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4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0년 12월 9일(토)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부서별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도시관리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1년도 예산은 공원관리 분야가 4억5,383만3,000원, 녹지관리분야가 9억7,651만7,000원, 도시행정관리분야가 3억2,042만9,000원, 산림관리분야가 4억6,938만8,000원, 합계 22억2,016만7,000원으로서 2000년도 21억2,158만9,000원보다 9,857만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795만2,000원, 시비가 4억756만6,000원, 구비가 17억9,464만9,000원으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용역비 2002년도 월드컵 개최준비를 위한 가로 및 공원녹화사업 등으로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쪽 먼저 공원관리 분야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4억5,383만3,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759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2,822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8,335만7,000원, 재료비가 6,774만7,000원, 공원관리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7,711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억2,56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일반수용비 공원·유원지 화장실 분뇨수거, 공원·유원지 정화조청소 수수료를 42만원, 3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유원지 불법행위 안내판 제작을 개당 20만원씩 10개소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유원지 불법행위 단속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필름 인화대를 1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성유원지 시범화장실 등 공원·유원지에 설치된 화장실 32여개소에 비치할 화장실 20속의 조달구입비가 211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공원·유원지 음수대 및 화장실 6,153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성유원지 분수대 사용료 수성유원지 분수대 전기료가 월 평균 100만원으로서 12개월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유원지 순찰용 이륜차 보험료 법정경비 9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유원지 무허가건축물 철거 및 거수목 관리비 대풍피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장비 임차료를 1대 25만원 8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공원·유원지 순찰용 이륜차, 동력톱, 동력전정기 등 장비수리비가 연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성유원지 공중화장실 난방연료비, 수성유원지에 설치된 시범공중화장실에 난방연료비가 1일 40ℓ씩 계산해서 2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가 공원·유원지 내에 식재된 병충해 방제용 농약구입비가 연간 5회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유원지의 수목관리용 자재 지주목, 새끼, 월동자재 등 물품구입비로 연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유원지 전기시설물 보수에 대한 필요한 전구, 전선, 전구집 등 자재구입비가 5종 40점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원·유원지 식재수목의 전정작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2회 작업에 1,82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유원지 화장실 관리인부, 공원·유원지에 관리 소요되는 청소인부가 5명으로 연간 180일 사역에 2,54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요원 근무보상금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공원·유원지 내 조합놀이대 교체를 범물2동 범물공원, 지산2동 지산공원, 청산어린이공원 3개소에 기존 노후된 조합놀이대를 교체하는데 개소당 2,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린공원·유원지에 공중화장실 8개소를 연간 시설유지보수비가 개소당 100만원으로 추정하여 총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린공원·유원지 시설물보수 근린공원 유원지에 편의시설, 놀이시설, 휴게시설, 총 1,400여개가 개소를 해서 20%를 잡아서 연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공원등 설치 2001년도 설치예정인 무궁화어린이공원에 공원등 4본, 점멸기 1대, 봉선화어린이공원에 공원등 3본, 점멸기 1대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성못둑 전기물 보수 수성유원지에 55개 설치된 공원등 534등, 점멸기 61대에 드는 연간 보수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유원지 수목보식 범어공원, 수성유원지 등 공원·유원지 13개소 내에 수목결주지 느티나무, 왕벚나무, 수목보식비가 1본당 19만원씩 계상해서 2,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범어공원 내 황금로변 절개지 차폐식수, 황금로변 황금아파트 황금네거리 범어공원 절개지 차폐식수에 탱자나무 700본을 식재하는데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랑공원 동편 가로변 수목정비 2,500만원 화랑공원 동편 가로변 정비를 위해서 측백나무 울타리 500본에 대한 이식비를 1,000만원, 미관불량지역에 대해 전지작업을 한 후에 40㎡에 야생초화류를 식재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산어린이공원 수목이식, 두산동 아랫마을 끝동 어린이공원에 식재된 양버즘나무가 거수목으로 밀식이 되어서 수목생장이 곤란하고 병충해 발생 등으로 인근주민이 불편을 겪어서 이를 수목이 적은 샛터공원 등 타 곳으로 이식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법정경비를 포함했습니다.
다음 212쪽 녹지관리예산은 9억7,651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9,546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4,404만1,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9,830만3,000원, 재료비가 1억4,573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억3,247만6,000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이 5억2,600만원이며 자체사업이 2억500만원, 시설부대비가 147만6,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12쪽 조경 및 조경관리사업은 각종 필름하고 현상되는 인화비가 16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및 수도료 두산폭포 전기사용료 연간 12개월동안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회관 앞 암반관장 전기료를 240만원, 만촌1동 수경시설 여기에는 벽천분수, 투수식분수, 회전구, 녹지, 공원등, 수전등을 포함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천동로 공공공지 전기요금은 상징조형물 분수, 샘분수, 공원등 20개소에 대한 월 125만원을 추징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및 수목이식 및 태풍피해목 정비장비 임차가 되겠습니다.
각종 태풍에 긴급히 수목을 이식할 사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장비임차비를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동력 예초기, 동력톱, 동력제초기, 트리마 등 시설 장비 유지비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목병충해 방제농약은 깍지벌레, 진딧물, 적성병, 흰불나방, 각종 병충해에 필요되는 농약구입 대금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목관리 자재구입은 200점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목 및 조경 관리장비용 유류를 17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동대구로 분리대 달구벌대로변 공한지 구매식재 요망지역 등에 활용할 계획으로 수목구입비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목전지 병충해 방제는 수목전지는 연간 2회, 병충해 방제 5회, 인부임을 5,60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경수 관리 제초, 화초식재, 급수인원 등을 3,39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경시설관리인부 두산폭포 외 1개소에 인부임 2인을 1,189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병렬식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병렬식재 동대구로, 황금로, 병렬식재 구간은 우리가 보조사업비로 현재 은행나무를 20㎝되는 것을 병렬식재를 100본, 수형불량목 개체 30본을 계상해서 1억6,000만원을 시비 1억1,000만원, 구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열로 중앙분리대 보식은 현재 우리 중앙분리대를 99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4개는 식재가 완료되어서 남은 24개소에 남천을 36,400본을 식재를 해서 계상을 해서 2억원 중에 시비 1억4,000만원, 구비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식수대 설치는 중동로 외 2개노선이 되겠습니다.
