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0년 10월 20일(금)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운익 오늘은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하위원 도시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길거리에 나가보면 인도에 인도블럭이 며칠전에도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블록형이 여러 가지 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어떤 경우에 어떤 장소에 유색블럭을 깔아 놓은 데가 있고 물론 인도로킹 필요한 자리에는 깔고 그 다음에 블록 크기도 큰 것이 있고 그것보다 작은 정사각형으로 된 블록도 있고 이런데 인도에 까는 것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미관상 유색블럭이 깔려서 좋은 점도 있고 그런데 그게 별로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블록을 만든다면 물론 색상을 유색블럭도 위치에 따라서 미관상 깔아야 될 그런 장소에는 깔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걸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 어떤 경우에는 가까운데 나가보면 우리 범어1동에도 인도에 보면 형이 큰 것도 깔려 있고 작은 것도 깔려 있고 유색블럭도 깔려 있고 이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잘 했다 못했다고 하는 것 보다도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제가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대구시내 구청이 8개구·군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위원님들 다녀보시면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수성구청이 인도상 문제가 제일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대 구청 경계도 보면 동구하고 남구쪽하고 중구쪽을 봐도 저희들이 뒤떨어집니다.
인도블럭 사용하는 게 인도로킹하고 점토블럭을 주로 합니다.
차도블럭 같은 것은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인도로킹하고 점토블럭인데 시장님은 원하는 것은 점토블럭인데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인도로킹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타 부처에 유관기관에 도로굴착 협의할 때도 자기는 기존에 있는 차도블럭으로 개체하면 돈이 싼데 인도로킹으로 강요를 하니까 비싸다, 이래서 상당히 마찰이 있으면서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좋은 인도로킹이 오래가고 미관상 좋고 이런 부분을 인도로킹으로 바꿔가면서 시공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틀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색상 문제는 그렇습니다.
가창에도 색상을 보면 강변도로로 해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하고 수성못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천에 따라서 강물 흐름에 따라서 색상을 조정해서 그것도 본청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안을 만듭니다.
지형에 따라 그 도로 특성상 여러 가지 모양을 넣어서 색상도 넣고 합니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서 본청에 제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도로 인도는 이런 색상을 넣으면 도로하고 부합이 되겠다.
달구벌 대로 같은데는 그렇게 나오고 국채보상로는 거기에 맞는 색상이 조정되어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도 많이 쓰지만 위원님들이 보시면 "아, 그것 해놓으니까 멋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지산로쪽에도 문양같은 게 새로 들어갑니다.
자전거전용도로 내고 문양을 넣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항상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하튼 유관기관쪽에서도 상당히 구청하고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구비를 더 내라고 하니까...... 차도블럭하면 돈이 얼마 안듭니다.
그렇지만 인도로킹을 바꿔주면서 복구비를 받을려고 하니까 문제는 있지만 그런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100% 통로를 완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지켜주시면서 한번 더 자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그런 정도는 상식으로 압니다.
필요한 위치에 유색블럭을 깔아서 미관을 높이는 것 그건 압니다.
가령 2·300m도 안되는 인도 중에 유색블럭 당장 지적하라고 하면 지적하겠습니다.
그런 위치에 어떤 점포앞에는 유색블럭이 깔려 있고 또 완전히 붉은 것만 깔려 있는 곳도 있고 질서있게 깔린게 아니고 아주 작은 부분에 유색블럭이 깔려 있고 또 인도로킹이 깔려 있고 또 일반블럭이 깔려 있는데도 일반블럭도 큰 형이 있고 작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점토블럭이라는 것은 맹인들을 위해서 까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그건 아닙니다.
○박용하위원 맹인들을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맹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맹인 딛고 더듬어서 가는데 이런 상태에서 도움이 되느냐고 하니까 도움이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안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할려면 전반적으로 맹인들이 어느 길을 가더라도 갈 수 있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국장님께 묻는 취지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상식입니다.
누가 들어도 그건 상식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아주 무질서하게 깔렸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점포주가 예산 부담해서 까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장애자 블록 이건 의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주라고 하는데 다 못해주고 있는 상태이고 장애자 블록도 그 분들이 요구하는 블록을 까는데 우리 구청 관내가 적다고 많이 깔아 달라고 하는데 자기 요구대로 다 못깔고 있습니다.
