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5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9년 12월 9일(목) 오전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보고 (10시00분)
○사무국직원 이재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제7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손중서의원, 배춘오의원, 윤석기의원, 배만준의원, 양문환의원, 양의환의원, 박용하의원 한해동의원, 김정식의원, 김상수의원, 손운익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및 12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그리고 연장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되어 그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박용하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용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박용하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 예산을 위해서 그간에 연일 예비심사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 사무국직원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용하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식위원 위원장에 초선의원이시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양의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용하 김정식위원께서 양의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의환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의환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된 양의환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장직무대행, 양의환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양의환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양의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춘오위원 한해동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양의환 배춘오위원께서 한해동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해동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후...
○양문환위원 위원장님, 정회 시에 자료를 요청할 게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모를 것이고 내무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의 삭감된 자료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의환 양문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을 보시면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후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양의환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국·실·과장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다른 분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면서 아낌없는 충고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양의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내년도 총 규모는 1,050억6,500만원으로 금년 당초 예산 대비 7.3%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06억3,000만원이 늘어난 956억3,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4억7,600만원이 줄어든 94억3,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956억3,000만원으로써 지방세는 215억3,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77억500만원으로써 각종 수수료 수입과 징수 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08억6,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8억3,600만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수입증가로 금년보다 51억원이 늘어난 215억1,500만원이며 보조금은 348억7,700만원으로서 국비가 199억6,700만원, 시비가 149억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가 221억4,300만원, 경상적 경비는 191억4,9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413억원, 자체사업이 98억5,9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는 31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기획감사실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에 없는 부분, 중요한 부분만 제안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 부분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유인물 중에서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3억9,000만원의 세입으로 주민소득지원 자금융자 2억원 등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등 71억2,60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비 70억9,300만원 등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총 19억1,900만원의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앞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기구인력 감축 등으로 금년대비 16억6,000만원이 감소한 221억4,300만원으로써 기본급이 109억3,300만원, 환경미화원 등 기타직 보수로 78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사업비 511억5,900만원으로써 그중 일반사업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체육센타건립 편입부지 매입비 1억2,800만원, 전산개발비 1억9,200만원, 쓰레기 위탁금 13억4,400만원 등 총 413억원과 자체사업 98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건설사업은 최소한의 도시기반 시설 유지 보수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3개사업에 1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고산2동 연호동 557번지선 도로정비 등 도로포장 및 정비사업에 1억7,000만원, 기타사업으로는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사업 10억원, 관내 도로하수도 시설물 유지 보수에 4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액은 지역개발기금, 청사정비기금 등의 차입원리금 상환이 8억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11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총액은 413억원으로써 이중 국고 보조금은 195억2,700만원 시비보조금이 148억9,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은 15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의환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석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황석용입니다.
2000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예산안은 21세기 새천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예산으로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무원의 최대 생계비 보장, 외롭고 그늘진 어려운 이웃의 복지확대 지원,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유지사업 등에 중점을 둔 최소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83쪽에서 84쪽에 보면 일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몇% 증가가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김상수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월드컵 지원에 내년도 사업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월드컵지원 같으면 시에서 보조가 안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사업비 성질은 시에서 보조가 됩니다마는 이는 계를 운영하는 수용비입니다.
사진 필름, 홍보물 유인 제작, 상황판제작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의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식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77쪽에 보면 국제자매결연 도시방문 해외 여비, 행정협조자 보상 하면서 2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유사하게 75페이지에 보시면 국제자매결연 통역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현재 삭감이 되어도 맥락이 같기 때문에 같이 없애주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체는 없애고 통역료는 별도 240만원이라는 것을 놔두고 이렇게 되면 균형이 안 맞습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75페이지에 보면 국제자매결연 통역료 해서 30,000원 8시간 10일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건 8시간씩 10일간을 잡았는데 저희들이 뒤에 부분은 외국에 나가는 부분이고 앞에 것은 예를 들어 내년 2월에 블랙타운시에서 저희 시를 방문하겠다는 통지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때 오면 활용할 통역료가 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77쪽에 해외여비하고는 무관하네요? 그러면 해외 갔을 때는 가이드는 여행사를 통해서....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77쪽 위에서 세 번째줄에 보면 국제자매결연 관련 행정협조자 보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비가 삭감되면서 그 부분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활용해서 가이드라든지 통역요원을 활용하도록 여행사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2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당초에는 이 돈이 이만큼 800만원이 잡혔는데 그러면 8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200만원이 삭감되고 이중으로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보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지금 해외 여비가 삭감이 되는데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안 생깁니다.
