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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2월9일(수) 오전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계속)(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도시국소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소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새해인사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도시국장 전원렬입니다.
   위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2000년도 첫 해입니다. 2000년도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조금 다르게 올해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예산도 그쪽으로 투입하고 달구벌대로하고 신천동로 이런쪽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작년에는 이월금이 상당히 많아서 금년 1월부터 보상문제를 협의해서 금년 3월부터 거의 착공이 다 됩니다.
   그리고 중동과 상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보상문제가 해결되고, 도로개설 문제도 그런 쪽으로 흘러갔고, 금년에는 전체 공사가 38건입니다.
   38건인데 이 공사도 조기발주하기 위해서 금년에 벌써 2월초에 3건을 발주했고 앞으로 상반기에 거의다 공사가 발주됩니다.
   금년 조기발주 사업은 예전에는 용역발주를 늦게해서 항상 10월과 11월에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월부터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거의다 3, 4월이 되면 끝내기 때문에 끝내고 난 뒤에 바로 발주하면 건설공사는 거의 조기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상당히 힘이 드는 여건속에서도 저희 도시국도 열심히 하고, 여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자문도 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구정질문에 있어서 저희들이 답변한 것이 세가지입니다.
   파동 교통문제하고 두산오거리 고가차도 문제, 대덕지 문제인데 지금도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고가도로는 저희들이 설계하고 할 때에 본청과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평면교차에 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교통량을 조사를 해서 여건에 따라서 고가차도는 그 이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또 저희들도 앞으로 그 문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대덕지 문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25일에 영남대학 이수탁교수로부터 결과를 받았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놓쳤습니다. 시간이 없고 그래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나가는 것은 금년에 2월내지 3월에 우리가 형질변경 허가를 내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어 주기 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에 교통문제도 본청에 공문협조를 내고 또 앞으로 해야될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문제도 아마 잘 해결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존중해서 항상 타기관하고 협조할 사항은 협조하고 열심히 해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긋나지 않게끔 도시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달구벌대로등 전체적으로 본청예산을 많이 받아서 월드컵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그 문제도 차후에 간단히 보고를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국에 대해서 잘 지도좀 해 주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항상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79쪽입니다.
   도시관리과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그린벨트관리입니다.
   그린벨트관리면적은 시전체면적 418.96평방킬로미터에 11.6%인 48.75평방킬로미터에 2,300여세대에 7,70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자연환경의 보존,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사후 조치를 지양하고 사전예방위주의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깨끗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중점을 두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완벽한 환경정비로 쾌적한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해서는 달구벌대로변인 담티고개에서 솔정고개간 산재한 비닐하우스 91개동에 대하여는 노후 불량비닐 하우스는 일제 정비를 하고 불량간판정비, 공한지 차폐식수등을 해동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린벨트내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위법불법 시설물은 일제 정비로 깨끗한 자연환경이 보존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는 도로개설등 공익사업으로 철거되어 인근지역으로 이축할 경우 주민이 원하는 장소에 허용하여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시에는 지역주민의 건의 및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역책임제 확립을 위하여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동별 순찰강화로 위법행위의 사전방지 대책으로는 구에서는 담당공무원이 매일순찰을 확행하고 동에서는 동장 매주1회 이상 순찰점검과 담당공무원을 지정관리하고 순찰일지에 작성기록률이 위법상 발견즉시 보고체계를 유지하여 사전예방위주로 지도단속을 강화 신발생억제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시민휴식공간 창출입니다.
   공원유원지 관리는 총 82개소 중에 69개소가 조성이 완료되었고, 조성 중이 5개소, 미조성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공원유원지 경관제고 및 시설확충정비에 역점을 두고 노후 훼손시설물 즉시 정비로 주민편익증진과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아오는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성유원지 정비입니다.
   수성못 호안블럭 보수 및 준설로 유원지 경관제고를 위한 정비사업은 시본청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보수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본청에 발주한 동촌유원지 기반시설확충으로 주민편익증진 공사는 5월말 준공시한을 두고 계획 공정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개설이 6 내지 10m폭에 960m 광장조성이 3,200평방미터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 안전 및 관리는 노후훼손시설물 조기 정비로 이용주민의 편익증진과 중앙공원, 에덴공원, 청산공원, 우학공원등 7개공원에 조합놀이대, 파고라, 시이소오등 밤에 우범화지역 공원 설치등 청소년 탈선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금년 상반기중에 공사를 완료하여 조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유원지 수목정비 및 관리입니다.
