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1년 12월 7일(금) 오전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해동 안녕하십니까? 만촌1동 출신 사회도시위원장 한해동의원입니다. 풍성한 결실과 함께 한해의 희망과 소망을 마무리하면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환경과장이 오늘 오후 음식물쓰레기 설명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환경과, 복지행정과, 위생과 순으로 심사를 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산업환경과장 박언동입니다.
먼저 직제순을 떠나서 저희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예산편성 개요를 말씀드린 다음에 세부항목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 예산은 작년도 예산 61억8,945만9,000원에서 7억8,350만6,000원이 증액된 69억7,29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를 살펴보면 노후청소차량 장비 유지비와 종량제봉투 제작비 증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세부항목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관리에 63억3,981만4,000원, 환경관리에 9,194만원, 수질관리에 3,854만1,000원, 농정관리에 1억6,693만8,000원, 지역경제관리에 3억3,573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편성내용은 예산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0쪽입니다.
먼저 260쪽에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11억4,738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3번에 가서 환경미화원 퇴직수당 연금부담금입니다.
총 연금부담금이 9%인데 본인이 4.5%를 내고 우리 구비에서 4.5%를 부담하게 됩니다.
5번에 가서는 고용보험료입니다.
총 2% 중에서 1.5%를 구비에 부담하고 본인이 0.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번에 가서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부담으로 2.6%를 부담이 됩니다.
7번에 가서 환경미화원 피복비는 3,368만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8번에 환경미화원의 날 행사비는 900만원을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97년도 IMF오기 전에는 이 행사를 계속해서 해오다가 IMF후부터는 삭감이 되어서 금년도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사실상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97년도 이후에 100여명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물량은 늘어나고 해서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번에 가서 시가지 청결합동작업 급식비가 27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가서 첫 번째로 일반수용비는 3억7,58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2번에 가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5,754만5,000원입니다.
이 세부내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6쪽이 되겠습니다.
4번에 피복비는 190만원, 이 피복비는 저희들이 매년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피복비를 지원해 줬었는데 기사들이 같이 동승을 하면서도 기사들에 대해서는 피복비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줬는데 금년에 기사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청소는 똑 같은 시간에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번 급량비는 828만원입니다.
급량비 중에서 나에 시가지 순찰반 급식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이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청소계 직원들이 계장 또는 직원이 새벽4시부터 윤번제로 해서 아침에 순찰을 합니다.
이에 대한 급식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데 이걸 금년도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6번에 가서 임차료는 1,380만원입니다.
선별장 부지 임차료가 됩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7번에 가서 선별장 및 차고지 사무실에 대한 연료비가 319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8번에 가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1,57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번에 차량유지비는 3억7,80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별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있어서 쓰레기단속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3,7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지금 동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계상이 되면 동별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재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가서 첫 번째로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보상이 320만원, 환경시설 견학자 보상 80만원입니다.
환경시설 견학자 보상은 선별장에 초등학생들이 재활용선별과정을 상당히 견학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해서 빵 등 음료수를 주는 그 내용입니다.
269쪽입니다.
3번에 마을청소 참여 우수단체 시상입니다.
400만원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뒷골목에 보면 아직까지도 청결유지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동단위로 있는 산악회, 조기축구회, 테니스회 이런 모든 단체들을 마을청소에 참여를 시켜서 우수하고 열심히 하는 단체에 대해서 연 4회정도 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금년도에 시달된 사항입니다.
4번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선물이 315만원, 내년도에 환경미화원이 9명이 정년퇴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5번에 환경미화원 유공자시상 36만원과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4만원은 어떻게 계상했는가 하면 일반쓰레기 투기 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0만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5만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25,000원을 포상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부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4만원으로 해서 단가를 정했습니다.
다음에 시가지 청결우수부서 포상금 200만원을 1년에 두 번 동단위로 평가해서 시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은 전액 시비입니다.
815만6,000원,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입비가 2억1,000만원, 내년도에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확대실시 하게 되면 차량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국·시비로 했습니다.
270쪽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 중간 용기도 내년도 단독주택 확대 시행에 따른 필요한 용기가 되겠습니다.
800만원입니다.
가로 노후 휴지통 개체는 2,500만원이 금년도에 현재 작년도 이월된 금액을 포함해서 4,000만원정도를 새로 달구벌대로와 동대구로 등에 축구공 모양의 휴지통을 깔았습니다만 일반 시가지에는 아직까지 교체가 안됐기 때문에 추가로 교체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첫 번째로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은 6억원을 올렸습니다.
제가 편성내용을 잠깐 살펴보니까 음식물분리수거 이전에는 위탁금이 10억원정도 올려져서 올해는 6억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음식물 분리수거로 인해서 그만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줄어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이건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00원 곱하기 75,000세대, 4,000원 곱하기 3,700개소 12월을 했는데 11억6,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있어서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처리비를 받아서 해당 처리업체에 지로로 납부를 합니다마는 일반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처리업체하고 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우선 처리하고 난 다음에 구청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3개월마다 고지를 발부해서 주민들로부터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 내년부터 1,000원을 받는데 왜 1,100원으로 계산했는가 하면 대구시에서 처리용역을 한 결과 1,100원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타 시·군·구에서 내년도 상반기라든가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요금이 인상될 것을 대비해서 1,100원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4,000원 곱하기 3,700개소 이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음식점에 대해서는 세대당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의 면적에 따라서 처리비를 부담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면적에 따라서 2,000원에서 6,000원까지 월 그렇게 계산해서 부담하기 때문에 6,000원과 2,000원의 중간을 해서 4,000원으로 해서 음식점 370개소에 대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지원비 4,100만원은 바로 본인이 부담하고 구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자체단체간 부담금에 있어서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처리비 부담금은 6억6,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부터 톤당 7,000원하던 처리비가 4월이후부터는 1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7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가서 진공청소차 2대에 1억9,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마다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구간이 너무 길어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진공차 2대하고 새로 구입하는 차 2대를 합쳐서 4대를 가지고 내년부터는 환경미화원이 가로청소를 하기 전에 먼저 진공차로 하여금 차도에 대해서는 청소를 하고 가로미화원은 인도위주로 청소를 하도록 해서 거리구간을 넓혀도 인력과 물량에 비해서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4.5톤 3대에서 1억5,000만원은 총 청소차량이 25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이 8대가 있는데 이 중에서 3대를 우선 급한 것을 금년도에 계상해서 구입을 하고 5대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수리해서 쓰면서 불가능할 때는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수집운반차량 2대에 대해서 4,000만원은 내년도부터 대형폐기물수거가 구청에서 수거를 하다가 동으로 이관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성2·3가와 범어3동에는 사실상 재활용차량이 없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이 동으로 이관되게 되면 그 동에도 차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배정해 주기 위해서 2대를 계상했습니다.
5번에 가서 레이저프린터기는 음식물쓰레기 고지를 앞으로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고지용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에 가서 일반수용비에 1,775만1,000원은 일반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356만원 이 사항도 일반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3번에 가서 운영수당 수성구환경의제21 추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이건 내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구에서 시행합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와 광역시, 도 단위에는 지금 벌써 단체를 구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많이 나오는 아젠다21, 대구 푸른가꾸기 20,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를 구성해서 맑은 도시환경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위에서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100만원은 지금 저희들 매연 단속하는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매연측정기가 2대가 있고 CO&HC가 2대가 있고 소음측정이 1대, 이게 필요한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지금 봉고차 단속차량 1대에 대해서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에 가서 일반수용비가 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에 따른 각종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1,750만원 우리가 연 2회를 지금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합니다.
전에는 동기능 조정이 있기 전에는 동의 직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사역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매연단속 공무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1,591만9,000원 이건 세부내용은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1번에 포상금에 가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및 신규발굴 포상금이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부과징수를 하게 되면 징수금액의 10%를 우리 교부금으로 구비로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1%는 대구시에서 받고 9%는 구청으로 교부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서 자연보호운동 유공공무원 표창 5명에 대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입니다.
각종 환경관련 카메라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에 가서 일반수용비 1,77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가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경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환경오염단속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3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가서 기타보상금에 가서 개방화장실 관리비 보조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개방화장실이 40개소가 있는데 20개소는 주유소이기 때문에 주유소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을 안하고 항상 개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식당이라든지 건물에 대해서만 20개소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가서 양정담당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2,445만2,000원 등 기타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등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가서 9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가서 민간경상보조에 가서 첫 번째로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50만원과 한우거세장려사업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120만원과 논농업직불제사업 여비에 33만원과 양정담당공무원 인건비 기타 대민활동비 직급보조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학자금에 있어서 농어민자녀 학자금 45명에 대해서 3,50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거주하는 농어민자녀에 대해서 자녀장학금을 국·시·구비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이유는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재산세 손실을 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가서 민간이전에 가서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논농업직불제사업에 있어서 3,74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논농업직불제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는 전액 국비로써 앞으로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전부 UR협상 등으로 해서 농민들이 상당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농민보상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가서 유기동물 포획 및 보조사업에 30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해서 1,677만7,000원, 소규모 농정기반시설 병충해 방제입니다.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수출촉진 자금지원입니다.
1,000만원은 국·시·구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수축산물을 수출하는 농가나 어민에 대해서 정부에서 물류비용 등 1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현재 1농가가 있습니다.
매호동 288번지에 김성달씨라고 700평정도 가지농사를 해서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가서 유기동물 위탁보관료는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길거리에 개라든지 이런게 많이 방치가 되는데 방치된 동물을 경대병원에 1개월간 위탁하는데 한 두 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병원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37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2,7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우리 과의 운영상 드는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운영수당을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인당 5만원해서 4회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3번에 급량비에 가서 산불대기 특근 급식비 1,020만원 직원여비가 6,132만원 저희과의 인원이 옛날에는 동에서 기사들이 전부 동으로 배치되어 있었는데 기능직 기사에 대해서는 산업환경과로 정원조정이 되었고 미화원에 대해서 동소속으로 해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의 인원이 좀 많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0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각 과의 동일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가서 유질검사 시료, 유질검사용기, 실량 또는 함량표시 상품검사 시료, 검사대상 공산품 시료 등 34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되면 상품을 그냥 가져와서 검사를 했는데 요즘은 유료라든지 모든 공산품을 검사할려고 하면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상품, 유류값 등을 말하는 겁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물가모니터요원 인부임 1,143만9,000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전에는 동에서 전부 동직원들이 구역담당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올라와서 조사를 했는데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모든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물가모니터요원을 사역해서 그 사람들이 시장별 품목별로 조사를 해서 물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에 가격안정업소 업주표창에 가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재래시장 가로형 안내간판 설치 5개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저희 관내 20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선 수성시장과 신천시장, 청구시장, 황금시장, 지산종합시장 5군데에 대해서 개소당 3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2동 소속인 황금시장은 천정보수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황금시장에 가보면 천정하고 사실상 보면 완전하게 시설을 안하면 안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 정당에서 현재 모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인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37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지금 이건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5,000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에서 아파트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할 필요가 없고 일반 주택에 가보면 사실상 모든 화재의 원인이 전기누전 또는 가스 부주의, 가스시설 불량으로 인해서 화재가 대부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자가로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줘서 사전에 가스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경동의원님께서도 가스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물어보시면 개인가정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풍영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풍영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도 회계별 예산총 규모는 1,148억2,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114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3.4%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6.9%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72.7%가 감소하였습니다.
2002년도 전체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 62.8%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일반회계 예산안은 558억7,031만원이고 도시국 예산안은 103억3,523만3,000원이며 보건소 예산안은 25억7,83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33억5,7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2억2,6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21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0억8,890만원이며 전년도에 대비하여 72.7%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61억8,883만8,000원보다 7억8,412만7,000원이 증액된 69억7,29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문별 주요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소관리 부문예산은 63억3,981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환경미화원 인부임, 종량제 봉투 제작 등 경상적 경비 32억3,124만2,000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운반차량 대체구입비 등 보조사업비 2억5,115만6,000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처리비 부담금 및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28억5,74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관리 부문 예산은 9,194만원으로 편성되어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5,096만1,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비 1,750만원, 매연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기타 포상금 등 2,34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관리 부문예산은 3,854만1,000원으로 편성되어 수질관리 일반운영비 3,300만3,000원, 개방화장실 관리비 보조 및 하천오염단속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5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정관리 부문예산은 1억6,693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양정담당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4,955만6,000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양정담당공무원 복지후생비 등 1,183만5,000원, 농업인자녀학자금 보조 등 일반보상금 3,558만7,000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논농업직불제사업, 수출촉진자금지원 등 민간이전비 6,9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부문 예산은 3억3,573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인건비 및 지역경제관리 경상적 경비 2억4,073만2,000원, 황금시장 천정보수,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 등 자체사업비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환경과 세출예산안의 재원은 국비 1억2,578만2,000원, 시비 1억3,169만원, 구비 67억1,549만3,000원이 충당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이와 같이 2002년도 산업환경과 예산안은 단독주택 및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개선되고 청소관리 예산이 산업환경과 예산의 91%를 차지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에 맞추어 쓰레기 처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선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안내·홍보를 철저히 하는 한편 청소차량을 비롯한 청소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에서 280쪽, 365쪽에서 378쪽까지입니다.
