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0년 9월 30일(토)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해동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사회산업국 소관 복지행정과, 위생과, 산업환경과와 보건소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하지 않는 부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 법적보장 및 생산적 복지기반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거택, 자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4,406세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급자 선정을 위해 5월부터 지금까지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신규신청자 6,211가구를 조사 결과 1,085세대는 탈락대상이고 5,126세대는 선정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들의 자립자금융자지원은 생활안정자금을 8세대에 9,800만원 융자하였으며 연리 5%,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한도액은 가구당 2,000만원으로 수성구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지급운영조례에 의하여 지원됩니다.
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19억원 배정받아 123세대에 10억6,800만원 지원하였으며 한도액은 가구당 1,000만원으로 연리 3% 2년거치 일시상환입니다.
다음 58쪽 취로구호사업은 2월에서 8월까지 생활보호대상자와 생계곤란자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인원은 31,279명에 6억7,400만원을 투입하여 숲가꾸기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탈락자 구제를 위해 탈락대상자 중 재산 기준을 추가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가구, 기타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보호해야 될 가구는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제하고 수급자는 9월 30일까지 최종 확정하여 수급자에게 결정내용을 통보합니다.
신규신청자는 수시로 신청받아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동에서 조사하여 수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을 10월 중에 세부지침이 시달되면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직안내, 직업알선, 공공근로 등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9쪽 두 번째 용기와 희망을 주는 활기찬 노후 문화생활 기반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은 26,934명으로 전체 인구의 5.8%입니다.
노인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경로당 분위기를 쇄신하여 노인활동 구심점 공간으로 운영합니다.
경로연금도 전년도 대비 7% 증가한 2,255명에 6억6,671만2,000원으로 확대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환경정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여 162개 경로당에 사업비 2억226만5,000원 투입하여 경로당 개·보수 30개소, 도배, 도색 65개소를 정비하고 경로당 청소도우미 161개소, 무료 이·미용도 158개소 경로당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실시되면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도 확대되고 11월초에는 훈장교실, 서예작품전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60쪽 세 번째 편리한 생활 환경조성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장애인 수는 7,204명으로 금년부터 장애인 범주가 종전에 5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자활자립능력 배양을 통한 생활안정도모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해 생계보조수당을 610명에 3억2,531만원 지급하였으며 자립자금을 14세대에 1억4,500만원 대여하고 건강검진 980명에 실시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 지원으로 바다체험, 문화탐방, 휠체어마라톤대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한사랑의 집』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립하였습니다.
지산 2지구에 연면적 240㎡입니다.
1층에는 상담실, 재활훈련실, 정보기술교육시설이 있고 2층에는 부업작업실, 쉼터로 활용되며 사업비는 2억2,500만원이고 범물종합복지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에 대한 재활기술 교육으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62쪽 네 번째 문화·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신여성상 정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잠재된 능력을 사회교육 및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로 지식수준을 향상시켜 월드컵행사시 자원봉사자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여성교육문화센터에는 프로그램을 종전의 12과목에서 단전호흡 등 17과목으로 확대실시하고 간병인 양성교육, 교양강좌, 어머니가요교실 등 운영으로 여성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개관 1주년 기념행사에는 수강생들의 작품전시 및 발표회 등을 개최하였고 무료예식장, 회의실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항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비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 인터넷 정보화교육을 2개반에서 4개반으로 확대하여 여성의 자기 개발을 지도하고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 종전의 영어회화 수강생을 20명에서 80명으로 하여 일어회화도 추가하였습니다.
향후 여성의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생활심리상담교실』을 운영하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사의 소양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다섯째 실업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업비 75억900만원으로 공원등 시가지 수목관리, 재활용품 수집·선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추진사업은 범어공원 문화광장조성 등 103개사업에 연 25만8,000명의 74억4,6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향후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국비 예산추경이 확정되지 않아 참여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전반적 시행에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비예산 미확보시는 공공근로사업비 전액 1억8,800만원정도를 재활용품 수집 등 선별에 사용하고 필수사업부터 우선 시행하겠습니다.