600만원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돈이 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77페이지 이건 해외에 갈 때 해외 현지에서 우리....
○김상수위원 아니 갈 때 하는데 밑에 보상이 800만원인데 200만원이 삭감이 되면 600만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가는 자체가 3,300만원이 있는데 600만원이 필요가 없잖습니까?
8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여비는 당초 계상을 블랙타운시하고 중국 용정하고 2회를 잡았는데 일단 1회를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랙타운시에 갈 때 현지에서 관광가이드하고 안내를 해주는 사람 보상이 600만원 남았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해외여비 3,300만원 이 자체가 삭감이 되면 물론 2회에 6,600만원에서 절반이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밑에 보상도 800만원이면 400만원이 삭감이 되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정상적인 계산대로 하면 4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게 맞는데 일단은 우리가 600만원이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렇게 살려 둠으로써 나중에 외국에 가서 현지활동이 더 쉽지 않겠느냐 하는 내무위원님들의 배려로 일단 200만원이 삭감되고 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김정식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김정식위원 예.
○위원장 양의환 손운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운익위원 72페이지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1억2,000만원 있지요?
민간사회단체라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보조합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생활체육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족통일협의회, 민주평통협의회, 재향군인회, 여성단체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그래서 7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새마을, 바르게는 빠졌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새마을, 바르게 보훈 4개단체 대한노인회 이건 증액단체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증액단체로 되고 밑에 말씀 드린 것은 임의단체이고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왜 물었는가 하면 새마을, 바르게 지회 별도 예산이 있는데 중복됐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중복은 안됩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78페이지에 배상금이 있습니다.
배상금 패소비용이 있는데 이미 패소한 것을 배상해 주는 것을 예측하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님들하고 굉장히 심도있게 다룬 부분입니다.
이건 동부여중생 사건하고 지산1동에 인감사건하고 지금 현재 1심을 거쳐서 2심에 계류 중입니다.
내무위원님들께서도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집행부의 판결에 이기겠다는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질책도 받고 했는데 일단 1심에서 판결난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문변호사 의견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볼 때 일정부분은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안되겠느냐 그런 예상을 하고 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일단 소송에서 일부 졌잖아요?
그러면 1억8,000만원이면 배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현재 두 사건은 1억8,000만원으로 배상이 됩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84페이지에 월드컵 자원봉사자 교육이 2,100만원이지요?
이건 우리 구만 합니까?
대구시 전구에서 다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이 예산에 대해서 내무위원님들하고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월드컵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시에서도 합니다.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좀더 특색있게 우리 지역에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아주 핵심요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가이드 통역요원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다른 구에서 안 하지요?
우리 구에서만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다른 구에서는 안 합니다.
○손운익위원 월드컵 때문에 물론 우리 구가 많이 발전은 하는데 너무 떠맡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또 교육까지 하면 없는 예산으로 됩니까?
시비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시에서 지금 기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반영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이 2,100만원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행사지만 대구시 행사인데 시에 시비를 받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위원장 양의환 손운익위원 답변 됐습니까?
○손운익위원 예.
○위원장 양의환 기획실장께서는 질의를 하면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김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식위원 실장님 방금 손운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상황을 봐서 다 쓰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월드컵 경기장 자체가 준공이 되고 난 뒤에 그때 활발하게 움직이지 그 전에는 준비과정이고 뭔가 진행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2년이면 2001년까지 모든 공기가 끝나고 준비를 한다는데 내년이 당장 2000년입니다.