포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산업환경과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해동 그럼 산업환경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과장님 377쪽에 자체사업시설비에 보면 재래시장 가로형 안내간판 설치, 황금시장 천정보수,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비 이게 전부 9,500만원이 새로 계상되었는데 한가지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가로형 간판안내 설치는 조금전에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재래시장이나 황금시장이나 모든 상권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것이 지금 재래시장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가 번영회에서도 장사가 안되는데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관내에 여기만 재래시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런 일괄성 있는 정책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 250세대인데 어느기준에서 해줄 것인지 그런 복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스시설을 해주는데 개인가구당 25만원씩 해서 250세대라고 하는데 지금 세대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근거로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먼저 시설비에 가서 재래시장 가로형 안내표지판 설치관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법령에 저촉이 돼서 활성화를 못해서 현재 국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각 법령이 곧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법령이 나오면 그 법령에 의해서 추경에 하든지 하면 됩니다.
나오지도 않은 법령을 지금 산업환경과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국비나 시비는 거의 없습니다.
올해 예산도 많이 삭감되었고 어려운 상황인데 90%이상이 구비로 돌아가는데 이런 없는 사업까지 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국가시책으로 내려온다면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려오지도 않은 것을 우선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다면 좋습니다.
뭐든지 많이 해주면 좋은데 없는 예산을 쪼개서 쓰는 형편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안 그래도 양의환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재래시장이 사실상 사양길로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래시장 상인들이 대부분이 영세합니다.
영세한 사람을 어떻게 하더라도 구해서 활성화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황금시장 천정보수 3,000만원 이 관계는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안그래도 상인들이 없는 형편에 시설이 노후화되고 천정이 떨어질 정도 되니까 상인들이 더 안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끗이 해서 새로운 상인들이 입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황금시장 3,000만원을 올렸고 그리고 재래시장 가로형 안내간판은 사실상 지금 간판을 보면 조잡하게 몇십만원짜리 간판해서는 사실상 효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한번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조잡하게 100만원, 50만원 올려서 또다시 해주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왕 해줄 바에는 깨끗하게 해서 지역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 관계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우리가 주택이라든지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올렸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5,000여세대가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 수성구에는 범물동 용지아파트라든지 안그러면 지산1동, 황금2동 주공아파트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세대를 제외한 일반주택에 월세를 산다든지 이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선정과정은 각 동별로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올라오는 범위내에서 우리 자체에서 선정할 때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야지 잘못하면 어떤 집은 지원해주고 어떤 집은 지원 안해주면 나중에 지원하고 난 다음에 물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엄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안내간판 설치는 지금 5군데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함으로 인해서 또 조그마한 시장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굳이 장사를 하는 시장의 상인번영회도 있고 그런데 이런데까지 투자할 재원이 충분한지 답변해 주시고 황금시장 천정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래시장이 가면 갈수록 시기적으로 다 노후되고 이게 예를 들어서 천정보수를 하게 되면 장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결국 상권이 죽어가는 이유는 결국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국 공급자는 많은데 수요자가 안 찾아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시장 천정보수를 전액 해준다면 차후 우리 구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생각되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 이건 동에서 엄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250세대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걸 해주고 욕을 먹는 사항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복안을 철저히 해서 다음에 문제가 된다면 주무담당했던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타구에는 1억원에서 2억원을 다 올렸는데 저희 구청에는 지금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해서 단계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도 가스시설이 사실상 잘된 집도 있습니다.
노후되고 그런 집을 엄선해서 하는데 우선 250세대는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황금시장 천정보수관계 3,000만원은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새로운 상인들이 사실상 영세하기 때문에 수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고 특히 황금시장이 더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보완을 하게 되면 새로운 상인들의 입점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공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서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특히 이 사항에 대해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해동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377쪽 황금시장 천정보수 이 예산은 항상 편성에 있어서 합목적성에 맞아야 됩니다.
예산이 건전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래시장이 안되는 이유는 모든 게 대형화 되어 갑니다.
마트가 많이 생겨서 전부 그쪽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를 보면 얼마전에도 천정해 놓은 것을 불법으로 뜯는다고 야단인데 이건 또 3,000만원으로 도와준다고 하는데 어려운데 돕는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보다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도와주면 좋은데 내가 볼 때는 합목적성, 건정성, 형평성에 아주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도로를 내서 사람이 왕래를 많이 하도록 한다, 그런 것은 될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천정보수 해준다고 일반인들이 거기에 물건사러 오고 이런 것은 안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알면 다른 재래시장은 야단납니다.
그리고 이 세가지 중에서 한가지도 안 맞습니다.
우리 과장 열심히 하는 것은 알지만 이건 좀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은 참 좋은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드시 명확한 조사를 해서 정말로 어렵고 시설이 낡은시설부터 해주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것 이건 하면 과장도 욕을 먹을 것입니다.
내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장의 유통사업발전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등록이 된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장신고나 등록이 안되면서도 시장처럼 형성이 되어서 시장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20개소에 옛날에는 도세업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유통사업발전법에 의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여기에 등록된 시장만을 관리하는 것이 20개소입니다.
일반시장처럼 형성되어서 시장의 역할을 다하지만 여기에는 시장이라고 안보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등록된 20개소의 시장만을 재래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윤석기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어느 사람은 국민 아니고 어느 사람은 수성구주민 아닙니까?
그렇게 그것만 가지고 논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국회차원에서도 그렇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령개정 작업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특별예산도 수립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가 지금 그 추진 단계가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수성구에서 구태여 우리 수성구비를 가지고 이렇게 시급하게 시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국가시책이 결정이 되고 국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달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가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 이 문제 내용 자체가 말입니다.
250세대를 해서 20만원을 산출을 해놓으셨는데 그럼 가스시설 자체를 바꾸는데 가스렌지까지 바꾸어 줍니까?
안그러면 가스시설이 노후된 걸 개선해 주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개선과 동시에 안전장치를 해야 됩니다.
○허종만위원 안전장치를 하는데 가스렌지까지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아닙니다.
○허종만위원 아닌 것 같으면 과장님, 가스시설이 노후된 것 같으면 가스배관 호스라든지 안전밸브라든지 이런 것을 개체하는데는 20만원까지는 턱없이 많은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 같으면 250세대가 아니고 500세대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선만 한다고 하면......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한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선별하는데 부작용도 상당히 따를 것이다, 왜냐하면 가령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5,000명 된다고 하면 500명만 해줬을 때 나머지 4,500명의 우리 구청을 향한 비난, 강도 이런 것을 참고로 해주시는게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여기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다면 10분간 정회후에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아까 세가지는 제외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여서 아까 재래시장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굳이 우리가 나중에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 것도 상당히 선심성 예산이라고 본 위원도 사료되므로 그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입니다.
마을청소 참여단체, 과장님 아까 말씀에 중앙에서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중앙에서 온 공문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그럼 범위가 어디어디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내집앞 내가 쓸자고 해서 큰 간선도로변은 미화원이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지금 환경미화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력이 없습니다.
이면도로는 각종 바르게, 산악회, 동단위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개진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참여를 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원하는 지역을 하고 원하는 지역이 없으면 구청에서 동이나 지정해 놓은 지역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 지정을 해주고 그건 자율적으로 해서 구청에서 지정을 해달라고 하는 장소를 구청에서 지정해 주고 그렇게 되면 지정된 장소에서 주 1회라든지 주2회 정도해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참여율이 높고 이런데 대해서는 그 단체에 대해서 분기별로 해서 시상을 주는 게 안좋겠나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올렸습니다.
○양문환위원 올해 시상한 게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올해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200만원이 있었는데 우리가 결산추경에 삭감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저조해서 사실상 주기가 그랬습니다.
○양문환위원 동네에서 청소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아침에 저도 산에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일찍 나갑니다.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장비구입에도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구입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구입은 지금 현재 참여단체가 범위가 얼마만큼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청된 단체가 확정이 되면 그 단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빗자루라든지 그 다음에 집게라든지 장갑정도 주고 또 청소장비라는 것은 소모품이라서 연차에 주고 나면 하반기에 가면 사실상 분실해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추가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269쪽에 보면 내년도에 시상금 4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에 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올렸습니까?
지금 대체로 산업환경과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포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될 경비도 많은데 지금 각 과별로 포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도 2회 잡았다가 철회를 했는데 내년도에 또 4개 단체에 주겠다고 올렸는데 너무 무리한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금년도에는 사실상 우리가 하반기부터 시행할려고 했는데 사실상 추진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상태에서 사실상 포상금을 지원하게 되면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200만원을 삭감시키고 내년부터는 월드컵경기도 있고 국제행사기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해서 연초부터 선정이라든지 구역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문환위원 덧붙여서 2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포상금에 대해서 보상, 표창, 선진지 견학, 이런 내년에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제 의회 의장 표창을 심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표창이나 이런 것을 너무 남발하면 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이런 보상과 표창이 많이 올라오는데 맑고 푸른 대구 가꾸기 유공단체 표창도 그런데 아직 조직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연초에 조직해야 됩니다.
○양문환위원 조직해야 되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표창줄 것까지 이런 단체를 운영할 때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조건을 갖추어서 이끌어 가야 되지 자꾸 이런 상벌관계로 해서 하다 보면 이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항은 지난해 예산과 비슷하고 맑고 푸른 대구가꾸기 유공단체 표창관계라든지 수성구환경의제21 수립선포행사 이건 지금 광역시·도 단위까지는 다 결성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초단체 타구에 8개구군 중에서 4개구청은 지금 현재 구성을 해서 하고 있고 4개구청이 안되었습니다.
맑고 푸른 대구가꾸기 유공단체 표창관계 이것은 지금 대구시라든지 타구에 해놓은 경험을 토대로 해서 발란스를 맞춘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문환위원 우수자연보호위원회 선진지 견학도 52명씩이나 2회에 걸쳐서 보내는데 거기에 자연보호 선포식에 해마다 참석을 합니다마는 새로운 지역에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국민이 몇 명 안됩니다.
거의 관변단체, 통장, 새마을, 전부 이런 단체에 동장이 인원동원하라고 해서 거의 냅니다.
하루 보고 갑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조직이 계속 돌고 돕니다.
진짜 자발적으로 순수한 새로운 인재가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조직체를 만들어야 되지 행사마다 동네 인원활동하는 것 우리가 뻔히 안 압니까?
우리 위원님들 뻔히 알잖아요?
그런 매일 그사람이 그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타 단체에도 견학이 있고 이런 포상이 있는데 여기에도 이런 선진지 견학 예산이 또 올라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자연보호 회원의 명단이 총 합쳐서 400여명이 됩니다.
선포식 행사할 때 보면 동별로 자연보호 회원을 400여명을 모셔오도록 공문을 내리게 되면 사실상 현실이 그렇습니다.
동장들이 인원동원에 어려우니까 우선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동장도 오고 바르게 위원도 데려오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가지는 뭔가 하면 동단위 단체 구성원들이 통장, 부녀회원도 하고 새마을협의회 회원도 하고 자연보호 회원도 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특히 잘된 동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동은 거의 이중, 삼중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것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심의하면서 우선 제가 의문점을 묻기 전에 우선 해당 과장님으로서 물가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뿐만 아니고 직원 전부다 특히 추국장님 많은 관심이 있어서 수상을 해서 1,500만원 포상을 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70쪽을 봐주시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산업환경과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수성구 예산은 줄었습니다마는 중요하고 직접 관계되는 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7억8,000만원정도 12.7%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의환위원께서 이야기 했듯이 이건 주로 시비나 국비보다는 우리 구비가 96.3%를 충당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셨을 때 인상분에 대한 것을 예측해서 넣은 예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70쪽 거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 1,100원을 단독주택에 비용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대구시 용역으로 할 때는 1,000원이었는데 앞으로 인상될 것을 감안해서 1,100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현재 1,000원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용역결과에서 지금 각구·군에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100원정도 대구시 근교에 음식물처리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달라는 대구시의 건의가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인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왜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먼저 예측해서 한 것처럼 우리 예산이 없는데도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해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7,500세대 같으면 전부 단독주택 다 합니까?