국비예산 추경이 확정되면 지역주민숙원사업을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4쪽입니다.
복지행정과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을 위해 사업비 5억원을 중앙에서 지원받아 구민운동장 입구 주차장 서편도로와 연접하여 건축 연면적 495㎡ 정도에 지상 2층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을 내년 11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기간은 도시계획선이 현재 도로와 도시계획선 도로가 일치 하지 않아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선을 변경하는데 법 규정상 절차에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위치선정은 우리구의 중심이고 쾌적한 환경과 주차공간이 편리하고 대지가 시나 구 소유로써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해당부서와 연계하여 일정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57쪽에서 6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업무보고는 그대로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보고를 하실 때는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유인물이 잘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해도 될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쯤 되면 유인물 하고 상관없이 정말로 부서장으로서 보고를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간단하게 보고해서 시간도 절약되고 나오셔서 유인물 그대로 읽어주시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책자는 미리 받았습니다.
이것과 상관없이 성심있는 보고가 되면 참고되고 도울 일은 돕고 보고는 보고하시는 분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듣고 그 보고를 참고하면 되니까 특별한 질의는 없을 것이고 이것 외에 중점적으로 부서장으로 할 수 있는 보고사항이 있다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허종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종만위원 보고내용은 꼭 구두로 하는 게 보고가 아니고 보고를 하기 위한 유인물이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하시고 양의환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과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별도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첨가하는 것은 좋지만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질의는 될 수 있는 대로 삼가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질의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한해동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할 위원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간단하게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현안사업 중에 노인회관 신축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범어동 구민운동장 입구로 되어 있는데 대지 면적이 80평되고 연면적이 495.9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질이 다른 동의 노인회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수성구 전체의 노인회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수성구 전체의 성질입니다.
현재 노인회관이 화랑공원에 있는데 그건 조금 외지이고 시설이 조금 열악해서 현대식 건물로 짓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수성구 각 동별 동단위의 노인회관도 지금 각 동별로 대지면적이 이것과 유사한 면적을 가지고 노인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전체로 하는데 과연 80평 규모로 해서 우리 수성구에 있는 노인분들을 물론 각 동에 일시적인 사항이나 이런 경우에 이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할 경우에 과연 80평 규모로 우리 수성구 전체의 노인회관으로서의 앞으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예, 지금 대지면적이라는 것은 바닥면적 80평인데 이게 지금 현재 5억원을 1층, 2층 합쳐서 160평을 건립할 때 소요되는 예산으로 맞추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설계과정에서 지금 도시계획선 변경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건축설계하는 것은 내년이 되어야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질의의 핵심은 과연 우리 수성구 전체의 노인회관으로서 대지면적, 바닥면적이 80평 이건 땅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2층 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인데 1층, 2층 합쳐서 연 면적이 495.92㎡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 150평정도인데 과연 이걸로 해서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과연 용량이나 기능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점검이 되어져 있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관계는 노인회관의 임원진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80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났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61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범물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한사랑의 집』건립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개소식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건 지금 우리 시비를 보조 받아서 『한사랑의 집』을 지은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시비 2억원하고 구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은 리프트설치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건 부대시설이고 건축을 하는 것은 『한 사랑의 집』을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앞으로 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1층에 상담실하고 재활훈련실하고 정보기술교육실하고 2층은 부업작업실 및 쉼터를 하도록 구분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1층에 상담실을 할 수 있는 집기가 들어와 있고 정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컴퓨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범물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해서 우리 구청에 얼마만큼 지도와 감독을 해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들어 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그 관계는 지금 범물종합복지관에서 직원 1명이 상시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현재 범물장애인 모임에서 자기들이 비록 이건 복지관에 위탁은 줬지만 자기들의 건물이다. 그래서 모든 사업은 자기들이 추진하는 걸로 그 계획은 우리가 의견을 100% 수렴할 예정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개인단체에 어떤 책임을 줬을 때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어떤 기관도 아니고 그리고 공적인 조직이 아니고 자생적인 조직인데 물론 그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이용을 하겠다.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다 좋은데 이 문제는 돈을 들여서 이런 건물을 만들어 놨는데 실효성 있게 우리가 투입되어 있는 돈에 버금가는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범물종합복지관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복지관 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위탁운영을 해서 옳게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자생되고 있는 장애자 단체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면으로는 어디까지나 개인자격입니다.