이건 식수대 개체물량은 230조를 추정을 해서 시비 4,800만원, 구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보식은 청호로 외 5개노선에 느티나무 20㎝로 해서 시비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수 외과수술은 우리 동대구로 외 8개노선에 은행나무 외 3종에 대해서 전체 250그루의 물량을 잡아서 이걸 전부 외과수술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비배관리는 달구벌대로 외 8개노선에 시비 4,000만원, 구비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피해수목복구비는 각종 교통사고 등으로 해서 교통사고 피해목이 있으면 가해자로부터 변상금을 받아서 세외수입 예산을 편성해서 춘기, 추기에 적기에 보식을 하는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전정사업은 들안길 외 8개노선에 양버즘나무를 계상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수간조사는 들안길 외 9개노선에 대해서는 가로수가 전체 5,500본을 관리하는데 그 중에 수양이 큰 5,000본을 주당 6,000원씩 계상해서 수간주사를 할 계획으로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녹지 화목류 식재는 시지 시설녹지에는 당초에는 상록수 위주로 식재된 구간을 시간 경계를 두어서 월드컵 준비 대로가 되기 때문에 그 구간을 화목류 식재하는데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증수목 및 피압수목 이식비 4,000만원은 우리 관내에 전체 거수목 같은 경우에 피압수목은 일부 다른데로 개체를 하고 기증수목이 발생할 때는 이식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행정관리 예산은 3억2,042만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4,0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7,042만9,000원으로 도시국장 부속실에 대한 인건비가 992만3,000원, 일반운영비가 7,960만2,000원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여비가 1,680만원, 업무추진비가 5,710만원, 그린벨트 감시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 700만4,000원, 사업예산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3쪽 일용인부임은 법정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 실과 공통사항으로 도시계획 공람공고는 도시계획과 관련 공람공고 실시에 일반지 2개 신문사에 공고할 공람공고료 3,7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청사진 도면제작은 우리가 1,524장을 관리하는데 그간에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부분을 다시 손질하는데 용역비가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진촬영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비 및 도시계획기안 우송료 등기 수수료를 80만4,000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는 운영수당을 280만원, 급량비는 산불대기 특근급식에 6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은 법정경비로 각실과 공통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공익요원 보상금도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용역비 1억5,000만원,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10년이상 미집행된 공기 도시계획시설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전면 재검토해야 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존치되는 미집행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10년이상 된 시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되므로 이에 대비해서 구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위임된 중로 25m미만 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사업 용역비를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 산림관리 예산은 4억6,938만8,000원으로서 전년대비 7,156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3억954만8,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727만6,000원, 재료비가 6,949만3,000원, 산림감시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2억2,277만9,000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은 1억5,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입간판을 제작하는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 자재구입비 모자, 완장, 호각, 갈퀴 등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이륜차 법정요금을 92,000원, 산불비상대기 특근 본부용 급식비를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산불진화차량 세렉스 장착용 분무기, 에어콘프레샤, 호수 유지에 대한 것은 295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식목일 행사에 필요한 묘목대금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임차 1억2,000만원, 시비 3,600만원, 구비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5개구청 전액 4억원을 관리했는데 산림면적을 양분을 해서 수성구가 1억2,000만원, 북구가 1억2,000만원, 달서구 8,000만원, 서구 4,0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산림병충해 방제구입 차량이 산불이 산림업무 중에 병충해 방제가 시·도사무에서 시·군·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건 각구 공통사항으로 산림청에서 이 특장차를 제작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1,500만원, 시비 450만원, 구비가 1,05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불방지 장비구입은 방연마스크, 산불개인진화 휴대장비를 9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억2,158만9,000원보다 9,857만8,000원이 증액된 22억2,016만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부문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관리부문 예산안 4억5,38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관리부문 예산은 9억7,651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도시행정관리 부문 예산은 3억2,042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림관리부문 예산은 4억6,938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01년도 도시관리과 예산안은 시민휴식공간을 창출하고 생동감 넘치는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간선도로변 녹화시설 정비와 수목생육 환경개선 및 산림관리부문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가 분량이 많은 것 같은데 과장이 앉아서 답변하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양문환위원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내년에 도로정비나 환경사업에 추진해서 물론 여기에 학술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마는 대체로 전체 예산안 중에 46%정도가 도시관리과에 편중된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2001년도에 우리가 도로정비나 나무심기가 이제는 대구에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거의 마무리되고 더 이상 손질 할 데가 없는 깨끗한 수경 조경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췄다고 자부할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면서 21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촌1동 수경시설 전기료 및 수도료가 올해 3개소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개소인데 2개소에 2,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3개소가 되면서 예산은 줄었습니다.
한 개소당 1,33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양문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촌1동 수경시설 전기료는 현재 3개소라는 것은 거기에는 분수가 3개 있는데 벽천분수 1개하고 투수식하고 회전식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완료해서 금년도 우리가 5월에 관리전환을 받은 시설이 됩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작년에는 시설을 안 받았습니다.
금년도 5월에 관리전환을 받아서 우리가 금년도에 본 예산 올릴 때 전체 사용량을 추정해서 근거를 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양문환위원 순수한 전기료와 수도료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양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가장 힘든 부서가 도시관리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심증이 충분히 갑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저희 예산에 계상된 게 수목과 관련된 예산이 어느정도 계상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에서 이만큼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약 12억5,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건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필요한 사항들입니다만 안하고는 안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게 중요한 부분인가 하면 저희들이 지금 어려운 IMF가 와서 이러한 상황인데 점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줄이지 않으면 이건 방법이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 나무가 가로수가 주는 혜택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시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자꾸 나무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찬반 양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도시녹화사업 중 가장 중점되는 게 무열로 남천보식관계하고 가로수 병열식재하고 그 외에 피압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조치하는 사항이고 무열로 남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무열로는 주요가로로 신경을 쓰는 이유는 앞으로 JCI대회, 섬유박람회, 월드컵, 하계 유니버시아드가 개최되면 주 숙소가 파크호텔입니다.
지금 신관이 250석을 증설하고 거기에 국제회의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에 시의 계획은 효목네거리에서 만촌네거리 경기장까지 가는데 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로를 가꾸어야 된다. 그래서 시의 방침은 제일 처음에 인도도 전부 개체를 하고 분리대에 있는 도로경계석도 개체할 계획을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설명은 일단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부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0쪽 보면 재료비에 공원·유원지 수목전지 인부 1,823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공원·유원지 수목전지 인부임은 공원·유원지에 관리하는 나무 숫자가 15만그루 됩니다.
여기에 전정작업을 하는 것은 이건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의환 위원 이건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매년 합니다.
○양의환 위원 작년에 했던 근거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입니다.
"나"항에 공원·유원지 정화조청소 수수료 해서 39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우리가 지금 전체 화장실을 수성유원지하고 화장실을 28개를 관리하는데 그 중에 자연발효식이 5개 있고 수거식이 2개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이건 산출근거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정화조는 작년보다 정화조 요금이 내려가서 낮추어서 계산한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구청 본관에 인원이 1,000명이 되는데 구청정화조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잘 모르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구청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느정도 차이가 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정화조 이건 매년 의무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건 우리 전체......