물론 앞서서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이제 IMF 지나고 조금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했는데 모든 예산이 모자라고 그동안에 공기라든지 공사를 못했던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걸 구태여 2,100만원이라는 돈을 미리 넉넉하게 잡아놓을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꼭 필요한 정도만 하고 안 되면 우리가 추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2,1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절반이라도 가지고 하다가 절반은 다른 데 돌려서 긴요한 데 먼저 쓸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김정식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릴 때 저희 실에서도 상당히 검토를 했고 일단은 예산을 받아서 월드컵 준비를 우리가 앞장서서 해보자, 그런 의지의 표현도 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꼭 그렇겠습니다마는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월드컵 준비하는 선임 구로써 시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사업효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월드컵 자체가 물론 수성구에 경기장이 있고 앞으로 월드컵을 치루고 나면 대구에서 우리 수성구가 제일 득은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수성구의 입장이 대구시가 어느 구든 할 것없이 월드컵이 다 대구에서 이루어진다고 물론 몇 개 나누어서 하지만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우리 수성구만 보면 유별나게 월드컵이 열린다고 너무 이걸 떠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타 구보다 예산을 더 들여가면서 사전에 물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너무 과다한 예산을 잡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금까지 월드컵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투자한 돈이 없습니다.
전부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시비를 내려 줄 때 구에서 아무 계획성 없이 있는 걸 보면 시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괘씸할 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소한 부분인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도 노력을 해야만이 시는 형님이고 우리는 동생이라고 볼 때 형님한테 체면도 서고 또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함으로써 주민들도 월드컵을 위해서 구에서 노력을 하는구나, 이런 감도 심어주고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여러 측면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단지 2,100만원의 가액을 따지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효과를 노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김정식위원 답변되겠습니까?
○김정식위원 예.
○위원장 양의환 한해동간사 질의하십시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라고 있습니다.
수성사랑문화거리 타당성 조사 용역비 하면서 2,500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 밝혔습니다마는 이것도 말이 길어집니다.
일단 용역비는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미복개된 도로를 부분적으로 복개를 해서 영타운, 퓨젼센터, 우리가 정적인 수성구, 베드타운적인 수성구, 동적이고 인구흡입력이 있는 시책이 무엇인가를 개발해야 한다.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아이디어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활용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좀 발전시킴으로써 그 주변에 인구 흡입력이 있는 동적인 도시, 우리 수성구를 많이 찾아오는 도시, 우리 수성구가 공장도 없고 입지적으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앞으로 생동감 있는 구를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구청에서 해보겠다는 그런 사업니다.
○한해동위원 작년에도 용역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아닙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한해동위원 추경으로 해서 안 올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올해 처음 편성된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의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은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85페이지, 89페이지, 153페이지에서 165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식위원 실·과장님들 자연스럽게 앉아서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의환 김정식위원께서 실·과장님들이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공보실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운익위원 과장님 87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보통 다른 실·과장님들은 150만원에서 200만원 아닙니까?
여기는 900만원으로 한 특수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구정보도에 따른 계상이었습니다.
○손운익위원 특수업무가 되다 보니....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여기는 저희들이 구정보도하는 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다른 실·과장님들은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인데 여기는 많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답변됐습니까?
○손운익위원 예.
