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8년9월26일(토)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
3.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
3.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보고 (10시14분)
○사무국직원 이기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이기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제6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박용하의원, 한해동의원, 김정식의원, 배춘오의원, 김광수의원, 김상수의원, 장병태의원, 손중서의원, 윤석기의원, 배만준의원, 양의환의원, 손운익의원, 김명석의원 이상 13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9월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의장을 경유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임시위원장으로 연장자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박용하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님이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용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박용하위원 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그 동안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
○위원장직무대행 박용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배춘오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용하 방금 한해동위원께서 배춘오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태위원 지금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임시위원장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용하 추천이 들어왔으니까 발표는 하겠습니다만, 장병태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용하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므로 임시위원장을 맡은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각 상임위별로 선임을 하도록 사전에 조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무위원회에서 한 분을 특별위원장에 선임하는 것으로 내락적으로 조율이 되어 있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본 위원을 추천해 주신 장병태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의를 표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 입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을 하지 마세요.
(10시20분 기록중지)
!r(10시21분 기록개시)r!
○위원장직무대행 박용하 미안합니다. 사실 그대로를 솔직하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장병태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물론 이 말씀으로서 끝이 나겠습니다만, 차후에 어느 위원께서라도 내락이라는 표현을 안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즉흥적으로 이 자리에서 전체위원의 뜻을 모아서 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주는 그런 모양새 좋은 선출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로 하고 장병태위원님 일단은 받아 주시겠지요?
○장병태위원 제가 추천한 박용하위원님께서 사의를 표한다고 하니까 추천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용하 감사합니다.
그럼 새로 선임된 배춘오위원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용하, 배춘오예산결산특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배춘오 모든 것이 부족한 이 사람이 중임을 맡게 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
○위원장 배춘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간사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한해동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배춘오 한해동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 입니다.
손중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배춘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께서 이미 추천을 받았으니까 일단 추천에 사의를 표명해 주시고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동위원 김정식위원의 추천을 사임합니다.
손중서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저도 추천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춘오 고맙습니다.
시발자체가 순조롭게 잘 나가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줄 사료됩니다.
그러면 한해동위원이 추천하신 손중서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손중서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 후 속개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춘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다음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배춘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안재영입니다.
그 동안 우리 수성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배춘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의 우리 구재정은 지난 연말 IMF관리 경제체제의 영향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재원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이 당초예산 대비 107억4,000만원이 감소되고 실업대책 경비, 수해복구비 등 새로운 세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우 어려운 재정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세수감소 등 급변하는 재정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3월과 4월 2회에 걸쳐 긴축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자체수입의 감소와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으로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또다시 불가피하게 추경을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안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그 동안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산절감 노력과 초긴축 재정운영의 성과로 당초 주민과 약속한 기존 사업에는 큰 변동없이 알차게 편성한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춘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복규 전문위원 송복규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고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제3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춘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을 각 실·과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페이지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정보통신과, 복지행정과,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이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선임 6급이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석중인 과장을 대신해서 해당과 선임 6급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정이 세무과장 최정이입니다.
○위원장 배춘오 질의는 가급적 중복이 안되고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실·과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관공통과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97페이지하고 98페이지 청소년수련관 보수비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현재 내무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들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현재 보수비에 내벽보수, 배수펌프 등등 있습니다만, 내역서를 내무위원이 아닌 특별위원들한테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만큼 들어가느냐 이것도 문제고 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추경 올라올 때마다 질의를 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교재단에 위탁을 받을 때부터 그 단체는 해가 가면 갈수록, 처음에 우리 구청에서 어느정도 보조를 해주면 점차적으로 자기 재단에서 예산도 확대해서 일을 하겠다고 해서 구청에서 위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몇 개월 안되어서 계단보수부터 시작해서 운영비 자체도 추경을 몇 차례를 했는데 할때마다 다음부터는 잘 하겠다, 확대시켜 나가겠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지금 지어놓고 얼마 안되어서 체육관에 물이 새고 하는데, 부실공사 같으면 자체에서 근본적으로 공사업자들한테 얘기를 하든지, 청소년수련관을 시비로 지어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 두건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러는데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고 불교재단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당초의 약속은 무시하고 구청에 예산을 요구하고, 이 건말고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올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실지 공사를 하게 되면 정말로 IMF시대에 공사금액을 어느정도 가지고, 행정부에서 1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역서를 가지고 정말로 공사금이 얼마 드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이것을 안해 드린다는 뜻이 아니고 일단 더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으로 미루었으면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문화공보실장 조남식입니다.