○양의환 위원 구청의 1년 예산이 60만원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215쪽에 보시면 시설및부대비에 아까 설명을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가로수 수간주사 들안길 외 9개노선 해서 6,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로수를 16,000본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프라타너스가 5,500본, 은행이 5,020본, 느티나무가 2,800본 3개수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5년전부터 프라타너스에 대해서 약전지를 하다 보니까 수목생장이 굉장히 빠르고 수폭도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건비로 지상방제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99년도 임업시험연구소에서 연구결과 수간주사라는 새로운 방제방법을 해서 대전동구에서 '99년도에 시행을 했고 우리는 작년도에 1회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이 수간주사는 주로 양버즘나무에 보통 하는데 이건 보통 20㎝ 흉고직전을 기준을 해서 천공구멍을 7㎝정도 7군데 뚫습니다.
모노포액 약제를 5배정도 희석을 해서 준부에 가서 수간주사를 해서 약을 투입합니다.
○양의환 위원 안하게 되면 나무가 죽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안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나무 잎이 전부 말라서 다른 구에 안 한 경우에도......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만큼 수목전지, 수목보식, 수목정비, 수목이식, 수목구입비 해서 거의 한 페이지되는 분량의 금액이 구비만 14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결국 이건 그전부터 이렇게 정비를 하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간에 이 어려운 경제난국에 대구시장을 보고 문희갑시장이라고 안하고 토목시장 내지 임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파를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도시관리과장님은 더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칫잘못 하다가 월드컵으로 인해서 수성구 자체가 나무 구청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자체가 구비만 14억원이 들면 시비하고 합치면 엄청난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하나도 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방대하게 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렵고 적자가 나서 구 살림이 제대로 안 돌아가도 이것 안하면 나무 다 죽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 예산문제도 좀더 심도있게 본 위원 스스로 과장님이 혈세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지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주민불편사항을 빨리 빨리 해소해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14쪽에 가로수가 대구시에 총 11만2,000그루, 전국에서 가로수가 제일 많이 심은데가 대구입니다.
서울은 ㎞당 밀도식으로 식재된 것이 33그루, 대구가 59그루입니다.
서울보다 66%가 더 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전예산편성이 무슨 건전예산입니까?
대구시가 답답한게 왜냐하면 2조원이상 채비지가 있고 재산 다 팔아먹고 파동에 하천부지 남았다고 하는데 매년 팔아서 예산충당하고 이런데 이런 것까지 전국에서 최고인데 또 자꾸 나무를 심으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총 공기중에 산소가 5분의 1, 질소가 5분의 4, PPM, 아황산가스, 다이옥신, 오존층 이렇게 있는데 기본산소량은 안 변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성구만 해도 녹지가 전체의 우리 면적의 74%입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70% 주민이 어떻게 살까 굶주리는데 나무 많이 심고 이런 것 한다고 그걸 볼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서울이 2위인데도 우리는 그보다 66%가 더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제가 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것도 모르고 돈을 아무렇게나 막 줘도 됩니까?
바로 보고 줘야 됩니다.
내가 뒷골목에 올린게 지금 50건이상 있습니다.
5㎝, 10㎝ 침화된 것, 깨진 것, 굴착된 것 이런 것도 정말로 주민들이 제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회창총재가 국회에서 하는 말씀이 국가시책이나 어느 시책이나 믿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하고 이래서 40%가 외국으로 떠나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주민들이 바라는 행복지수가 뭐냐 가장 바라는 게 소방도로입니다.
첫째는 그것입니다.
복지, 어떻게 하면 내가 배 안고프고 잘 살겠느냐, 그 다음에 소방도로, 그 다음이 하수도, 그 다음이 새도로, 그 다음이 방범등 자기하고 가까운 게 행복지수입니다.
행복지수가 30%, 40% 내려갑니다.
예산도 정말 주민한테 필요한 것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해동 윤석기위원님이나 양의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도시관리과에 대해서는 그 비중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휴식공간 창출하고 가로수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제 산업환경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지로 예산편성 했을 때 좀더 정확성을 가지고 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277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아까는 그냥 법정경비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이야기 해볼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130명이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우리 구비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130명이라는 것은 이건 2001년도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130명의 공익요원이 떨어지면 130명을 받고 부족하면 실지 사용한대로 썼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우리 도시관리과에 산림감시요원으로 공익요원이 몇 명 투입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 공익요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이 공원감시 분야가 45명, 산림감시가 125명에서 130명, 이건 전역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습니다.
통상 130명으로 관리를 하는데 여기에도 봉급도......
○배만준위원 봉급가지고 이야기 한 것은 그만큼 계획성 있게 해야 되겠다는 말은 원래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한 요원은 1년전에 소관별로 파악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중앙병무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작년에 170명정도 받고 올해는 115명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는다면 최소한 15명에 대한 차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전역에 대한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당장에 받는 요원이 115명밖에 안됩니다.
올해 예산을 짤 때 최소한도 그렇게 넣었으면 안 좋겠나 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건 저울로 측량하듯이 정확하면 좋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배만준위원 예상이 만약에 그렇다면 208쪽을 보십시오.
아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마"항에 공원·유원지 화장실 화장지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3,523원 곱하기 20속 곱하기 30개소라는 말은 여기 있는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3,523원짜리 화장지 20줄을 30개소에 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취급하는 공원이 30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화장실 1개에 여자화장실 20속 같으면 20줄 곱하기 200개입니다.
하루에 1개소에 남녀화장실 통털어서 한 대도 못쓰는 계산법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공익근로요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 정확한 자료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하겠지만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화장실 관리하는 사람이 5명이 있어서 210쪽에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공원·유원지 화장실 관리 및 청소인부 해서 5명입니다.
좀더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화장지가 부족하다든가 하면 이 사람들이 욕하는 게 우리 수성구청을 욕합니다.
실지로 어느 공원에 남자화장실 변기가 전부 6개가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도 6개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의 화장지를 쓰라고 하면 없는 것보다 못하고 표시를 해서 여기는 화장지를 배치를 안 하니까 화장지를 가지고 오시는 사람만 사용하십시오. 라고 붙여 놓는 게 낫다는 말입니다.
물론 한 개를 다 쓰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지금 빡빡한 예산인데 좀 현실성 있는 것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만준위원님은 전체 화장실을 35개소 85칸입니다.
우리가 실무자하고 현실성 있도록 충분한 양을 공급하는데는 한정이 없습니다.
그 중에 수성유원지 근린공원에 행락철에 사람이 많이 오는데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화장지를 달아놓으면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20분도 안 있습니다.
5, 6사람 나오면 사람의식 수준하고 이것하고 병행이 되면 충분한 양을 공급하면 되는데.......