3월 1일부터 전부 시행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상반기 중에 하고 공동주택을 빼고 단독주택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1,100원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부담이 안됩니다.
물론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단독주택은 세금이 1,100원이라고 하면 별로 비싼게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점에도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면적에 따라서 2,000원에서 6,000원정도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요금을 내기 위해서 배송하는게 있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세입을 잡습니다.
세입을 이만큼 잡고 세출을 잡습니다.
○배만준위원 아니 이걸 265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고지서 인쇄가 7만8,700건으로 6회로 보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전부 3,3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 부담이 적으니까 분기마다 한다든지 반년마다 한다든지 하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건 사실상 음식물 버리는 시간하고 고지서 납부하는 시간이 틀릴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의 전·출입으로 인해서 6개월단위로 하게 되면 음식을 버리는 사람이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안 버린 사람한테 고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간이 길면 행정의 합리성 문제가 조금 대두될 것 같습니다.
○배만준위원 그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270쪽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생활쓰레기 소각장 처리 부담금인데 그게 45,000톤이라는 것은 예상수치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연간 매년 버리는 양이 나옵니다.
그 기준에 준합니다.
조금 남은 돈은 삭감하고 부족하면 추경하고 그렇게 됩니다.
쓰레기량이라는 것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는 86,000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45,000톤이라고 하면 약 31,000톤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아까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그만큼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하면 아까 이야기 했던대로 저희들이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위탁료 6억원정도 계산한 것은 작년에 10억원에서 음식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돈을 11억원 받아서 11억원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배만준위원 수급자한테 받아서 주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11억원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주민들한테 31,000톤의 쓰레기량은 변동이 없지만 부담을 더 많이 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생활쓰레기 비용이 그만큼 줄었는데도 시 조례에 의해서 7,000원하던 톤당 가격이 13,000원으로 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그만큼 더 부담을 많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로 인해서 개인 주민도 득을 보고 구청도 쓰레기량이 줄어드니까 처리비 주는 양도 더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음식물쓰레기량만큼 줄어든 것은 뭔가 하면 규격봉투를 예를 들어서 한달에 1장을 쓰는 가정에서는 3장정도가 줄어듭니다.
3장정도 줄어들면 1,290원이 봉투값이 줄어들면 지금 1,000원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290원정도가 구청에서 득을 보고 구청입장에서 볼때는 시에서 납부하는 처리비용이 부담금을 부과를 하니까 그만큼 득을 보고 여러 가지 양면적으로 있고 또 제일 더 큰 문제는 환경오염 문제 차원에서 모든걸 매립하는 쓰레기를 재생산해서 비료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둔다고 봅니다.
○배만준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아까도 이런 예산이 저희 구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주민들한테 환경이라든가 많은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 했듯이 음식물분리수거라는 것은 근본 목적이 뭐냐하면 쓰레기량도 줄이고 환경을 개선시키자는 의미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하시길 음식물쓰레기가 줄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량이 가구당 3장정도가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때는 그런 것까지 충분히 예측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예정치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도 예산에 저희들 쓰레기봉투 수입이 얼마인가 하면 32억원정도였고 저희들은 지금 2002년도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예정수입을 잡겠다는 것은 35억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음식물 분리수거를 해서 그걸 봉투에 안 넎고 음식물 수거통에 넣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양은 얼마나 줄어드는가 하면 86,000톤에서 45,000톤으로 거의 31,000톤으로써 40%가 줄었는데 봉투판매해서 수입을 얻겠다는 예측은 증가한 것입니다.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건 현실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현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지난해 32억원에서 35억원정도 봉투를 판매했는데 금년은 40억원정도 잡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판매한 봉투량을 이건 숫자 놀음이 아니고 현금으로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단지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뭔가하면 지금 봉투판매 금액이 음식물쓰레기 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말할 때는 지금 현재 불법투기하는 쓰레기가 앞으로 비규격봉투 사용률이 줄어들고 규격봉투 사용률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판매가 더 되고 안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과장님이 그냥 예측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이야기 하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불법투기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가정에서 안 버려지고 그만큼 봉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현재는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양만큼 줄어들어야 되는데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봉투판매량이 전에보다 4억원정도 더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금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다른 이야기는 하기 좀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은 우리 예산을 짤 때 최대한도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예산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조사를 하면서 쓰레기량을 줄이는데 왜 이렇게 예산에 변동이 없는가 하니까 일차적인 이야기가 톤당 쓰레기 수거비용이 7,000원에서 13,0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쓰레기 봉투량에는 변동이 없더라,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따졌을 때 구청의 의지가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쓰레기 봉투에 많이 담아서 버리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집에서 쓰레기를 담아서 버릴 때는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는 양이 적어도 버리는데 일반 쓰레기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 예측 자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는 이야기를 다른 걸로 해보니까 재활용판매대금은 작년보다도 많이 줄었습니다.
음식물 수거를 하면 재활용품이 더 많아야 되는데 또 한가지 이상한 것은 뭐냐하면 쓰레기 불법투기료가 올해는 1,000건정도를 단속을 해서 10만원씩이니까 1억원정도 과태료 수입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5,000건 밖에 안 잡아 났습니다.
물론 저는 봤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고생을 하고 불법투기 때문에 단속하면서 주민들하고 싸우고 욕하고 하는 것도 들었고 또 우리 구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식비가 있던데 266쪽을 참고로 하시면 급량비 쓰레기불법투기 야간급식 단속 해가지고 27명이 4식해서 12개월이니까 한달에 4일정도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단속한게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있습니다.
수치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구청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전체 구청직원 27명이 단속하는 것보다는 동 23개 전체 인원이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계를 확립해 주고 조정을 해주고 우리가 또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하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연도별로 불법쓰레기 단속 실적을 뽑았는데 금년도는 현재 10월 31일까지 922건이 적발이 됐는데 그건 동 실적입니다.
그럼 동실적 플러스 구청실적을 합치면 이것보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달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단속기간이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더 많아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올해는 예상한 1,000건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내년에는 단속하겠다는 의지가 반으로 줄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단속나간다고 해서 다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이 자기집 인적사항을 전부 뺍니다.
검은 봉투가 있더라도 단속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수치를 판단한 겁니다.
처음 버릴 때는 인적사항이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인적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저희들은 단속건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처음 이야기 했듯이 이렇게 예산안을 세울 때 좀더 현실성 있는 예산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다 안 맞겠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단속하는데 힘이 많이 든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불편 관계가 많습니다.
그점 저도 좋고 저희들이 불법투기 단속에 안 걸려서 기초질서가 확립이 되면 좋겠는데 올해나 작년이나 똑 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보면 우리 건수가 결산적으로 2,700건정도를 단속한 게 있습니다.
그건 동별현황 밖에 없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집계는 구청에서 단속했더라도 전부 동에다가 넣어줍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실적예산이 그게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263쪽 8번에 환경미화원의 날 행사비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는 해마다 하던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97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97년 IMF 오고부터는 중단하다가 새로 올린 것은 환경미화원이 3년사이에 100명이상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면서도 사기가 저하되어서 이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렸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건 환경미화원들 대우를 잘해줘야 되지 행사의 날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선심성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이건 환경미화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이 전부다 날을 정해서 하루 즐겁게 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 산업환경과 예산을 보면 주종이 환경관리 부문하고 수질관리 부문에는 하천오염단속, 수질관리, 농정관리, 지역경제개발, 대충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환경부문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수질문제도 있겠고 그 다음에 사회산업경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도 있겠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문제도 있는데 예산관계니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차량 때문에 대기가스는 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기준치를 넘어가는 것은 제재하는 방법이 있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박실경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상당히 버스가 많습니다.
특히 회차지도 우리 수성구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체로 보면 과거에부터 내려오는 관행 때문에 버스운전사들이 출발지점 회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10분이나 15분정도 시간이 있을 때 시동을 끄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버스가 지금 가스로 대체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는 거의 디젤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환경을 헤치는 아황산가스라든지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라든지 이런 공기를 측정하는 요인 5가지 중에서 세가지가 버스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차량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통과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서 나오는 대기오염을 생각한다면 산업환경과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 규명을 회차지에서 차량이 시동을 끄지 않고 출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의 매연을 앞으로 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재를 한다고 할 때 지역교통과와 더 근접합니까? 아니면 산업환경과와 더 근접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매연측정은 보편적으로 시간대를 볼 때 금방 시동을 걸면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측정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동을 건 다음 30분 지나고 나서 측정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매연측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회차지에서 일어나는 버스 시동 걸은 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과하고는 조금......
○박실경위원 그러나 산업환경과에서 수질하고 주위를 저해시키는 요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문제도 결국은 대기오염을 시키는 문제이니까 한번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262쪽에 2항에 환경미화원 공상진료비가 있습니다.
50만원 20명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공상이라는 내용은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다친 경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환경미화원 이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다치는 유형이 대충 어떤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건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에 나오면 음주차량이 사고내고 간다든지 청소차량 뒤에 따라 다니다가 차를 승차하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도로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다른 가해차량에 의해서 사고나는 유형이 있고 관내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차량의 탑승, 청소물질을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위에 있다가 뛰어 내리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공상, 두 종류가 크게 유형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도 물론 공상이 일어나면 원만하게 치료가 되도록 다 도와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마는 그게 사고가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도로가에 하고 있는 분들은 현재 형광물질이 되어 있는 의복을 입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청소를 할 때 교육을 잘 시켜서 주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사고가 덜 나도록 하는 방법, 그러니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연구를 해야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차량의 쓰레기를 차에 탑재를 하고 정상적으로 한다고 하면 조수석에 2명이면 2명을 탑승을 하고 문을 닫은 후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행하는 것을 보면 뒤에 탔다가 뛰어 내렸다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교육을 할 때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너무 빨리 가다 보면 봉투만 싣고 밑에 있는 잔여물을 안 싣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도 교육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작업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잔여물을 다 치우고 승차하도록 하는데 사실상 지금 기사분들이 빨리 특히 새벽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8시 넘으면 차량이 정체가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빨리 작업을 끝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공상의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증액을 한다, 삭감을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 역점을 두면 좋겠다는 견해를 말씀드리고 372쪽에 수출촉진자금 지원금이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구비가 따라 붙어서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매호동에 계시는 김성달씨가 가지를 생산해서 외국에 수출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금이라는 것은 본 위원 견해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수성구에도 도시화 되어갑니다마는 아직까지 농촌지역이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구청이나 시나 아니면 농촌지도소, 진흥원 이런 쪽에서 농사를 지어서 고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수출을 하는 이런 제도적인 알선을 하는데 역점을 두어서 인근에 다른 분들도 똑 같은 노력을 하시더라도 이런 제도적인 이점 때문에 농가소득도 올리고 우리나라의 상품을 외국에 수출해서 국가에도 도움을 주는 쪽으로 이런 성질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김성달씨 한분한테 지원이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현재 우리 관내 수출하는 농가는 한분 밖에 없습니다.
시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박실경위원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의무적으로 붙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박실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김성달씨 개인한테 현재는 그분 한분만 하고 계시니까 그분한테 사실 국가로 봐서도 득이고 본인으로 봐서도 좋은데 이걸 지역의 촉매작용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주위에 홍보를 해서 돈을 갈라가면 약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농가소득이나 수출문제나 자금지원이라는 것은 결국 활력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돈이기 때문에 인근이나 이런데 가능성 있는데 홍보를 해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262쪽에 환경미화원 정수가 지금 현재 45명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7항에 보면 환경미화원 피복비 그래가지고 245명으로 산출을 해놨는데 이 차이점은 어디서 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여기는 위에 45명은 구청에 소속된 45명이고 밑에 245명은 구동 전체 환경미화원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제작비가 인상되는 걸로 아까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아닙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따라서 우리 일반 판매단가도 내년에 인상될 예상은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판매가격은 변동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0쪽에 아까 배만준위원이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고 2항에 보면 11억6,700여만원은 세입세출이 같아지니까 우리 전체 예산하고는 상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가 6억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매립장 소각처리비가 6억6,300만원, 12억6,300만원, 예산이 잡힙니다.
