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5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8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9년 12월 21일(화) 오전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정기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우 오늘은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면서 빠진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산업환경과장께 묻겠습니다.
96페이지 공동주택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업체 위탁금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지금까지 추경에 한번도 증액된 적이 없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당초 예산때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허종만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1억원 감액된 것 가지고 다 처리를 못하겠습디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허종만위원 6,000만원 꼭 있어야 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현재 우리가 당초 예산이 16억2,700만원인데 12월까지 지출된 것이 15억2,000만원이 지출되어 가지고 12월 지출 예상액이 1억6,700만원 되는데 6,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허종만위원 어쩔수 없는 상황인 모양이죠, 1억원 삭감해서 도저히 못 하겠습디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허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7쪽에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에 138만원 잡혔다가 엄청나게 7,600여만원이 증가되어서 수입예산을 잡으셨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역교통과장 김종덕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7,600만원 정도 더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정기예금 22억원을 예금을 해 두었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로 예치하면서 그것을 해약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가 이쪽으로 넘어온것입니다.
○허종만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22억원을 과거에 정기예금을 적립해 두었는데 적립금으로 있던 48억6,000만원 그 당시에 일반회계로 돈을 넘겨주면서 해약을 해서 원금하고 보태어서 넘겨주고 나머지 22억원을 정기예금 해 두었던 것을 이자가 그때 산출하니까 이자가 현재 증액된 공공요금 이자수입입니다.
○허종만위원 당초에 해약하면서 이자수입이 이 만큼 많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못하셨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이자 수입은 사실상 은행의 수치만 남아있었지 어느 정도의 이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해약할지 모르니까 정기예금을 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일반회계로 돈을 넘겨주면서 해약해서 넘겨 두었습니다.
두차례 상반기, 하반기해서 넘겨주었는데 하반기에 22억원을 해지를 하니까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가 불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허종만위원 50억원을 일반회계로 대출해주면서 그때 당시에 다 50억원을 해약해서 대출했으면 실제 이자수입이 138만원 밖에 안되었는데 일차 20몇억원을 해주고 나머지 22억원은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약을 하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자수입이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허종만위원 본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당초에 50억원을 한꺼번에 안 넘겨주리라는 것은 예상을 하셨을텐데 예상이자수입을 근사치에 맞도록 수입예산으로 잡아 주는 것이 맞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예상수입을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허종만의원님의 말씀이 일이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해약할 당시 정확한 이자수입이 넘어오니까 그때가서 추경때 수입으로 잡자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일반회계로 넘겨준 5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떻게 책정해서 잡을 생각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의회에 보고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저도 한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은 기관이니까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지출해도 수성구에 지출이 되고 하니까 이자는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같은 기관인데 자금의 성격이 완전히 틀린다는 말입니다.
50억원이라는 돈이 일반회계 자금하고 특별회계 자금하고 틀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을 산정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자금인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도 특정수입으로 잡아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회계에 현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관점이 좀 틀린데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그 문제는 기획실에서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반회계에 돈을 빌려준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허종만위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은 이자를 받지 말고 무이자로 빌려주라고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이자 문제는 기획실에서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자는 어떻게 하겠다. 언제 상환하겠다. 기획실 예산파트 방침계획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허종만위원 본의원이 앞서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자금관리는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
이 자금을 일반회계로 50억원을 빌려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금융권 이자 발생분에 대한 것은 특별회계로 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회계의 근본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기획실과 상이하셔서 반드시 특별회계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회계로 잡아주셔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이미 그것이 일반회계화 될 때 방침결정이 다 되어 가지고 ......
○허종만위원 일반회계화 된 것이 아니예요. 일반회계로 자금을 대여해준 것입니다.
특별회계 자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역교통과장 입장으로서는 이미 예산파트에서 방침을 다 결정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하기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분명히 자금의 성격이 틀리는데 이자는 받아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아주어야 됩니다.