40%정도밖에 못 깔아 줬는데 이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하고 점용허가분하고 건축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타공사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게 들쭉날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을 하면서 맞게끔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추경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가내시된 예산편성을 이번에 확정내시로 추경을 바라보면서 상당히 과다편성해서 본예산에서 이번에 감액이 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결론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했더라면 공사라도 몇 건 더 할 수 있는 금액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신중한 편성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서 복지행정과, 도시관리과, 건설과의 상당 부분이 삭감이 되어 올라왔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재량으로 이 3개과의 주무과장님께 한번 더 소명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질의 종결 전에 소명기회를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절감되어 온 각 과의 과장님께 소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저희들이 범물동 용지아파트 안에 장애인의 한사랑의 집을 건립하면서 거기에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차량구입을 국·시비로 추경 성립되기 전에 받았습니다.
이걸 의원님께 사전에 말씀을 안 드리고 장애인들이 몇 번 간청에 의해서 지난 7월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없도록 하고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국·시비로 교부되는 특정사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한테까지는 말씀드리고 모든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손운익 과장님 말씀에 본위원장이 그 동네이기 때문에 복지관장을 만나 봤는데 굉장히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장의 생각이 뭐냐 하면 이건 시비이니까 당연하게 해줘야 되는데 구의원인 니가 왜 그렇느냐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국비든 시비든간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데 집행도 그렇습니다.
구비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시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추경이지만 본예산을 앞으로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국비, 시비라서 소홀히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국비, 시비라 해서 이건 당연히 위원들이 승인해 줄거다, 그런 생각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똑 같은 예산이고 국민 혈세이기 때문에 너무 국비, 시비는 당연하게 되는 것으로 그런 생각은 버렸으면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원열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좋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4가지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올려놓은 것을 보면 수성유원지 무궁화동산에 수목이식하고 폭포의 보수비 이게 도시관리과입니다.
수성유원지 이 문제는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두 번이나 현장을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관리상태도 보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미비사항은 제가 전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예산에 빼줘도 좋겠습니다.
수성유원지 무궁화동산 수목이식은 수성유원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견지에서 무궁화단지가 밀집이 되어서 사람이 다니면서 수성유원지 경관을 막기 때문에 보기 안좋다고 해서 금년 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인력으로 할려고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나무 이건 진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인부가 아니고 공공근로로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꼭 위원님들이 예산에 살릴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건설과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산동에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작년하고 재작년에 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보니까 비가 와서 위쪽에 도로부분 올라가는 좌측에 유실이 10m폭으로 되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되어서 그 부분을 하나의 보수입니다.
보수를 하고 전반적으로 이걸 박스로 놔서 물이 잘 소통되고 인근의 땅 유실을 막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산책로도 체육공원이 되어서 사람 통행도 많고 실제 사는 집은 두 집밖에 없습니다.
없지만 통로를 옳게 해줘야 안되겠느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건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두 차례의 민원이 발생되고 유실이 되고 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올해도 사오마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산동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내년 4월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저희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또 민원의 발생을 좀더 막는 차원에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산동에 있는 하수도 이건 이번 사오마이때 밑에 지산동쪽으로 물이 내려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현재 보면 산쪽에서 황금동하고 지산동하고 경계지점이 되어 있습니다.
산쪽에서 내려오는 흄관도 있고 PVC관으로 해서 예전에 산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을 막아 놓았는데 이 부분이 저쪽에 집 복판으로 내려오고 담쪽에서 내려오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게 막혀버리니까 자연적으로 도로로 넘어서 130m 내려와서 거기에서 시내쪽으로 지산1동쪽으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주민도 상당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어쨌든 추경해서 그걸 우리가 정비를 해서 피해를 예방해 드리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도 미비했고 저희들이 현장관계하고 도면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은 국장으로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사전에 민원예방하는 차원에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하고 약속한 것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반영이 꼭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배춘오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춘오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이 갑니다.
시비든 국비든 예산의 발생 자체가 어쨌든간에 이건 의회승인건 맞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예.
○배춘오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부결됐을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지요.
○배춘오위원 아니, 승인의 건인데 의회에서 부결됐을 때 집행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청장님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논도 없이 집행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승용차는 사회산업국 소관입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서두에 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의 승인의 절차의 건인데 의회에서 부결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한마디 의논도 없이 집행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장애인 한사랑의 집을 건립해 놓고 보니까......
○배춘오위원 물론 350여명의 장애인을 위해서는 하루가 시급합니다.
벌써 해야 됩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급한 문제라 할지라도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사전에 상의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저희들이 좀 소홀 했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런데 한마디로 잘못됐습니다. 사과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본 위원이 볼 때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루빨리 집행해야할 사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유선이라도 통해서 이러한 사유가 있다, 집행할테니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게 집안살림 살려고 하면 의논을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의회를 한마디로 기만모독하는 행위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집행부에서 이미 집행하지 뭐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십시오.