모든 의견을 진술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이게 검증이 잘 안된 상태에서 받아 들인다면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복지행정과가 여러 가지 노인문제나 장애자, 여성문제 굉장히 범위도 넓고 애를 많이 먹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비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면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사랑의 집』으로 운영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걱정되는 부분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복지관 자체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은 점검을 해보시고 우리 구청에서 남다른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실 관계도 어떤 작업량을 줘서 장애인들이 모여서 소일하면서 부수적으로 돈이 자기들한테 오느냐 이런 것도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되고 물론 교육도 좋습니다마는 일단은 범물복지관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체제가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기본을 토대로 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구청에서 심도있는 지도 감독을 해서 효율성 있게 해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박실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심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윤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정말로 기초생활보장 수혜대상자 조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지금 이북이 어렵다고 1억달러의 식량을 지원해 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IMF이후에 정말 학생이 학교에 가서 15,000명이 점심을 굶는다. 이 통계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가정에서 굶는 사람 다 하면 4만명 내지 5만명이 굶고 있는 때입니다.
IMF보다 현재가 정말 서민들 가정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초생활보장 수혜대상자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3평짜리 사글세에 살고 여자는 60세이고 남자는 50세, 아이는 10살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근로능력이 있다고 해서 대상이 안된다. 남자도 지금 다리가 아파서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해는 갑니다.
나가면 돈을 벌 수 있다.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상당히 많은 대상이 탈락될 걸로 보는데 이런 대상자는 앞으로 어떠한 방안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구정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38세대를 넣어서 37세대는 선정을 하고 한 세대는 탈락시켰습니다.
한 세대 탈락시킨 사람은 재산하고 모든 소득기준은 맞는데 아들이 장사를 하면서 외제승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94년산이라고 자기는 얼마 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 위원이 안된다고 해서 탈락시켰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산관계하고 제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이걸 꼭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에서 보호가 필요한 가구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생활보장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의원님도 두분이 포함되시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건 비록 재산은 초과하지만 특례조항에 의해서 꼭 해줘야 되겠다고 하면 해줄 수가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그것보다는 비슷한 환경의 사람이 많이 탈락이 됐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를 노동능력이 있으면 그 노동능력의 장소를 제공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둘 것인지 그 방안이 혹시 있는지......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방안은 수급대상자 탈락자에게는 지금 우리가 상세한 지침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 성격으로 합니다.
○윤석기위원 내용을 보니까 조사가 다양합니다.
동에서 어쨌든간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동에 담당자를 위로 좀 해주시고 앞으로 많은 대상자가 책정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이 수혜를 받아서 정말로 정부에 고마움을 느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보고의 자료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그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말씀이 꼭 해당되는 것만 질의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업무보고를 듣고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듣고 마는 게 바람직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0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통과정 점검 체계확립 등 식품안전성 확립입니다.
저희들 관에는 식품제조 판매업소가 7,079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추진상황은 주로 유통식품 지도점검을 1,488개소를 점검해서 413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자동판매기 점검을 해서 4,048개소를 점검을 해서 312개소를 위반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위생상태 불량, 표시사항 미부착, 무신고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학교하고 일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도 일반은 4회, 학교는 2회,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 예방 등 각종 홍보사항을 했습니다.