○배만준위원 과장님 이걸 충분하게 공급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20속으로 200개 가지고 한 화장실에 지금 30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느끼는 바는 너무 현실성 없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아까 공익요원이 딱 맞습니까?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분명히 도시과리과에 산림감시요원 공익요원으로서 올해 배당은 115명이라고 올라왔는데 저보다 늦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1년전에 소요를 파악해서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아까 공공근로사업을 대치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 한 것은 제가 현실성에 정신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화장지 한 쪽을 한 사람이 다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 하다가 물에 넣으면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위를 나타낼 때 200속 해서 한 개소를 쓴다는 자체는 전부 금액을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양의환위원님께서도 이야기 했고 전부 현실성에 맞게 했느냐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그리고 좀더 부탁할 것은 지금 214쪽 조경수관리라든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공원·유원지 화장실 관리인부 5명, 전지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 기술자가 있어야 되지만 210쪽에 공원·유원지 수목병충해 방제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실제로 공익근무요원을 조금 더 해서 올해 도시관리과 공원감시가 37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더 많이 확보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런 노임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도시관리과의 과장님의 생각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원을 더 불려서 다른 데 더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맞는 예산에 돌려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유원지 수목병충해 방제인부 여기에는 공익요원은 전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귀한 자제들이 와서 산림감시나 간단하고 경미한 사항을 하지 여기에 약재를 타는데 약줄을 잡고 이런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전반적인 것을 이야기 한 것이지 한 개를 찍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 과장님 도시관리과에서 1단계 공공사업으로 한 게 산불감시요원 282명, 공원·유원지 관리 10명 해서 했습니다.
공익요원 가지고 방제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런 것도 아까 이야기 한 공공근로 지금 우리가 77억원정도 공공근로자금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공원관리 한 게 있습니다.
최소한도 줄여서 아까 이야기한 실지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도 1년전에 배당을 받는 것인데 작년하고 똑 같이 130명 명단을 내는 자체도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 했습니다.
전역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사실을 현실성 있게 맞추라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256쪽에 먼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행정부서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재원을 수반한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이고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정확한 수치가 나오기 힘들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박실경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이 용어는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용역비 1억5,000만원, 우리가 도시계획이 전면 재개정되어서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이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이상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존치되는 미집행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10년이상된 시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지가 있는 사항은 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이에 대비해서 구에서 사업이 위임된 사항, 그 중에 도로를 말하면 중로 25m미만 도로, 그 다음에 하수도, 운동장, 광장 등등 어린이공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전부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제조사한 결과가 전체 건수는 230건에 48,843m가 나옵니다.
그 중에 20년이상이 161건에 33,056m, 10년이상이 46건에 8,429m, 10년미만이 23건에 7,358m가 됩니다.
이걸 또 면적을 환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10년이상 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대지에 대해서 집행을 아니했을 때 매수청구권이 돌아왔을 때는 평수로 말하면 12,700평에 공시지가로 155억원이 나옵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물을 때는 도시계획시설 이 용어 정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설명을 다 하실려고 하니까 제가 뭐를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도시관리과에서 수목이나 공원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선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지정이라든지 상당히 우리 지역주민 재산권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의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해서 10년 넘은 것도 있고 20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장기간 미집행을 했기 때문에 주변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도시계획을 할 때 현재 이용계획은 어떤지, 자연환경관계는 어떤지, 다른 주 간선도로와 국제도로와의 연결관계,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관계, 앞으로 또 발전방향,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이건 전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과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과업지시를 해서 지침이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 조사를 하는 중요한 목적은 사유재산권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선이나 어린이공원을 지정해 놓으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불합리하다. 불필요하다. 기간이 경과했다. 이랬을 경우에 그 사람이 재산권 행사해 줄 수 있는 보호장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 7월 1일자로 법 자체가 바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지정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금년말까지 조사를 해서 2년안에 집행을 하든지 안그러면 사든지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재산권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사유재산보호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1억5,000만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 근거는 전체에 대해서 전체 면적이 48,843m가 전제 물량인데 여기에서 각계 전부 용역을 해서 다른 상급시에서 묻고 하면 전체 물량정도가 1억5,000만원을 최소한 수용이 되어야 된다. 최종적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그렇게 줘봐야 알겠지만 가격이 1억5,000만원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상부에서 지침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 용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지 또 어떤 방법을 한다든지 이런 세부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세부지침은 시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용역을 준다면 어떤 기관에 용역을 줍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계획 전문용역기관에 주는데 이건 거기에 금액이 상응하기 때문에 구간별 하든지 해서 어느 업체를 준다고 지정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입찰을 해서 그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조사를 하는 근본 목적이 주민들의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정확한 조사가 되어서 실지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선이나 어린이공원 이런 경우는 계획을 지정할 당시하고 시간이 경과하므로 해서 사실상 변경되어야 될 사항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위환경이나 여건변화에 의해서 그런데 사실상 우리 행정 자체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 없습니다.
차제에 우리 수성구에는 과장님이 조금 연구를 하셔서 사유권보호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제될 수 있는 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 이런 쪽으로 조금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211쪽을 봐주십시오.
공원내 조합놀이대 교체 해서 2,000만원씩 3개소 해놨는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견적을 받아 본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조합놀이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조합놀이대를 관리하고 있는 게 어린이공원에 55개조가 있고 근린공원에 6개조가 있습니다.
조합놀이대라는 성격이 철봉, 출렁다리, 미끄럼틀, 한 개의 개별적으로 피스가 2개이상의 시설물이 연결되어서 조합을 이룬다고 조합놀이대라고 합니다.
보통 택지재개발할 때 '91년도, '92년도 시설이 1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
○허종만위원 김광수위원님께서 3개소가 어디 어디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범물공원하고 지산공원하고 청산어린이공원입니다.
○김광수위원 다 망가졌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훼손상태가 굉장히 심합니다.
더 이상 사용하는데는 위험이 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 공원등 설치 해서 2,000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등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 어린이공원은 조성해놓고 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동에 있는 무궁화어린이공원하고 봉선화어린이공원하고 거기에 공원등 4본, 점멸기 1개, 공원등 3본, 점멸기 1개,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등이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7개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의환 위원 과장님 산불관계는 도시관리과에서 하지요?
산불대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고 대기라고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산불 중앙본부에서 산불대기를 보통 평상시하고 위험경보, 경계경보, 평상시에는.......
○양의환 위원 산불대기는 쉽게 이야기 해서 불이 날 것을 대비해서 기다리는 게 대비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산불대기 특근급식을 일괄적으로 뽑아 보니까 2억원이 넘습니다.
