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8년 12월 23일(수)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보고 (10시00분)
○사무국직원 이기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이기수입니다.
지난 12월 19일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1998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용하의원, 한해동의원, 김정식의원, 김경동의원, 배춘오의원, 김상수의원, 김재우의원, 손중서의원, 양문환의원, 손운익의원, 박실경의원, 이상 11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므로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12월 21일 운영위원회에서 1998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임시위원장은 연장위원이 진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박용하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용하 위원 여러분, 정기회를 맞이해서 한달여동안 그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임시위원장을 맡은 박용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박용하 방금 사무직원이 보고한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식위원 내무위원회 손중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용하 김정식위원께서 손중서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손중서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중서위원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중서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 위원장직무대행, 손중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손중서 안녕하십니까?
여러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상수위원 한해동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께서 한해동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한해동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에 한해동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 개의되겠습니다.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후 실·과·소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유인물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각 실·과 예산안심사를 하시면서 아낌없는 충고와 격려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시는 등 많은 수고를 해주신 손중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탁 전문위원 황의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세입예산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을 각 실·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라고 대구은행 수성출장소 임대, 여기에 대해서 계약하는 방법과 임대료 인상문제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한용운 계약기간은 '98년 7월 1일부터 '99년 12월 15일까지 533일간 면적의 93.7㎡에 대해서 계약을 했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계약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기간만 알지 대부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해동위원 어떻게 해서 임대료를 인상하는지 이걸....
○총무과장 안재영 총무과장 안재영입니다.
먼저 한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구은행 수성구출장소의 사용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은 '93년도 1월부터 신축해서 현재 대구은행 면적이 36평입니다.
그래서 신축하는데 돈이 1억1,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1차 증축하는데 '95년에 했는데 7,500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증축하는데 '96년 8월부터 '98년까지 하는데 4,075만원 들었습니다.
총 금액이 2억2,626만4,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대구은행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기부체납 형식으로 해서 사용에 따른 임대료를 받는데 '98년 7월 1일부터 '99년 12월 15일까지 533일간에 대해서 사용료를 7일자로 2,392만6,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에 못하고 이번 결산추경에 올렸는데 받은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해서는 대구은행에서 신축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대구은행 예산으로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약문제건에 대해서는 대구은행이 독점식으로 밖에 안되겠네요?
○총무과장 안재영 현재는 구금고를 대구은행에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건 검토단계에서 다른 은행하고 하는데 현재는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하고 계약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대구은행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이렇게 되면 영원히 대구은행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폐단이 생기고 앞으로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임대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료는 계약서대로 했으니까 못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한해동위원 예를 들어서 타 은행에서 들어오고 싶어도 이렇게 묶여 버리면 더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없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이것은 '99년도 12월 15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한해동위원 재계약을 할려면 타 은행하고는 안 이루어지고 이건 자기가 건물을 지었으니까 타 은행에서는 입찰을 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그건 금고사항은 타 은행하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검토단계는 아닙니다.
'99년 12월 15일 가서 다시 검토해야 됩니다.
○한해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혹시나 대구은행에서 독점으로 구청에서 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2억여원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계약상에 위반사항이 없는 동안은 당분간 대구은행에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인정을 해야 안되겠습니까마는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우리 임대료가 3,450만원이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그건 대구은행이 아니고 운동장이나 공원이나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한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답변한 것은 2,392만6,000원, 이게 임대료라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안재영 예, 2,392만6,000원 이게 순수한 대구은행 수성구출장소 임대료이고.
○김정식위원 임대료가 내년도 임대료입니까?
'99년 12월 15일까지 계약한 임대료입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예, '98년 7월 1일부터 '99년 12월 15일까지 533일간의 임대료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건 1년이 아니고 거의 2년 가까이 해놓으니까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 앞의 임대료가 얼마라는 기존 예산이 안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앞에 임대료가 얼마인지.....
○총무과장 안재영 앞에 것은 기부체납 했기 때문에 대구은행이 투자한 돈이 2억2,000만원 있거든요.
증감 때문에 임대료를 안 받고 대신에 은행의 돈으로써 공사를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제 말은 앞에 것을 안 받아도 얼마전에 출장소가 너무 좁아서 확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세는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재영 그때 공사하면서.....
○김정식위원 아니, 공사 확장하기 전에도 일단 출장소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료를 얼마 받은 근거가 있을텐데요?
○총무과장 안재영 구청에서......