○위원장 양의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식위원 실장님, 154쪽에 수성사진 공모전 개최요강 외 3종 해서 1,500만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수성사진공모전을 해서 입선된 작품에 대해서 당초에는 1회에서 4회 기준으로 해서 입선작에 대해서 도록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5년 주기로 하자고 해서 금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5년 주기로 해서 도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록 제작비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공보실에서 문화사업은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국립박물관에서 미술전도 하고 각 지역에 있는 미술, 국악, 사진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수성구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진전에서 차츰차츰 증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진전에는 보면 갑자기 예산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사진전에만 처음 시작했을 때 3, 4년전부터 지금까지 보면 증액 부분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전에만 유독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금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증액된 부분은 하나도 없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1회에서 5회까지 한 도록제작비만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도록제작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냥 예술로써 조금조금씩 봐서 예산만 증액하고 아니면 그대로 종전대로 해서 행사 계속하면서 풍성하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 1,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도록까지 만들고 어제만 해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경로당에 서예하는 노인들한테 제작비 가지고도 거론을 했는데 지금 1,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록을 만들고 이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게 저희들이 사진전을 하면서 입선된 작품에 대해서 민원실에 전시는 합니다마는 그때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너무 모르기 때문에 홍보하는 측면에서 계획을 해서 원래는 4년 주기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예산관계가 있다고 해서 5년으로 해서 앞으로 발전도 시키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돈만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IMF라고 생각하면 몰아주기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밀렸던 것,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공기도 작년같은 경우는 건설사업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하던 것도 중단시키고 작년에 신규사업 하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풀렸다 싶으니까 작년 후반기부터 추경이 나와서 그때부터 조금 숨통을 트는데 올해 와서는 새롭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만한 돈이 아직 돌아가지 않는데 이런 데부터 자꾸 먼저 쓸 필요성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급한 게 많을 건데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지금 저희들이 돈을 투자를 해서 전시를 하고 거기에서 입선된 작품들이 사장되어 있기 보다는 5년주기로 한 번씩 입선된 작품을 많은 분들이 알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실장님,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저도 예술가로서 이야기인데 5년 주기로 돈만 있으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5년 주기, 몇 년 주기가 필요 없습니다.
이건 돈만 있으면 해마다 하면 좋고 그런 것이지 이게 무슨 큰 계획같이 5년마다 한다, 이런 계획은 세울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의환 김정식위원 답변되겠습니까?
○김정식위원 예.
○위원장 양의환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154쪽에 보면 여성합창단 운영지원 3,400만원인데 “라”에 보면 합창단 단복구입비 해서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꼭 단복이 필요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단복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 합창단이 구에서 하는 합창단만 참가하는 게 아니고 시 합창단도 참여하고 금년도에는 전국 합창단대회를 제천에서 할 때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참여할 때 출연을 보통 2번이상 출연을 하는데 타 지역에는 옷을 두 벌이상 가지고 와서 출연할 때마다 옷을 바꿔입고 하는데 저희들 수성구는 현재 있는 옷이 단복이 한 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출연해도 너무 단조롭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많은 돈을 들이기 보다는 덜 들이고 기존에 있는 옷이 괜찮기 때문에 위에 까운같이 걸쳐서 변화를 주도록 할려고 단복비를 올렸습니다.
○김상수위원 저번에 어린이회관에서 여성합창단 할 때 보니까 한 벌이 아니고 바꿔 입고 나오던데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때는 8개단체가 참여하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옷이 바뀐 것이지 구 합창단의 옷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양의환 김상수위원 답변 됐습니까?
○김상수위원 예.
○위원장 양의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운익위원 89쪽을 보십시오.
자산취득비에 11, 12, 13 항목은 같은 셋트지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손운익위원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 설치하실려고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이건 카메라에 관계되는 겁니다.
지금 니콜을 쓰고 있는데....
○손운익위원 텔레비젼은요?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텔레비젼은 내구연한이 완료되어서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공보실에 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뉴스같은 것을 녹음 하는데 텔레비젼이 내구연한이 완료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텔레비젼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왜냐하면 2대때 텔레비젼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불과 4, 5년만에 또 올라오기에 묻습니다.
일상 가정에는 텔레비젼을 10년동안 씁니다.
얼마 안되어서 또 올라왔기 때문에 묻습니다.
텔레비젼을 꼭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지금 기계가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요새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는 10년까지 써도 괜찮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텔레비젼을 산지가 4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그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대 새로 사면 새로 산 텔레비젼은 기자실로 가고 그게 다시 공보실로 오는데 공보실에 오는 것은 사용을 두 개 같이 하는데 동시에 뉴스가 두 가지가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폐기는 안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예, 지금 현재 9년쯤 됐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손운익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손운익위원 예.