공무원들이 특근급식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점에 공휴일도 있고 있는데 업무를 하다보면 쉬고 조금 재충전을 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무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의 예산이 들어간다면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왜냐하면 산불이 났을 때 그 공무원이 가서 그 불을 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계속 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중요한 시기가 있다면 중요한 시기에 민간위탁을 하면 연간 2억원 같으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늘 합리적이고 진취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올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특근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것보다 작게 줄이면서 공무원들도 좀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을 할 수 있다면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후 속개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후 11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실경위원 안됩니다. 이것은 절차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2001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2억7,443만원보다 1억1,122만8천원 약 40.5% 감소된 1억6,320만2천원으로 편성했으며 이중 경상예산이 1억5,152만8천원으로 전체 예산에 9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액편성 요인은 금년도 예산에 건축행정시스템 장비구입 4,860만원과 신매광장 시설물 조성비 5,571만원,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공사비 1,750만원 등의 사업예산이 계상되었으나 내년도 예산에는 사업 및 자산취득 요인이 없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1항,일반수용비와 247페이지 2항 공공요금, 3항 운영수당 급량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했으므로 생략하고 하단 5항에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장비 임차료로 116만원 계상했습니다.
248페이지 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재료비내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무허가 건축물 조사 순찰활동에 필요한 인부 2명을 금년에는 200일 했는데 내년에는 180일로 고용하는 예산 1,18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중간 연구개발비내 1항 건물비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는 재해위험이 있는 건축물 또는 해빙기에 대비해서 불완전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 용역비를 247만8천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가 사용연한이 지나서 대체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쪽 도시관리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재산 매각 또는 대부시 분할측량수수료 248만3천원을 계상했고 나목에 여기에 따른 매각감정수수료를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공고료 144만원 계상했고 라목에 국·공유지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25만원을 계상했고 마목에 2항, 3항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1항 광고물 관리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는 같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생략하고 5항 임차료는 불법광고물 철거시 크레인 장비임차료를 50만원 계상했고 252페이지 재료비내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인부임 3명을 20일간 고용하는 인부임으로 24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8항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생략하겠습니다.
10항 모범광고업자 보상금을 분기마다 한명씩 표창하는 것으로 해서 광고업자에 대해서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조성하는데 상품구입비 24만원을 계상했고 하단 시설비내 1항 현수막지정 게시대 이설비는 기존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32개소 있습니다.
도로개설이나 건축물 신축으로 이전요인이 생길때를 예상해 가지고 3개소 이설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2항 광고물 장비구입비는 현수막절단기 가위 기타 철거구입비에 대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내 불법광고물 정비용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필름대신 디스크로 사진촬영해서 컴퓨터로 이용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업무에 편리하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2억7,443만원 보다 1억1,122만8천원 감액된 1억6,320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관리부분 예산은 1억2,71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정비부분 예산은 966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고물정비 부분 예산은 2,634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같이 2001년도 건축과 예산안은 환경개선과 무허가 건물정비 및 광고물 정비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배만준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부임에서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248페이지에 무허가 건축물 철거 인부에서 금년에는 200일을 했는데 성과가 없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우리는 200일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배만준위원 251페이지에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참여자 급식비 있는데 5,000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2식 곱하기, 2회라는 말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을 2회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행정대집행을 2회 하겠다는 뜻입니다.
○배만준위원 불법광고물이라는 것은 실제로 처음에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떤 광고를 하는데 광고업자하고 신고가 잘 안들어 온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가로에 보면 전부다 불법광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에 무허가 건축물 인부도 200일을 했어야 하는데 20일 줄여서 180일 했다고 하는데 일할 의지가 있는지 알고 싶고 급량비에서 불법광고 행정대집행 참여자 급식비하고 뒷 페이지 252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인부임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이것은 우리가 지금 251페이지에 급량비중에서 행정대집행 참여자 급식은 우리가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하듯이 우리 구내에 직원들이 대거 참여해서 우리 국 산하에 참여해서 한꺼번에 대집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252페이지 일시 사역인부임 이것은 실제로 광고물 철거가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직원들이 철거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것은 기술인부임으로 해서 20일 정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만준위원 광고물 철거하는데 인부임 단가가 40,070원이라는 것은 일시인부임보다 노임이 훨씬 더 많거든요.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것은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일반인부보다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배만준위원 지금 현재 우리 건설부산하에서 건축물을 하면서 건축물 신고가 보통 몇 %정도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광고물........
○배만준위원 광고를 부착하겠다는 신고 들어오는 현황이 ..........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은 조금 인식이 많이 되어 가지고 인허가 부서에도 협조를 구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전에보다 인식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배만준위원 업무부서와 협조해서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올해 어느정도 단속해서 과태료를 매겼는지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현재까지 220건에 4,0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받았습니다.
○배만준위원 252페이지 기타보상금 모범광고업자 보상금 해 가지고 6만원 곱하기 4회라는 것은 분기마다 한명씩 광고업자에게 신고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차원에서 보상금을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그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물었는데 허가기관하고 관청내에서도 협조를 잘해 가지고 신고하는 것을 생활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김경동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현수막지정게시대 현재 32개 있다고 하시는데 관내 32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게시대는 부족한데 실제로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김경동위원 그것은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좀 많이 설치할 장소를 확보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불법광고물이 돌출되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그리고 전년도 사실 예산의 2,05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520만원인데 1,53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물론 예산계에서 감소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시설비 520만원 가능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이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현수막게시대 기존 건물이 있다든지 이런데는 설치를 못하고 아주 작은 이면도로에는 실질적으로 해봐야 효과가 없고 지금 있는 곳에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도로가 난다든지 건축물이 들어서면 이설을 우리가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이설장소를 3개소만 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이면도로의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광고물 같은 것은 이면도로에 큰 불편이 없다면 설치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그래서 지금 금년도부터 대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매공원으로도 이면도로에 이설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찾아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과장님 조금전에는 이면도로의 효과가 없다고 하셔놓고 검토해 보라고 하니까 했다고 하고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건설과장 김종개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01년 총 예산은 135억1,434만9천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71억977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용으로는 대구선 이설에 따른 대구선 북편도로 건설사업에 시비보조금 실시설계비가 2억원, 남천욱수천에 하천정비 사업이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55억8,6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사업비가 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건설관리 경상적 경비가 일반운영비가 6,905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5,081만5천원, 세목별 자세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공공요금 제세 319만원, 급량비 1,500만원, 여비 3,36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 추진비와 기타 업무 추진비를 2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직급보조비로 직원들 6,468만원,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8명에 대한 과적차량 단속공무원들 공익요원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다음 하단에 도로사업입니다.
282페이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1억1,196만원입니다. 여기는 경계측량, 복원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요금 등기우편물 우송료입니다.
