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5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9년 12월 11일(토)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양의환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한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운익위원 다른 부서에는 없는데 의회사무국만 도시가스가 729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위원장 양의환 몇페이지입니까?
○손운익위원 61쪽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도시가스인데 의회 난방용으로 사용합니다.
○위원장 양의환 손운익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손운익위원 예.
○위원장 양의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의회사무국에는 별로 사업성 예산이 없어서 저번에 심도있게 심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위원장 양의환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지금 나라형편이나 구청형편으로 봐서도 사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66페이지에 선진의회 비교견학이라고 해놨는데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IMF가 안 풀리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 반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조금 풀리고 우리 수성구청 사정도 조금 풀리고 난 뒤에 반은 예산을 확보해서 갔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윤위원님 말씀하신대로 IMF사태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다면 다소 조정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체 우리 대구시 의장단회의에서도 결정을 한 사항이고 또 우리 의회 전체 의원간담회 때에도 전체적으로 대체적인 의사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부분은 전체적으로 의장단회의에서도 결론이 났고 전체의원간담회 시에도 의사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외국 선진 문물을 도입을 해서 의정활동을 더욱 더 돈독히 하면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성 예우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구정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본 위원도 의원들이 정말로 타국의 의회사회라든지 행정사회라든지 그걸 실지로 보고 와서 행정의 발전이나 의회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메스컴이라든지 신문지상이라든지 주민여론이라든지 이런 면도 모든 걸 참작한다면 예산을 반 줄였다가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 갔으면 합니다.
그런 내용만 알고 계시고 이건 전체의원들이 의견을 합해서 결정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의환 윤석기위원 됐습니까?
○윤석기위원 예.
○위원장 양의환 손운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운익위원 의회보 발간 20,000원씩 1,000부 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지 우리가 의회보 같은 것은 많이 필요 없거든요.
반을 줄여도 충분히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그런데 의회보는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민들한테 의회상을 알리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 예산도 국장의 입장에서는 적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손운익위원 2대때 의회보를 해서 물론 열심히 돌린 의원님들은 발송을 했습니다.
그냥 버린 의원들도 많습니다.
우리 의회보가 주민들한테 크게 홍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정도 책자만 남기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사람이 20부만 가져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50% 삭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추인호 글쎄 이건 의원님들이 배부하는 홍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의회보를 발간해서 우리가 배부하는 데는 각 학교라든지 또는 연구소라든지 공공단체라든지 또 사회단체라든지 골고루 배부가 됩니다.
배부 첨부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낭비가 없도록 배부선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손운익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손운익위원 예.
○위원장 양의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나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질의를 지금 해 주십시오.
이틀동안 상세하게 했습니다마는 또 빠진 부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지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춘오위원 도시관리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3개월 밖에 안되니까 명쾌한 답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사실 객관적인 측면에서 본 위원 한 사람의 이해 잘못으로 인해서 수성구 녹지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사업계획 자체는 정말 잘된 겁니다.
그런데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맞추기가 상당히 힘이 들으셨겠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 자체가 좋았고 내용자체가 알찼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배춘오위원님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후 10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한해동간사께서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해동 간사 한해동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에 자매도시방문 3,500만원, 77쪽에 국제자매결연 도시방문 해외연수비 3,300만원, 77쪽에 국제자매결연 관련 행정협조자 보상 200만원, 문화공보실은 154쪽에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지원금 1,000만원,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60만원, 92쪽에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2,500만원, 99쪽에 통장자녀장학금 1,423만2,000원, 109쪽에 경리전산업무보조비 1,244만2,000원을 삭감하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212쪽 국가유공자 3·1절, 현충일, 광복절행사 참석비 500만원, 213쪽 보훈단체 일반사업비 400만원, 231쪽에 아동복지시설 대학입학금 지원금 600만원, 231쪽 가족사랑 캠프지원비 500만원,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쪽 공통주택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4,400만원, 263쪽 옥외 가격표시판 제작비 200만원, 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2쪽에 진료의약비 1,500만원,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6쪽에 공원, 유원지 조합놀이대 3,000만원, 206쪽에 공원, 유원지 경계석 담장 1,000만원, 206쪽에 공원, 유원지 수목보식 2,000만원, 208쪽에 조경수 관리 인부노임 1,019만8,000원, 다음은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1쪽에 신매광장 시설물 조성비 500만원,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3쪽에 범물2동 보광사 진입도로 외 1개소 도로건설 실시설계용역비 574만원, 273쪽에 고산2동 연호동 557번지 지선도로정비 시설용역비 115만원, 274쪽 감리비 630만원, 283쪽에 시설부대비 124만2,000원, 특별회계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8쪽에 자동차관리법 및 구조변경 신청용지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의환 한해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한해동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한해동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양의환 한해동 박용하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손운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석용
○구청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최정이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12. 13 제3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