과거같으면 이게 18억원에서 19억원, 20억원 가까이 들었던 비용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과거에는 1항만 보더라도 18억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렇지요? 상당히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 분리수거가 전체 예산면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인식을 하고 있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행정 자립도가 조금전에 이야기가 봉투판매 예상금액이 40억원에서 45억원정도로 계산을 하셨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40억원정도 봅니다.
○허종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청소행정의 인부임이 11억5,000만원정도 그래서 위탁금하고 다 따지면 청소행정의 자립도는 현재 몇 %정도 된다고 과장님 보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48%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상당히 많이 당겨 올렸네요?
앞으로 더 노력해서 청소행정 자체가 될 수 있는대로 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아까 조금전에 설명한 바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비용에 대한 3개월마다 고지서를 부과하기 위한 레이저프린터기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산업환경과에 고지서를 발부한 레이저프린터기가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컴퓨터는 많은데 프린터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건 또 왜냐하면 고지용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데 동에 주민등록하고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 위주로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허종만위원 현재 있는 것은 그럼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우리 과에 자체적으로 그냥 컴퓨터 쳐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봉투창고에 은행하고 연결해서 관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구입을 안하게 되면 고지관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작업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허종만위원 가급적이면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기존 있는 것으로 활용하시고 한 대 더 들이면 안그래도 좁은 공간의 사무실에 또 공간도 차지하고 이런데 구태여 안해야 될 것 같으면 될 수 있는대로 구입 안하는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이건 우리가 용량 등 공급장치가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환경관련 고지서 개선부담금고지서도 별도로 하고 있고 추진관계 프린터기도 전용으로 해야 계속 뽑아내기 때문에 연결장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이걸 구입해 놓으면 사무실이 복잡해서 사람도 못 다닐 상황도 생길텐데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375쪽에요, 급량비 그래가지고 기본업무추진 및 산불대기특근 급식 그래가지고 과 직원이 33명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허종만위원 그러면 5,000원씩 해서 5식해서 12개월로 잡았는데 산불대기는 보통 통상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하시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허종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1년 12달 중에 1년 12달로 산정을 해놓으셨는데 12달 중에 우수기를 제외한 진짜 산불대기를 하는 달수가 몇 달정도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12월 잡아놓은 것은 우리 과의 모든 야근하는 급량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업무추진이라는 게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12월 잡은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265쪽에 마을청소참여단체 공공봉투 내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설단체하고 공공단체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양문환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스스로 참여해서 이런 청소를 해야 되는데 다른 동네 구의원도 계시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동네를 생각해 보면 그져 형식적입니다.
이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집앞 내가 쓸기 해도 2%도 잘 안됩니다.
그런데 2000년전보다는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정신을 함양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로당에 지금 공공시설을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하포동 경로당에 청소를 어쩌다가 1년만에 한 두번 하다가 요새 매일 합니다.
좋은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참 잘 해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로당에 바깥 노인들은 경로당에 있지만 기존 등록된 인원의 10%도 안 나옵니다.
안어른은 많이 나오는데 바깥어른들은 몇 명 없을 때도 있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노인들이 모이면 화투치고 그 다음에 술도 마시고 건강을 많이 헤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경로당에 돈을 지원해서 노인들이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건강에도 좋고 그러면 밑에 사람도 본을 봅니다.
그래서 TV에 나옵디다.
우리나라가 될려면 경로당 노인들이 청소할 때 우리나라가 된다, 그런 말이 나옵디다.
그래서 복지관 해가지고 이런 것은 참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를 바꾸어서 노인들이 청소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지금 복지시설에 다른 데는 시설지원은 많은데 경로당 해놓고 활성화 되는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해주시면 정말로 건전하고 노인들이 건강해지고 마을도 깨끗해지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다음에 묻겠습니다.
음식쓰레기를 공동주택은 잘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쓰레기를 수거해준 업체에 전부다 지정업체에 안 넘깁니까?
그러면 쓰레기 통을 갖다 놓고 한달에 1,100원씩 낸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음식쓰레기를 지정업체가 수거해서 이걸 재생해서 동물쓰레기로 하느냐, 농토에 유기질 비료로 하느냐 그걸 파악해 봤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퇴비로 하고 있습니다.
포도밭에 줍니다.
○윤석기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가 종교단체라든지 예언가라든지 지구가 멸망한다는 말을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나 환경 전문단체에서는 이 지하물이 썩어서 인간이 멸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도가 정말로 좋은 제도입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에도 선별장이 아니고 쓰레기 매립장에 다 차서 어디 선정할 때 주민들이 안된다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쓰레기 용량을 줄이는 것도 이 제도도 아주 좋은 일인데 어쨌든 가정에 1,100원씩 받는다는 것은 너무합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선정업체에 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맞습니다.
○윤석기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쓰레기를 모으도록 해놓고 그 사람한테 줘서 가구당 1,000원씩 준다고 하면 너무 주는 것입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처리공장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공장 돌아가는데는 돈이 얼마 안 듭니다.
거기에 나오는 찌꺼기의 침출수를 버릴 때가 없어서 이게 공장 폐수입니다.
이 침출수 버리는게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처리공장을 쉽게 안할려고 합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국비로 지원해 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가구당 어려운 가정에 돈을 들인다고 하지 말고 국비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돈 안줘도 서로 가져 갈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제도를 위에 건의해서......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앞으로는 중앙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다.
○윤석기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374쪽 에너지절약, 물가관리 현수막 해놨는데 이 현수막이 중요한게 아니고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한방울도 기름 안나는데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현수막 해서 되는게 아니고 가정마다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현실성에 맞게 해야지 그냥 현수막값만 없애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미화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청소하는 뿐만 아니라 청소인부가 여러 가지로 잡다한 일을 많이 합니다.
동네에서 지금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고달프다고 합니다.
그러니 먼지가 날아와서 상점이 야단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는 좋은데 이건 동별로 명확하게 해서 어느 동이고 골고루 돌아가서 정말로 진공청소가 잘되어서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행되도록 정착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 계획도 없이 해서 어느 동은 잘하고 어느 동은 못하고 정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중식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어차피 산업환경과는 끝을 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하십시오.
○배만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입니다.
271쪽에 진공청소차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여기에 2대를 구입하는 것은 가로환경 종사자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1차적으로 차도를 청소해주고 뒤에 환경미화원을 투입하겠다는 의도로 참 좋은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공청소차에 대해서 작년에 2대를 구입했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소형진공청소차 2대를 해서 우리가 시험운전을 몇 번 했습니다.
지금 한 대 해가지고 12월에 들어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 하셨으면 그냥 넘어갔는데 작년에 예산안에서 인도청소하는 걸로 해서 3,200만원 2대를 해서 6,400만원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공청소차를 구입한 것도 알고 그렇지만 효능이 떨어져서 우리 자원센터 앞에 몇 개월째 서 있다가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성능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한 대를 대체했습니다.
두 대를 3,200만원짜리 진공청소차를 이건 가로청소용이 아니고 시운전을 해보니까 진공청소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가로를 3시간을 투입해서 시운전을 해본 결과 열이 나고 도저히 청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2대를 사서 못 쓰는 것보다는 괜찮은 차를 1대를 사서 쓰자고 해서 2대를 6,000만원정도를 해서 1대로 바꾸었습니다.
그건 결산추경에서 1대를 2대로 다시 부기변경이 될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청소인부를 줄이고 인도를 청소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다 보니까 흡입력이 생각보다 약해서 효과가 없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배만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차도를 하는 것은 단가면으로 봤을 때 올해 사고자 한 것은 3,200만원이었고 이건 9,500만원이니까 성능이 충분하겠지요?
올해 사는 진공청소차는 올해와 같이 그렇게 다시 대체하지 않는 쪽으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십시오. 이건 우리차가 아니고 외국차라고 알고 있는데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9,500만원짜리는 국산차입니다.
6,000만원주고 한 대로 대체한 것은 외국차인데 국내에서 나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올해처럼 대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세밀히 살피고 구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입니다.
269쪽입니다.
3번항하고 6번항에 보면 마을청소 참여우수단체 시상하고 그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이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실적이 미진해서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방향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참여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해서 가장 잘 한 단체에 대해서는 심사를 엄밀히 해서 그렇게 시상할 계획입니다.
○김경동위원 금년도에 결산추경에 삭감되어서 지급을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참여실적이 저조해서 사실상 청소도 옳게 안하고 했는데 시상한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안되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 계상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250명 지급하겠다고 예산에 올려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포상금 몇 명정도 지급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금년도 현재 10월말까지가 600만원 나갔습니다.
○김경동위원 몇 명정도였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건 116건입니다.
○김경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378쪽 마지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 해가지고 250세대 5,000만원 예산에 올려놨는데 이건 250세대 기준은 어디다 뒀으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기준은 사실상 설명을......
○위원장 한해동 김경동위원님 이해 되신다면 나중에 속기록 보시고 아까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좋습니다.
아까 잠시 자리를 이석해서 못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속기록을 보도록 하고 거기에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해주겠다고 올해 계획을 처음 세워놨는데 전국적으로 수성구는 늦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서울같은 곳은 100% 다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서울 뿐만 아니라 대구에도 한 지역이 많으리라 보는데 전년도도 빠뜨리고 물론 개선한다고 250세대 5,000만원 올리면 좋은데 다른 시도에 가보면 1억원, 2억원 이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일차적으로 세웠으니까 해보시고 조사를 더 해보십시오.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넘었고 오전에 산업환경과장께서 오후에 음식물쓰레기 관계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12월 10일에 총괄 계수조정할 때 보충질의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이것으로써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만준위원 잠깐만 이해가 되신다면 몇가지 확인하고 그때 계수조정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 쓰레기봉투 판매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900가구가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지금 263쪽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표지판 제작을 100개씩 작년에도 그렇게 해왔는데 당초에도 하고 이건 재허가 하는데를 해주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신규로 들어오는 곳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상호가 바뀌면서 부숴진 경우도 나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현실성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의문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47쪽에 보면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산업환경과에서 기안을 해서 올렸습니다.
47쪽을 봐주십시오.
기타수수료에 대형물폐기처리수수료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라는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들도 아시다시피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억4,200만원정도 수입을 예상했습니다.
이건 과에서 예상한 것이지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맞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데 왜 아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작년에는 이게 1억2,000만원이었는데 유독 1억2,200만원이 올라와서 50%이상 많이 하겠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아닙니다.
지금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현재 수입이 2억원이 넘어섰습니다.
○배만준위원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예, 아직 두달이 남았으니까요.
○배만준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연도별로 해보니까 '99년도에 5,000만원, 나머지는 2000년도는 1억2,000만원, 2001년도 1억2,000만원 똑 같았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 당시에 5,000건 되던게 지금은 2만건이 넘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무단으로 투기를 했는데 지금은 환경관련법령이 강화됨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신고를 해서 돈을 내고 버립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위해 60분간 정회후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후 1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02년도 복지행정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의 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218만3,000원이 증액된 487억5,95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내용으로는 등록 장애인 수 증가에 따른 장애인복지예산 10억9,948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가 점차 노령화 되어 가면서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노후 안정 등을 위한 노인복지예산 7억3,186만1,000원 증액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할증대에 따른 여성아동 복지 예산 7억3,817만원 증액과 전국적인 실업률 하락으로 인한 고용정책 관련예산 21억492만4,000원 감액 등으로 사회복지관련 예산 총액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6%인 274억899만5,000원, 시비가 27%인 131억4,555만5,000원, 구비가 17%인 82억398만2,000원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96%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을 설명 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필수적 경비와 법정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일용인부임은 부속실 근무요원 인건비입니다.
298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중간부터 299페이지까지는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본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국가유공자 3.1일절, 광복절, 행사참석은 애국지사의 행사참석 및 자활지원금으로 1,200만원 편성했으며 중간에 기타 보상금은 보훈업무 유공자 표창자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 및 사랑의 징검다리 후원자에게 수여하는 감사패 제작비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 보조금 중 1항 보훈단체 일반사업비는 보훈단체 4개 단체입니다.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경비 등으로 600만원과 2항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비 특별지원은 5개 복지관에 설치된 무료급식소에 찾아와서 식사하는 노인과 거동불편으로 도시락을 가정으로 배달하는 사업에 1,500만원, 3항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비는 저소득주민들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물리치료 한방진료 운동치료 등을 무료로 실시해서 지속적으로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기 위한 사업으로 설치된 물리치료실 운영비 1,400만원, 4항 청곡사회복지관 심리건강센터 운영비는 요보호 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시적인 물질지원보다 심리적 정신적 안정을 지원하여 자립 자활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에 4,500만원, 5항 황금복지관 복지안심전화 설치 운영비는 보호해 줄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복지통신망으로 대상자가 돌발사고시 불안해 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2,000만원, 301페이지입니다.