○위원장 양의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해동간사 질의하십시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역도실업팀 운영하면서 작년예산보다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증액된 큰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운영하고 나가는데 대해서 큰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역도실업팀에 증액된 것은 가계비가 증액이 되었고요, 지난번에 전국체전에서는 성적을 6위하고 7위밖에 못했습니다마는 전국대회에서 은메달 두 개하고 동메달을 한 개 땄습니다.
그 메달 획득하면 대회마다 포상금이 있습니다.
성적 우수자 포상금이 426만원 인상되고 퇴직금이 증액되어서 1,156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역도선수 운영에 대해서는 최근 3년동안은 성적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역도선수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럼 지금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지금 현재 선수로써는 사실 어렵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역도선수를 그대로 존치를 한다면 새로운 선수를 영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안 그러면 역도선수를 다른 데로 빅딜을 시키고 저희들이 다른 희망이 있는 팀을 받아 들이자, 그런 두 가지 방안을 현재 검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한해동간사 답변 되겠습니까?
○한해동위원 예.
○위원장 양의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하위원 총무과 소관이 89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박용하위원 94페이지에 중간 부분을 보시면 보조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 보조라고 해서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물품구입대라고 해서 약 3,300만원이 지난해 없던 것이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박용하위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예비군 지원육성을 위해서 시비가 1,000만원 있고 구비가 2,300만원이 있는데 물품은 어떤 물품을 구입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여기에는 예비군에 대해서 행정장비, 책상, 컴퓨터, 프린터기가 주로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우리 구청 산하에 23개동 전 동을 한 겁니까?
거기에 대한 1년장비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다, 이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박용하위원 지금까지 그런 장비가 없었습니까?
신규로 또 바꿉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지금까지 있던 것도 있고 앞으로 더 해줘야 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하위원 보강하는 것도 있고 낡은 것 개체하는 물품도 있고 그런 예산이 3,300만원이다.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박용하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박용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99쪽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해가지고 통장자녀 장학금 해서 전년도와 똑같이 4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각 동에 통장님들이 동에 7·8명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작년하고 똑 같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건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할 때 중학생 5명하고 고등학생 10명, 그래 가지고 1,4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김상수위원 답변 됐습니까?
○김상수위원 예.
○위원장 양의환 한해동간사 질의하십시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57페이지에 보면 현수막 6만원에 23개동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내에 현수막이 연간 지금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여기에 보면 6만원이 되어 있는데 한 개 제작하는데....
○총무과장 최정이 한 개 제작하는데 규격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희들이 한 5만원 내지 6만원 주고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5만원 내지 6만원이라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최정이 지금은 또 신년도에 물가 상승이 어떻게 될는지 그것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물론 가격이 올라 가겠지만 우리 구청내 전체에 이걸 한 군데 예를 들어서 견적을 받든지 지정해서 한다면 지금 현재는 물가상승보다도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현수막을 제작하다 보니까 이게 몇 년전 가격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낮추어서 할 수 있는 요인도 있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산 이건 16대 선거와 관련되는 것인데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16대 이것뿐 아니고 구청내에 전체 부서마다 현수막을 1년에 수백개 할 것 아닙니까?
그 전체를 묶어서 입찰한다든지 지정해서 하면 이 가격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내려갈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체 방안이 있는지....
○총무과장 최정이 지금 확실하게 대체 방안은 아직 안 서 있는데 그런 방법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왜냐하면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고 작은 금액을 절약함으로써 많은 금액이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양의환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식위원 91쪽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회비 60만원 삭감이 내무위원회에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협의회에 해마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김정식위원 안하는 해도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럼 일반 공무원들도 여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구청장이라고 가면 여비를 지급을 안할 수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 60만원은 많고 일단 여비는 지급을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이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삭감을 시키고 구청장님 판공비로 60만원을 내고 하자, 이렇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김정식위원 여비는 판공비로 하고...
○총무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60만원은....
○총무과장 최정이 이건 회비입니다.
○위원장 양의환 김정식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김정식위원 예.