저희들 유통과정 점검 체계확립 등은 특히 하절기에 식중독 예방과 부정불량 식품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실천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저희들 관내에는 금년도에는 아직 식중독은 한 건도 발생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체계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위생접객업소 건전영업풍토 조성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위생접객업소 퇴폐, 변태, 영업단속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공중과 식품이 6,3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간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도 단속반은 하절기에는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중독하고 부정불량식품에 치중하기 때문에 퇴폐, 변태는 조금 덜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관내에는 공동관리대장을 작성을 해서 각 기관 단체에 전부 위반업소 명단을 통보해서 동시 감독을 하는데 4년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특히 극히 고질적이고 이런 업소는 현재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업소를 점검해서 금년도 와서 4,106개소를 점검해서 위반 52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음식물 안남기기』 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구청에서는 타구청과 달리하기 위해서 음식물 안 남기기를 이때까지는 식당에만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일반 가정에서도 동시에 추진을 하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밑에 추진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가정에도 홍보물도 발송하고 인터넷에도 게재를 시켜서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음식물을 안 남긴다. 남는 음식은 어떻게 조리를 해서 먹으면 그것이 쓰레기로 안 나가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 등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음식물 안남기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관내에서는 『음식물 안남기기』 추진상황으로써 각 예식장에서 현재 음식물을 남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예식장 전면에 붙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음식낭비 한 해 8조원, 우리 모두 음식물 남기지 맙시다.』
이런 표어를 현수막을 붙여서 앞뒤 전면 해서 손님과 업주도 물론 음식을 안 남기는데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손님도 동시에 지원을 하면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그래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식물 안남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정감어린 접객문화창출이라는 『Smile운동』 전개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접객업소는 6,39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을 위주로 특히 2001년 JCI대회, 2002년 월드컵,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관내에 있는 운동장에서 경기가 치루어지기 때문에 대구에 무뚝뚝한 종업원들의 이미지를 씻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들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 가면 본격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스마일스티커 부착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손님들이 오면 우리 관내 위생접객업소를 이용하면 기분 좋게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이건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성입니다.
이것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4년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마는 이때까지 사실 별로 행정관청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인도정비에다가 시비
4억4,500만원, 가로등 개체 9,600만원, 안내판은 저희들 구청에서 2,000만원 해서 5억6,100만원을 확보해서 건설과에서 10월 초순되면 들안길 서편하고 동편 일부하고 인도블럭을 개체를 합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건설본부에 부탁을 해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달요청을 해놨습니다마는 11월쯤 되면 공사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건설본부하고 의논을 해서 인도블럭과 가로등이 동시에 같이 되도록 하고 나머지 부족한 예산이 5억원정도 됩니다마는 일부 시설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시비 요청을 해서 사업을 완료해서 2001년도부터 연말되어서는 기반시설은 어느정도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67쪽에서 7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69쪽입니다.
음식물 안남기기 범시민운동 전개 정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장기 외채가 약 700억원입니다.
단기외채가 480억원입니다.
연초보다는 30억불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체비지가 110조, 지방자치하고 약 200조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재 구조조정하면서 40조를 마련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기업이 1,000개씩 쓰러집니다.
그리고 가정도 지금 부도가 나서 그런 가정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8조원이 낭비됩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정말로 자원을 아껴야 됩니다.
제 소견으로는 보통 예식장을 가보니까 3분의 1은 그냥 남습니다.
그런데 이걸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좀 수고스럽지만 삼자가 예식장, 식당, 그날 사용하는 가정이 서로 협의해서 그날 사용하는 음식물은 줄일 방안이 없는지 묻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숫자가 20군데가 됩니다.
그 중에 거의 85%정도는 뷔페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뷔페는 음식이 외지로 나간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부터 뷔페업소에 대해서는 도시락을 지급 했습니다.
자기가 혹시 먹고 남으면 다시 싸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뷔페에서 남는 것은 특히 음식에 하자가 없는 것은 어려운 고아원이라든지 자기들끼리 나누어주고 음식을 거의 안 남기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식은 밥을 제외하고 반찬을 5가지 이내로 줄이도록 지침을 내려서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식장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예식장뿐 아니라 타 업소에 대해서도 『음식물 안남기기』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산업환경과장 박언동입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입니다.