이게 타당하냐 부당하냐 심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의원들이 할 일 없어서 모인 것입니까?
그 다음에 무궁화동산 수목이식사업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3년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3년전에 했는데 왜 3년 미래를 모르고 지금 교체를 해야 됩니까?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지만 병이 잘 듭니다.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체를 해달라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3년전에 이런 사업을 해놓고 이제와서 교체를 해야 된다. 왜 그렇게 미래를 안일무사주의라고 하면 섭섭하시겠지만 사실 현실에 와서 해야 된다는 사유자체를 봤을 때는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 인정합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잘 알겠습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들안길 인도블럭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서구에는 자기 사유건물이라도 도시미관상 고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색상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유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파란 것으로 하라고 하면 파란색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들안길 거기에 도시미관상 들안길을 살리는 측면에서 아마 특수한 사업의 계획의 일환이 아니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3년가서 또 교체하는 사업이 되지 말고 공사착공이 늦다 할지라도 그래도 짧게는 10년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이 아니고 이건 전체의 뜻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은 당위성 있는 사업은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지 그걸 자꾸 하루이틀 미룬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사업자체는 본 위원도 지당하고 타당하고 해야 된다는 개인의 소견입니다.
앞으로 하시더라도 집행해놓고 잘못 됐으니까 봐주십시오.
뭐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옳은 사업이라도 절차과정에서 잘못되면 잘못 된 것입니다.
아무리 잘한 일도 절차과정의 순서를 밟지 않으면 잘된 사항이 아니라고 봤을 때 국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주어진 사업은 추후 다시 우리가 중복된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마무리를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중에 묘하게도 범물동 교량관계도 본 위원의 동네입니다.
교량의 필요성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량을 해야 수해예방도 되고 또 시기도 지금 해야 내년 장마전에 해야 맞고 모든 게 맞습니다.
맞지만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은 몰라서 그런데 본 위원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흄관 묻고 공사한지 불과 시멘트 양생도 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의 동네 일이지만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중복된 예산을 써서는 안됩니다.
애초에 교량이 필요하면 교량을 놔야 되는데 응급처치 했다가 양생도 덜된 상태에서 한다는 자체는 안 맞습니다.
이 다리교량 필요성은 꼭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내년 장마 예방도 되고 해야 될 시급한 사항은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비단 이것뿐 아니고 다른 예산도 그런 게 많을 것입니다.
해놓고 적당히 넘어가고 새로 하고 그런 예산을 앞으로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까도 보수라고 했습니다.
허물어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꼭 좀 살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이렇게 시급한 것을 아셨으면 아예 보수를 하지 말고 교량을 해야 됩니다.
집행과정에서 조금 잘못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총무과에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바 있습니다.
각 위원님께 중요한 것만 배부해 드렸습니다.
저는 단지 54쪽에 동기능전환에 대한 경비라든가 개발시설비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각 동도 8,000만원을 그냥 임의적으로 했다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6,200만원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그 돈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수성구에서 동기능전환을 해서 그 기능을 완수할 수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건 어차피 우리 구비 가지고 다 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건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시설 및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가 줄어 들었는데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가 늘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 중에 혹시 돈이 부족할 때는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시설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 등의 사업비 증액요구시 검토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말은 좀 의문이 갑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6,200만원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평균해서 6,200만원으로 됐는데 또 각동에서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해서 증액시켜 달라고 하면 증액시켜 줄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6,200만원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평균적으로 6,200만원을 한 것이고 방금 배포된 자료에 보면 각 동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삭감내역에 대한 조치로써 시설공사를 하다가 설계변경된 사업비 증액요구시 검토해서 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을 때 증액요구를 했을 때 증액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그 점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기능전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시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에 각 동별로 면적도 틀리고 건물 자체도 틀리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각동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사업비 해서 전부 10억9,454만원으로 해서 각 동마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일 많은데가 고산1동 7,445만원정도 제일 적은 동네가 만촌3동 3,155만원정도 있습니다.
이건 면적도 틀리고 하고자 하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있는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3,300만원씩 있는데 지산2동 1,300만원, 범어4동 600만원으로써 차이가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거의 평균 300만원정도 됩니다.
지산2동 여기에는 도서실을 합니다.
여기에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자기 동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것도 좋은데 아까 질의에서 괜찮습니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시설을 하다가 시설변경을 해서 증액요구시 예산내에서 증액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른 동네도 만약에 운영비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것은 지산2동에서는 도서실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었습니다 했는데 운영비에 대한 내역은 어떻습니까?
