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0년 5월 22일(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장제의)
○위원장대리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상수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 내일은 제2차 회의시 오늘 토론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내용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으로 복지행정과, 위생과, 산업환경과,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그리고 23개동입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7월 3일 복지행정과, 위생과, 7월 4일 산업환경과, 도시관리과, 7월 5일 건축주택과, 건설과, 7월 6일은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7월 7일은 동, 7월 8일은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장소는 각 과 보건소는 제2회의실, 동은 현장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안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감사 동 선정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동 현장감사는 4년 임기동안 동별 1회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매년 상임위원회별로 3개동이 되며 현장감사를 하지 않는 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현장감사 대상동으로 범어2동, 두산동, 지산2동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마학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아까 동사무소 감사를 1년에 3개동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금년부터 전반기, 후반기로 두 차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동감사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상수 행정사무감사는 7월에 하고 12월에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식위원 그런데 범어2동, 두산동, 지산2동 이게 그동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종전에 하듯이 몇 년동안 안했던 동을 선택한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상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것말고 다른 동은 없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상수 지금 전년도에 하고 10개동이 남아 있는데 범어1동, 범어2동, 범어4동, 황금1동, 황금2동, 두산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고산1동입니다.
이 중에서 전년에 했던 동도 있고 해서 범어2동, 두산동, 지산2동이 한 지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사회도시위원회 현장감사 대상동으로 범어2동, 두산동, 지산2동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범어2동, 두산동, 지산2동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동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의하여 공통사항 및 부서별 직제순으로 토론하고 내일 제2차 회의시 오늘 토론한 사항을 조정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안 6쪽 감사자료 요구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감사할 때 위원들이 동감사는 거의 안합니다.
범어2동, 두산동, 지산2동 같으면 3개동만 하고 나머지 동은 거의 감사때 안하는데 이번에는 제 생각으로는 동도 일반 과처럼 자료가 필요한데는 감사를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장들도 다 참석을 하고 동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받고 했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범어2동, 두산동, 지산2동 3개동을 빼고는 나머지 동은 해마다 그냥 넘어갑니다.
자료제출이라도 요구해서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이번에는 만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지금 김정식위원이 지정된 3개동 외에 전체 동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3개동 밖에 안되는데 자료요구를 전반적으로 3개동에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최종 강평하는 날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동장을 불러서 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예를 들면 동에 흔히 가면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예산이 골고루 지급되었는지 또 각 단체도 많습니다.
이런 데 대한 지급관계라든지 동에 일상적으로 묻는 이런 것을 일반 동도 자료를 제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도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감사동이 아니더라도 그 동에 지적을 해서 마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마지막날 의문이 있는 동은 출석시켜서 물어 볼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감사에 임하듯이 동장이 와서 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행정감사기간동안 3개동 빼고 나머지 동을 자료 제출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그건 감사를 안 받고 넘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자료를 일부라도 받아서 동도 체크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잠시 정회후에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전과 같이 3개동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장병태위원 추가로 감사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99예산집행사항에 보면 주요사업 물품구입, 각종 공사 설계비 지급내역 이렇게 자료요구가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 자료를 받아 보면 껍데기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했고 참가한 금액이 얼마이고 이런 금액의 명시가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집행된 내역만 어느 업체 몇천만원, 주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 감사요구 자료에는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한 업체든 참관업체든 모든 업체를 다 망라를 해주시고 거기에 참관업체들이 입찰한 내역, 금액까지 같이 명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하나 빠진 게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내역 이걸 추가로 공통자료요구 사항에 넣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장병태위원이 추가로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마학관위원 주요사업 1,000만원이상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찰부터 시작해서 가격까지 명시를 하고 그 다음에 상급기관의 감사지적 사항이 작년에 분명히 나와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예, 공통요구 자료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공통사항 중에 각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물론 조치결과라고 해서 자료를 다 받아보겠지만 결국 미조치된 것을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같이 첨부시켜서 내도록 해주십시오.
작년에도 보니까 조치한 것만 나오고 미조치한 것에 대한 것은 그냥 미조치라고 나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그러면 '99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미조치에 대한 향후계획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의회사무국에서는 작년도 것을 과별로 전부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면 거기에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했으면 합니다.
작년도 것을 복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10분간 정회후에 회의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토론한 감사요구 자료 외에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내일 제2차 회의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허종만 김광수 김정식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현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5. 20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