○위원장 양의환 손운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운익위원 91쪽에 보면 성년경축행사 기념식수 500만원인데 어떻게 하는데 5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건 내년 4월 1일에 구청 개청 2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20주년 기념행사로 식수를 할려고 합니다.
○손운익위원 기념행사 식수하는데 한 그루에 5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한 그루가 아닙니다.
몇 그루가 될지 수종이라든가 그런 것은 선정을 못했는데 500만원정도의 나무를 구입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행사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도시관리과의 조경수라든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4월 식목행사 묘목비라든가 그런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예산을 활용하면 되지 총무과에 500만원을 올려서 기념식수를 해야 됩니까?
전문부서는 도시관리과가 아닙니까?
총무과에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성년경축행사는 저희 과의 소관이라서....
○손운익위원 행사 자체는 총무과 소관인데 도시관리과의 예산으로 보면 나무 사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사는 총무과에서 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4월 식목일 식수행사 묘목비라든가 나무값이 들었고 한데 총무과에 올릴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어느 도로에 어떤 나무, 어떤 산에 어떤 나무를 심는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행사는 도시관리과에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성년행사는 없는데 4월 식목행사라고 도시관리과에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기념식수를 하면 안됩니까?
그러면 일거양득으로 한 가지 두 가지 행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년행사라고 해서 기념식수를 하고 4월 식목일 행사를 하고 어차피 4월에 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 중복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최정이 그건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겠는데 저희들은 이중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좋은 나무를 심어서 그렇게....
○손운익위원 예를 들어서 성년행사가 8월, 9월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4월에 개최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식목일도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식목행사는 예산을 가지고 기념식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최정이 내년 성년경축행사 때 나무 심는 것은 5월에 심을 계획입니다.
○손운익위원 그럼 다음 98페이지.
○위원장 양의환 손운익위원님 질의가 많아질 것 같으면 총무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손운익위원 제2건국 관계에 대해서인데 조직할 때부터 말썽도 많았는데 작년에는 제2건국 조직이 되어서 큰 예산이 안됐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238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은 필히 다 집행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필히 다 집행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계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창립총회를 한 번 가졌고 정기회도 가졌고 해서 여기에 가까운 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올해도 이 정도 집행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제2건국이 설립될 때는 잘 하자고 했는데 현재 저희 느낌으로는 거의 우리 대구에서는 역할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모임을 하고 식사정도는 모르겠는데 수당까지 다 줄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규정에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예를 들어서 이건 꼭 필요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까?
안할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지금 현재 입장으로써는 해야될 입장입니다.
○손운익위원 꼭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손운익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돈이 들어가면 효과가 있어 잘 되어야 되는데 전시효과가 있어서 다른 데 한다고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예산을 상당히 줄였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제2건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과제 선택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 선택해서 운영한 것도 있고 저희들 수성구 자체에서 선택을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2건국이 이루어지는 게 최말단의 구청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활동도 밑바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부 관서보다 활동이 많아야 되고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운익위원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가능합니다마는 대구시의회에서는 조례 자체를 승인을 안해줬지요?
시 임의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대구시 예산은 올해 편성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작년에 그때 신문보도상에 되어서 건국위원회가 추진됐는지 안됐는지는 몰라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왜냐하면 대구시의회에서는 안해 줬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임의로 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의회에서 다 해줬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 자체는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때는 필요없는 예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성이 됐으니까 한 번정도 만나서 식사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보고회, 토론회, 평가회 있는데 이건 하나의 필요없는 행사입니다.
과장님이 잘 검토해 보시고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최정이 예.
○손운익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약 10분간 정회후 속개를 하였으면 합니다.
○한해동위원 위원장님, 총무과는 끝내고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양의환 그럼 총무과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한마음다짐대회가 차량임차료가 올라와 있는데 94쪽에 보면 한마음다짐대회 행사보상금 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구청 행사지요?