6항 범물종합복지관 한사랑의 집 운영비중 난방비는 장애인,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9월에 개소한 장애인 전용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2002년도 예산편성 지침의 정액보조단체 지원 기정액으로 4개 단체에 4,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중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민간경상 보조중 1항과 3항의 종합사회관 복지관 운영비는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에 의거 15억622만2,000원으로 편성하고 2항과 4항의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편부, 편모가정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에 가사, 간병, 청소 의료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3,165만원을 5항과 6항에 시설 생활자 춘계부식비 및 월동용 김장비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의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로 3,2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반수용비는 장애인 복지 업무추진에 필요한 수행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 기타 보상금은 장애인 복지업무 유공자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입니다. 303페이지 하단 및 304페이지 상단의 민간경상보조 중 1항 장애인 시설 수용자 심성교육비 지원은 선명요육원에 5개 장애시설 수용장애아동의 사회적응 훈련을 도우기 위한 지원금 900만원과 2항 장애인 단체 재활증진지원은 지체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시각장애인 체험대회 등 문화탐방, 훨체어 마라톤 대회 보조 흰지팡이의 날 기념대회등의 보조를 위하여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1항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음성손목시계와 TV 자막수신기 등을 보급하는 사업에 756만원, 2항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보호 2종 보호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0%를 보좌하는 사업과 장애인 보장구 중 의료보호 급여대상 품목 구입한도 내에 본인부담금 20%를 보좌하는 사업으로 8,406만9,000원, 그리고 3항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저소득장애인들의 자녀교육비 및 지원을 위해 2,387만9,000원, 그리고 4항 및 305페이지 상단 7항에 중증장애인과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기초수급자 중 장애 1, 2급인 자와 상급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로써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 대한 생계보조비로 1인당 원 8만원씩 지원한 경비로 7억2816만원, 그리고 5항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최초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사업의 2,630만8,000원을 305페이지 상단 6항 장애인 건강검진비는 등록장애인의 검진비용과 검진경과 치료비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1회에 한하여 50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금 중 1항에서 5항까지 306페이지 상단에 7항은 장애인 생활시설 5개소, 직업재활시설 2개소 및 장애인의료시설인 인재병원, 장애인주간보호 시설은 아시아재활교육센터, 상록주간보호센터, 화니주간보호센터의 운영비로 64억9,258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6항의 재가장애인 재활 공동작업장은 재가장애인들의 취업훈련, 신체기능 향상을 도와 주는 사업의 운영비 4,000만원, 306페이지 상단 8항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는 장애인들을 혼자 사회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 소규모 주거시설에서 공동생활하면서 사회적응 훈련을 하는 사업에 2,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입니다. 중단의 민간대행 사업비 1, 2항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7개소의 시설 개·보수 및 차량보강 등 국·시비의 계획 사업으로 4억6,89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중단 1항 노인복지 일반수용비는 경로당 훈장교실 교재와 서예작품전 개최에 따른 수용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2항 경로당시설 유지비는 165개소 경로당의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경로목욕수당은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 한하여 월 10,200원씩 목욕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1억7,136만원을 편성하고 하단 기타보상금 중 1항 경로우대이용업소 보상금은 동별로 지정된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 3,000만원, 308페이지 상단 2항 노인복지업무 유공자 부상품 구입비 100만원, 3항 훈장교실 서예작품 당선작 시상금 500만원, 4항 훈장교실 서예작품 심사위원 보상은 심사위원 4명의 심사수당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중단의 민간경상보조 중 1항은 훈장교실을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금으로 1,200만원, 2항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은 300명의 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성노인대학 지원금으로 400만원, 3항 노인회 수성구지회 일반사업비는 노인지회 운영활성화 및 각종 행사개최 등에 필요한 노인지회 운영비로 1,500만원, 4항 수성사랑 노인교실 운영비는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부설 노인학교 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사회단체보조금은 2002년도 예산편성지침의 정액보조단체 지원기준액으로 노인
지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최하단의 민간행사보조위탁은 경로체육대회 지원 경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 페이지입니다.
상단 재료비의 노인지역 봉사지도원 활동비는 노인층의 사회 참여와 봉사활동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1항 노인건강진단비는 노인질병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를 위한 경비로 133만원을 2항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저소득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454명분 12억 9,901만1,000원을 3항 경로승차요금은 만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1인 분기 2만4,990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억8,696만원, 4항의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도시락 배달 등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상단 민간경상보조 중 1항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화성양로원의 시설유지 관리비와 직원들의 인건비로 1억5,105만1,000원, 2항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는 경로당 134개소 운영비 및 난방비로 1억425만2,000원, 3항 노인주간보호사업은 맞벌이 등 낮 시간동안 노인을 보호할 수 없는 가정의 노인을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보호하는 사업으로 5,300만원, 4항 경로식당은 저소득 노인 및 결식노인에 대하여 5개 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무료로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에 1억1,090만원, 5항 경로당 운영 활성화 시범사업은 시범경로당 5개소(중동, 범어2동 제3,동수, 사월, 지장)를 지정하여 건강교실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에 2,000만원, 6항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는 사업에 7,450만원, 7항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보호비 및 인건비는 화성양로원에서 보호중인 노인들의 부식비, 피복비, 의약품비 및 종사자 인건비로 5,53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1페이지입니다.
8항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 지원은 2항의 국·시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134개소 경로당의 운영비 및 난방비 부족분과 나머지 36개소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에 2억594만8,000원, 9항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은 화성양로원 수용노인의 부식비와 종사자 특별 수당으로 1,200만원, 10항의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수당은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주간보호사업 및 가정봉사 파견사업의 종사자 수당으로 240만원, 11항 노인의 집 운영은 2002년도에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의지할 곳이 없는 무의탁 노인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 중단 민간자본보조 중 1항 양로시설 기능보강은 화성양로원의 옥상방수공사, 지하물탱크 등 교체비로 2,000만원, 2항 노인시설 기능보강은 대구시 노인시설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화성양로원에 컴퓨터 및 각종 프로그램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학술용역비는 상동 덕화경로당을 덕화어린이공원내에 설치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용역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상단부터 중단까지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범어2동 제1경로당 및 상동 덕화경로당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민간자본보조의 훈장교실 장비구입비는 신규로 훈장교실을 운영하는 경로당의 장비구입비로 10개소 정도를 예상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노인복지회관 냉방기 구입은 노인회관을 이용하는 지역 노인들의 편의제공 등을 위해 강당, 사무실, 회장실, 취미교실, 소회의실에 각 1대씩 5대의 에어컨 구입비로 800만원, 하단의 노인복지기금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억원의 기금을 조성,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내년도에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기본급 및 수당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수용비는 필수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 의료 및 구료비 중 1항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은 희귀병 또는 장기질환 환자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 대하여 진료비의 일부 개인한도 100만원을 부담해 주는 사업으로 연간 20명정도의 진료비 2,000만원, 2항 저소득주민 구료비는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막막한 주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응급구호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세대 한도 20만원입니다.
318페이지 상단의 국내여비, 기타업무추진비, 하단부터 319페이지 상단의 복리후생비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단의 자활사업 재료비와 인건비는 노동시장에서 안정적 취업이 어려운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등에게 공익적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기회 제공을 통한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억8,199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터 320페이지 중단까지의 의료 및 구료비의 1항 생계급여, 2항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3항 주거급여, 4항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1월 30일 현재 12,565명에 대한 생계비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자녀의 교육비로 176억42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입니다.
중단의 민간경상보조 중 1항과 2항의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및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수성구 자활후견 기관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억1,870만2,000원, 3항의 지역봉사 위탁관리비는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자에 대해 근로능력 유지 및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봉사 실시기관에 대해 위탁관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출연금은 정기예금 이자율이 2000년 8%, 2001년 7.2%, 2002년 5%정도로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이자수입금으로 운영중인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감소가 예상됨으로 운영개선을 위해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입니다.
상단 1항 일반수용비와, 2항 운영수당, 3항 급량비는 고용정책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상단 기타보상금의 1항 모범근로자 표창과, 2항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경비는 노사화합증진에 기여한 모범근로자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 100만원과, 지역경제발전과 노사화합 증진에 기여한 근로자들의 시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국내산업시찰 경비 1,0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 1항 일반수용비, 2항 공공근로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324페이지 상단 3항 공공근로업무 추진특근 급식비와 중단 국내여비의 공공근로사업장 지도감독여비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4페이지 하단 재료비의 공공근로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전체 예산의 13%를 사업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사업설계비, 장비 구입 및 임차료 등으로 4억1,4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5페이지 상단 일시사역 인부임의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로 27억5,924만원, 중단 민간위탁금의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에 3억3,24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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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복지에 필요한 수용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여성교육 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이고 328페이지 상단 공공요금,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는 여성교육문화센터 25개 반과 시설운영에 따른 필수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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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행사지원비의 수성사랑노래자랑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는 55세 이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어머니 노래교실 및 수성사랑 노래교실에서 배운 노래솜씨를 자랑하는 수성사랑 노래자랑 행사의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 등으로 33만원 중단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1항 요보호여성 긴급구호비 지원은 질병 또는 급작스런 경제 위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보호 여성들에게 최저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1인 10만원씩 10명을 지원할 수 있는 긴급구호비 100만원, 2항 저소득 모,부자가정 제수용품비 지원은 명절 제수용품비 지원을 위한 경비로 1,500만원, 3항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은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초, 중, 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가방 등 필수품 구입경비와 어린이날 선물 구입비 및 생일잔치 경비와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의 입학 지원금과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에게 자립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구입비 등으로 4,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행사실비보상금 33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수성사랑노래자랑 지역가수 초청은 앞에서 설명한 수성사랑노래자랑 행사의 지역 가수 초청경비로 60만원, 상단 기타보상금은 1항 여성, 보육,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과, 2항 여성교육문화센터 모범수강생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 125만원과 3항의 수성사랑 노래자랑 입상자 시상금 및 심사위원 수당으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민간경상보조 중 1항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비 지원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 도모를 위한 연수비 300만원, 2항 보육시설 아동간식비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 1,800명에게 1일 300원의 간식비 지원을 위한 경비 1억3,446만원, 3항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331페이지 상단 4항의 여성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비용과 수용아동의 문화유적지 탐방, 여성복지시설 수용자의 하계수련비와 방학기간중 독서 등 모자세대자녀 심성훈련비 등으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입니다.
중단의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1항의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합동결혼식 행사등 지원경비로 160만원, 2항의 수성사랑노래자랑은 앞 페이지에서 설명한 수성사랑노래자랑 행사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100만원을 중단 일반운영비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원 전문교육비는 최근 청소년들의 성폭력 범죄와 가정폭력의 증가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어 상담원들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과 지도에 필요한 전문지식 교육을 위하여 92만원, 하단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1항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과 332페이지 2항 저소득 모자가정지원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학생 및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와 6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의 아동양육비로 6,503만원 332페이지 입니다.