저희 구에는 중소기업이 현재 65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당 융자지원 한도액이 2억원이고 때에 따라서 우리 대구시에서 이자보존을 대출금리 3% 내지 4%를 시비 보조를 1년간 해주고 있습니다.
3%는 일반기업에 지원해 주고 4%는 우방관련업체라든지 벤쳐기업 등에는 4%를 1년간 지원해 줍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8월말 현재 우리 융자추천 업체가 66개 업체가 96억2,0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어려운 기업이 있으면 융자추천을 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입니다.
이건 지난 7월 1일부터 100세대이상 135개 아파트 단지에 59,000여세대에 음식물을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차량과 인력은 유인물과 같고 용기비치는 각 아파트별로 비치된 것이 1,547개 비치되었는데 이 중에서 850개는 그린랜드 처리업체에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1일 수거처리량이 40여톤이 됩니다.
가장 음식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7, 8월이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줄어서 32톤의 음식물이 수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대행업체수수료가 8,500만원, 소각장 처리비 감소가 1,100여만원 해서 월 9,700여만원이 예산절감이 되고 연간 10억원정도가 예산절감이 됩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2001년 7월부터는 20세대이상 100세대미만 일반주택 30%, 2002년에는 잔여일반주택을 분리수거할 계획입니다.
다음 77쪽입니다.
휴거농지 생산화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노는 농지를 무상임차해서 지금 옥수수와 호박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심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자재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4,2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수확된 옥수수와 호박은 각 경로당 또는 복지시설로 배분을 했습니다.
78쪽입니다.
자연보호 활성화계획입니다.
저희 23개동에 314명의 자연보호 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대적인 회원정비를 해서 69명이 증원되어서 383명으로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번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증을 발급합니다.
발급한 동기는 우리가 자연보호 회원들이 환경감시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 단속을 할 때 증이 없으므로 해서 봉사활동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 회원에 대해서 명예지도원증을 22주년 기념식때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회원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자원봉사라든지 여러 조직에 활성화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입니다.
우리 배출가스 지도 단속은 시와 구청이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점검이 28회에 걸쳐서 1,300여대를 무상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155대는 정비 업체에 수리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총 대수가 4,500여대를 단속해서 그 중에서 207대 과태료 위반대수에 대해서 137대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207대 중에서 70여대는 자동차무상점검기간 중이기 때문에 이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37대에 대해서 2,2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체계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11월 1일부터는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현재 4단계의 봉투판매 체계를 구청에서 직접 배달하게 되면 3단계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급체계를 보면 구청에서 봉투를 동사무소에 주면 동사무소에서 판매업소, 소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1쪽에 대책에 보면 공급체계가 구청에서 바로 판매업소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바로 나가도록 이건 동기능전환시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차량과 인력은 동별로 재활용차량이 한 대씩 있는데 이걸 재조정해서 구청에서 배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뒷골목·이면도로 일제정비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각 동에 이면도로를 보면 작목 토사라든지 생활폐기물 장기간 방출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이 공한지나 기타 이면도로에 상당히 방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구에서 3일간 전부 동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각 동에 지역별로 정비대상물을 동에 시달해서 9월말까지 완전 정비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뒷골목 청소분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중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이면도로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75쪽에서 8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에 대행업체 수거수수료가 예산이 얼마 올라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그건 지금 파악을 안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대충 얼마인지 몰라요?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매달 나가는 게 1억6,000만원정도 나가는데 여기에서 반정도 줄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연간으로 따지면 17·8억원정도 됩니다.
보통 17·8억원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월 9,711만7,000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대행수수료 전체를 다 없앴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대행업체수수료 감소가 매월 1억5,000만원정도 나가는데 지난달에 나간 것이 8,500만원이 나갔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수치가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전체 연간 예산이 17·8억원인데 예산절감이 월 9억7,000만원 같으면 1년으로 따지면 12억원을 절감한다고 하는데 5·6억원 가지고 민간대행업체에 수거수수료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보고 내용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처리함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변화가 온 내용을 위원님들이 아실 내용은 음식물쓰레기를 세대당 950원씩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세대당에서 전부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을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하면 거의가 재활용품이 생깁니다.