   밀식 눌린수목 이식으로 수목건전 생장 도모를 위해서 지산 근린공원, 동촌유원지   등 9개소에 200본을 해서 금년 2월중에 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미관불량 지역 차폐식수 식재로는 공원경관 조성을 위한 동촌유원지에 피라칸사스, 광나무 등을 식재하여 이것도 조기 식재하여 2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와 전정작업은 적기에 실시하여 수목성장 여건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전구역 공원화 사업으로 쾌적한 푸른숲의 도시창출입니다.
   무열로, 달구벌대로변등 4개 장소에 수목, 화목, 초화류등 7만여본을 식재하여 2002년 월드컵대비 주요 도로변은 꽃길을 조성하고, 녹향이 풍부한 거수목 위주의 가로수 및 조경수를 식재하여 미관불량지역에는 차폐식수 및 옹벽 녹화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월드컵 주요 도로변, 달구벌 대로변은 가로수 병렬 식재를 만촌네거리에서 시지구간, 느티나무 550본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푸른 가로공원을 조성하고 방공포병학교 동편에 3,000평방미터에 산철쭉 4,500본을 식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차폐식수 구간은 남부에서 솔정고개간 1,090m에는 광나무 4,080본, 무궁화동을 조성하여 조경에 품위를 일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관문진입도로 꽃길조성 담티고개에서 솔정고개간은 누드베기아, 병꽃나무, 넝쿨장미 등 5,500본을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일신시키겠습니다.
   품위있고 안락한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이서공간 조성은 3월 2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상징조형물 건립추진은 6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림면적은 시 전체 49,649㏊의 8.3%인 4,130㏊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산림자원의 보호와 자연생태계보존, 산불예방 및 진화체제의 구축, 초등진화 대비 태세 확립에 방향을 두고 운행해 나가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은 춘기와 추기를 1월 1일에서 5월 15일, 2000년 11월 1일에서 12월31일까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산불방지대책 본부 설치장소는 산원동 16개동과 도시관리과 1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요인별 특별관리는 주요 등산로 안내소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하여 2개의 산불감시초소에 등산로 안내, 산불예방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논두렁, 밭두렁에 농산폐기물을 공동소각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소각토록 하여 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입산자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지 예방책임 담당 구역은 대상지 동별 22개소를 지정하여 부서별 담당 책임담당 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에는 산불위험 예고제를 실시하고, 평상시에는 6분의 1근무, 경계경보는 3분의 1근무, 위험경보는 2분의 1근무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등산로 조정은 현재 존치가 2개 구간에 7.7킬로미터, 폐쇄구간은 외인아파트에서 범이산까지가 3.7킬로미터, 욱수샘터에서 진밭골까지 3.7킬로미터, 내환에서 진밭골 2.7킬로미터 총 10.1킬로미터를 폐쇄하고 있습니다.
   산불감시 및 장비보유 현황은 감시는 4 19명, 공익요원이 127명, 유급감시원이 10명, 공공근로자 282명을 적정한 장소에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전기 82대, 차량 3대, 세렉스, 물차, 작업차 휴대용장비 등짐펌프외 6종 3,023점을 평소에 관리를 잘해서 산불발생에 직접 투입하여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초동진화 대비태세 점검확행을 위해서는 감시인원 점검방법에는 기동순찰조편성 운영을 2개조해서 도시관리과에서 운영하고 근무자 근무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화장비 점검은 헬기는 즉각 출동가능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진화차량은 1회이상 시동 점검을 하여 휴대용장비도 사용가능 작동을 수시로 점검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축주택과장 김태군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첫번째 건축패션화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현행법규내에서 외관색채등 도시미관 기준을 강화하고 신축건물은 경사지붕을 설치토록 권장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달구벌대로와 동대구로 관문로 등 주요간선대로변에 대해서는 기존 노후불량 건설물을 월드컵을 대비해서 색채 등을 지도 개·보수시에 지도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신·증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대상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외관, 색채, 지붕구조 등을 주변환경과 조화되게 심의를 강화하고, 간선도로변 경기장 주변 수성유원지 주변 등은 건축허가시에 외관 및 색채 지붕구조 등을 조정토록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정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재도색를 파악해서 색채전문가에게 사전에 자문을 득하여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노후불량 기존건축물 외관변경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미관지구가 폐지됨으로써 기존 미관지구내 건축후퇴선 지정도 법개정 이전에 4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두 번째 세련된 광고문화정착으로 산뜻한 거리조성입니다.