3항 저소득 부자가정 가계지원사업은 저소득 부자가정 밑반찬비와 김장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288만원, 4항 저소득 모·부자세대 건강진단은 세대주 1인당 건강진단비 7만5,000원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항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6항 소년소녀가정 지원, 8항 가정위탁 아동보호비는 용돈으로 매월 초등생 6,500원, 중학생 10,000원, 고교생 13,000원과 피복비 1인 월 60,000원, 학용품, 교통비, 운동화 등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비와 소년소녀가장이 친,인척과 동거하며 보호를 받는 경우 생활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6,076만1,000원, 7항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만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자립정착지원 사업에 6,300만원, 9항 아동급식 지원 사업비는 소년소녀가정 및 결손가정 등 저소득 가정의 결식아동들에게 석식(1식 2,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4,745만원, 333페이지 10항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11항 시설아동 수학여행 및 자연학습경비는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의 하계수련비와 초, 중, 고 학생에게 수학여행 및 자연학습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80만5,000원, 12항 정신대할머니 생활안정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군위안부로 확정된 할머니에 대하여 1인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민간경상보조 중 1항 보육시설 운영비, 2항 아동복지시설 운영, 3항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334페이지 6항 모자보호시설 운영, 7항 선도보호시설 및 선도일시보호시설 운영, 8항 모자보호시설 운영, 9항 선도보호시설운영(시비추가), 13항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과 335페이지 15항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관내의 어린이집 145개소와 아동복지시설 5개소, 모자보호시설 2개소, 선도보호시설 1개소, 선도일시보호시설 1개소,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와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2개소의 주식비와 부식비등의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로 75억7,100만7,000원을 편성하고, 4항 시설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수용아동이 대학을 진학 할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1,800만원, 그리고 5항 아동레져문화행사 및 체육행사는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문화 및 체육행사 사업으로 5개소에 500만원, 334페이지 10항 요보호여성 건강진단비는 선도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가출여성 및 윤락 우려여성들을 위한 건강진단비로 875만 6,000원, 11항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모자보호시설 수용자가 시설을 퇴소할 경우 세대당 200만원씩 5세대의 자립정착금 1,000만원, 12항 미혼모 및 선도보호시설 퇴소자 피복비는 미혼모시설 및 선도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여성이 퇴소할 경우 피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14항 장애아 및 영아전담 보육시설 활성화 지원은 장애아 보육시설 2개소 및 영아전담 보육시설 1개소의 교재교구비 및 장비구입비로 1,600만원, 16항 모자보호시설관리 소프트웨어 설치 및 운영은 전산회계처리 및 입소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등으로 120만원, 17항 시설모자세대 하계수련비는 모자세대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프로그램지원비로 세대당 5만원씩 29세대에 145만원 18항 모자시설아동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전 예방하여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강검진비로 84만 6,000원, 19항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장애아동 입양가정의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 중 1항 보육시설 개 ·보수비는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 사업에 972만원 336페이지입니다.
2항 아동시설 기능보강은 대성보육원 식당 주방기기 교체비로 500만원을 3항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대구혜림원은 미혼모 발생예방을 위한 성교육장 설치비로 1,200만원, 가톨릭여자기술원은 건물 방수 및 홈통공사, 컴퓨터 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시설비는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파동어린이 놀이터 외 2개소의 보수비로 60만원을
하단 민간자본보조의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는 범어어린이집과 고산어린이집의 도색 및 방수공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2억2,600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는 8억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관리하던 순세계잉여금 8억2,600만원을 2001년 당초 예산에 미계상 한 사실이 2000년 결산검사시 지적되어 가지고 2001년 2회 추경시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을 2002년 당초예산에 계상함에 따라 전년도보다 8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편성 현황을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27페이지 상단의 공금예금 이자수입은 은행에 예치한 주민소득지원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3,200만원, 융자금 이자수입은 기 융자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500만원,
중단의 순세계잉여금은 융자금 상환액 증가에 따라 9억원, 융자금원금수입은 기 융자된 자금의 원금상환액 2억4,500만원, 하단의 기타잡수입은 융자금 상환 연체에 따른 연체이자수입으로 400만원, 과년도 수입은 체납된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중단 일반운영비의 융자금관리 소프트웨어구입비는 융자금관리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구입비로 66만원, 하단 민간융자금의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세입증가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으로 12억 2,5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35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01년 10월 1일자로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업무를 제외한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지급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어 과년도대비 98억1,490만원 감액된 4,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편성현황을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4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수입으로 편성되며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과년도 및 현년도 대불금 회수수입, 기타잡수입 등으로 720만원, 844페이지 보조금수입으로는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일반행정경비 지원금으로 시비보조금 3,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페이지 중단의 일반운영비, 848페이지 중단의 국내여비, 하단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의료보호업무추진을 위해 순수시비로 지원되는 일반행정경비로 2,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9페이지 상단 의료 및 구료비의 의료보호대불금 및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의료보호대상자가 과오납한 의료비에 대해 시비로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페이지 중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의료보호대불 상환금, 이월금 및 공공예금이자, 기타 잡수입은 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2002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풍영 전문위원 정풍영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487억3,634만9,000원보다 2,218만3,000원이 증액된 487억5,85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경로당 2개소 신축에 따른 것이며 부문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20억9,37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등 경상예산 2억9,759만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 및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7억9,61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부문 예산은 79억6,779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장애인시설 수용자 교육비 지원 등 경상적경비 2,985만원 장애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장애인시설 기능보강비 등 민간이전비 79억3,79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부문 예산은 63억8,87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경로목욕수당·노인회지원 등 경상적 경비 2억9,496만원, 노인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 경로승차요금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복지시설운영비, 경로당신축비 등 59억9,383만7,000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부문 예산은 204억1,64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등 경상예산 7억8,267만6,000원, 복지담당공무원 여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2억6,682만5,000원,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생계비지원 및 자활사업지원비 등 193억1,694만9,000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출연금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용정책관리부문 예산은 35억4,11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공근로보조사업비 및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등 경상적 경비 32억869만원 고용촉진훈련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3,24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성아동복지부문 예산은 83억5,06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비,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여성아동복지시설지원비 등 3억8,306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비, 부녀아동시설운영비 및 복지시설기능 보강비 79억6,76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안의 재원내역은 국비보조금이 274억899만5,000원으로 소요재원의 56.2%를 차지하고 시비보조금이 131억4,555만5,000원으로 소요재원의 27%를 차지하며 구비 충당액은 82억398만2,000원으로 소요재원의 16.8%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2002년도 복지행정과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행사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소외 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국가 시책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안 규모는 12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공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5,7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원, 융자금회수수입 2억4,500만원, 과년도 수입 및 기타 잡수입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2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융자금관리 S/W구입비 66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2억2,53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예산안 규모는 4,21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 3,49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과년도 수입 등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21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등 보조사업비 3,490만원, 의료보호대불 상환금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지급하도록 관련규정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복지행정과 심사하기 전에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4시 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오전과 같이 복지행정과장님도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받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많은 항목에 대한 예산서를 충실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앞으로 노령화 되어가는 사회에 대해서 복지문제는 중대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비가 몇 % 들어가지 않는 보조금 사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은 487억원정도 됩니다.
그 중에 우리 구비는 82억원정도 됩니다.
312쪽을 보시면 범어2동 제1경로당 신축하고 상동 덕화경로당 신축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9,800만원하고 용역비 200만원까지 3억원정도 드는데 지금 상동하고 범어2동에 경로당이 몇 개소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상동에는 4개 있고요, 범어2동에는 3개 있는데 범어2동에는 '97년도에 부지를 매입해 놨습니다.
부지를 매입해서 범어2동 인구로 봐서는 신축의 필요성이 크게 순위가 밀려서 다른데는 해소되어서 이번에 범어2동 이번에 하기로 했고 상동 덕화경로당은 덕화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를 도시관리과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지안에 경로당 설치가 가능하나 그러면 용역비 200만원 들이면 공원조성을 다시 해서 덕화경로당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덕화경로당 상동에 현재 경로당 4개가 있지만 수성구하고 중동로로 해서 동편에 덕화여중 부근에는 20m도로로 둘러 쌓여서 거기에는 경로당이 없습니다.
노인들이 나이는 많은데 20m도로를 건너는 것은 무리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우선 순위로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충분하게 이야기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 건축은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경로당을 만들어도 이용률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이렇게 예산도 적은데다가 물론 몇 사람을 위해서라든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당연하게 필요하겠지만 동간의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지역이 큰 동도 있겠고 좁은 동도 있겠고 일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동네 인구별로 65세인구가 얼마인데 어느정도 필요하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20m길을 건넌다고 해서 지금 상동에 인구가 18,000명정도......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2만정도 됩니다.
○배만준위원 그러면 65세이상 노인인구가 몇 명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우리가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인구하고 상동같은 경우에는 덕화공원에 몇 명이 이용하는지 여름에 평상을 4개를 깔아놓고 할머니들이 놀고 계시는데 현재 노인수가 범어2동 제1경로당은 261명, 상동 덕화경로당 381명 되는데 신축하고 난 뒤에는 범어2동은 180명정도 예상하고 덕화경로당은 150명정도 진단을 했고 동장한테도 의결을 전부 받았습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하실려고 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그래도 좀더 객관성과 현실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내일 모레 최종심사전까지 인원현황을 뽑아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긴급하지 않다면 조금 미뤄도 되지 싶은데 그걸 보고 본 위원 혼자만 하는게 아니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저번달 수성구 노인지회가 신축이 되어서 참 잘 되었습니다.
여러 복지행정과 직원들이라든가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그럴듯한 노인회지부가 탄생이 되었는데 작년에 저희들한테 김만제국회의원님께서 5억원 특별교부금을 받고 그것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총 금액을 보니까 우리 구비가 1억7,000만원정도 들어갔던데 저희들은 수성구지회 노인회관은 참 좋습니다.
문제는 이용률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잘 지어놓고도 이용율이 떨어진다면 지금 수성구노인지회에 대한 보조금이랄까 지원금액이 올해 어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지금 현재 규모는 화랑공원내에 있을 때는 30평의 규모였고 지금은 160여평정도 되니까 그 규모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배만준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더라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잘 짓고 운영비를 많이 지원하니까 그게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차제에 된다면 버스에서 거기까지 들어올려고 하면 500m이상이 넘습니다.
제가 실측을 해보니까 800m 넘던데 노인들이 아파트를 넘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드니까 일반 도로로 오는데 최소한도 800m가 넘습니다.
그랬을 때 이용률이 저하 되지 않겠나 따라서 진짜로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 복지차원으로 한다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셔틀버스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게 있다면 더 안 좋겠나 싶은데 그건 차제에 말씀드리더라도 이 지원금이 활용도를 좀더 높였으면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30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 부분에 행사성 실비보상금이고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문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사성 경비에 전년도 예산 1,000만원에 금년도 1,200만원 약 20% 늘어나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 이 관계도 전년도보다 50%정도 상향조정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보훈단체 운영비로 지원하는 게 정액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도 있고 이런데 꼭 이렇게 여러 가지 재정도 어렵고 한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보훈단체 이건 제가 2년전부터 담당을 했습니다마는 2년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증액된 요인이 없고 그리고 보훈단체 행사 실비보상에 국가유공자 3.1절, 광복절행사 이건 우리가 10만원씩 해가지고 전부 지원이 내려오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조정해 나갈 그게 없고 거의 정액적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아니 이 예산은 지금 현재 국·시비 표시가 안되어 있고 전부 구비로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제가 지금 보기에는 몇 년간 변동이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밑에 그것도 우리가 600만원 잡아 놓은 것도 이 분들이 뭐하는가 하면 현충일 맞아서 국립묘지 참배하고 전적지 순례하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차량이 4대씩 가면 차량비정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조를 못해주고 왔다는 그 말씀인데 구태여 내년도에 가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이 분들의 이야기는 이것도 적다, 국가를 위해서 했는데 너희는 뭐를 해줬냐고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아니, 그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뿐 아니고 밑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 봐서도 거의 5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항 같으면 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마는 구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이전금으로 해주는 예산을 50% 가까이 증액해서 해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참고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참고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계수조정때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보면 훈장교실 서예작품 당선작 보상 해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는데 훈장교실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노인지회입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도 노인지회 500만원 맞고 노인지회에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1,000만원 지원이 나가고 노인회 수성구지회 일반사업비 지원 1,500만원, 수성사랑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500만원 이게 동일주체 맞지요? 노인지회 맞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허종만위원 노인지회에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다 있겠지만 노인지회도 정액보조단체 중에 한 단체인데 어떻게 해서 정액보조금 1,000만원을 포함해서 3,500만원이 지금 지원됩니다.
그러면 이게 물론 노인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타지원단체보다 너무 편차가 심하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수성구지회 운영비 1,000만원 정액보조 나가는 것은 노인지회 사무국장 한명하고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 위에 수성구지회 일반사업비 1,500만원은 노인지회에서 일반사업비를 가지고 훈장교실, 노인학교 취업정보 지원에 400만원되고 경로당 지원에 노인지회에서 행사하면서 3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캠페인 및 자연보호 행사할 때 200만원, 그리고 노인회관 운영과 관리비 재세 공과금에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500만원에 대해서는 노인지회에서 크게 쓰는 돈은 아니지 싶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 과거에도 노인지회에 이만한 예산이 지원이 됐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닙니다.