예산서 내용은 곧 위원님한테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련관 문제는 9월 21일자로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서 가정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여기에 관한 것은 운영면에서는 전 가정복지과장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그 당시에 감독을 하신 계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정식위원 설명은 내무위원회 위원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데 현재 체육관 같은 경우는 천정을 보수한 지가 1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또 내벽방수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때 수리를 할 때 이것까지 다 계산해서 안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1억1,100만원이 내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업무 이관을 받고 지금부터는 문화공보실에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면 문화공보실에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보수를 하더라도 내역서를 받아서 금액이 어느정도까지 낮추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공사를 하더라도 의회가 집행부와 같이 공사를 하는데 불씨가 안되게끔 이러한 방안도 대책을 세워가면서 해야되지, 이 예산을 주면 얼마 안 있다가 또 물이 새고 계속 이런식인데, 청소년수련관을 집행부에 잠정적으로 맡겨서는 안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역서부터 우리가 검토를 하고, 물론 급합니다만, 오늘 당장 결정내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구의회 위원님과 협의를 거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서도 나오는 대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춘오 김정식위원님의 말씀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이나 관계 공무원을 망라해서 이 자체는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 설정을 했으면 효율적으로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결과가 주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 나라의 건축공사가 정말 부실로 인해서 이보다 더 큰 것도 무너지고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오늘의 현실을 바로 잡기는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이 시간부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시는 어떤 분이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 목적을 집행하기 이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 알차고 충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공무원들이 소신껏 할 수 있는 장치적인 것이 안되어 있는 자체도 사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 세금은 누구나가 아껴 쓰는 것은 기본이고 상식입니다만, 아껴 쓰는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쓰고 나서 그 후에 얼마만큼 결실을 얻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정식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청소년수련관 이용자수를 봤습니다만, 임대비가 '98년도에 100여 만원이 임대수입이 되고 이용자수도 1,400여 명인데 사실 그만한 돈을 들여서 시에서 지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자리도 없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그 자체도 눈가림으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유인물 그대로 맞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대구시에 하나 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가동되게끔 할려면 마하야나 불교재단에서 자신이 없으면 손을 떼고 다른데 위탁하는 곳을 찾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증액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같이 요구를 하면 우리 위원들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데 처음 약속과는 완전히 틀립니다.
갈수록 확대시킨다고 해놓고는 결국 자기 재단에서 구청에만 요청하고 자기들 자체 약속을 저버리기 때문에 이용자 수도 적고 질적으로도 모든 것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자체도 보수지만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앞으로 운영면에서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앞으로는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도록 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 입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보수 수리비가 1억1,10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천정만 보수를 하고, 나머지 보수는 지금 수리를 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 장마가 지나야 확인이 되고 또 지금 수리를 하면 보증기간이 짧아 지니까 내년 여름장마 때 보수를 하면 자연적으로 테스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사실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1억1,100만원을 계상 해놓았는데 현재 한해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천정만 복구를 하고 나머지 누수관계는 다음으로 미루자는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기술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천정이 무너진 원인도 외벽에 누수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만약에 천정을 복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수되는 부분을 보수를 안하면 제2의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보수를 해서 문화의 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장마철에 누수로 인해서 그것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도 다 확인을 하셨지만 그것은 부실공사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대 앞에 보면 안전핀하고 그것이 다른 곳은 다 되어 있는데 거기는 안 되어 있고 안전핀이 앞에서 무너지니까 그 무게에 못이겨서 뒤에도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누수로 인한 것이라고는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한해동위원님의 말씀에도 동감이 가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왕 보수를 하는 겸에 완벽한 보수를 해서 앞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장이 되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공연장만 보수를 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왕 해주시는 겸에 겹쳐서 완전 보수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해동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보수기간이 짧아지면 그만한 예산이 더 추가가 되고 그 기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지 다른 취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배춘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김정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천정공사 3,300만원이라는 금액이라든지, 방수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많고 정말 문화공보실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이 대형버스로 이동하는데 버스도 못 들어갑니다.