세 번째 운영수당은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참석수당입니다. 하단에 보조사업입니다. 283페이지를 보면 대구선북편 경상경계에서 매호천까지 도로건설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시에서 보조를 2억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는 도로포장에 따른 5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건의 지역에서 올라온 험한 구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등을 해서 뒷골목 새도로에 정비를 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인도정비가 동대구로와 수성로 지산로 명동로에서 18억5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기설도로 보상에 따른 예산 3억을 전년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기동보수 예산입니다. 도로대장 전산실운영에 따른 경비를 598만원 예산했고 자체사업으로서는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사업비 25억원 관내도로 시설물 긴급보수비 3억원을 해서 31억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뒷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하수도시설물 긴급보수비 2억원, 교량유지관리비 5천만원, 횡단보도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공사 5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난 및 치수관리 사업비입니다. 경상적 일반운영비로써 3,3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까지 연결이 되고 하단에 공공요금 제세에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5억4,132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170만원, 급량비 520만원, 재난재해 대비용 차량임차료가 4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4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해대책용 자제비 뒷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염화칼슘 구입과 마대비 등을 해서 815만원을 예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일반보상금 공익요원 보상금 기타 민간전문가 안전점검에 따른 수당 등을 해서 879만4천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하단에 사업자체 예산은 1억273만5천원인데 뒷장에 연결이 됩니다.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에 1,200만원,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체에 9,000만원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예산을 세웠고 다음은 기타 내부거래에 있어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을 1억9,518만8천원을 계상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341만8천원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 남천 및 욱수천 정비에 따른 설계비와 정비비 사업비를 55억8,617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부대비 1,39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292페이지에 자체사업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비에 따른 정비비 1억을 계상을 했고 하수도 사업입니다.
경상적 일반경비와 재료비를 89만3천원을 예산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범어4동 대공원 아파트 서편 하수도에 3개소에 시설비를 5억5,9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 352만2천원이 있고 건설과 소관 사업비를 포함한 예산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64억457만7,000원보다 70억977만2천원이 증액된 135억1,43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분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행정부분 예산은 1억8,409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도로사업 부분 예산은 30억2,84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동보수부분 예산은 31억1,435만원이 편성되었고 재난관리부분 예산은 9억72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천관리부분 예산은 57억428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하수도 사업부분 예산은 5억7,590만8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2001년도 건설과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해위험 및 환경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제행사 대비를 위한 도로건설 사업과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하천정비 및 하수도정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민불편 사항 해소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환위원 286페이지 관내 횡단보도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에서 작년에 횡단보도 설치비 1억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네거리는 300만원정도듭니다.
○양문환위원 현재 작년 1억을 썼는데 몇 군데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126개 정도 했습니다.
○양문환위원 126개에서 사거리는 몇 개이고 일반통행은 몇 개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정확하게 구분이 안되고 ......
○양문환위원 그 내역서를 하나 주시고 내년도에 5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몇군데 어디에 하겠다는 계획인지 ......
○건설과장 김종개 횡단보도 간선도로에서 연결되는 데가 1,200여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정비한 것이 580개소 정도 했고 남은 것이 700여개소 남아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예산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양문환위원 700여개라면 반이상이 남았는데 내년도에 안하면 2002년도에는 월드컵을 치루다보니까 차량대수도 현재보다는 배 늘것이고 우리 수성구에 상당히 앞으로 복잡해지고 인구도 많이 월드컵 치르면서 밀집되고 한데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이 하셔야지 ......
○건설과장 김종개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이 ......
○양문환위원 턱받이는 아파트자체에서 도로난 것은 아파트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아파트 단지안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해야 합니다.
○양문환위원 일반소방도로는 개인이 앞에 차가 못 달리도록 턱받이 높이가 일정 범주를 벗어나게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철거를 좀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무허가로 한 것은 철거하고 위치를 봐 가면서 양성화할수 있는 것은 서와 협의해서 양성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문환위원 작년에 올해 한 공사를 돈을 다 썼다고 하니까 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고 289페이지 지금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겨울이 되어도 과거같이 춥지도 않고 눈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눈이 거의 오지 않았는데 염화칼슘 구입을 작년에도 상당히 했는데 이것은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난해 11월 말에 구입을 해 가지고 창고에 보관해 놓았는데 이것은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양문환위원 대구에 거의 몇 년째 눈이 안오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종개 그래도 일년에 세 번내지 다섯 번 정도는 제설작업을 해야 되고 녹여주어야 되기 때문에 비축을 하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계속 비축을 하면 굳어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조금 그렇습니다만 올해 천포를 들여놓았는데 이것은 내년 연말에 구입해 놓을 예산입니다.
○양문환위원 290페이지 보면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도 전년도에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또 1,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해 놓은 장소는 매년 설해적사장 설치해서 놔두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지금 적사장은 플라스틱통으로 해서 거기에 놓아두었다가 계속 쓰고 그러면 3월경 되면 철수를 하고 남은 것은 창고에 보관해 놓고 모자라면 그 다음해에 다시 이것을 한도배치하고......
○양문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건비이네요.
○건설과장 김종개 모래구입하고 주로 인건비입니다. 갖다 쌓는 것입니다.
○양문환위원 이것 1천만원에서 1,200만원이 된 것은 그 과정에서 좀 파손이 되고 해서 추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소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장소가 늘어나고 작년에 1천만원 까지 해 보니까 부족해서 모래포도 여유를 두어야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200만원을 더 늘였습니다.
○양문환위원 시설비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인건비라고 본위원이 보기는 뭣하고 어디까지나 시설비라고 보고 밑에 관내 일원 보안등 신설 및 개체비에서 9,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안등 한 대 설치하는데 통상적으로 금액이 얼마가 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위치별로 틀리는데......
○양문환위원 전년도에 4,500만원이 올라왔고 올해는 9,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배가 불었는데 동네 가로등이 일년도 못쓰고 나가는 불량제품인지 어떻게 보안등이 연중 배가 붓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보수하는 예산이 아니고 각 동지역이 자꾸 개발되고 주택이 들어서기 때문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동에서 건의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데를 조사해서 보충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작년에 4,200만원 가지고 하니까 각동에서 요구하는 반을 못따라가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설치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양문환위원 신설동에서 올라오는 새로 설치한 보안등의 내시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등당 25만원 정도됩니다.
○양문환위원 25만원인데 새로 주택이 들어서고 해 가지고 신설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지역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종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수합을 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 숫자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양문환위원 9,000만원 다 해도 내년에 모자라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 보아서 올해 수요를 보아서는 9000만원 가지고 해 보고 내년에 어떻게 할까 싶습니다.
○양문환위원 물론 가내시이지만 어느 기준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첫째는 예산을 작년대비해서 배가 올랐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설해대책도 우리가 예산에 왜 이것이 많이 필요없나 하면 예비비가 지금 거의 1%선을 충분히 해도 되는데도 작년에 1.9% 올해는 물론 좀 내렸습니다.
