치 및 보수해서 2,000만원 있는데 의자설치는 몇 곳에 하고 보수는 몇 곳인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설치는 16개소입니다. 그리고 승강장이 393개소가 있는데 121개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상수위원 보수할 것은 몇 개가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보수는 현재 앞으로 월드컵대비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한 개 금액은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한 20만원 정도 됩니다.
○양문환위원 작년대비 예산을 보면 시설물정비용 장비구입비로 500만원, 유개승강장 설치 및 보수로 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올해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가 이것과...........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특별회계에서 합니다.
○양문환위원 유개승강장은 당초 설치를 할 때 설치해서 주변업체에 홍보물을 받아가지고 선전효과를 내면서 그 수입을 가지고 보수도 하고 하겠다는 취지가 좀 있었는데.........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시에서 하는 것은 서광에서 홍보물 넣어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합니다.
○양문환위원 구에서 하는 것도...........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구에서 안하고 시교통사업비가 있어서 시에서 전부다 합니다.
○양문환위원 구에서도 하면 구수입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그런데 내년에 14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안 얹었습니다.
○양문환위원 구사업으로서 우리구에 일어나는 사업은 수입이 된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298페이지에 일일 사역인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해서 10명해서 30일 예상해서 올라왔는데 공공근로자로 조사할 수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올해 공공근로자를 해 보니까 너무 착오가 많고 해서 올 동기능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23개동에서 하던 것을 3,200개소 됩니다. 이것을 일용인부를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공공근로자를 교육을 시켜서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싶은데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공공근로가 확실하지 않고 또 이 시기가 7월이 됩니다.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조사하기 때문에 일단 넣어 놓았습니다.
○이병길위원 이병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9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도 예산안이 1억2,550만원이 되는데 올해 3,25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차는 불어나고 인구도 많고 시설비가 많이 들건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작년에는 유개승강장해서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 설치할려고 하다가 그래서 시에서 올해 4개를 설치하고 내년에 14개 설치하기 때문에 구비절약 차원에서 절약해서 .......
○이병길위원 절약을 다른데 해야지 시설비를 자꾸 해야 구민이 편리할텐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시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청하면 시에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위원장 박용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손운익위원 284페이지 소규모 이면도로포장정비 2억원 우리 예산서를 보면 유사하게 같은 것인데 관내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3억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 5억원같은 성질의 예산이 10억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필요할 때 하기 위해서 인정을 하는데 소규모이면도로포장정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하고 같은것인데 소규모이면도로포장정비 2억원 삭감할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 사항은 283페이지부터인데 자체사업에 도로포장이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뒷골목 소방도로에 가보면 굉장히 험합니다.
콘크리트 포장한지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동하고 전부 조사를 했는 것이 4, 50노선이 많이 파이고 해서 그것을 일제 한번 정비를 해 보자하는 특수하게 시책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각동별로 보면 규모가 적은 것도 있고 5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고 사업을 20건을 나열을 못해서 저희들이 2억을 포괄로 묶어 놓았는데 이 사업들은 보수 개념보다는 이면도로를 일제 정비를 노선별로 한번 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운익위원 예 이해합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성질이 보면 소규모주민편익사업과 비슷한데 이것을 쓰라는 것입니다.
관내도로 시설물 긴급보수비 3억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기금인데 10억이라는 예산이 유사한 예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소규모이면도로 포장정비사업은 삭감하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하고 관내도로 시설물 긴급보수 이것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
○건설과장 김종개 긴급보수비는 연간 해보면 급하게 나타나는 긴급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올해도 해 보니까 그돈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가지고 더 보태어서 해 나가고 있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그것은 다른 분야도 쓰기 때문에 전용을 해도 다 못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면도로를 한번 정비해 보자는 차원에서 2억을 각동에서 건의 올라온 것 중에 한 반정도도 안됩니다.