그 자체부터 벌써 고쳐야 됩니다.
준공하고 바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 고치고 있는데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은 안 고치고 천정이 무너졌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잘못되었고,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되기는 해야 되지만 정말 내역서를 받아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안 하고 10월달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소송에 관한 감정수수료 5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감정수수료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장에 붕괴된 장소에 소송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다시 합니다.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갑을주식회사하고 그 당시의 감리자를 연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손운익위원 청소년수련관은 지을 때부터 잘못 되었고 애들이 사용하는데 계단 높이 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설계부터 잘못되었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형버스로 올라가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고쳐야 될 부분은 안 고치고 안 고쳐도 되는 부분을 많이 고치는데 이것을 못고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내역서를 받고 의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다음에 올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손운익위원님의 말씀에도 동감합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보수하고자 하는 목적은 청소년을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앞날의 장래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기둥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모든 배려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앞으로 3∼4개월이 남았습니다만, 겨울방학이 되면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생각은 한시라도 빨리 보수를 해서 청소년을 위한 모임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손운익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조금전에 실장님 답변에 책임회피성 답변을 했습니다.
천정이 누수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부실시공인데 제가 고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70페이지에 3,300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못하겠고 그 다음에 공연장에 체육관하고 내외벽 방수공사 해놓았는데 전부 새로 할 것도 아니고 여기에 5,000만원인데 물론 전문가들이 잘 하셨겠지만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낭비될까 싶어서 그러는거지 안해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늦었으니까 10월달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조금전에 제가 답변한 말중에 누수로 인해 천정이 무너졌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누수로 인한 붕괴가 아니고 당초에 부실공사인 것으로 정정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은 제가 잘 모르니까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그 당시에 감독을 한 담당자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 자체는 부실시공이 맞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사실은 누수로 실
내에 습기가 많이 차면서 석고보드 무게가 가중된 것이 그 원인입니다.
○손운익위원 변명할려고 하면 안됩니다. 무대쪽에는 각목으로 달아 놓았는데 그것이 쳐져서 다 쳐졌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예, 맞습니다.
이번에 붕괴된 이후에 전문가한테 감정을 해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무대쪽에 각목한 부분에서 사고가 나서......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중 무게에 못이겨서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7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시공하는 과정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금전에 김정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난번에 천정이 무너지고 의회에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건축업의 전문가인 제 친구 몇 사람하고 일부러 놀기삼아 방문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조예가 없지만 눈으로 볼 때. 손운익위원님께서 설계과정에서부터 잘못되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시방서대로 시공도 안 되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봐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공사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돌아보면서 지적하는 얘기도 함께 듣고 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것을 중복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마디로 청소년수련관 문제는 문제가 생길때 마다 자라나는 2세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데 그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는데 현지에 가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실무책임자인 사무국장으로부터 매년 운영하는 현황설명도 들어보고 몇 가지 지적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운영과정에서부터도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가 계획을 했던만큼 실지로 청소년수련관 활용이 어느정도나 되었는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금번에 올라온 이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구청에서 말그대로 청소년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투자하는 만큼의 효용가치를 거두어야 됩니다.
물론 눈가림식으로 공직자들이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는 최대한 역점을 두시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해야 될 줄로 알고 이번에 보수공사비가 1억1,000여 만원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 예산이 사실 그대로 다 들어가야만 확고하게 보수가 되는지 이런 문제도 들어보니까 의아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 좀더 깊은 관심과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양의환위원 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이야기를 깊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내무위원회에 이첩된 부분입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무위원들이 아주 심도있게 상당한 부분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특히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짚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원 상호간에 신뢰와 믿음의 바탕으로 가야만이 원만한 회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천정이 새벽 2시에 무너진 부분입니다
그것이 공연을 하는 장소에서 청소년들이 있는데 무너졌다고 하면 이렇게 앉아서 이런 예산가지고 얘기할 부분이 아닙니다.