도서구입이라는 말은 장비물품 구입비에 따르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라는 것은 그 자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운영비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지산2동에서는 보통 다른 동네는 인터넷방이라든가 전부 있고 지산2동만 도서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비물품 구입비로 증액이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장비 물품으로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로 넣었는데 운영비 중에는 수용비라든가 수용비 중에 복사지도 살 수 있고 공공요금, 홍보물제작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도서구입비라는 그런 항목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돈이 많이 삭감됐지만 계획한대로 완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설치운영비 사업비가 짜여져 있지요?
배만준위원이 질의한대로 동에서 예를 들어 더 필요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예를 들어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필요했을 때 해줄 수 있는 예산이 남아 있네요?
○총무과장 최정이 전부 다는 안되고......
○위원장 손운익 여기에 여유분 예산이 있네요?
○총무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손운익 양문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문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비 지방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앞으로 각 동네의 화합과 동네의 분위기를 한 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여실히 드러나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출발시점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비가 이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운영비면에서는 같은 돈을 주고 운영을 시켜서 잘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처음부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운영면에서 잘못 됐다. 지금 현재 시설비나 운영면에서 청장님 결재가 난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양문환위원 청장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양문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처음 시작할 때는 각 동네 맞추어서 해야 되지 예산편성을 운영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면 우리 구청장이 수성구 전체 23개동이 골고루 잘사는 그런 구정을 펼칠려고 노력하지 어느 한동네를 줄려고 노력은 안 할 것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제가 양문환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범어4동과 지산2동은 다른 동보다 운영비가 많다고 배만준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범어4동은 지금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는 전부 300만원인데 도서구입비가 300만원이 더 들어갔고요, 지산2동도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서실을 만들어놓고 도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도서구입비가 1,000만원이지 다른 것은 전부 300만원 똑 같습니다.
○양문환위원 아닙니다.
이게 나머지 21개동에서 앞으로 도서실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도서실을 하면 어차피 도서장서 구입비를 드려야 됩니다.
○양문환위원 그런데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자치센터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각 동네 책을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출발시점은 같아야 됩니다.
이런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차후에 지원을 해주더라도 지금 시작할 때는 같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양문환위원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총무국장 황명구 프로그램이 지산2동은 도서실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도서실을 운영하는 경비가 들면 시설비가 적습니다.
○양문환위원 돈 많이 드는 프로그램을 넣으면 앞으로 지원을 다 해줄 겁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됩니다.
○양문환위원 그러면 동장한테 이야기해서 출발은 같이 해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양문환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 운영비는 1,000만원 더 올려졌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지산2동이라고 특별하게 돈을 더 준 것은 없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전체적인 프로그램 차이입니다.
○양문환위원 어느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발이기 때문에 각 동이 예산편성을 골고루 잘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장단점이 나오고 각 동네마다 그 동네의 특색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편성하는 것은 몰라도 처음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넣었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되지요?
○총무국장 황명구 아까 배만준위원님도 왜 이게 운영비로 올렸느냐 도서구입비가 장비도 아니고 물품도 아니고 이래서 도서구입비가 운영비 수용비 안에 들어간 과목이 그렇게 들어간 것이지 이 자체가 운영비가 아니고 도서장서 구입비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도서실은 새로 만들면 장서가 있어야 누가 와서 책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아까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납득이 빠른데 범어4동은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지산2동에는 문학도서관입니다.
과목이 없어서 장서구입비를 넣었다고 하면 이렇게 차이가 나고 불평등하게 운영비가 되어 있다는 의문점을 안 가질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실지 1,000만원 해봤자 도서구입하면 책의 양이 얼마 안됩니다.
○배만준위원 1,0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에서 많을 수도 있습니다.
1,000만원 같으면 3개동의 운영비입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적당하고 공평하게 불필요하지 않게 잘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1,000만원이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배만준위원님 말씀은 알아 들었습니다.