회계법상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허종만위원 기획실하고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일단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논의해 보시고 의회에 나중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그 결과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기획실과 협의해서 기획실에서 그 방침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마학관위원 398페이지 과태료 추징이 2억6,983만4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상을 했는데 건수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징수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사실상 금년도에는 단속건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감액되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산업환경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535만5천원 물가관련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지원해서 증액이 되었고 132쪽에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물가관리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비는 535만5천원은 민간단체 경상보조 성격으로 가격안정업소 쓰레기봉투지원 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써 업소당 50ℓ 30매씩 지급을 합니다.
대상업체는 170개 업체가 됩니다.
○장병태위원 물가관리 모범업소 선정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동에서 추천받고 또 위생과에서 추천 받아서 올라옵니다.
그다음 재래시장 환경정비는 범어시장 환경정비 사업비입니다.
시비보조금 지급조례 제4조에 의하여 지원되는데 이번에 전기, 지하수개발 소방시설 개·보수로 해서 자부담 5,500만원 포함해서 7,500만원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자부담은 시장 상인들이 부담합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5,500만원 자부담합니다.
○장병태위원 이것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이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허종만위원 산업환경과장님 나오신 겸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96쪽에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해서 당초예산 요구가 17억원이었는데 1억원이 삭감되어 16억2,700만원으로 현재 집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6,000만원 상향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내용이 안 맞는 것이 당초 본위원이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쓰레기 감량이 말입니다.
4.3% 감량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2.3%입니다.
○허종만위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서 여기에는 쓰레기 배출양이 많이 감량이 되어서 4,000만원 예산을 삭감해도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기정이 6억5,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같으면 6%정도 감량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허종만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위탁금은 가령 17억에서 자체는 6%정도 감량이 되는데 현재 17억에 2%해도 3,400만원이 되는데 6,000만원까지 안해도 되지 싶은데요?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쓰레기 매립장 처리비 부담금은 작년과 대비할 수 없는 것이 작년에는 ℓ당 2.4원씩 처리비를 주었는데 톤당 7,000원씩 나갑니다.
이것이 매립장 처리비가 지급방식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는 몇 %, 몇 %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매립장 처리비 자체가 요금 산정 방식이 바뀌므로 인해 가지고 인상되었다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예, 인상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에 주는 것은 개근은 매립장에서 정확하게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입니다. 가감할 수도 없고......
○허종만위원 일반쓰레기는 20몇 % 감량이 되었고 공동주택에 쓰여지는 쓰레기는 감량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그 정도는 되었습니다. 작년에 지출한 내역을 보면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작년 집행액이 17억2,700만원을 주었습니다.
올해 6,000만원이 계상된다고 해도 작년보다는 동기대비하면 그정도는 4.3%정도 감액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범어공원조성 2억8천 얼마 나와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시비보조로 내시된 것입니다. 범어공원 산책로 조성은 박물관 서편에 도로개설비용이 시비가 내시된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지적과 기정예산액이 5억4,897만7천원이었는데 경상예산액에 2,130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지적과는 일년동안 살림을 아주 잘 사신 것 같은데 감액대상 현황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게 된 근본적인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감액된 부분은 개별공시지가가 원칙은 국가업무로써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만 보조금을 안하고 예산 재배정으로 해서 비정규보수직하고 관서운영비가 5,535만2,000원이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를 원칙으로 써야 됩니다만 지방비를 아끼고 국비를 다 썼기 때문에 개별조사대상 필지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로써 인쇄를 하고 지방비를 남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남다 보니까 잔액이 2,130만2천원이 절약되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산출기초한 125쪽 사항에 보면 지가현황 도면 작성해서 원래 980만원 이었는데 474만1천원 해서 505만9천원을 감액시켰는데 그죠?
○지적과장 오진용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배정에 대한 국비를 474만1천원을 쓰고 지방비도 474만1천원을 썼습니다.
503만9,000원을 남겼습니다.
그 두 개 합하면 9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만 반은 국비로 주고 반은 지방비로 썼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어쨌던 지적과는 살림을 잘 사셨네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국비 재배정되는 바람에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상수 간사 김상수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107쪽 노인복지시설운영비에 1,216만8천원, 산업환경과 소관 96쪽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상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상수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김상수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허종만 김광수 김정식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2. 17.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