재활용품이 40%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에 넣을 쓰레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변화가 오는가 하면 아파트 쓰레기 매립 여기에는 대행업체 수수료가 40% 감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은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자기네들이 수수료가 많이 올라가는데 그 양에 따라서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매립장에 가서 처리하는 비용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세입과 세출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면 종량제 봉투 판매수익은 줄어들고 매립장에서 우리가 하는 쓰레기 청소수수료하고 매립장의 처리비는 예산이 줄어들고 이래서 나중에 우리가 추경때 세입과 세출을 같이 증가 감액해야 될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까지 8월이나 이런 것은 작년 8월, 금년 8월을 대비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8월 추석 전으로 해서 여름이고 해서 과일이나 음식물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나는 반면에 일반쓰레기는 엄청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음식쓰레기가 전부 쓰레기로 나갔는데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6개월도 안 겪어 봤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적어도 1년까지 이 내용을 따져보면 내용도 하반기부터 예산편성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작업률은 상당히 올라가겠네요?
○도시국장 전원열 지금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고 효과적입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 듣기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할 경우에 월 예산이 분리수거 안할 때와 분리수거할 때의 월 예산절감 효과를 1,000만원정도로 보고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월 9,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잘못 되었습니다.
새로 나중에 잘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해동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양의환위원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보고하시는 분들이 모든 상황 파악이 명확히 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인물 보통 3, 4장 많게는 5장 됩니다.
그러면 각 파트별로 이정도는 숙지하고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과장님께서 저희 구청에 오신지 얼마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보고 앞으로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부서장들이 업무보고든지 어떤 사항이 오면 유인물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유인물을 충분히 숙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물을 때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유인물에 있는 정도는 맞다, 안 맞다, 확실히 해야만이 보고가 정확하게 되고 보고를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보고하든 간에 보고받는 입장에서 나중에 알아서 나름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보고는 하시는 분들이 좀더 신경을 쓰고 한번 보고로써 정확하게 잘되고 있는 행정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75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657개업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처리업 등 도·소매는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66개업체가 96억2,000만원이 대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소매업은 여기에서 657개소 중에서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추천 업체에서는 66개업체에 96억원이 추천이 되었는데 은행에 가보면 두 가지로 융자를 해줍니다.
하나는 담보물권을 기존해서 물권이 됐을 때 대출해 주는 경우가 있고 신용보증조합에 신용조사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96억원이 우리 구에서 추천이 됐는데 10개은행에서 주기 때문에 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96억원 추천금액 중에서 중소기업에서 자금 융자를 받은 업체가 몇 개 업체에 얼마를 받았는지 이건 현재까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계속 추천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게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해동 대구 건설업 경제가 이렇게 불황이라고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다 보면 잘못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잘 알아서 해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도·소매업이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건의를 해서 도·소매업도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포함시켜 주는 것도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앞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김경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위원 방금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도·소매업이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지금 현재 우리 657개소 안에서는 도·소매업이 없습니다.
○김경동위원 657개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소매업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도·소매업 자체가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안됩니다.
○김경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산업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129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건강문지기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상황은 주 1회 방문간호사업을 통해서 거동불능자, 장애인, 홀로사는 노인 등 진료 및 투약이 2,051명,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타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만성질환자들이라든지 중환자들에 대한 특수기구 교환을 1,600건정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부터 저희들이 건강증진실을 운영하여서 현재 암검진이 1,120건, 최신장비 도입으로 고밀도 검사라든지 초음파검사를 2,91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암검진 사업의 확대실시와 방문간호 대상자의 지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건강에 대한 자신감 부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재활의료용구 대여사업입니다.