   추진방향으로 불법 광고물의 정비와 신규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적색광고물 설치를 억제하고, 좋은 간판만들기 모범광고업소를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전예방을 통한 불법광고물 발생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설치안내문을 인허가 부서 민원실에 비치를 해 가지고 사전에 허가토록 안내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수성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전 신고 허가토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하여 광고업자도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시범가로 관문도로변 불법광고물을 중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시범가로 관문도로에 불법고정, 유동광고물 노후 불량광고물 등을 정비하고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정비방법으로써는 기동단속반을 구와 동에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간별 책임담당 공무원도 지정을 하고 주민자율추진위원회 구성을 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적색광고물 설치억제입니다. 모든 광고물에 대해서 적색표시 면적이 2분의 1이상 초과금지토록 하고 신규신고나 허가대상 광고물은 광고물조례 개정전까지 적색을 사용치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없었습니다만 금년부터 모범 광고업소를 발굴해 가지고 분기별로 표창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92쪽 바람직한 아파트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아파트는 단지수는 178개 단지에 779동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운영 요령 등을 알기쉽게 설명한 공동주택관리길잡이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관련하여 관리비 절감방안 등 수범사례 및 우수관리 아파트 발굴 등을 통한 투명한 자치관리 아파트를 유도하고 매월 1회 주민이 함께 하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의날을 지정 운영하여 재난재해에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93쪽 무허가 건축물 사전예방 순찰강화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전 예방위주 순찰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동별 무허가 건축물 명예감시원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시공근절 홍보를 위해서 지금 건축사무소 소규모 관련 건축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수성소식지에도 게재하고 건축물은 반드시 신고나 허가를 득한 후 건축하여야 한다는 준법정신 함양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건축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장이 공석이므로 선임6급담당이 업무보고를 해도 위원 여러분 좋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임6급담당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김형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균형있고 짜임새있는 건설사업추진입니다.
   저희 금년도 건설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이 19건, 금년도 신규사업이 22건, 총 41건에 사업비가 149억1,100만원입니다.
   그 추진방향은 전년도 이월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완공과 그리고 2002년 월드컵경기장 연결도로에 조기완공을 위한 시와의 협조체제 유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계획된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조기발주 및 완공을 위해서 신규사업은 1/4분기내에 전사업을 발주토록 하고, 이월사업은 조기 완공토록 하겠으며 또 2002년 월드컵대비 완벽한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위해서 경기장 주변도로의 완벽한 준공을 위한 지원과 우회도로인 고모로를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인도 정비시에는 보도 문양넣기 사업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담당자와 그리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공사감독 현장상근화 및 그리고 공사장 실명제도 병행하여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9쪽 둘째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활성화입니다.
   생활민원사항에 신속처리를 위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추진하는데 그 추진 방향을 두고 도로 순찰반 2개조에 15명을 종합순찰제로 운영해서 도로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시정정보처리제 등을 활용해서 신속한 기동처리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특히 보수 사각지대에 위해요인을 조기 발견해서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노상불법행위 지속정비로 인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노점상 무단적치물 단속사항입니다.
