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2년 2월 4일(월) 오전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한해동 안녕하십니까? 어제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봄이 온다는 입춘이 오늘인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는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도시관리과장 박종배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3쪽입니다.
첫째 환경친화적인 쾌적한 도시관리입니다.
금년도에 개최될 월드컵대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 관문도로변에 미관 불량시설들을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함으로써 도시경관을 더한층 향상시키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달구벌대로는 대성식당에서 솔정고개 구간 주변에 미관 불량시설을 말끔히 정비한 후 수목과 화목류를 식재하고 연호동 5군지사 앞 화훼판매 시설에 대해서도 간판, 비닐하우스 등 주변환경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 임야를 텃밭으로 무단개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조치함과 동시에 순찰을 강화하여 추가발생이 없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둘째 주민편익 위주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8.75㎢로써 구전체 면적의 63.75%를 차지하며 그 규모는 대구에서 동구, 북구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계획은 정부에서 20가구 이상의 집단 취락지역을 우선 해제하고 이어서 보존가치가 낮은 토지 4, 5등급의 비율이 50% 넘으면서 30,000㎡이상의 비취락지역을 해제한다고 보고는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세부계획이 시달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제반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한편 상시단속반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쪽 셋째 녹지조성 및 관리의 선진화입니다.
우리구의 가로수 및 조경수는 분리대 100개소를 비롯 화분대 140개소, 공한지 27개소 등 총 338개소에 30만8,000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들 녹지를 경관적인 녹지에서 벗어나 활용성 높은 녹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함과 동시에 계절적 요소를 부각시켜 낭만적인 도시이미지를 창출하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녹화사업은 대구지방법원 앞에 1억6,300만원의 예산으로 길이 128m, 폭 9m의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기존에 MBC가로녹지와 연계시킴으로써 동대구로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녹화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 달구벌대로 담티고개 우측 야산에 기 조성된 진달래 군락지도 2,500만원의 예산으로 확대조성함으로써 관문도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아름답고 낭만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목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양버즘나무 5,500그루에 수간주사를 실시하고 깍지벌레, 흰불나방 등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도 배롱나무 외 75종 25만그루에 지상방제를 실시함과 동시 들안길 가로수 식수대 200조도 개체하고 화랑공원에 왕벚나무 170그루를 외과수술을 실시하며 가로수 및 조경수 6,600그루에 대해서도 유기질 비료와 한약재 부산물 거름주기 등을 실시하여 늘 푸른 가로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67쪽 넷째 주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생활공간조성입니다.
우리 구의 공원·유원지는 도시공원 79개소, 유원지 2개소 등 총 81개소에 면적이 2,503만6,000㎡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원과 유원지의 경관을 높이기 위해 각종 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함과 동시 주민들이 즐겨 찾는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공원·유원지내 수목정비 및 관리를 위해 느티나무 외 3종 90그루의 결주수목을 2,700만원의 예산으로 보식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조경지에 대해서는 수목 전정과 병충해 방제 등을 통해 수목성장 여건을 개선하고 미관 불량지역에 대해서도 정비후 우리 고유의 야생초화류를 중점 식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원·유원지의 이용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수성유원지 녹도내 공원등을 4월까지 설치완료하고 노후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중 개·보수하며 범물공원 외 4개소 어린이공원에 공원등도 3월까지 설치 및 보수완료하는 등 공원·유원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축주택과장 허노일입니다.