일년에 1.3%정도 예비비가 되었는데 재난이나 긴급으로 요할 때 예비비로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대구지역 같은데는 거의 눈을 구경하기 힘들다시피 사소하게 눈이 와서는 도로를 치울것이 없지 않습니까?
눈이 과다하게 와서 차량이 못 다니고 할 때 쓰는 기금인데 굳이 이런 예산을 안하더라도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싶고 횡단보도 등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차량수도 많아지고 통행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보안등도 밤거리가 밝아야 되고 또 살기가 IMF라서 어렵다 보니까 경제의 위험수위가 높아지고 항상 치안의 유지가 불확실해 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예산이 배 불었기 때문에 그 내역서를 알고 싶어서 ......
○건설과장 김종개 예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양의환 위원 29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에 관내 보안등 신설비 9천만원이 새로 신설하는 것인데 신설하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참고로 24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보면 가로등 전기요금 3억9,600만원, 보안등 전기요금 1억4,400만원이고 전기요금이 5억4천만원이 나옵니다. 보편적으로 수성구 전체 도로를 만드는 금액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가로등 신설다 해 놓았는데 전기요금 다 들어갑니다. 신설해 놓고 운용 안 할 수도 없고 한데 신설하는데 있어서 아주 심사숙고를 해야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가 나온다면 안전등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 불 밝기가 상당합니다. 여기에 전기요금이 5억4천만원이 든다고 하면 일반주민이 들으면 기절초풍합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생각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결정할 때 참고로 하시겠지만 부서에서도 과장님 충분히 심사하셔서 예산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 신설등이 9천만원으로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 두달정도를 밤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시는데 50m도로에 안 달린데가 12등입니다.
이런데 달아서 실제로 그렇다고 답변하시면 타동에 그런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답변하시는 것이
○배만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소신있게 해 주십시오. 아까 양문환위원께서 이야기한 290페이지 관내 일원 보안등 신설 및 개체비입니다. 신설등이 어느 정도이고 개체등이 어느정도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9,000만원이 올라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아무 계획없이 9,000만원 안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그것은 전부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주민들이 한 것을 전액 해소를 할.............
○배만준위원 작년에 5,200만원 올라왔습니다. 몇 등 한 줄 알고 있습니까?
115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는 800만원입니다. 99년도 800만원에서 작년에는 4,400만원이 증가된 5,200만원, 올해는 5,000만원이 증가된 9,000만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한 대로 신설 및 개체가 그 만큼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단 2년만에 몇배가 상승이 되었냐 하면 800만원에서 9,000만원 같으면 12배가 올라왔을 때 실제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올라왔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비교해 주십시오. 288페이지 보안등 전기요금해서 다른 것은 안보겠습니다. 똑같이 나온 것 같으면 작년에 115등을 해 가지고 1억4,400만원 월로 1,200만원 곱하기 12한 것은 작년과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5,000만원이 더 올랐는데 5,200만원에서 5,000만원은 배가 더 올랐는데도 똑같이 보안등 전기요금이 1,200만원해서 1억4,400만원입니다.
전기요금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위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작년에는 월당 3,200만원입니다. 가로등 요금은 100만원이 올랐고 물론 이야기 하시겠지만 가로등 수가 틀릴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할수 있겠지만 보안등 요금은 월 사용료가 작년에도 월 1,200만원, 금년도 1,2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등수가 이만큼 더 확장이 된 것 같으면 이 예산안 자체는 보안등수가 더 늘어나니까 물론 개체도 하겠지만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너무 계획성없이 작성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287페이지 유선장 건물초소,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수성못 옆에 초소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에 대한 전기료는 한달에 만원해서 12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288페이지에 급량비해서 유선장 근무자 급식해 가지고 2명씩 근무하는데 70일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일자는 365일 그대로 근무해야 됩니까? 아니면 70일만 근무합니까? 70일근무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유선장 근무자 급식비는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급식비입니다. 전기료라든지 평상시에는 공익요원과 우리 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직원들이 나가있기 때문에 근무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이 계속 교대로 가서 저희 직원들이 감시를 합니다.
○배만준위원 유선장에 근무자라고 하는 것은 이동 파출소가 하는게 하절기에 유선장을 많이 쓸 때 하는 근무를 이야기 합니다.
365일 전부다 유선장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일년내 합니다. 올해부터는 물을 빼고 하기 때문에 안하고 ......
○배만준위원 물빼는 것은 준설건설 공사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매달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달 실제로 전기료도 기본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맞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케이블 방송 사용료가 있는데 텔레비젼이 몇 대가 있습니까?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이것은 저희 사무실에 상황실에 연결비치 된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관내 하수관거준설이라고 되어 있는 2억원 혹시 작년도 예산에 어느정도 올라온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작년에 2억원입니다.
○배만준위원 작년에는 1억5천만원입니다.
이 금액이 한달 남았는데 관내 하수준거 관거준설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배만준위원 작년 1억5천만원에 대한 자금이 남았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거의 없다는 것은 다 썼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배만준위원 혹시 과장님 어디에 그렇게 썼는지 1억5천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관내 하수관거준설은 작년에 공공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든지 다 할수 있는 작업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내 하수관거 준설을 해서 사업비를 만약에 저희들이 주지 않는다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김종개 지금은 기계로 준설해야되고 인력으로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자료요청입니다. 288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보안등 전기요금, 2000년도에 영수증 사본을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5억4,000만원에 대한 .......
○건설과장 김종개 가로등 신설개체 부분은 현재 달려있는 전부........
○위원장 한해동 양문환위원께서 장애자 전자블럭 사업한 내역서를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내역서하고 배만준위원님 준설사업 내역서 또 양의환 위원님의 가로등, 보안등 영수증 5억4,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요구를 부탁했으니까 부탁드리고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역교통과장 한종석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200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하단입니다.
교통관리비 세출예산 총액은 2억4,557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1,171만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94페이지 교통행정비 1억5,257만3천원은 전년대비 2,078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99페이지 시설비 9,300만원은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사업에 5천만원, 차선정비 횡단보도 도색에 1천만원, 승객대기용 의자설치 및 보수비에 2천만원, 반사경 설치에 300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유지비에 1천만원,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3,2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억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교통관리비 총액 12억7,744만7천원은 전년대비 3,412만9천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인건비 2억6,527만4천원은 작년 주차단속 요원 22명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5명이 감원됨으로해서 3,927만7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670페이지 경상경비는 9억8,617만3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7,732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 견인요금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674페이지 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1억425만2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단속요원 5명이 감원되었기 때문입니다.