○김정식위원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안재영 구청에서 구비로 예산으로 지었으면 임대료를 받았을텐데 아마 은행예산으로 들었기 때문에 임대료는.....
○김정식위원 제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처음부터 2억2,000만원이 투자된 게 아니고 얼마가 투자되어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지어서 결국 은행이 들어와 있었잖습니까?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기부체납을 했으니까 무상으로 몇년을 줬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추가로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은 아예 2,300얼마라는 돈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안 받든지 이 임대료를 받았으면 그 앞에 것도 자기들이 기부체납을 했더라도 얼마만한 금액은 임대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계약서가 되지요?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은 저희들이 편리하도록 서로가 협의해서 하는데 주민들도 편리하고 해서 부지는 저희가 제공하면서 건물을 짓는데 건물투자비가 계상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몇 년간을 쓰면 그 건물투자비의 사용료가 매년 삭감되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된 기간이 끝나고부터 사용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은 매년 감해 들어갔고 그게 끝나니까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제 말은 처음에 이게 한번에 돈을 들여서, 한번에 예산을 해서 기부체납을 하면 그동안 임대료를 안 받겠다, 해서 이 임대료를 받든지 하면 되는데 중간에 조금 지어 있다가 또 돈을 들여서 추가로 증축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임대료 산출을 어떻게 해서 안 받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세입부분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수위원 황금1동 김상수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구민운동장 사용료 이게 414만원 감액됐는데 그걸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담당 박춘수 공보담당 박춘수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기를 984만원, 추정금액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1월 현재까지 구민운동장 사용료가 정산되어서 최종 나온게 570만원입니다.
그래서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삭감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담당 박춘수 당초에 '97년도 수입을 계상해서 세입을 추정해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세입은 IMF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체육행사가 적었습니다.
적어 가지고 세입이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식위원 이미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다 검토보고도 하고 제안설명도 듣고 다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에 내무위원 소속과 사회도시위원 소속이 있다 보니까 내무위원 같으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묻고 또 사회도시위원 같으면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묻고 이래서 각 과별보다는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별로 하든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방금 김정식위원께서 국별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입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93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는 사실은 어떤 진료의 목적보다도 우리 구 전체 예방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의료비에 보면 PDT예방접종약품이 나와 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1,200만원에서 전혀 이건 약품구입도 없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보건소 보건과장 이효치입니다.
의료비 중에 두번째 예방접종약품 중에 PDT일명 DPT라고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전국적으로 PDT접종을 맞은 아이들 중에서 5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약을 검증을 하고 폐기를 하고 생산중단을 하고 그래서 이 PDT약이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국비와 지방비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국비로써는 7,100명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양이 공급이 안되다 보니까 결국 못한 겁니다.
그래서 1,250만원 삭감한 겁니다.
지방비만 삭감한 겁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예방접종 관계는 어떤 사항이 일어나서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사항보다는 미리 준비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부작용이 생겨서 약공급이 안됐다, 이런 것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왜냐하면 접종을 해서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면 약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간에 예를 들어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설명이 납득이 안 갑니다.
예를 들어 부작용이 생겼다는 자체는 약이 만들어져서 공급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방접종 관계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의약품인데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 생겨서 공급이 안됐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약은 이렇습니다.
어떤 접종약을 접종을 하고 난뒤에 부작용이 생기면 로뜨번호가 있습니다.
그러니 뭉테기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로뜨번호 얼마는 접종을 일체 중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다시 수거해서 검사를 해서 만일에 이것이 불량한 약이라고 하면 전량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접종약은 생산기한이 있기 때문에 전량폐기를 하고 그 후에 공급이 안되면 저희들이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숫자만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9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에 30,000원씩 해서 80개를 해놨는데 계획에 어떤 것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까?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96페이지 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이것은 240만원이 11월에 국비로 다시 보조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4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보건교육사업에 쓸려고 비디오 테이프를 살려고 한 겁니다.
이건 11월에 내려온 겁니다.
○박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질의하십시오.
○한해동위원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한해동위원님, 그건 내일 총괄심사때 했으면 합니다.
○한해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끝으로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손중서 한해동 박용하 김정식
김경동 배춘오 김상수 김재우
양문환 손운익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탁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김영화
의회사무국장 도구석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총무과장 안재영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한용운
정보통신과장 김대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이효치
공보담당 박춘수
위생과선임6급 설형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 손중서, 간사 : 한해동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12. 17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