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0년2월8일(화) 오전 10시30분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구청장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모두 안녕하십니까? 희망과 번영의 21세기를 맞아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는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여 지역경제 회생과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건설, 더불어 잘 사는 복지도시건설을 위해 매진해 나갑시다.
끝으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사회산업국 소관 복지행정과, 위생과, 산업환경과와 보건소 순으로 듣도록 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보고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이 원격지 진료업무를 위해 보건소 업무 보고를 먼저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보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첫째, 건강문지기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방향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동불편환자의 방문진료와 저소득주민에 대해 적절한 의료혜택을 제공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방문간호사업은 의사, 간호사 등 8명으로 의료반을 편성 주1일회 실시하고, 건강증진 사업은 금년 3월부터 건강증진실을 운영하여 각종 암검사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문가 초빙건강강좌 개설을 비롯 어린이 비만교실 27개소, 초등학교 구강보건 교육 16개교, 그리고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건강흡연 및 금연구역 등을 지정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둘째 후진국형 전염병 일소로 건강자치구 지향입니다.
추진방향은 전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활동을 통하여 발생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역소독 방법을 가시적 효과위주의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방역은 공공근로요원으로 방역반을 편성 3월부터 9월사이 평시는 주1회, 비상시는 주2회 방역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하절기 방역기동반과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 그리고 예방접종 및 보균자 찾기 사업을 통해 전염병 발생원을 사전에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셋째 남아선호사상 불식홍보방안입니다.
추진방향은 인간성 회복차원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남아 성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 등 각종 기획교육을 통한 홍보와 언론 매체, 보건단체, 산후조리원등을 통한 홍보를 극대화 해 나가는 한편 가두 캠페인, 임산부 개인상담, 홍보유인물 배부, 공문발송시 홍보문안 삽입등 캠페인 활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넷째 재활의료용구 대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일시적인 장애로 의료용구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의료용구를 대여해 줌으로써 경제적 이익은 물론 보다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의료용구는 휠체어 외 10여종이며 대여는 본인 및 가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3개월까지 대여합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복지행정과장 이완식입니다.
지난 1월 20일자로 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초생활법적보장 및 생산적 복지기반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거택보호, 자활보호,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4,113세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대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사정을 위한 소득과 재산 재조사를 5월부터 7월 사이에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를 조사합니다.
종전의 거택, 자활보호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연령 등에 관계없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급하며 주거급여, 긴급급여도 신설됩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자립자금융자를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성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지급운영조례에 의거 지원됩니다.
생활안정 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립가능한 저소득 가구에 2,000만원까지이며, 생업자금은 저소득가구중 자활의지가 강하고 사업계획이 타당한 가구에 가구당 1,200만원 융자되며 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11억원을 배정받아 전세금 2,500만원이하의 저소득가구에 세대당 1천만원이하 융자됩니다.
54쪽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사업비 5억4천만원으로 2월부터 자활보호자 생계곤란자를 대상으로 월별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작업일수는 15일이고 노임은 1일 2만원입니다.
우리 주변에 홀로사는 노인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눔의 보람과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을 확대 추진합니다.
후원자 찾기 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며 수혜자중심의 후원사업을 전개합니다.
'99년 실적은 179건에 1억6,900만원이며 수혜자수는 1,870명입니다.
홀로사는 노인과 생활불편가정과 일손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에 가사 간병 등 사업을 지원하는 종합도우미센터를 운영합니다.
도우미 인력은 공공근로자 및 자원봉사자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3월까지 1단계 사업에 118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55쪽 용기와 희망을 주는 활기찬 노후문화 활동기반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노인은 26,934명으로 전체 인구의 5.8%입니다.
추진방향은 건강하게 노후를 즐기는 문화활동기반 조성과 경로당 분위기 쇄신 및 활성화에 노인활동의 구심점 공간으로 운영합니다.
금년부터 경로연금지급 대상자가 호적상 부양가족에서 실제 부양가족으로 완화되며 지급기준도 일부 증액됩니다.
경로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17개소에 훈장교실기능을 현재 한문, 서예, 예절에서 건강, 체조교실을 확대하여 전경로당으로 파급코자 하며 자연보호등의 특색사업을 한경로당에 한가지 사업을 추진토록 합니다.
노인단체 활동지원과 건강상담등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5억원을 2004년까지 조성중이며 금년에 5,000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56쪽 편리한 생활환경조성으로 장애인 및 사회참여확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장애인은 5,866명이며 장애범주확대와 편의시설 확충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적응력을 제고합니다.
금년부터 장애범주를 기존의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5종에서 심장, 신장, 뇌병변, 발달장애, 정신장애에 5종이 추가되어 금년 1월중에 신체장애자가 407명 추가등록 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설치 대상수는 33종에 1,704개소이며, 의무적 설치대상시설은 횡단보도등은 762개소로 금년 4월 10일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권장대상 시설에는 금융기관, 오피스텔 등은 944개소이며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예술작품 등 전시판매 지원과 바다체험등 사회적응활동 지원 및 모범운전자와 결연사업 전개 등으로 사회참여 확대를 유도합니다.