재활의료용구 대여사업은 일시적인 장애로 인해 의료용구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의료용구를 대여해 줌으로써 어떤 경제적 이익은 물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의료용구는 휠체어 외에 10종으로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77명에게 대여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언론 및 관내 병의원 중에서 신경외과나 정형외과를 통한 홍보방안으로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1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증대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관내 1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역사회에 방치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관리와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금년 1월에 정신보건센터를 대구광역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 3월에 시범 보건소로 지정이 되었고 지난 6월 1차추경에 시비 4,000만원과 구비 2,000만원, 총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8월 8일에 정신과 전문병원인 대동병원과 협약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제1차 정신보건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 목요일 오후 3시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주민들에 대한 정신건강과 교육은 물론 정신질환자 가족들에 대한 교육강화에도 힘을 쓰며 노인정신건강과 또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32쪽 현안사업에서 의약분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등 강경투쟁으로 시민불편과 혼란이 가중되어서 의약분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계의 3차 폐업으로 저희들은 비상진료 대책반을 수립해서 10시까지 연장운영을 하였고 집단폐업에 따라서 의약분업 비상추진본부를 구성하고 관내 173개소에 대해서 지도명령서를 전달했습니다.
1차에 171개소, 2차에는 44개소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였고 응급진료 안내문을 7만매 배부를 하였으며 구청장 및 직원일동이 호소문을 인쇄를 해서 관내 의사선생님들 180명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진료여부와 현장확인, 업무개시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거주하시는 의과대학교수 전임의 전공의가 31분이 계시는데 소장님이 나가셔서 25명과 직접 면담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시민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조기시행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 문제점은 주사제나 처방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동네 약국의 조제건수가 격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7월 29일부터 전공의 지도하에 계속 파업이 되고 의대생들의 자퇴결의와 다음달 10월 6일에 총파업 돌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계 요구사항은 첫 번째 약사법개정 요구입니다.
임의조제, 대체조제 전면근절, 낱알판매금지, 유효기간 철폐, 의료보험 수가현실화 및 의료보험 재정확충, 의대생 증원의 70% 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진료비 인상도 9월 1일부터 재진이 23∼27% 인상이 되었고 원내 처방료가 63%를 포함해서 의료보험 수가는 66%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치과, 병의원, 소아나 약국의 야간 및 공휴일의 조제료가 3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향후의 문제점으로는 약사법 개정이 있을 경우에 약사계 의약분업 불참이 예상되며 의료보험 자부담 예상으로 시민들의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의약품 품귀현상으로 처방의약품이 약국에 완전히 구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여러 약국을 다니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계획은 보건소에서 10월 20일까지 상용처방약품 600종을 지정해서 동네약국에서도 완전히 구비가 되면 이런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과 단합 의심약국에 대해서는 최근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세무조사 의뢰 등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3쪽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독감예방 추진방향은 합병증 발생의 위험이 높은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270만원정도이고 저희들이 지난 27일 입찰결과 3,500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량이 65세 인구에 15,000여명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접종 기간은 10일부터 말일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되풀이 되는 혼란과 원거리주민들을 위해서 당초에 고산, 시지와 범물, 지산에다가 출장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약품품귀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품공급이라든지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유아와 일반 노인 65세이상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유아들에게 접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제대로 안되어서 마치 독감예방접종을 하면 모든 감기가 다 예방이 되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정확한 홍보에도 힘을 쓰겠으며 앞으로 약품확보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해동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129쪽에서 1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재활의료용구 대여사업 거기에 보면 장애인 수가 55,345명이나 되는데 지체나 청각, 언어, 시각, 정신 등 의료용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장애인수가 이렇다는 것인데 재활의료용구 대여사업은 기존 장애인들에게 대여하는 게 아니고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일시적인 장애로 인해서 필요한 사람한테 대여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사용자가 많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을 때는 현재 77명이 나갔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조금 주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더 홍보에 신경을 써서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광수위원 대여실적이 77%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사람이 다치면 자기들이 다 마련을 안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런데 휠체어 같은 것을 임대를 하면 한달에 5만원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저소득층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빌려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주로 관내에 의료용구가 필요한 곳이 신경외과, 정형외과에 퇴원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소식지라든지 언론에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최근에 조금 주춤했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한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유행성 독감 이게 3,500원에 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안 줄려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대처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품확보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약품을 못 구하더라고요.