이게 과목이 도서구입비라는 과목이 있었으면 과목을 분류하든지 아니면 물품비 자산취득비에 넣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없었을텐데 운영비라고 하니까 소모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과목이 없어서 일반운영비 안에 도서구입비가 들어갔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만준위원 황금2동 같은 경우에는 건강교실을 하는데 만약에 헬스기구를 넣겠다면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만드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앉아서 추경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승인을 해주고자 할 때 우리같으면 집행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게끔 지원해 드려야 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구청내 예산이 긴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쓸데 없는데 쓰는 것을 자제해 달라는 이야기지 충분하게 일하겠다는데 막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때 충분한 설명을 하시면 빨리 빨리 쉽게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박용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이번에 2회추경 예산을 두고 일주일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거의 마무리 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본 위원이 느끼는 소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사업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는데 아까 배춘오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마땅히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정했다고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집행부와 의회가 예산을 놓고 심사를 하는 근본취지에 대해서 집행부에 계시는 공직자나 의회의 의원들이 다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금 본래의 취지에서 이탈한다고 할까 의회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도시국장께서 몇 가지 심사했던 항을 지적을 하면서 간청을 하시는데 본인은 그렇게 간청할 필요까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내놓은 예산안을 의회와 함께 심사를 한다는 목적이 그 취지가 우리가 그 예산을 놓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다시한번 과연 이 사업이 방금 배만준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마땅히 해야될 당위성이 있고 꼭 해야될 사업이냐, 아니냐를 한번 더 심의를 하는 과정이 바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집행부에서 내놓은 예산 중에는 불요불급해서 이런 면은 삭감해야 되겠다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마땅히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해야될 사업 같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간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꼭 우겨서라도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시간 시간을 할애해서 심의하는 취지가 예산을 절약해서 어떻게 하든지 효과는 올리되 불요불급한 필요없는 것은 삭감한다. 그것 뿐이지 다른 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무조건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취지를 충분히 다시한번 의회나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했으면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운익 윤석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어제 들안길 인도로킹 교체가 시교부세 4억원하고 구청예산하고 거의 5억원입니다.
그런데 시교부세는 정말로 시세를 구청에서 징수해서 내려오는 돈인데 그러면 인도블럭을 꼭 거기에서 교체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성구 관내에 도로개설할 데가 제가 보기에는 총량의 60%선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방도로라는 것은 주민이 쾌적하고 편리하고 불편을 안 느끼고 정말로 손해를 입는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필요없는 예산에 아직도 10년을 쓸지 저희 앞에 있는 것은 15년 썼습니다.
적어도 이정도 되어야 됩니다.
또 어느정도는 깨져야 되고 그런 게 어느정도 수준에 가야지 인도블럭은 요새도 10년정도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석유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이게 바로 국민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이게 누구냐, 정부각료들, 국회의원, 그 다음에 각부 행정기관, 시의원, 구의원 다 포함됐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죄송합니다.
견학보다는 현장방문을 일일이 찾아서 했더라면 이런 일 안 생깁니다.
전부 삭감입니다.
안 가보니까 정말로 현실적으로 어디가 더 급하고 전혀 안 쓸 것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도 주민의 공범입니다.
구의원도 공범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안 쓰고 꼭 예산을 쓸데만 써야 됩니다.
그런데 교부세 정말로 이게 시에서 이런 예산을 과목을 정해서 인도블럭 쓰라고 해야 된다고 내려보낸 것은 시에서 뭐하는 분입니까?
우리나라 국민 아니고 외국사람입니까?
개탄스럽습니다.
우리는 한푼 한푼 쓸 것은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되지만 아낄 것은 아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힘을 안 합치면 이 나라 장래가 암울합니다.
2차부도도 모릅니다.
기업이 하루에 1,000개씩 무너집니다.
100억 예산 가진 100개 기업이 이자도 못 갚고 퇴출시기에 있는데 정부도 퇴출을 못 시킵니다.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다시 복지행정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지회 신축을 하시는데 5억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예는 그저께 제가 이야기했지만 경로당을 공사설 경로당 163개 정도 지어놓고 등록된 인원의 연 평균 20% 안 나옵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더 필요한데 이걸 돈 들여서 그렇게 필요없는 것을 예산을 들이는 것은 저는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개복지관에서 거기 공공용입니까? 사설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공공용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연건평이 150평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몇 층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2층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이걸 5개복지관에서 어디라도 한 군데 지회에서 이용해서 회의를 하든지 이런 이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법인이 설립해서 자기들 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수성구 전체 노인들이 사용할 노인회관입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어쨌든간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 됐습니다.
160명 노인이 그렇게 옛날에는 정말 애국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노인복지를 해주면 오히려 그건 노인을 해치는 방안이라고 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노인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연구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정말로 연구를 깊이해서 이 예산의 효율성이 몇 천배가 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저희들도 정말 미안합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에는 견학보다는 주민의 현장위주로 할 생각입니다.
집행부에도 정말로 예산을 아끼는 측면으로 적극 앞으로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1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운익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만준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만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만준위원입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관리과 소관 77쪽 두산폭포시설물보수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운익 배만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배만준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배만준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손운익 배만준 박용하 구일회
김영대 배춘오 김광수 김상수
윤석기 양문환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정이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10. 1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0. 23 제2차 본회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