57쪽 문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신여성정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및 다양한 문화활동 개발로 2002년 월드컵 행사시 여성활동 확대 및 자원봉사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에 프로그램운영을 기술취미 교실, 간병인 양성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개관1주년 작품전시도 7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예식장 시설 개방을 넓게 홍보하여 이용폭을 넓히도록 추진하며 여성자원 봉사활동 영역을 배양하기 위해 외국어 통역분야 등 전문자원 봉사자를 모집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 교육하여 월드컵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단체별로 꽃길조성 문화예술행사 등을 역할 분담토록 하며 베란다 화분가꾸기등의 아파트 새환경가꾸기 사업도 추진하여 월드컵에 대비코자 합니다.
58쪽 실업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1월 10일부터 12월말까지 단계별로 실시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75억원으로 달구벌대로 꽃길조성 등 4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은 월드컵 경기장 숲가꾸기 등 월드컵행사 준비사업을 중점 발굴하여 시행하고 공공근로사업단을 실무담당자로 구성하여 공공성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며 구민이 공감하는 현장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격자 선발로 실업을 적극 해소하고 부서장 책임관리제로 작업장 분위기를 쇄신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예산 55억원으로 인력 2,792명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생과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61쪽입니다.
유통과정 점검체계 확립 등 식품안정성 확보계획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대상업소가 7,292개소입니다.
추진방향은 위해우려가 높은 식품의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첫번째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식품안전성 확보를 하고 타시․도의 부정불량식품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서 불량식품이 들어오면 그 식품을 수거해서 타 시․도에 행정처분을 강력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취약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회, 냉면 취급업소에 대해 가지고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동판매기 위생점검입니다.
작년부터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위생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감시기능 활성화 유도로 불량식품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판매기에는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하오니 이용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레벨을 작년부터 부착해서 아주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63쪽 위생접객업소 건전영업 풍토조성입니다.
관내 총 6,39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전예고제 옐로우카드제입니다.
영세업소를 위해서 옐로우카드제를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업주들도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업주에 대한 위생교육강화를 통하여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지도반 편성을 상설기동반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식중독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월 이런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하절기에는 식중독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 중점지도 구역으로 범물동 카페골목, 파동오거리, 동아스포츠 건너편, 그리고 동아수성점 뒷편에 카페형태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취약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업소별 약도를 전부 그려서 우리 관내 경찰 파출소, 검찰까지 명단을 통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64쪽입니다. 위생과에는 96년도부터 위생업소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유관기관 공동감시반을 편성했습니다.
7개 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영업정지 업소도 동시에 통보를 해 가지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업소 공동관리 대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 유관기관에 배부해서 위반업소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영업질서 확립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으로 우리 관내에는 불법영업을 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5쪽 음식물안남기기 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음식물 안남기기를 업소와 가정에 동시에 실시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가정에서는 표준식단제를 제작을 해 가지고 가족수에 맞는 음식을 조리하는 양을 말합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가정마다 배부를 해 가지고 식사를 조리할 때 알맞게 하도록 하고 남은 음식을 재활용해서 버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안남기기 운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정감어린 접객문화창출을 위한 스마일운동전개입니다.
관내 대상업소가 6,390개소입니다.
현재 대구에 보면 식당에 사실 가면 표정도 없고 무뚝뚝한 인상이 많이 풍겨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월드컵을 대비하고 또 앞으로 활력이 넘치고 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스마일 운동을 전개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해서 "손님보면 웃음부터"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각 업소별로 캐치프레이즈를 부착하고 종사자들도 명찰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항상 업소에서 웃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제일 잘한 업소를 선정해서 스마일 표찰을 부착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타 업소에도 전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인데 산업환경과장이 병가중이므로 선임6급담당이 업무보고를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선임6급담당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종호 산업환경과 지역경제담당입니다.
2000년도 산업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가안정관리로 서민가계를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0년도 물가관련 목표는 소비자 물가는 3%,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년말 대비 3.5% 이내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는 신속 정확한 물가동향 파악으로 물가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모범업소나 가격인하 등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 정확한 물가동향 파악을 위해서 개인서비스 업소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월2회 이상 가격조사를 실시하고 물가모니터 활동으로 생필품 가격도 주1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와 소비자간 직거래장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와 아파트 단지 등과 연계하여 실소비자와 직거래를 하고 설, 추석, 성수기 등에는 직판장 운영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물가 조사방법을 전산시스템으로 전환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으로 물가조사방법을 상반기중으로 조기 구축하여 효율적인 물가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격안정 업소에 대해서는 구정소개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범업소를 소개하거나 쓰레기봉투지원이나 표창을 수여하는 등 물가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선진화된 재래시장 화장실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화장실 14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외국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여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노후불량 화장실을 전수 조사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개․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월 7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고 소요예산은 약 4,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에 에어타월이라든가 환풍기, 거울, 방향제, 세면도구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전담관리 공공근로자를 배치하여 주변청소라든가 정화활동 편의용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공사가 완료되면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주1회 이상 정기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으로 월드컵 손님맞이 도시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친화적 도시공간을 가꾸기 위해서 '내집앞 내가 가꾸기'를 생활화하기로 하고 휴일없는 쓰레기 처리반운영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배출방법을 개선하여 조기정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활쓰레기를 지정시간대에 배출되도록 하겠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배출장소를 지정하여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무단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위해서는 소골목단위로 불법투기행위가 근절될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취약시간대는 잠복근무도 병행하고 또한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2,784건에 약 2억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분리 수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75톤입니다.