이번에 노인회관 크게 확장하고 난 뒤에 사업비가 불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타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비해서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하게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훈장교실, 서예작품 당선작에 대한 보상을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책정을 했는데 서예작품 당선작이 몇 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선작에 대한 보상금을 이렇게 50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너무 과다한 책정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명에 대해서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이렇게 해서 학생부하고 일반부를 하는데 이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노인지회에서 우리가 전시회 하고 난 뒤에 의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최우수상이 30만원이 너무 적다, 이래 가지고 우리도 이걸 많이 감안해서 크게는 안 올린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최우수 당선작에 대한 보상금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30만원인데 지금 현재 이 금액을 다시 조정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50만원은 되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금년도에는 상금도 적도 해서 작품도 우리 구청에 귀속도 못 시키고 그래서 상금을 조금 올리고 내년도부터는 작품을 귀속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의장님도 공감을 하셨고 배만준위원님께서도 그날 참석을 하셔서 공감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단지 본 위원이 다시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단체에 비해서 지원금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책정이 됐고 편차가 심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배만준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허종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38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저 역시 의장님과 함께 참석해서 훈장교실에 대해서 많은 의미도 뒀고 앞으로 여가선용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부도 있고 어린애들 예절교육도 참 좋다고 평을 했는데 작년에 4,400만원에서 지금 800만원이 다시 줄었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줄었습니까?
800만원 같으면 금년도에 비해서 거의 30%가 줄었는데......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건 예산편성 지침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배만준위원 아니 그러면 훈장교실 운영 경로당 지원이 작년에도 20개소 2회 안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배만준위원 운영비도 200만원씩 지출한 것이고 여기서 8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훈장교실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와 사회단체보조가 구분됨으로 해서 실제는 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위에 칸하고 구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앞으로도 노령화사회이고 서예교실이라든지 일부러 학원비를 줘가면서 다니는데 자체 동에서 하니까 효과가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조금전에 허종만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지원되다 보니까 어떤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절약되더라도 아까 허종만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너무 편차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30평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활성화 시킬려고 하면 최소한도 노인들이 많이 와야 활성화가 되지 일반지회 경로당 노인회장단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돼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허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편차가 많다면 너무 차별이 안되겠나 하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우리 노인지회 안에 노인대학을 지난달에 개소식을 했는데 200명밖에 수용 안되는데 사람들이 오기는 300여명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200명 밖에 수용을 못해서 지금 호응도는 좋은 것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날 회의할 때 훈장교실이 이번에 서예작품 전시회 심사평을 들을 때 좋다고 했으니까 이런 특화분야는 좀더 구청에서 특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차후에 제가 추경까지 있을 지는 모르겠지만 하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300쪽을 보면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하고 그 밑에 심리건강상담센타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은 청곡복지관에 핫팩하고 맛사지 같은 것을 하는데 이용객이 하루에 20명 내지 30명이 되어서 연간 7,000명이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물리치료 운영하고 종사자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심리건강상담센타는 관내 저소득층이 심리적으로 전문 상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청곡복지관에서 '99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여기서는 이용하는 것은 저소득가정하고 정신장애인하고 알콜중독자, 탈선청소년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을 자부담 2,000만원, 저희들이 4,500만원 지원하면 연간 이용객이 작년 같으면 600명정도 됩니다.
그러니 이 심리상담실을 이용하는 주목적이 뭔가하면 물질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보다 한가족 한명이라도 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해서 구제해 준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정신적인 상담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전에는 유급봉사원으로 했는데 유급봉사원 하니까 자꾸 이설이 많고 프로그램 연결이 안되어서 상담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된 요인입니다.
○김광수위원 청곡사회종합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고산2동 여성문화센타 뒤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건강상담인데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연간 300여만원 드는게 있기 때문에 지금 정신적으로 탈선하고 이런게 있어서 이게 앞으로는 호응도가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광수위원 좋긴 좋은데 건강상담센타인데 책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사실 이건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유급전문 상담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장비도 앞으로 넣어야 됩니다.
○전문위원 정풍영 인건비가 3,200만원정도입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할 때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이 증액된 액수가 결론을 경로당 2개소 신축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 예산은 국·시비 가내시된 것, 여러분야에 가감이 있기 때문에......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예산안 올라온 것을 검토를 해보고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증액된 이유가 경로당 2개소 신축에 크게 본다면 그렇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예산이 현재 증액분이 얼마인가 하면 2,218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니까 다른 사회복지 여러 분야에서 장애, 전부 가감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이 없었다면......
○박실경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된 금액이 2,218만3,000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행정과의 예산편성 되어 있는 구비는 82억원으로 약 16.8%를 점하고 있는데 범어 제1경로당하고 덕화경로당하고 2개를 합하면 1개소당 1억5,000만원 해서 약 3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연 2,218만3,000원 증액이 경로당 신축 때문에 영향을 주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러면 줄여서 317쪽 사후배상에 보면 6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19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자활사업 인건비 이래서 전년도에 없던 것이 10억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활사업 인건비라고 하면 사람한테 주는 돈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이게 사실 자활사업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취로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인부를 대상이 260명이 되는데 숲가꾸기 사업에 투입하는 취로사업비입니다.
○박실경위원 작년에도 이게 자활사업이 있었다고 하면 예산항목이 다른데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의료 및 구료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의료 및 구료비에 감액이 23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23억원이 위로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23억 감액된 게 상단에 재료비 11억원하고 민간경상보조에 6억원 그것하고 사실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재작년 10월입니다.
2001년도 예산을 만들면서 그때는 이보다 더 많은 숫자가 기초수급자로 책정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좀 많이 올려놨는데 실제 2002년도 예산을 짜면서 1년 운영을 해보니까 별 변동사항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인원수가 줄어드니까 줄은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액의 큰 편차를 주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금액의 편차 때문에 많이 차이나는 것 아닙니까?
이 항목을 달리해서 복지행정과 전체 예산을 본다고 하면 비록 증액은 됐지만 변수를 많이 주는 사항은 검토보고에 된 것과 같이 경로당 2개 신축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자활사업 작년도 계산이 되어 있던게 빠지고......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리고 민간경상 보조에 6억원 빠지고요.
○박실경위원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약 10억원이 계상된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318쪽 국내여비에 약 3,0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내용 자체가 복지담당 공무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2항에는 자활근로사업장 지도감독 여비,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금 300만원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박실경위원 300만원인데 과연 이게 작년도에 3,684만원하고 금년도에 계상된 304만원하고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이건 작년도에는 동직원의 여비를 여기에다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동직원 여비를 분리시키고 사실 작년에는 구에도 올려져 있고 동에도 올려져 있고 그랬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건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이건 사실 큰 편차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과편성이고 동으로 전부 따로 계상해서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같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행정과 예산에는 들은 바와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점유율이 너무 많습니다.
가끔 보면 내용 중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장애자시설이나 또 노인시설이나 모자, 모녀시설이나 이런데서 이 사람들이 예산을 로비를 하고 그 사람들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우리 구에 와서 협조하는 것보다는 시나 중앙정부로 바로 가는 경향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건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많은 그런 예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을 추천을 해가지고 물론 추천은 저희들이 합니다.
본청에 올리면 시비 이런 확보는 직접 가서 사정하고 설명하고 그런 부분에서 로비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박실경위원 그래서 어떤 양상이 표출이 되고 있는가 하면 결국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우리나라 돈이고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돈들인데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머리 속에는 구비는 얼마 안되고 전부 시비, 국비 보조니까 구에서 어떤 행정지도 감독을 잘 안 받는 쪽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접할 때 나름대로 연계성이 있으니까 말은 잘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돈의 절대 다수가 시비나 국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지도 감독으로 잘 안 받는 쪽으로 이런 감이 잡혀지는데 요약을 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내려오든 시비가 내려오든 우리 구비가 첨가가 되든 우리 주민의 돈이고 결국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해서 전달해 주는 과정은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이나 이용물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 무장을 시키는 기관은 결국 우리 구청의 소관 부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하고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향후에라도 어떤 전달과정이나 이런걸 계기로 해서 좀더 지도 감독을 많이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항상 복지행정과 예산을 보면 느낌인데 5개소나 4개소나 한 덩어리로 올라오는 시설이다, 우리가 어디라는 것을 알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조금 문제가 복잡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5개 시설기관에 10억원이 인건비로 나가든 무슨 계상항목으로 나가든 이렇게 될 때 가능하면 표기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된다면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어디 어디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아니면 보조해 주는 그런 금액이 어느정도 나가니까 이 사람들도 돈에 비해서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신경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건 향후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재가 불가능하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일단 돈이 여기에는 상당히 고액이 나가기 때문에 많은 돈이 나가는 최소한 시설이나 그런 복지관이나 이런데 이름정도는 알고 저 기관에는 어느정도 돈이 나간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사실 노인복지 부문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타구에 비례해서 저희들 수성구는 선심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대표적으로 308쪽입니다.
노인회 수성구지회 일반사업비 지원 1,500만원 예산편성에 올려놨는데 전년도에 1,000만원을 예상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회를 다시 옮기면서 500만원 더 계상한 것인데 이 500만원이 물론 건물지어서 크게 옮기다 보니까 경비가 들어가겠지요.
그건 사실인데 노인지회 운영하는데 보면 다른 구에 예산을 보셨지요?
보시면 수성구가 제일 많습니다.
물론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달서구 같은 경우에 올해 2,000만원 올렸는데 거기에 비례하면 저희 수성구하고는 비교도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500만원을 더 올려놨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500만원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지회 운영을 하는데 지난 화랑공원에 있는 바닥 면적이 30평해서 건물이 60평입니다.
현재는 지금 78평해서 배나 더 늘었는데 여기에다가 세이콤 설치하고 제반공과금 하고 이런 것 운영하는데 500만원 해봐야 한달에 40만원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이 증액이 됐지 선심성은 아닙니다.
가보시면 전에도 화장실은 하나 있었지만 지금은 몇 개나 됩니다.
그 공과금하고 야간경비하는데 이런 비용이 추가된 것이지 선심성으로 이걸 올리고 그런 것도 없고 지금 달서구 같은 데는 2,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런데 과장님 달서구하고 비교하면 안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비교는 안하는데 선심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뿐만 아니고 노인복지 부문의 예산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난방비는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난방비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를 못 드리고 대표적으로 한 두 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노인지회에 이것 뿐만 아니고 뒷면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312쪽에 훈장교실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장비구입비입니다.
50만원 10개소 해놨는데 이것 작년에 지출한 것 있습니까?
작년에 훈장교실 장비구입비 해서 예산 올린 것 없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훈장교실 증설이 없었습니다.
○김경동위원 증설이 없었는데 이건 지금 앞으로 발굴해서 주겠다는 그런 예산이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훈장교실 13개소를 운영을 해보니까 학교도 지금 초등학교 강의도 나가시고 내년에는 훈장교실 신설할 때 50만원씩 주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정도는 노인회관을 건립하고 부터는 아직 활성화 될 것을 예상해서 해놨습니다.
○김경동위원 예상해서 했는데 발굴해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발굴이 아니고 현재 신청은 5, 6개소는 저희들한테 할 의사를 이야기 했고 그정도는 하지 싶습니다.
○김경동위원 그러니까 장비구입을 하겠다는 5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닙니다.
훈장교실을 5, 6개소는 더 해보겠다는 의욕을 보이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김경동위원 계획이지 실질적으로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산을 대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경동위원 대비해 놨는데 다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정도는 한 두 개는 모르겠지만 6, 7개는 될 것으로, 의욕이 굉장합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여성교육문화센터 해가지고 여기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예산을 본 위원이 대충 합산을 해보니까 연간 1억6,500만원 약간 상회할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교육문화센터에 금년 10월말까지 수강료 수입으로 거둬들인 금액이 대충 얼마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수입은 지금까지 6,063만4,000원입니다.
○허종만위원 10월말까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10월말이 아니고 12월까지 등록을 하면서 받았습니다.
수강료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받은 게 현재 작성할 시점이니까 6,063만4,000원이고 예산지출이 1억3,900만원해서 부족분 예상되는게 7,800만원, 자립도는 43.6%정도 보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도 우리 구비가 여성문화센터에 지원되는 금액은 예상보다 적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상당한 운영면에서 인기를 얻고 있고 우리 수성구 뿐 아니고 타구의 여성들도 우리 수성여성문화센터를 많이 찾고 있다는 내용도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운영을 앞으로 더욱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적이라기보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취미교실 강사수당입니다.