그래서 2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28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관내 하수도시설물 긴급보수비 2억원, 관내하수도 관거준설 2억원하고 이것도 분명히 하는 일은 틀리지만 같은 성질의 예산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도 도로시설물이나 하수도시설물 준설 이것은 전부 우리 관내에 산재해있는 시설물들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초적인 예산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이것도 2, 30년 전에 시설한 것들이 지금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조사해 보면 그래서 보수를 하는 것이고 준설하는 것은 각 지역에서 보면 지난해 1억5천만원을 했는데 도저히 모자라서 이번에는 5,000만원 올려서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히 우수기에 물이 역류를 하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잠깐의 것이지만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다 필요한데 하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이면도로 포장사업은 10억원의 예산을 한항목을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286페이지 이재민구호물품구입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호물품은 ........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저희들이 우수기에 태풍이 온다든지 해 가지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일종의 응급복구를 위한 예비비의 성격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남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것은 안 올려도 예비비에서 쓰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비비로 해 놓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
○김상수위원 이런 것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는데 1천만원해서 올렸는데.......
○건설과장 김종개 대체적으로 일년에 한두번은 재해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포괄로 묶인 돈을 쓰고 하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종의 예비비 성격입니다만 항목에 확보를 해 놓아야 저희들이 긴급히 대처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양문환위원 285페이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사업비에 작년도에 10억이 올라왔습니다. 10억 예산만큼 일을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난해보면 당초예산에 10억을 했는데 지난 2회추경에 각 유관기관에서 굴착사업이 증가되어서 10억을 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까지 20억을 세입이 들어오고 그것을 원상복구하는데 20억을 소요를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지금 도로굴착 신고없이 통신공사나 이런데 하는 것도 있지요, 현장을 목격해서 정리가 안되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구청에 신고를 했냐고 하니까 신고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업은 물론 사업자가 신고없이 조속하게 오전에 해서 오후에 한다고 하지만 신고없이 하다보면 부실이 날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도 작년에 2억을 잡아놓고 올해 3억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결국은 올해 원인자부담사업도 25억이 늘므로써 공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긴급보수할 때 여기에 투자한 만큼 여기에도 원인도 생긴다고 일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아까 무단굴착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무단굴착은 통제를 하고 단속을 하는데 상수도나 통신이나 도시가스나 이런 큰 업체에서 하는 것은 거의 우리한테 거쳐 나갑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들이 하수도가 막혀서 인도를 횡단한다든지 이런 것은 더러 나옵니다 그런 것 까지 저희들이 다 발견을 못해서 그런데 그런 것이 부실로 복구되고 이런점이 있는데.......
○양문환위원 급히 관에서 알기 전에 빨리 할려고 하다 보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보면 그 자리가 꺼지고 이래 가지고 굴곡이 생기고 한데 그런데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긴급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원인자가 찾아지면 원인자한테 다시 재복구를 시키고 긴급보수비라는 것은 설치한지가 오래되어서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이래 손상이 되었을 때 복구를 하는 그런 비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결국은 원인자부담사업비가 늘면 늘수록 관내 긴급 보수비도 따라서 늘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자도 생길수가 많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관내 동사무소에 가면 건설담당하는 사람이 안 있습니까? 관내 순찰 돌다가 이런 것은 우리가 구청에 보고를 하든지 해서 심도있게 관리를 하다보면 결국은 하자를 막을 수 있고 또 예산을 줄일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예 알겠습니다.
○이병길위원 291쪽에 시설비에 남천 및 욱수천 정비 55억1,600만원인데 국·시· 구비가 있는데 구비도 8억4,900만원이 되네요. 남천, 욱수천정비 이중해서 명칭이 되었네요.
○건설과장 김종개 필요하시다면 구에서는 큰 사업으로 국비,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면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길위원 과장님 욱수천에는 돌 가지고 축대를 하는데.........