   현실정을 보면 2002년 월드컵대비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MF이후에 도로상에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심리작용이 강해서 단속에도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방향은 관문도로변을 중심으로한 도시미관 및 도로환경 저해행위와 통행불편 사항에 중점을 두고 우선 정비해 나가겠으며, 도로점용물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도시미관 창출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관내 노점상 노상적치물의 실태조사를 시 계획과 병행하여 2, 3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기능별로 정비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대비 각종 도로점용물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미적 감각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점진적인 개체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노상불법위반자에 대해서는 법적제재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 밀집지역에 대해서 공공근로단속요원을 고정 배치시키고 동과 합동해서 수시 순찰활동과 그리고 매주 1회씩 지정해서 가로환경정비 등 노상불법행위 예방활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하천, 구거의 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도로, 하천, 구거는 총 7,670필지에 745만4,000제곱미터이고 사용허가 현황은 99년말 기준해서 2,170건에 32만1,000제곱미터 사용허가 되어 전체 도로, 하천, 구거의 4.3%를 사용허가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무단점용자 실태조사 및 측량을 연중 실시해서 무단점용자를 색출하여 점·사용허가 또는 원상복구 조치하고 변상금 부과를 확행하겠습니다.
   5, 6월 중에 무허가 보차도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보차도 무단설치 및 점·사용 누락자를 색출 허가조치 시키겠습니다.
   점용된 재산중에서 용도폐지가 가능한 재산은 적극 용도 폐지시키고, 점·사용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산압류와 동시에 특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다섯번째 완벽한 재난재해예방체제 구축입니다.
   24시간 상황유지 관리로 재난재해 발생에 신속히 대처하는 비상근무 체제를 확립하는데 그 역점 방향을 두고 그 추진계획으로써는 24시간 상황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파수꾼 그리고 방재포스트등 상황신고요원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재난중점 관리대상 시설물 현재 저희구가 482개소입니다.
   일제점검과 평가를 연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각종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도 시기별, 월별로 일정을 정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 방재시설물에 대해서도 4월중에 사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해요인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방자재 확보와 그리고 비축점검을 월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재난재해 예방의 교육과 홍보 그리고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건설과 선임6급 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역교통과장 김종덕입니다.
   지역교통과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교통체계개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입니다.
   추진방향을 불합리한 교통시설물 및 신호체계개선에 중점을 두고 불합리한 교통체계 및 시설물 일제 정비를 위해 인도가각, 불량노면, 요철맨홀 등 불합리한 도로구조물과 신호체계개선, 교통흐름 방해시설물 등 각종 불합리한 교통시설물을 3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개선 및 정비해 나가겠으며 다음은 운수업체 종사자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 4월중에 교통신호체계 교통안전시설물 등 각종 교통불편사항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비예산 사업부터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교통편의시설물 확충 및 교통시설물 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추진방향을 수준높고 편리한 교통편의시설에 중점을 두고 승객대기용 의자 20개소와 유개승강장 8개소등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입,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다음은 버스승강장 위치 및 부속시설물, 버스택시베이,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등 각종 교통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11월까지 구축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는 물론 신속한 교통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21세기 수준에 맞는 자율주차 질서정착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 스스로가 주차문화에 대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주차의식 전환과 주차단속에 시민단체 회원참여, 횡적협력 강화로 상가나 점포 앞에 상습 불법차량 그리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대형 노숙차량에 올바른 주차협조문을 배부하고 간선도로, 곡각지, 인도등 교통흐름 및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에는 주차위반자 스스로가 인정하는 불만없는 단속을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110페이지 무단방치 차량 단속처리입니다.
   구, 동직원 출장 및 환경순찰시 방치차량 적발 전담체제운영을 하고 소공원과 나대지등 취약지를 중점 순찰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02년 월드컵대비 선진교통문화 창출을 위한 교통시범 구역 운영입니다.
   월드컵경기장 주변도로인 고산지구를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구간은 달구벌대로 사월동에서 수성교이며 각종 교통편의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차선 및 횡단보도, 각종 교통표지판, 도로반사경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조사대상은 54,294필, 전체 72,152필지의 75.2%입니다.
   표준지는 1,589필입니다.
   조사반은 구와 동 52명으로 편성했고, 추진일정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과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구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6월 1일에서 6월 10일까지 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및 처리를 해서 지가결정 공시를 합니다.
   116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실무연수입니다.
   관내 432개 업소에 대해서 금년도 9월경에 부동산 중개업자 실무연수를 전문가를 초빙하여 부동산시장 개방 등 여건변화에 따른 중개기법, 부동산마케팅 전략 등 전문실무, 부동산관련 법률실무 등입니다.