건축주택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첫 번째 환경도시에 부합되는 건축문화 조성의 추진방향 및 건축물 패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시품격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도시미관 저해 건축물 정비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관심의를 강화하여 특색있고 아름다운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고 미관지구 건축후퇴 부분은 거수목 식재, 벤치 등을 설치토록 건축허가시 권장하여서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폭 미달대지 건축허가 기준을 지난해까지는 대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금년 1월 2일부터는 이에 미달되는 대지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90㎝이상 접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미관 향상은 물론 주민들의 주거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수성건축대상을 활성화하여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을 위한 동기부여 및 시너지 효과를 거양토록 하는 등 건축물 패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간선도로변 및 철로변의 미관저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대상 건축물을 금년 2월 15일까지 조사하여 5월 20일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두 번째 광고문화 정착으로 깨끗하고 산뜻한 거리조성을 위한 추진방향은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거리조성과 건물별 광고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달구벌대로 무열로 등 주요간선도로변의 현수막, 입간판, 풍선형간판 등 유동광고물을 중점 정비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국제행사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고층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건물별, 업소별, 광고물 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축물과 조화되는 옥외광고물 설치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사전 예방을 위해서 광고물 설치허가·신고 안내문을 민원실 및 인·허가 부서에 비치하여 민원에게 배부하고 들안길에 설치 중인 표준모델을 전 지역에 확산되도록 홍보 강화 및 우수간판 제작업소를 표창함으로써 아름다운 간판제작을 유도함과 아울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고발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2002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첫 번째 금년도 건설사업의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273만8,100만원을 투자해서 총 41건의 사업을 투자를 합니다.
그 중에 도로건설은 이월된 사업이 11건, 신규사업이 3건, 도로포장 및 도로정비사업은 4건에 3억원을 투자합니다.
인도정비사업은 이월사업 3건에 신규사업 1건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하천은 6건의 사업, 하수도는 5건의 사업, 그 외 기타 8건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중에 이월된 건설사업은 조기에 완공을 하고 재해위험 및 환경재해요인의 사전제보로 효율적인 시공관리가 되도록 하고 추진계획으로는 균형을 살린 광역 입체형 도로망 건설에 적극 지원으로, 특히 지하철 2호선 인도, 노면 포장 복구공사의 적기완공을 위해서 관련기관과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우회도로인 고모로의 조기시공으로 간선도로망 건설에 적극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시공관리로 완벽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계획된 금년도 구 건설사업은 조기발주로 투자효과를 거양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성실 시공을 위해서 공사 실명제를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두 번째 깨끗하고 활기찬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노상불법행위의 단속으로 도로기능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도로환경 저해행위와 통행불편사항을 우선 정비를 하고 취약시간대를 이용한 노점행위를 수시로 단속을 하고 대로변 노점행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순찰로 완전히 근절되도록 단속을 강화를 하고 고질·상습위반자에 대하여는 법적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사설 안내표지판은 미적감각을 살린 신모델로 표준화된 디자인으로 점진적으로 개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불편사항의 조기해소를 위해서 주요 민원 다발지역 등 주민불편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반을 편성 운영을 해서 불편사항이 조기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세 번째 능동적인 재산관리로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공공용지 10,562필지에 대해서 점·사용 실태를 정확히 조사를 해서 공공용지에 무단점용 부분에 대한 철저한 행정조치와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로 재산관리 체계의 확립과 구수입증대를 모색을 하고 정확한 점용, 사용료를 부과 징수를 위해서 신규 허가시에는 정확한 현장실사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사용료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를 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현상금 부과와 원상복구의 조치를 확행을 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네 번째 월드컵을 대비해서 안전문화도시 조성으로 누수없는 24시간 상황관리체제를 확립을 해서 종합상황실을 월드컵안전대책상황실 체제로 전환을 하고 근무인원을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보강을 하고 근무시간도 21시에서 익일 09시까지의 근무체제를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이용 다중시설 106개소에 대해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재해대비 태세 강화로 방제시설물, 수방장비자재, 재해상황 자동음성시스템 등 사전 정비를 하고 설해예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 활동을 강화를 해서 안전문화운동을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7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도로순찰 강화를 위해서 도로순찰반을 2개조 20명으로 편성 운영을 하고 주민불편 사항의 전직원 신고요원화인 시정정보처리제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인도블럭 파손, 경계석 파손, 도로 요철부분의 정비와 하수도 뚜껑 파손, 하수도의 막힘, 준설 등을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특히 도로순찰 강화 및 시정정보를 통한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불편사항이 조속히 조치되도록 최우선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역교통과장 한종석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교통질서 지키기운동 전개입니다.