무너져서 크게 매스컴에 나오고 이러면 이렇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무마가 되는 과정인데 이것은 무마가 될 부분이 아니고 특별대책위원회라도 의회 자체에서 강구를 해야될 부분이고 '95년도에 이것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선배위원님도 계시는데 근본적인 부분을 치유를 안하고 예산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수박 겉핡기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1억300만원인데 제가 다녀본 결과로 봤을 때는 그 부분이 1억3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만 하면 간단하겠죠, 근본적인 것은 2억원이 들어도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공연을 하고 나름대로 활용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맞습니다만, 유일하게 수성구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명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두번째로 봐야될 부분은 청소년들이 와서 곰팡이가 피고 냄새나는데 붕괴되기 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누구 하나도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루속히 이것을 빨리 고쳐서 청소년들이 마음의 상처가 안가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말로만 청소년은 장래의 희망이니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수련장이 있는 부분이라도 하루속히 공사해서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을 만들든지 해서 불교재단하고 방법을 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부분인데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또 논한다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서 회의가 원만하게 안되니까 여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양해가 된다면 선 집행하고 후에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해서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에 배만준위원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 사항은 저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복지행정과에서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었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보다 더 심도있게 얘기한 바가 있었고 또한 조금전에 양의환위원님께서 믿음이라는 말을 했지만 이것을 다루어 보지 않고 난 뒤에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은 공사기간이 2년이상이 넘어도 앞에 있는 도로입구까지도 불편할 정도로 만들었고 운영을 2년 반이상 했는데도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93년부터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해서 당장 천정공사만 한다고 하면 3,300만원이면 되지만 누수로 인해서 곰팡이가 피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고 근본적인 대책을 할려고 하면 지금 이 예산으로는 안되고 처음부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앞으로 계속 발생되는 하자보수비를 구청에서 주면서 감가상각비를 감안하면서 활용도를, 작년에는 1,400여 만원밖에 안되는데 지출은 2억여 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의의가 있느냐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는 시기는 연초보다는 문화행사가 많은 10월부터 연말에 많이 한다고 간곡하게 얘기한 바가 있었고 저희들도 수련관에 갔을 때 그런 사실을 얘기들었습니다.
우선은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대책을 못 세우고 해결하지 못할 바에야 양의환위원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우선은 공연장을 보수를 해서 공무원한테 책임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난 뒤에 근본적인 문제는 차후에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지금 추경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먼저 거론이 되었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얘기를 듣고 또다시 지금와서 잘되었니, 못되었니 하는 얘기들은 에너지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좀더 책임있게 보수를 하는데 책임을 질 수 있는 보조를 하고 우선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다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자체내에서 한번 더 거론해서 운영적인 전반, 아니면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이상 계속 하자보수비가 매년 계상되고 '96년부터 시작해서 보조비가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될 바에는 우선 공연장부터 수리해주는 것이 이 수련관이 건립된 취지에 맞겠고 또 근본적으로 바로 해줘야 될 부분은 우리 구의원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93년부터 해온 것을 지금 다 해결할려고 하면 입장이 너무 곤란한 것같습니다.
이것은 당장 문화공보실장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도 전 의원이나 위원장님한테 얘기한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무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문화공보실장한테 얘기를 드리자면 내무위원회에서 얘기했듯이 약속이행이라는 것은 지금 하자보수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
천정보수 공사는 당연하겠지만 이번 누수만큼이라도 물론 하절기에 안했기 때문에 검증이 안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요즘 기술이 그렇게 좋고 책임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누수하자 보수만큼은 책임지고 차후에 다시는 같은 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감가상각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수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일로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렇게 위원들끼리 얘기하지 않도록 보장을 해 주시고 약속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보수만큼은 우리 구청하고 불교재단하고, 또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물의가 없도록 하고 완벽한 보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다가 예결위원회에 넘어왔을 때는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신뢰도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다룰 것은 청소년수련관하고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 이외에는 이번 추경에서는 다룰 것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신뢰속에서 한 차례 더 다루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오늘 이 자리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든지간에 그것은 하나의 거쳐온 과정이고 이제는 전체 의원중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결정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궁금증이 있는 것은 묻고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또 누구보다도 문화사업에는 앞장서고 공보실에 예산을 많이 줄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10월은 문화의 달입니다.