○총무과장 최정이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꼭 멀리까지 가서 차를 임차해서 행사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들이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3년만에 처음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해마다 해오다가 금년에 처음 했는데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갔다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재정이 허락하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 하루정도는 직원들이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놀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만들어 줘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양의환 김상수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김상수위원 예.
○위원장 양의환 한해동간사 질의하십시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중간에 반회보 (수성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한 부에 100원, 12월해서 8,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작년에 한 부에 96원이었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81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총무과장 최정이 96원입니다.
○한해동위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96원인데 금년에 100원으로 잡았는데 물가상승 요인을 생각해서 그렇게 잡았고 예산집행 과정에 최대한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IMF이후에 물가는 많이 상승됐다고 언론에는 보도가 되어 있는데 실지 물가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유경쟁에 맡기다 보니까 이러한 업체는 상당히 단가가 내려오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여러 군데를 견적보시면 충분히 작년 가격보다도 오히려 더 이하로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저희들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회보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하자고 하는데 이건 입찰을 보든지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여하튼 잘 활용해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의환 한해동간사 답변 됐습니까?
○한해동위원 예.
○위원장 양의환 한해동간사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사항이 흑백으로 했다가 칼라로 바뀌는 과정에서 금액이 상승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표지만 칼라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금액이 그래서 달라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김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식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93쪽에 직급 보조비에 대해서 구청장은 20만원, 부구청장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직급으로 하면 구청장이 직급보조비가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이건 법정기준액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은 공무원이라도 지방자치에 의해서 선출된 청장님이고 부구청장부터는 공무원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인데 이건 중앙부처에서 할 때도 직급이라는 소리를 안 넣고 다른 명목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직급보조비 하니까 우리가 보통 봐서 상하 순위를 보는 그런게 있는데 구청장은 20만원인데 부구청장은 40만원이라서 물어봤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까?
직급하면 아무래도 구청장님이 부구청장보다 높은 것 아닙니까?
선출직이라서 틀리는지....
○총무과장 최정이 구청장님은 기준이 50만원인데 30만원은 연봉에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20만원입니다.
○김정식위원 그것도 이상합니다.
연봉은 추후에 주더라도 어차피 월급에서 나가는 것으로 해도 구청장은 직급보조비가 20만원에 1인 12개월해서 240만원이고 부구청장은 40만원에 1인 12개월해서 480만원, 국장님은 30만원 이런 식인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양의환 김정식위원,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도 명확하게 모르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뤘습니까?
○위원장 양의환 안 다루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안 다루었으면 이 부분이 인쇄가 잘못 됐든지 아니면....
○총무과장 최정이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기준액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통상적으로 연봉제다, 그런 것은 뒷이야기이고 예산서에 이런 것은 처음 봅니다.
이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양의환 지금은 자료가 있다니까 정회시 자료를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정식위원 다른 답변은 됐습니까?
○김정식위원 이건 계수조정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 정회때 다시한번 상세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더 질의가 있으면 정회후 총무과를 새로 해야 되지 자꾸 시간을 맞추면 어렵습니다.
한해동간사 질의하십시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동기능전환 운영 21개동 범어2동, 두산동 제외 해서 10억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정이 동기능전환은 이게 작년도에는 시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건 금년에는 자금이 안 내려와서 우선 예산을 편성시켰습니다.
앞으로 이게 제 생각에는 완전하게 전환이 될 경우에는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려오면 이건 삭감하고 시비나 국비로 대체할 것입니다.
○위원장 양의환 한해동간사 답변 됐습니까?
○한해동위원 예.
○위원장 양의환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후 속개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한해동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견인차량 78,000원 2대 34만8,000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건 자동차를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 올려놨는데 견인차량 2대 이것은 종합보험료입니다.
110페이지에 나번에 나와 있는 것 그 밑으로는 전부 보험료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럼 보험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차원에서 이야기하는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현재 구청내에 보험료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어 있지요?
연간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자동차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이 611만5,000원입니다.
○한해동위원 현재 어떤 방법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자동차책임보험, 종합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보험을 보험회사하고 바로 계약을 하는지 안그러면 영업소나 대리점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체계가 되어 있는지....