○건설과장 김종개 (도면설명)
○이병길위원 과장님 욱수천에는 양쪽에 정비가 다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욱수천에는 접속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천과 욱수천이라고 명칭을 달았는데 주 사업은 남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천 양측 좌우제방..........
○이병길위원 욱수천에는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데요.
○건설과장 김종개 접속되는 부분을 같이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손운익위원 283페이지에 도로포장, 인도정비, 과장님 생각에 적정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과다편성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여기에 도로포장 인도조성 사업비에 대한 예산산출은 사실 정확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안됩니다.
많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일차적으로 조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간이적인 조사를 하고 간이적으로 대략 설계를 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하는데 예산에 확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업무분담을 해서 세부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물량에 의해서 단가 소요되는 자재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서 확정이 되는데 다소 가감은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현장을 조사해 보면 차이가 날수가있고 현장 여건이 조금 틀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사업 기준으로 일단 예산을 올려 놓았습니다.
○손운익위원 입찰제도가 최저가 입찰제도 같으면 10억을 일하는 사람이 자기가 입찰을 써 넣어서 관계없는데 일반 구청에 사업을 보면 예산이 책정되면은 90%, 95%선에서 발주가 되거든요, 그러면 낭비가심하고 보통 20%나 30%는 까고 결과적으로 입찰제도를 바꿀때는 부실공사 시공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구청에 입찰제도를 하면 20, 30% 마진 먹고 하도급을 하면 더욱 부실하게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여기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과장님 개인으로 내 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공사를 하겠습니까? 안하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일단 이것은 예산을 확보를 하면 세부설계를 할 때는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손운익위원 단가가 실제보다 30%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20%먹어도 남기 때문에 참고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레미콘 1루베에 얼마정도인지 압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3만5천원정도
○손운익위원 4만원정도 됩니다.
아스콘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톤당,
○손운익위원 다 따질려면 끝이 없지만 세부적으로 한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덧씌우기 공사가 지금 많은데 재료를 콘크리트를 합니까? 아스팔트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덧씌우기라는 말이 있는데는 아스팔트로 합니다. 기존 콘크리트가 있는데 그것이 험하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8m도로는 콘크리트 할수 있지요?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두께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간선도로에는 덧씌우기가 표준이 5㎝입니다. 세도로는 3㎝에서 4㎝정도로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덧씌우기공사가 6건인데 황금시장서편도로 덧씌우기 해서 940m 나왔습니다.
막연하게 무식하게 이야기해서 940m에 8m하면 약 레미콘을 따지면 762루베 나가면 4만원 잡아도 재료값은 불과 얼마 안됩니다.
포장공사 같으면 여러 가지 장비가 들겠지만 덧씌우기는 간단한 공사인데 7천만원하면 내가 공사한다면 다 먹고도 장사가 되지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저희들이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는데 평방미터당에 1만원으로 보는데 .........
○손운익위원 자료를 주는데 보면은 덧씌우기 해 가지고 아스콘 포장해서 나오는데 단가 예를들어 6천원이 기준이 아니고 실제 들어가는 것을 계산을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을 해서 단가를 잡기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요.
○손운익위원 책정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진짜 내 것처럼 했으면 한두개 더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아는데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예산을 책대로 책정을 할려고 하면 맞거든요, 공무원이 하자있게 예산편성을 안하잖아요, 맞추니까 그런데 옛날하고 달라서 시대가 바뀌었는데 생각을 달리해서 진짜 내것처럼 예산을 줄일수 있는 것은 줄이는 것이 좋겠다 싶고 앞으로 제가 구정질문하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중요공사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부실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그런 제도를 인정하지만 이런 일반 소규모공사는 최저가 입찰제가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생각을 바꾸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알겠습니다. 입찰제도는 바뀌면 바뀌는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5명
박용하 이병길 김영대 한해동
김정식 김경동 허종만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손운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구청출석공무원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0 구청장 제출)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12. 8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