공연이 제일 많은데 빨리 공연장부터 해놓고 뒷 일은 나중에 하자는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조금전에도 공연장 운영 실태를 얘기했습니다만, 예를 들어 시민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에 1달 후에 공연을 할려고 신청하면 없습니다.
6개월전에 신청을 해야 자기가 정한 날짜에 다 합니다.
그러면 1달 30일 풀가동인데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98년도에 열 몇 건에 5만원, 7만원, 11만원 이렇게 사용료를 받아서 11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1달에 두 건도 안되는데 이것을 10월달에 하도록 보류를 좀 시키면 어떻습니까?
원칙은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이 30일중에 20일은 가동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운영을 이렇게 해왔는 것을 가지고 계속 깨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응급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좀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뭔가 결정이 수합이 되었을때 예산을 더 집행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현재 예산 올라온 것 가지고 손운익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예산내역서 자체도 이렇게 눈가림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심도있게 연구를 더하고 이것이 당장 급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10월에 공연이 접수된 것이 100건도 안됩니다.
그런 것을 양해를 구하고 오히려 더 큰 문제를 해결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배춘오 여러 위원님의 질의 내용이나 질의를 안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뜻이나 똑같다고 봅니다.
목적이 첫째, 안전도에 염려가 없어야 된다, 다음에 임시처방책은 허용할 수 없다, 근본대책을 강구해서 완벽한 처방을 하라, 이런 뜻이고 그리고 양의환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를 원할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측면에서 이 제도자체가 좀더 완벽해야만이 이 자체도 완벽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위원회 제안은 의원의 3분의 1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사료되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무위원회에서 장시간 다루었는데 이것이 이구동성입니다.
임시처방책은 허용할 수 없다. 다만 근본대책을 발굴해서 영구적인 것은 못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 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달라는 뜻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습니다만, 뜻이 같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더 알차고 내용있는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춘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다시 한번 사과말을 듣고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니까 통과시켜주는 방법으로 제의합니다.
○위원장 배춘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종결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한해 두해의 일이 아닌데 이번에 가정복지과에서 문화공보실에 넘어왔기 때문에 뭔가 열성을 가지고, 보수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면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문화공보실에서 홍보도 하셔서 공연장을 수리, 보수를 하고 나면 정말 풀가동이 되어서 많은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재정이 맞고 밸런스가 맞지, 돈만 투자해놓고 사용하는 청소년은 겨우 천 몇백명인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조금전에도 시민회관, 문화예술회관을 얘기했듯이 거기는 한 두달 사용료를 준다고 해도 일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앞으로 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먼저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홍보와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춘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 동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에 보면 IMF 바람에 다 삭감이 되었는데 수성2·3가에는 봉급 및 상여금 해서 기 예산보다도 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185페이지 입니다.
○총무과장 도구석 이것은 공무원 봉급하고 상여금 부족분 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충당시키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23개동 중에서 22개동은 전부 감액되었는데 수성2·3가동에 400만원 증액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말고 부족분은 어떻게 부족한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도구석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인건비하고 수당을 계상할 때 부족하게 계상을 해서 지금현재 연말이 되어서 예산을 전체 검사를 하다 보니까 4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정식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부족분으로 월급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도구석 이것은 1년간 예산편성을 해놓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연말까지 맞추니까 400만원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타동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도구석 타동에는 현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당초에 산정을 잘해서 얹었는데 수성2·3가만은 이번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김정식위원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봉급하고 상여금이 예산이 착오가 생겨서 당초예산에 잘못 편성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수성2·3가는 동장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직급이 높은 사람이 와서 월급이 더 올랐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서진찬 몇 급은 몇 호봉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합니다.
○총무과장 도구석 봉급하고 수당은 정원에 맞추어서 계상을 하는데 현원하고 정원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정원에 맞추어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성2·3가동은 당초 계상할 때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봉급하고 수당은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당초에 잘못되었으면 인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직급이 그 동안에 상향이 되었다든지 하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냥 당초에 잘못되어서 추가로 4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총무과장 도구석 죄송합니다.