주민1인당 약 160g정도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분리배출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그 내용에 수거일이나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등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이나 대구시 지침에 의해서 수거운반 조치에는 구청이 직접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처리업체에서도 처리 운반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방법으로는 공동주택은 민간시설에 위탁처리하고 감량의무사업장 다시 말해서 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 호텔 등이 되겠습니다.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에 위탁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 2001년도 7월에 준공예정인 하수병합처리시설이 완공이 되면 일반주택도 여기에 위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시기는 2000년 상반기까지 모든 준비를 끝내고 7월 1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밑에 표가 있습니다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먼지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연면적 1000㎡이상 공사장이 저희 관내에 5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장 주변에 방진막이라든지 덮개설치 등 주기적으로 물뿌리개를 이용하는지의 여부와 출입차량에 대한 세차시설, 차량덮개, 소음기준 초과여부등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관리 공사장을 지정하여 집중 관리토록 하고 연면적 10,000㎡이상 대형 공사장이 관내 3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산먼지발생 저감시설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토록 하고 수시로 교육도 실시하고 흙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부과현황은 5만3,000건에 약29억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 모든 시설물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약 3,900개소가 됩니다.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은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희들 관내 약 2만7,000대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부과요령은 예를 들어서 작년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기준이 된 기간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 1기분에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1월부터 6월사이에 있는 것은 6월말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부과가 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2000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산업환경과 선임6급담당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면 사회산업국 소관 국장님이 나오셔서 주요업무중 보충설명겸 인사겸 하실 시간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좋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사회산업국장 금태남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시청에서 20수년간 근무하면서 시서무계장, 도시정비과장, 공사과장을 거쳐서 1월 3일자로 저희 구청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과 같이 접할 기회가 없어서 인사를 제대로 못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저희 소관 업무와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국 소관 각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산업환경과장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지역경제계장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56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범주확대 시행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확대시행이 되는데 현재까지 장애인은 5종이었는데 5종을 늘여서 10종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나 시정부에서나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불우한 장애인을 더 많이 발굴해서 확대 지정해서 불우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과 혜택을 주자는 뜻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범위내용에 보면 지체나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장애, 심장장애나 또 신장장애, 정신지체장애 이런 분들을 각 동에서 접수를 해서 관련 병원에 신체검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장애인수첩이 교부가 되고 또한 이러한 분들에 대한 혜택은 장애인이 결정되면 LPG자동차 구입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고 또한 관련규정에 의해서 혜택과 보조를 주게 됩니다.
혹시 위원님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 관할 동으로 가서 신청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분리수거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하기로 계획을 했다가 시에서 전국적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해서라도 금년도 상반기부터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선진국으로 가는 환경문화의 정착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저희구 관할에 131개 단지가 됩니다.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해서 수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자원화를 만드는데 비료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료화를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업체를 찾기 위해서 경산, 포항 몇 군데 찾아다녔는데 현재 처리할 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처리할 업체와 구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1세대당에 한달간 수거하는데 수거료를 1,000원 또한 1,400원, 중간에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시하고 서로 가격을 조정해서 계약을 해서 다음에는 각 아파트 단위에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가져와서 용기에 넣어야 됩니다.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주민들에게 협조를 많이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파트 부녀회장, 통․반장, 관리장 전부다 모여서 집합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 중에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3단계를 보시면 2002년 월드컵때까지는 전세대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만은 우리가 환경문화정착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길위원 정신적장애에서 정신지체하고 정신장애, 발달장애가 있는데 어떤 것이 정신장애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정신지체는 지능지수가 70이하인 사람인데요, 흔히 바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대상자들은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이병길위원 정신장애는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정신장애는 정신발달 단계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 한마디로 20살인데 지능은 10살밖에 안된다든가 이런 사람인데 지능이 발달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들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병길위원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일시적인 장애인지, 계속적인 장애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서 장애수첩이 결정됩니다.
○이병길위원 1년 이상 입원해 있어도 안됩니까?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병원에서 치료중인 사람은 원래 안됩니다. 치료를 끝낸 뒤에도 도저히 안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산업환경과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소비자물가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이 금년도에 상승률이 3%이내, 3.5%이내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사방법이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 조사품목하고 수량은 어느 단위를 해서 물가조사를 하는지 또 개인서비스 요금에 전년도말 대비 3.5%로 되어 있는데 이 종류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유인물로 다음 회의 시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허종만 김광수 김정식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금태남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이완식
위생과장 김영수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지역경제담당 김종호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3과, 1보건소)(2. 7 구청장 제출)
- 복지행정과, 위생과, 산업환경과,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