그리고 접종료가 작년에 5,000원 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작년에 2,500원입니다.
○김광수위원 개인이 가면 12,000원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13,000원 내지 15,000원입니다.
○김광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보건소의 기능이 행정위주로 해서 방역이나 건강증진에 보건소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제가 바뀌어지고 보건소 청사가 옮겨지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주민보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의욕적인 반면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방역관계나 예방접종이나 보건상식 교육 전달이나 홍보나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상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데 인력이나 장비를 필요로 해서 구성되는 어떤 기구 예를 들어서 불편한 분 방문치료를 한다 건강 수혜를 준다 정신보건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상근 2명에 비상근 전문의 1명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안이 있습니다.
안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방향이 어느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리 보건소에 오게끔 또 아니면 상담을 하게끔 해서 그분들이 치료할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치료자체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정신보건센터는 중증정신질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커버하기에 힘이 듭니다.
다만 중증환자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아직 경정신질환자 또한 일반정신병원에서 장기간 동안 입원해서 치료하고 나온 사람들은 사회에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복귀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 중에서 이런 외에도 생활장애를 가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낮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한 그 중에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 중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전문병원과 연계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중증장애로서 정말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박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상근 전문의가 자원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비상근 전문의는 협력기관인 대동병원에 전문의사가 사실은 주 3회로 되어 있지만 거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매일 오시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박실경위원 아무리 가까이 있더라도 그 분이 현재 병원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입니다.
과연 우리 수성구에 거의 매일 한번씩 들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식사를 하시는 겸에 조금 일찍 나오셔서 온다든지 아니면 점심식사 하고 가는 길에 잠시 들르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환자하고 상담을 하고 치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그런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느냐는데 의문이 갑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대동병원은 원장님이 한 분이 아니고 진료의사가 5명정도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여기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이기 때문에 비상근 1명이 대동병원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봉사활동을 해주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은 전공의를 전공하신 분이 와서 결국은 상담을 해주는데 과연 개인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시는 대동병원 시스템에서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진료에 도움이 갈 수 있는 시간을 과연 장기적으로 일시적인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마는 그래도 정신보건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상태에서 의사분이 와서 시간을 할애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게 앞으로 가능하냐는 질의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님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 소장님, 이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되는 의약분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민지원을 해서 군의관의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양의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철수했습니다.
지난번에 장기적으로 폐업에 돌입했을 때 공중보건의를 지원받아서 진료를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얼마나 지원 받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내과 전공의하고 성형외과 전문의 하고 와서 하다가 성형외과 전문의는 들어가시고 내과는 2주간 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저희들이 언제든지 필요해서 요청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가능합니다.
○양의환 위원 그러면 독감예방접종할 때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날을 보니까 문제가 생기든데 그럴 때 공중보건의 대민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독감접종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의료폐업에 따라서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그런데 독감접종은 자치구 단위로 다 시행하는데 그건 조금......
○양의환 위원 왜 그런가 하면 대민지원이라는 것은 늘 필요에 따라서 며칠 아주 인원들이 많고 문제가 생기면 그쪽에서도 대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협조체제라든지 이런 것은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중보건의라는 것은 사실 잉여인력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군대 대신에 자기 근무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지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의 근무처가 있고 또 근무처를 평소에 이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 문제가 있어서 비상상태에 있을 때 그 부분은 희생을 시키더라도 급한대로 이동배치를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러한 문제로 요청은 불가능합니다.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의약분업으로 해서 집에도 못가시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조만간에 독감예방접종이 큰 행사가 있는데 아무쪼록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해서 잘 진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이하 수고를 많이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약분업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환자의 불편이 없도록 보건소 소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해동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현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박언동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설과장 김종개
지역교통과장 한종석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사회산업국 소관, 보건소)
- 복지행정과, 위생과, 산업환경과, 보건소
9. 23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