추진방향은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교통문화 선진화운동을 범구민운동으로 전개하여 성숙된 교통질서 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운수종사자 유관기관 단체, 일반주민이 참여하여 범어네거리 외 3곳에 매월 첫째주 화요일에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하고 구 교통안전대책협의회를 활성화해서 주차질서 자원봉사대 활동을 강화하고 이면도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국제대회대비 선진교통문화 정착으로 성공대회 기반을 조기에 확충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추진방향은 도로여건에 맞는 주차질서대책을 강구하고 간선도로보다는 이면도로에 주차질서 계도를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교통행정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간선대로에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뉴턴지점, 교차로 등 통행방해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및 버스승강장 주차차량 등 도로여건 등 감안을 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분야별 단속공무원을 활용을 하고 민원발생 지역은 우선 단속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수시합동 단속으로 단속효과를 거행하겠습니다.
85쪽 이면도로 대책으로 주차금지구역 추가지정, 차량교행구역설치, 소형입간판 제작 설치 등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야간주차대책으로 간선도로 중에 주요 교통체증 구간, 재래시장 주변 등 교통혼잡구역에 주 2회정도 단속을 하고 불법대형차량 대책으로 순찰반 편성 및 야간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밤샘주차 단속 및 지정주차장 이용토록 중점 계도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교통시설물 일제 정비계획입니다.
국제대회에 대비해서 파손된 교통시설물은 신속한 현장조사후 즉시 정비하고 교통사고 위험지역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 2월에 노후·탈색 및 불법 과속방지턱 교통시설물을 일제 조사해서 현장조사 결과 검토 및 개선을 도출하고 사안별 해당기관 부서에 개선안을 건의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교통시설물 설치 및 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구예산으로 정비 가능한 시설물을 우선 정비하고 구에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시와 경찰청, 유관기관에 건의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용래 지적과장 조영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지적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1번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한 현황입니다.
2002년도 조사대상 필지는 53,000여필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1,589필지에 대하여 건교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2001년 10월부터 조사하여 2002년 2월 28일 건교부장관이 결정고시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방향으로는 표준지 지가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지가의 산정을 위하여 개별토지의 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인근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주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지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과 검증을 6월 29일 결정·공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주민열람과 의견접수를 위하여 구소식지에 게재하고 입간판 현수막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92쪽 2번 지적도면 전산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지적도면 임야도 1,069매입니다.
소요예산은 2,569만6,000원이며 그 중 국비가 1,284만8,000원이며 구비가 1,284만8,000원입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용역제작 및 자체제작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료정비를 3,644건의 자료를 정비하였으며 용역 제작비 373매는 대한지적공사와 2,569만6,000원에 수의계약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696매에 대하여는 자체인력으로 전산입력하여 2003년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쪽 3번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수는 507개소이며 그 중 법인이 7개, 중개사무소가 397개, 중개인이 103개소입니다.
지도단속은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시민의 재산보호에 역점을 두고 중개업소에 지도 단속을 연중 실시하여 중개업 등록증이나 자격증 양도 대여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는 부동산 전문가를 모시고 중개업소 대표자 교양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건전한 중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새주소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현황은 도로 508개 구간에 도로명판 915개를 설치하였으며 건물번호판 35,000동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추진방향은 새주소가 생활주소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설치된 도로명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조사하여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하고 건물의 신축 증축에 따른 건물번호판은 구에서 제작하여 조속히 부착하여 새주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새주소가 생활주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청, 동,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한 홍보가 TV, 신문, 구소식지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생활주소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도시국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국장님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제가 '99년도 8월에 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셨다고 보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시국은 진짜 잘 봐주셨다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 도시국은 실제 민원상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도 조금 어려운 민원이 두 건정도 있습니다마는 곧 해결이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또 그런게 전부 한해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자문도 해주시고 이래서 전 항상 흡족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는 실지 할 일이 더 많습니다.
국제대회가 있고 그래서 설 지나면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하나하나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항상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우리 나름대로 챙기지 못한 이런 부분, 한다고 하지만 미비한 부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화로 이야기 해주시면 올해는 발전적이고 전망이 밝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고 저희 도시국 과장, 계장, 국장 전부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환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전원렬
도시관리과장 박종배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조용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도시국)
-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1. 28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