   나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특별단속실시에 연중 2개반 4명씩을 편성하여 무허가 영업행위 등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행위나 기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등에 대해서 중점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117페이지 토지(임야)대장 CD-ROM화 사업추진을 위해서 '99년부터 2001년 3년간 토지대장 76,500장을 입력하고 대사완료할 계획입니다.
   부책 토지대장을 9만7천장을 입력하고 향후계획으로는 2001년까지 카드공유지와 집합건물 35,314장을 입력하고, 2002년에 정부 기록보관소로 공부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118페이지 공공용지합병 및 지목변경사업추진입니다.
공공사업 시행된 공공용지 도로, 하천, 구거등 사업량은 1,000필지 정도입니다.
   도로개설 등으로 분할되어 있는 공공용지를 일제조사하여 토지용도에 맞게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하고 합병요건 확인시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할 예정입니다.
   119페이지 새주소부여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99년부터 20001년 3년간 전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99년도에 추진사항으로는 건물 주출입구 조사, 건물번호 부여 및 도로망 체계구성을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초 조사용 도면작성 및 건물 주출입구 조사, 도로구간 기·종점 설정, 도로명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 부여,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제작, 부착에 대해서 주요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끝으로 국장님께 문의사항이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성구관내 가장 사업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이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장이 '9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4년 10개월간 공석으로 있는데 건설사업에 책임자 자리를 장기간 비우게 되면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는 작년에 보면 구정질문을 할 때 유인물로 전체적인 결과를 내어주는데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99년도에 도시관리과 소관 기타 도시국소관에 구정질문한 사항들이 질문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완벽하게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세번째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하는데 부실공사 문제입니다.
   부실공사가 하나의 큰 이슈인데 건설과장 자리의 공석으로 인해 조기발주와 완벽한 감시감독으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네 번째 2002년 월드컵이 수성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데 구의원들은 사실 구에서 하는 소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부분을 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월드컵 관계로 준비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연차적인 계획 또 구에서 하는 사업과 종합적인 계획을 하나의 유인물을 만들어서 사회도시위원회에 배부해 주고 보고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과장 자리가 공석인데 대구시관내에 전반적으로 5급 토목기사가 부족한 현상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 보았는데 번번히 실패를 했습니다.
   금년에 토목기사 자리가 비는데 그 관계는 시 본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고 해서 새로 승진심사를 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건설사업이 많은데 건설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사업들은 하나하나 챙겨서 보상이 안되어서 이월이 많습니다만 반을 편성해서 매주 보상문제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만 금년도 2, 3월에 착공하겠다고 보고했는데 건설과장 문제는 심사승진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정질문 사항인데 대덕지 문제는 작년 12월 25일 영남대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 관계를 위원장님의 방침을 받들어 간단하게 보고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감시감독 관계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느끼는 것이 작년에 이월된 것이 용역설계를 하다 보니까 용역기한이 늦어져서 동절기공사에 들어가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다 연초에 설계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용역주는 문제도 빨리 용역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해서 발주를 조기에 하도록 모든 부실공사 예방도 동절기 공사가 심리적으로는 일조시간이 짧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감독하는 사람을 주재근무를 시키고 저녁에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놓았습니다.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해보고 안되면 3단계를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네번째, 월드컵 관계는 시건설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을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수성유원지 정비관계는 바로 옆에 하수처리장을 짓는데 제방높이와 하천둑이 같아서 그 부분에 있는 노점상을 철거하고 금년에 예산이 6억4천만원인데 공사는 금년에 도저히 안되고 수성못에 사람들이 붐비기 때문에 내년 2월, 3월에 마치도록 준설작업에 무허가 건물이 23개동인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철거하느냐' 하는데 사실 '89년도에 풍물거리라고 해서 대구시에서 조성해서 예전에는 장사가 잘되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구시에서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계고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쯤에 유원지 조성공사를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에 구 사업이 2, 3월 중에 3건의 공사발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전원열   도로건설이 1건, 정비가 2건이고, 조경공사가 달구벌 대로에 2월중에 2건 발주됩니다.
   그리고 파동 차고지이전 관계는 작년 12월 16일 본청과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계속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허종만   김광수   김정식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전원열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5과)
   (2. 7 구청장 제출)
   -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