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8년12월24일(목)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중서 오늘은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식위원 어제 저희들이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질의는 없을 줄 압니다.
10분 정회후 계수조정을 바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한해동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해동위원 제가 내무위원회 소속에 대한 것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한해동위원 말씀하십시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동이 23개동이지요?
○총무국장 황명구 예.
○한해동위원 23개동 중에서 경로체육대회가 예산에 보니까 8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 체육대회를 한 동네가 있고 나머지 안한 동네가 있습니다.
23개동 중에서 9개동은 체육대회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14개동은 체육대회를 한 것같은데 예산이 80만원인데 소모예산이 40만원 한 데가 있고 61만5,000원 한 동네가 있고 차이나는 것하고 안한 동네는 어떻게 해서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한해동위원님께서 동 경로체육대회를 안한 동네는 9개동이고 한 동네는 14개동인데 한 동네의 집행한 액수가 서로 상이한 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경로체육대회 관계는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조금 더 잘 알지 싶은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체육대회는 시 주관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경비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동마다 참석은 다 했습니다.
그 중에도 시 주관으로 하니까 범위가 넓고 일부 열의가 있어서 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노인들께서 참석을 덜하시면 예산관계가 집행문제가 차이가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각 동에 예산이 8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안된 동네도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다 그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경비를 안 썼으면 다른 예산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래서 23개동 중에 지금 13개동은 8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동은 예산도 안 되어 있고 이래서 어떻게 치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운익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운익위원 손운익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올해 모든 인부임이고 수당이고 다 감했는데 기획실 기관공통에 보면 55페이지에 3,103만원의 각종 수당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하고 총무국에 보면 63페이지에 업무보조 57만원, 71페이지 사환 40만원, 이게 증액이 됐는데 평통업무보조나 사환이나 하는 업무가 같지 싶은데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황명구 손운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통관리의 수당은 금년에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동에서 구 본청으로 전입된 사람도 있고 기획실에서 공통은 우리 구 전체의 수당입니다.
○손운익위원 올해 모든 임금이 삭감된 것은 애당초에 수당이 책정이 안되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되었는데 동에 구조조정으로 직원들이 구청에 올라오면서 동의 사무장이 올라오면서 동은 적어지고 구청은 많아졌습니다.
○손운익위원 동에서 지출되어야 될 일이 구청에서 지출되었다.
총무국에 보면 평통업무보조는 57만원, 예를 들어 일용직이라든가 사환들이 돈이 올랐더라도 보통 같아야 되는데 평통업무보조는 57만원이고 사환은 40만원, 차이가 납니다.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황명구 이것은 우리 일용, 상용인부도 5년이상 근무하면 자기 봉급의 10%를 더해서 지급되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10% 해당분을 잘 모르고 누락되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럼 애초에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9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유지비, 밑에 2항에 모터보트 이것은 기정에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유지비는 원래 168만원에서 전액 사용하지 않았고 그 밑에 모터보트도 40만원 책정해서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비품이나 물건 구입비 같으면 안 살 수도 있는데 사실 유지비이기 때문에 보수 차원에서 책정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보수를 안해도 될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유지비는 고장에 대비해서 예산편성 해놓은 것인데 사용을 잘해서 수리사유가 발생을 안했고 모터보트 40만원은 기름유출이 되면 건질려고 구입했는데 유지비입니다.
이것도 사유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한 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예.
○박실경위원 그리고 다음 100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용차량 매연여과 장치 부착, 이것을 기존 2,950만원에서 이렇게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이것도 매연여과장치 부착은 오염물질 배출하는 것 청소차하고 버스에 부착할려고 대구시에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시비가 1,475만원이 지원되지 않아서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문제는 매연여과장치 부착이라는 것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부착시키는 기구로 해석이 되는데 시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안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매연 자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착의 필요성이 없어서 안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당초에 시에서 시범적으로 관에서 청소차하고 버스만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대당 가격이 큽니다.
버스가 500만원 드는데 500만원까지 들여서 할 실효성이 있나 해서 실효성문제 때문에 포기한 사업입니다.
○박실경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시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안했다고 하셨는데요.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예, 시비 1,475만원이 내려오지 않아서 포기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101페이지 2항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자동차 매연측정기도 1,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사용은 418만원 했습니다.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그건 1,000만원 확보해서 매연배출가스 측정기하고 매연측정기를 한 대씩 구입할려고 했는데 매연측정기 이것은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이 가격으로 살 수 없어서 못 산 겁니다.
○박실경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환경관계인데 물론 시비보조 사항은 시비가 보조가 안됐기 때문에 못했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건 거의 다 환경을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 부착으로 이렇게 되는데 사용도 원래 계획했던대로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1항 매연여과장치 부착은 시비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전혀 안했는데 지금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시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매연 자체가 환경오염시키는 정도가 안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제 생각으로는 청소차 한 대에 350만원씩 부착을 해서 가격이 비싸고 실효성이 없는 감이 있지 싶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61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5억원이 내려왔네요?
여기에 중동 동아아파트 서편 도로건설 복구 해놨는데 5억원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제가 사업순위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 일부 돈을 빌려서 할 계획을 세워났는데 그건 틀림없이 6건을 53억원어치를 빌려 쓸려고 하는데 이건 7번에 들어 있습니다.
6번까지는 내년에 빌려쓰고 7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정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채택된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간 정회 후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한해동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계수조정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해동 간사 한해동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한해동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한해동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한해동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제8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손중서 한해동 박용하 김정식
김경동 배춘오 김상수 김재우
손운익 박실경
○결석 위원
양문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탁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김영화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총무과장 안재영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한용운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이효치
공보담당 박춘수
위생과선임6급 설형식
【보고사항】
· 의안제출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12. 1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2. 26 제8차 본회의시 보고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