○김정식위원 월급, 상여금이 다 삭감이 되고 여기만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월급받는 공무원들이 잘못 편성해서 돈을 적게 받았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총무과장 도구석 그것은 아닙니다.
1년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부족하지 현재로서는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기존 편성되어 있는 예산가지고 지급을 하고 연말에 가서 연말까지 계상했을 때 4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현재까지는 기정예산으로 집행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1년간 예산편성할 때 수성2·3가에는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것이 규정이 다 되어서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도구석 맞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해서 부족했다는 자료를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구청 총무과 예산만 치중을 하고 동예산은 법정경비로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못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사이후라도 상세한 자료를 챙겨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동예산을 보니까 두산동이 있어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21페이지에 보면 봉급분에 대한 200만원 감액은 사무장이 없기 때문에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두산동은 수성구에서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면적은 제일 넓습니다.
특히 유원지도 있고 체육공원도 있는데 청소차를 줄이고 인부도 2명을 줄였는데, 물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겠지만 면적이 넓은 관계로 차량이 1대 더 증대되었으면 증대되었지 감소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다음 예산에 두산동이 면적이 넓다는 것을 감안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반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동 실정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도구석 동 직원의 정원하고 환경미화원의 정원은 동별로 정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일반직 정원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은 현재의 환경관리과, 과거에는 청소과에서 동별로 상황을 봐서 환경미화원을 배정을 하면 그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지역이 넓은데 인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은 총무과 인건비 계상하고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해당과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춘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 입니다.
어제 내무위원회를 하면서 57페이지 시설비에 실·과, 동사무소 노후선로교체 공사 6개소가 어디인지 답변서를 주기로 했는데......
○정보통신과 전산담당 황보영호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배춘오 답변서를 어제 요구를 했으면 회의전에 미리 배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 전산담당 황보영호 죄송합니다.
6개소는 황금1동, 고산1동, 고산2동, 범물1동, 두산동, 만촌1동 이렇게 6개소입니다.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춘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선임 6급 수고했습니다.
다음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 입니다.
8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감액이 되었는지, 다른데는 민간경상 보조금이라든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 경로 목욕수당 같은 것은 올랐는데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행정에서 특히 더 다루어야 되는데 생계보조수당을 줄여야 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집행된 내용하고 줄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사회담당 김원규 복지행정과 사회담당 김원규입니다.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1급, 2급 중 거택보호자로서 등록장애인 1, 2급하고 다음에는 자활보호자 중에서 2급 등급을 가진 중복장애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인원은 작년도에 금번 예산편성하면서 추정해서 몇 명정도 될 것이라는 예산편성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 인원이 실제 각 동에 등록한 장애인 지급대상자를 지급하다가 보니까 숫자가 조금 넘었는데 이것이 전부다 국·시비입니다.
국비, 시비인데 이번 8월달까지 오면서 조정이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대상자에게 줄 것을 안 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배만준위원 등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국·시비이지만 등록되어 있는 사람한테 추정치를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 사회담당 김원규 금년도에는 나오는데 다음 년도에는 어느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대략 만들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추경예산을 하는 것은 지금당장 올해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 사회담당 김원규 금년도 연말까지는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국·시비가 남으니까 조정을 하는 차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춘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장이 안 계신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장한테 설명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9쪽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거친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재차 설명을 요구를 드립니다.
시교부금 3억원을 받아서 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에 의해서 3억원을 교육경비 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군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항에 의해서 구에서 교육경비를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수성구 구역안에 영남공고가 있는데 거기에 실습기자재로 제어계측기 6대를 구입하는데 대당 5,000만원 해서 3억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지급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또 다른 ......
(11시55분 기록중지)
!r(11시56분 기록개시)r!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기획감사실장 안재영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장시간 토의가 되었는데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기능실습 및 기능양성에 따른 꼭 필요한 장비인 공학 및 유학기계입니다.