○총무과장 최정이 그걸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보험도 수가에 기준환산하면 전체 금액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 금액에서 보통 5%, 7% 심지어 15%까지 할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조금 잘 생각하시면 구 예산에도 많은 절감이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그런 길이 있으며 최대한 아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김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식위원 10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이동도서관 운영 1,500만원 4회해서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1,50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김정식위원 물론 도서비도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도서비는 포함이 안됩니다.
○김정식위원 언제부터 이동도서관에 6,000만원씩 지급됐습니까?
맨처음에 그때 마을금고를 해서 예산이 거론된 적이 있는데 요즘 보면 부쩍 예산이 많은데 1,500만원은 분기별로 어디어디에 씁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우리 구청안에 있는 이동도서관....
○김정식위원 구청안에서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김정식위원 그럼 일반 공무원들만 이용을 하고....
○총무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도서이용은 전 주민이 다 합니다.
○김정식위원 전 주민이 다 하는 것 같으면 마을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마을문고는 우리 도서관이 아니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김정식위원 우리 수성구 마을문고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정이 예,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거기 예산하고 중복이 많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이동도서관에 인건비, 차량유지비, 운영비,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수성구청에 이동도서관이라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최정이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수성구 새마을문고는 뭡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새마을문고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문고의 이사장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김우열의원님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결국 수성구지만 민간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에 관련된 게 아니고 지금 민간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500만원이 드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아가씨 월급이라든지 차량운영이라든지 도서구입비라든지, 이건 도서구입비가 포함된 겁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김정식위원 이것 말고 또 있지요?
○총무과장 최정이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저는 설명을 못 들었는데 1,500만원 가지고 어디어디 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건 세부적으로 드는 운전원 월급, 여직원 인건비, 유료대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새마을문고 여기도 물론 동료의원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업적이 많습니다.
대진섬유에도 도서를 갖다 주고 해서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동료의원들이 1대때부터 맡아오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나오고 필요성을 감안해야 됩니다.
앞으로 쓴 금액에 대해서 우리한테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김정식위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필요한 질의만 해주십시오.
개인적인 부분은 삼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사항이 있다면 잠시 10분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후 12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할 내용이 많으면 민원봉사과장이 앉아서 답변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보니까 민원봉사과는 특별한 안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의견을 물어서 빨리 넘어 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양의환 김정식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특별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용하위원 박용하위원입니다.
과장님, 13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33페이지 상단에 포상금이 나와 있습니다.
포상금 500만원인데 전년도에도 500만원, 내년도에도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은닉재산 발굴 포상비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500만원 중에서 은닉재산을 몇 건이나 발굴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그대로 금년에도 있는데 또 내년에도 500만원을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은닉재산 발굴 포상금이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입니다.
금년도에도 5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IMF관리 체제이후 각 법인들이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그걸 세원을 발굴해서 4억원을 추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박용하위원 항목이 잘못 됐으면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은닉재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몇건이나 신고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물을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의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운익위원 142페이지, 이동전화 사용료 내는 게 20대인데 이건 누가 쓰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건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국장님 세 분, 그리고 실·과장님 중에서 업무 관련해서 각 실과에서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손운익위원 실·과장님 전부 하면 20개가 되는데....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됩니다.
실·과장님들이 다 쓰시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업무에 따라서 한 과에서 두 개씩 쓰는 겁니다.
업무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리고 무선호출기 27대인데 이것은 지금 옛날보다 많이 줄었지요?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옛날에는 동에 동장, 사무장님을 전부 다 줬는데 그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건 지금 거의 다 없고요, 내년에도 27대가 남아 있는데 20대정도는 해제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의환 손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손운익위원 예.
○위원장 양의환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본 위원장이 무선호출기 20명 사용하는 것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자료를 갖고 왔는데 못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의환 자료를 그럼 손위원님한테도 주고 저한테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양의환 한해동 박용하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손운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석용
○구청출석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최정이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 양의환
간사 : 한해동
○의안제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