지금 예산이 1억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내용이 5만원씩 해가지고 26개반, 그 다음에 월 8회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이틀씩 강의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일주일에 두 번씩 합니다.
한시간에 25,000원이면 두시간에 5만원 이렇게 됩니다.
○허종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산출방식이 잘못 됐습니다.
5만원 곱하기 26반 해서......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저희들은 1회로 봅니다.
○허종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한 강사가 한달에 받는 수강료가 40만원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각 동에 자치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각 동의 자치센터에 강사수강료로 월 예산이 얼마 배정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제가 알기로는 무료봉사하는 것도 있고 거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은 수강료를 받습니다.
한달에 1만원씩 받아서 3만원 내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물론 논리도 성립이 되겠네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각 동의 강사수강료, 기타 재료비를 합쳐서 40만원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나와서 강의하면서 강사수강료를 수령하는 게 5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론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는 수강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강사수당 수령면으로 봤을 때는 여성교육문화센터 강사하고 자치센터의 강사수강료 수령하는 것과는 너무나 많은 편차가 생긴다, 그런 점도 우려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취미교실 강사들이 시간당 25,000원인데 지금 강사수당 기준액이 표에 보면 기타강사가 제일 적은게 시간당 5만원입니다.
우리는 거의 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부여성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3만원 내지 3만5,000원씩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른 데 비해서 5,000원 내지 1만원이 적은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수강료를 많이 준다고 나무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자치센터 강사 수강료 받는 것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 강사들이 받는 편차가 너무 심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고 가급적이면 과장님 소관이 아니겠지만 자치센터의 강사에 대한 수강료도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강사 수강료와 거의 수준을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이건 제가 담당도 하고 있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32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가 국·시비로 나왔습니다.
이 기준은 인구기준입니까?
아니면 실업자 기준입니까?
어떤 기준에서 확정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고용촉진훈련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시에서 인구비율로 많이 내려옵니다.
○배만준위원 보통 보면 이건 저희들 2002년도 예산안이고 2001년에 각 구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국비가 80%, 시비가 20%인데 그 편차가 동구가 제일 많고 우리가 끝에서 세번째 됩니다.
이 고용촉진훈련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신문지상에도 보도됐고 저도 한번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용촉진을 시켰을 때 실지로 취업하는 사람, 취업훈련을 받다 도중에 하차하는 사람, 비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현재 2001년도 훈련을 해보니까 당초 모집인원이 408명을 했습니다.
408명 중에 훈련 중이 30명이고 수료한 게 258명이고 중도 탈락이 120명정도 됩니다.
자격취득한 것은 26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걸 보는 시각은 고용촉진훈련을 해서 취업분야는 우리한테 안 나옵니다.
자기가 노하우 갖고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금년도에는 실업률 하락이 됐다, 4.2%에서 이번에는 3.4% 되니까 하락이 되어서 우리가 29%정도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줄여 나가겠다, 실업률이 낮아지니까 그정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실업률이 낮아짐에 따라서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저희들은 최소한도 필요에 의한 사람이 고용촉진훈련에 참가해서 최소한도 수려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비가 되기 위해서는 당초 선발 할 때 꼭 필요한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도 탈락 70%이상이 생계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서 훈련 배우면서 생계를 포기할 수는 없고 생계문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참작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사람 말고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훈련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5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2002년도 위생과 예산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전체 세출예산은 1억3,881만3,000원으로 2001년도예산 2억5,363만7,000원 대비 1억1,482만1,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들안길 먹거리타운 홍보 조형물 설치비 1억2,000만원이 금년도예산으로 편성된 데 대한 차액입니다.
225페이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는 제외하고 일반운영비도 작년보다 2,100만원 감액이 된 것은 작년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위생업주들 약 3,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책자라든지 홍보물이 내년도에는 제외됩니다.
226페이지 상단에 월드컵지정식당 안내 62만4,000원은 지정숙박업소 주변에 식당이라든지 파출소 등 약국 이런 안내표시 하는 홍보물입니다.
월드컵성공개최를 위한 위생업주 다짐대회입니다. 작년도에 위생업주 전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위생업소에 대한 교육을 덜한 업주들은 시 지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교육을 하기로 시에서 조치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관내에서 월드컵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붐조성을 위해 가지고 여태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을 더욱더 잘하기 위해 가지고 다짐대회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월드컵 모범업소가 250개소, 각 직능단체 임원이라든지 임직원, 그리고 대행업소 기준으로 해서 약 450명 정도를 소집해서 붐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 안내판 선전탑 전기요금이 120만원 책정했습니다.
오늘 조형물심사가 끝났다고 막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것을 위원님들이 1억2,000만원을 저희과에 할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좀 선정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58개소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출한 것은 18개가 제출이 되어서 대학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서 서울, 부산, 경기, 대구, 경북해서 심사위원 9분이 심사해서 방금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부산에 있는 분이 선정이 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연간 경상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임차료는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전자오락실에서 사행성전자오락기라든지 이런 단속을 하면 수거 폐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과 저희들이 단속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금년도에도 예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2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들안길먹거리타운 음식축제 홍보물입니다.
금년도에는 시에 전년도 시상금으로 위생분야에 최우수 시상금을 가지고 들안길에서 먹거리타운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수성축제시 우리 수성구가 대구시에서는 식당이 제일 많기 때문에 위생분야에 축제를 음식대회를 했으면 싶어서 홍보비로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도 통상적인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수거할 때 드는 수거료 거기에 따른 각종 집기 재료비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29페이지 행사비보상비입니다.
들안길 행사관련 현재 예산서를 보면 7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항목별이 틀리기 때문에 나열을 시켜서 해 놓은 것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초청음식출품 보상입니다.
음식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호텔 등 과자점이라든지 떡집이라든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야 음식축제가 조금 돋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많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비정도는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100만원정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기타 보상금도 매년 불법위생업소 신고에 따른 보상금하고 모범업소 표창입니다. 세 번째 들안길먹거리타운 음식축제 이것도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해서 내년도 행사대비해서 시상금을 넣었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행사를 위해서 행사장 설치비를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레이저프린터를 '9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위생과에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복사기를 많이 사용해서 원래 연수가 6년입니다. 금년에 7년째입니다. 내년도에는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5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풍영 전문위원 정풍영입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2억5,363만7,000원보다 1억1,482만4,000원이 감액된 1억3,88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이 줄어들어 예산이 감액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생관리부문 예산은 1억3,88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생업소 단속직원 근무수당 및 경상적 경비 1억2,872만3,000원, 들안길 먹거리타운 음식축제시상금 및 행사관련 시상비등 1,00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2년도 위생과 예산안은 월드컵대회의 손님맞이를 대비한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환경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오후 늦게까지 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생과 예산중에 들안길 축제에 1천만원정도 있습니다.
트로피, 행사홍보물, 행사관련보상 등등해서 마침 올해 음식축제에 저도 갔고 저희 지역이어서 관심도 많이 높았습니다.
그때는 대구시 위생분야 최우수시상금 3,0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1천만원 가지고 치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년도에 대구시에서 위생분야 우수시상금을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음식개발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타용도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상금 관계를 금상은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은 50만원해서 상금을 푸짐하게 걸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위생분야 활성화를 위해서 받은 시상금이기 때문에 업주한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시상금을 풍부하게 해서 잔치를 했는데 우리 자체 예산을 할려고 하면 그렇게 풍부하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이 정도하면 어느정도 기본적인 시상은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도에 개최할 때는 들안길 번영회에서 금전적인 협조는 없었습니다.
사실 구성된지는 몇 년 되었지만 자기들 기금도 조성이 안되어 있고 우선 그렇게 시작을 한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번영회에서도 일조를 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최소한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충분하게 그것을 알겠습니다. 이번 축제에 대한 평가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들안길먹거리타운 음식축제 트로피해서 8명을 선정해 놓았는데 누구한테 주겠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이것은 금년도에는 다 주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재정상 안 좋고 하니까 금상 3개 정도 한식, 중식, 일식을 주고 나머지는 외국 특히 중요한 것이 이번에도 그렇습니다만 외국인 손님들이 오면 가서 마음놓고 먹을 식당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개발하는 집을 선정을 해서 트로피를 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3개 분야에 최우수상이 있는데 행사를 치루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다음부터는 다시는 참가를 하지 않겠다는 업체도 있는 반면에 이런 것이 어디 있느냐는 말도 있는데 앞으로 할 때 올해 음식축제 행사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 가지고 다음에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듣는 바로는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 과장님 설명에는 들안길 먹거리타운 축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항목이 다 틀려서 분산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 비용은 7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45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보고를 했고 배만준위원은 1천만원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제가 계산을 한 750만원이 맞습니다.
○허종만위원 이 행사는 내년에 언제할 예정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우선은 선거가 끝나고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수성축제 할 당시에 우리 분야에 들안길에는 들안길 분야대로 음식축제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붐조성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 2002년 월드컵이 5월 말부터 개최되는데 물론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성문제라든지 주변환경 조성문제라든지 2002년 월드컵대비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비해서 일을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먹거리타운 음식문화 축제도 음식문화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2002년 월드컵이 시행되기 전에 이러한 행사를 개최해서 음식문화 자체를 향상 발전시키는 방안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기일이 사실 촉박하고 금년도에는 순수하게 시상금 가지고 품평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것이 자꾸 선거법에 시비가 오고 가서 사실 선관위에 담당직원이 조사도 받으러 가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은 났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분위기를 조성해서 나머지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월드컵을 대비해서 손님맞이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2년을 개최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축제시에 붐조성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위원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물론 선거에 관련을 지울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선거는 우리 국내행사이고 2002년 월드컵은 전세계 행사입니다.
전 세계 행사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주변환경 조성문제라든지 거기에 목적을 두고 대국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2002년 월드컵 전 두달 전에 이런 행사를 시행함으로써 음식문화의 질의 향상을 기하는 면으로 가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수의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께서 저는 정확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허종만위원님께서 들안길축제 예산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관련 예산이 얼마냐고 했을 때 750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제가 계산해도 1,090만원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배만준위원 그런 것을 답변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시고.....
○위생과장 김영수 예.
○배만준위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전문위원이나 제가 자료를 빼서 본 것이나 담당주관하신 과장님이나 통계가 얼마되지 않는데 다 틀린다면 문제가 있거든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배만준위원 3명 중에 한 사람은 이 자료를 잘못봤다는 것인데 226페이지 트로피 64만원, 227페이지 행사홍보비......
○위생과장 김영수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229페이지 행사관련보상 175만원, 230페이지 시상금 270만원, 231페이지 들안길 행사장 설치 300만원, 다 더하면 1,090만원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조금 전에 앞의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야기 자체를 세 사람이 다 틀린다는 것은 아까 허종만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담당과장님께서 맞다고 답변하신 것은 여태까지 자료를 보고 검토한 우리는 바보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월드컵 지정식당 안내하고 월드컵 자원봉사자 명찰하고 월드컵 위생관련은 월드컵 들어가서 그런데 설명한 것은 그것을 제외한 다 같이 월드컵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순수한 음식축제에 대한 것을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배만준위원 행사실비보상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은 들안길 먹거리타운 행사관련 보상금이 175만원이고 월드컵지원자금 봉사료는 150만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합이 325만원입니다. 먹거리타운 총 비용은 1,090만원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들안길먹거리타운은 수성구뿐만이 아니고 대구시에도 많이 주목을 하고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도블럭도 깔았고 가로등도 개체했고 또 간판도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3억을 들여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방금 11시부터 시작해서 들안길번영회 상징탑 위치가 원래 당초에 T자 중심부분에 했다가 추경할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들으니까 수성전신전화국 옆에 하겠다고 했는데 원래 위치가 지금도 본 의원의 생각은 당초 계획했던 위치가 맞습니다. 못한 이유는 도로 확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수정은 안되지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부지도 시에서 사들인 것이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25m도로에서 50m도로가 나면서 MBC방송국하고 땅을 교대를 하면서 지산하수종말처리장 8천평 옆에 붙어있는 400평 내지 500평을 시에서 사 들였습니다. 그 부지 입구가 4m로 좁아서 우리 동사무소가 못 갔는데 그때 보면 25m 확장하면 충분히 늘어났거든요. 그것이 좀 유감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고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풍영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추인호
도시국장 전원렬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허노일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조용래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