대구시내 공업고등학교가 11군데가 있는데 우리 수성구에는 영남공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대구에서 유일하게 영남공고에서 금메달이 나와서 교육청에서 영남공고를 기능경기대회 우수학교로 지정했습니다.
그 덕택에 작년에는 전국 준우승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9월 17일 춘천에서 기능경기대회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전국 4위를 했습니다.
영남공고는 기능경기대회 지방대회 입상자 32명을 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은 시비특별교부금 3억원을 화신장남편 도로건설 사업비로 교부를 받아서 특별교부금을 학교경비에 직접 지원할 수 없으므로 화신장남편 도로건설 사업비에 기 계상된 구비 3억원을 재원 대체하여 교육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영남공고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결국 시비입니다.
그래서 영남공고 실습기자재 설치를 조금전에 장병태위원님의 말씀대로 6세트인데 한 세트에 5,000만원해서 3억원인데 이것을 구입해서 타구에 주는 것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영남공고는 실습기자재를 8대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6대를 설치해서 기능올림픽에 대비하고 타구의 선수들이 필요하면 영남공고에 와서 실습토록 하고 국가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능공 양성에 원할을 기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장병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영남공고에만 실습기자재비 명목으로 3억원이 지급된다는 것이죠?
6개 학교에 5,0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회차원이나 연말에 감사를 해보면 거기에 6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한해동위원 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확실히 확인이 된 답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확인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예산회계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타 학교에 못 줍니다.
어제 영남공고 교장하고도 전화로 통화를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 건에 대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장시간 동안 토의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통과가 된 것이지, 만약에 그 답변이 안되었으면 잘못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잘 참고하셔서 타구에 만약에 간다면 위원님 자질도 있고 책임소재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타구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춘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선임6급 나오십시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 김명석위원입니다.
의료비중에서 간염예방접종비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박준목 보건과장 박준목입니다.
간염예방접종비가 기정예산이 8천건에
5,500원, 또 경정이 6천건에 3,600원으로 되었습니다.
먼저 단가가 감소된 것은 당초 예산은 5,5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연간단가 계약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그래서 연간 단가계약을 한 결과 3,600원이 되어서 1,900원 차액이 났습니다.
이것을 8천건에 1,900원 차액이 1,520만원 됩니다.
나머지 700여 만원은 접종자가 감소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당초에 8천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9월까지 접종자를 감안해서 월별로 접종통계를 내 본 결과 금년에 감소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감액조치했습니다.
감액원인이 원래 간염기초예방접종을 하고 5년후 추가접종을 하는데 금년초에 중앙보건복지부나 의약전문위원회에서 추가접종은 안해도 관계없다는 판정에 의해 가지고 접종인원이 감소되어서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김명석위원 전체대비 이용숫자는 작년보다 증가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준목 금년 연초에 연간 8천명으로 계상했다가 9월까지 접종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2천건을 줄였습니다.
○김명석위원 언론상으로 보면 IMF를 맞이하여 일반 병의원을 찾던 주민들이 보건소에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이용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당국에서 더 많은 이용인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
○보건과장 박준목 간염예방접종은 원칙적으로 성인들보다는 영·육아 어린이들이 대부분 이용합니다.
○위원장 배춘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회의를 조금 천천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배춘오 알겠습니다.
건축주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112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입니다.
○위원장 배춘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전순병 지적과장 전순병입니다.
지적과는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배춘오 지적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건홍 의회사무국장 박건홍입니다.
의회사무국소관은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배춘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춘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중서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중서 간사 손중서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대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춘오 손중서간사가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중서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손중서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손중서간사가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배춘오 손중서 박용하 한해동
김정식 김광수 김상수 장병태
윤석기 배만준 양의환 손운익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송복규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서진찬
사회산업국장 허극렬
도시국장 김영화
의회사무국장 박건홍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안재영
문화공보실장 조남식
총무과장 도구석
민원봉사과장 박진방
세무과장 최정이
위생과장 이효치
환경관리과장 김종덕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최상필
지적과장 전순병
보건과장 박준목
전가정복지과장 최옥자
정보통신과전산담당 황보영호
복지행정과사회담당 김원규
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 김남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 2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