676페이지 시설비 2,600만원은 노상주차장 설치비 정비에 500만원, 주·정차금지 표지판 유지비에 300만원, 공용주차장 유지보수비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공용주차장 조경사업비에 1,500만원 시지, 신매 공용주차장 2개소에 조경수 식재 및 편익시설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5,729만1천원보다 1,171만8천원이 감액된 2억4,55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운영부문 예산은 1억5,25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통시설 부문 예산은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2001년도 지역교통과 세출예산안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를 하여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억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공무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12억5,144만7천원, 노상주차장 설치 및 공영주차장 조경 등 유지보수비가 2,600만원, 예비비가 7억7,25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12시가 넘어서 딱딱한 것 같은데 웃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공고문 발송이 있는데 이건 교통법규를 위반하라는 공고문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이게 준수입니다.
○박실경위원 지역교통과에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교통전문직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고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고용직이든 어떻든간에 교통전문직이라고 하면 교통에 대해서는 좀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통전문직이라는 직을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학사자격증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급수가 있습니다.
가부터 라까지 급수에 따라서 보수가 틀립니다.
공무원 9급부터 6급까지 있듯이 그런 등급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학사라는 것은 대학에서 교통관계를 전공을 한 사람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학사학위를 받으면 졸업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거기에 급수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급수라고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5년이상 근무하면 올라갑니다.
○박실경위원 어쨌든간에 전문직으로 고용이 되면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될 경우에 그 분들이 생각하는 급여 관념은 어떻습니까?
적정보수로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현재 6급정도 보수됩니다.
연간 2,400만원정도 됩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총 3억3,434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2,664만7,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7,559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1억2,294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수용비가 1억487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관서운영비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한 각종 부책 및 조사유인비 등으로 1,000여만원과 지가검증수수료 3,82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은 지가현황 도면작성 및 도시계획확인도면 복사와 유인비로써 1,440만원과 지적 및 도시행정 각종 유인비 등으로써 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토지대장 CD-ROM사업 마무리를 위한 CD구입비 및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800여만원과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 및 지가검증수수료 등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안내지도 인쇄비 등 5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 공공요금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통보를 위한 수수료 등이 426만원,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이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급량비로서는 산불대기 및 새주소부여사업 개별공시지가 업무 등 급식비로서 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0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지적서고, 항온 항습기 등 장비유지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비로서는 지적과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로서 1,34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지적업무 및 기타 추진비 등으로 3,0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인부임은 측량 및 토지이용조사 사역인부로서 800여만원과 행정서비스 현장 보상금으로 25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5,875만원으로 현안사업인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한 시설비로 4,345만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62쪽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새주소관리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가 6,100만원, 새주소안내지도 원판제작에 1,000만원과 기타 지가조사 새주소부여사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430만원이 각각 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한해동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동현 전문위원 박동현입니다.
지적과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6,099만3,000원보다 2억2,664만7,000원이 감액된 3억3,43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관리부문 예산이 3억3,43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등 지적업무관리 경상적 경비가 1억7,559만6,000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등 4,34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새주소관리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비가 6,1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 접지용 안내지도 원판구입비 1,0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 관리용 서버구축 4,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지적분야 예산안은 새주소부여사업에 따른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 및 새주소부여사업 안내지도원판 구입과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262쪽에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가 목이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새주소 관련 시스템 구축 때문에 목이 있는데 관리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에 5,700만원 해서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 대라는 것은 장비에 의미를 두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이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한 대 설치하는 게 5,7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럼 소프트웨어는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개발한 것을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다른 데서 개발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새주소부여사업을 우리 수성구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타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다면 소프트웨어가 이미 물론 성질이 틀리겠습니다마는 각구에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면으로 보면 연구개발되어서 상품화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예.
○박실경위원 그렇다면 연구개발비 쪽으로 목이 정해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자산취득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이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산개발비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밑에 서버용 OS이건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이건 전체 모니터를 돌리기 위한 이것도 프로그램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럼 자산취득에 보면 관리용 서버구축 해서 있는데 주전산기를 3,400만원에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새주소부여사업 관리용 서버구축하고 여기에 지금 나오는 서버용 OS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여기에는 밑에 것은 기계이고 위에 것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버용 구축비는 우리 PC가 일반으로 쓰는 것은 하드하고 모니터하고 삽니다마는 새주소부여사업에 하는 용량이 아직 많기 때문에 기계가 주전산기가 금액이 크다는 뜻입니다.
○박실경위원 관리용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것은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는데 '99년과 2000년도에는 조사와 지금 도로명에 대한 이름을 짓고 거기에 대한 설치를 완료됨으로 해서 전산으로써 관리를 하겠다.
그러므로 앞으로 인터넷에도 올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전산기하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5,700만원 산정된 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소프트웨어가 이정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정도의 추정치가 나온다든지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상부지침에서는 얼마가 없습니다.
각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데서 비용이 작년도 같으면 비쌌습니다마는 갈수록 조금씩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쓰니까 거기에 조회한 결과 5,700만원정도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실경위원 소프트웨어 개발한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예.
○박실경위원 그걸 대충 평균 나오면 새주소부여사업에 쓸 수 있는 관리용 시스템이 약 5,700만원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한 대 운영을 할려고 하면 5,700만원을 주고 사야 됩니다.
○박실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전에는 동에서 전체 조사하던 것을 이제 구청에서 다 하지요?
○지적과장 오진용 예.
○윤석기위원 그런데 각 구청 전체 표준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1,589필지가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이건 감정원이 그걸 예를 들어서 올해 정하는 것을 협의해서 합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이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건설교통부에 올리면 건설교통부에서 인가를 인정해 주는 필지입니다.
그리고 이 필지는 저희들 구청에서 지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지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윤석기위원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내년도도 아직 같은 수량으로써 1,589필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지정되면 세금이나 또는 보상금을 주는데 해당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표준지 공시지가는 보상에 관한 대상이 됩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에 과표를 책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보상에는 무관합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래서 그런 표준지 정할 때 그 가격은 어디가서 감정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그건 건설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서 감정평가사가 지정한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요새는 땅값이 내리고 집값이 내리다 보니까 수요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급하면 싸게 팔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대충 소개소에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데 이걸 은밀히 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감정을 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철저히 조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경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예산안심사 이외의 행정사무감사건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 같으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때 하도록 해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윤석기위원 지금 내년도 조사이기 때문에 알아 둬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장내소란)
그런데 특수지하고 이런 것은 직원이 조사합니까? 감정원이 조사합니까?
언덕이 높다거나 예를 들어서 집하고 많은 집단 가구하고 많이 떨어졌다......
○지적과장 오진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를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결정공시를 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전에는 동에서 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조직개편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인력증원에 따라서 저희들 직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러니까 세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철저히 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오진용 예.
○위원장 한해동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현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전원열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