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5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9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상수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유고이므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김상수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한단계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민의 건강 가꾸기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과 전염병 일소 임산부와 영육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방문보건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보건소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17억229만4천원에서 7.8%늘어난 21억6,499만원으로써 이중 경상예산은 4억6,884만1천원이 증액된 19억3,921만3천원이며, 사업예산은 614만5천원이 감액된 2억3,47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8페이지 인건비 8억9,258만원은 직원들의 봉급 및 수당과 171페이지 청원경찰 및 일용인부 인건비입니다.
172페이지 일반수용비 3,757만5천원은 관서운영수용비 907만2천원, 보건교육용 자료 구입비 160만원, 그리고 173페이지 민원대장 및 인쇄비 200만원, 적출물처리수수료 45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 300만원, 전산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400만원, 홍보물제작비 200만원, 방문간호수기집 발간비 350만원이고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3,391만9천원은 174페이지 라항 전화요금 32만원과 전기요금 1,800만원, 상·하수도 요금 300만원, 자동차보험료 102만7천원입니다.
175페이지 운영수당 240만원은 건강생활실천 및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고 피복비 267만2천원은 간호사 의사등의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176페이지 급량비 1,320만원은 기본업무추진급식비이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연막기 및 분무기 등 방역장비 유지비 334만원과 전산시설 유지비 1,780만원, 그리고 청사유지관리비 300만원과 임상검사 및 방사선등 의료장비 유지비가 840만원이고 177페이지 냉·난방연료비 2,477천원과 차량유지비 979만1천원입니다.
여비 3,528만원은 기본업무추진비이고 업무추진비 9,869만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950만원입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가 8,490만원이고 직원복리 후생비가 2억5,268만7천원입니다.
179페이지 재료비 1억4,385만9천원은 동력분무용약품 및 유류구입비 3,054만원, 180페이지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4,548만원과 자율방역단 약품구입비가 300만원입니다.
181페이지 일시보상금 1,920만원은 에이즈감염자 지원금이고 민간이전 2억9,638만1천원은 진료위생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2,280만원, 임상병리검사약 및 소모품 구입비 5,253만1천원입니다.
182페이지 물리치료실용 소모품구입비 160만원, 진료의약품 구입비 1억423만5천원, 모자보건사업 약제구입비 112만5천원, 183페이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11만8천원은 방문간호사업 인력위탁교육비이고 민간이전 9,811만5천원은 가족계획시술비가 467만4천원이고, 185페이지 무료접종약품구입비가 6,162만4천원이고, 186페이지 보균검사 및 기자재 구입비 253만8천원, 성인병 검진비가 2,743만8천원입니다.
187페이지 시설비 120만원은 물탱크 청소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1,020만원은 보건소 청소대행 수수료이며, 자산취득비 1억2,514만4천원은 188페이지 전산화 사업에 따른 서버컴퓨터등 기기구입비 4,860만원과 인증기구입 300만원, 복사기 300만원, 간섭파치료기등 물리치료용 장비구입비 1,350만원, 건강증진실 장비구입 3,6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은 건강자치구 지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상수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인택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보건소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7.2% 증액된 21억6,49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요인은 방역활동 조기실시 필요성 개진으로 인한 방역약품 우선확보 조치등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소 운영 부분에 21억6,499만원은 인건비 및 의료약품 재료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가 19억3,021만3천원, 의료용구장비 구입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2억3,477만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재원내역은 국·시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국비 보조금 3,775만7천원, 시비보조금 1,339만7천원 및 자체재원으로 조달되어 있습니다.
(보고)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에서 189페이지까지입니다.
○김정식위원 171페이지하고 172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급료가 있는데 일용인부임이 1명인데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보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일용인부임이 임상병리사하고 영양사하고 그렇게 있는데 임상병리사는 보건소에 여러 민원인들이 오면 건강검진이라든지 각종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실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업무보조라든지 저희들이 건강증진 업무 전반에 대해서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청원경찰은 한 분인데 주간만 근무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주간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야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야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에 의뢰해서 당직은 한사람 서고 또 경비시스템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계속해서 한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마학관위원 175페이지 피복비는 돈은 많지 않는데 위생복을 매년 구입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번의 경우에는 청사를 새로 이전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좀 더 밝고 참신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했고 사실 위생복을 출근하면 입기 때문에 색깔이 희고 해서 자주 세탁을 하면 일년 정도면 다시 구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179페이지 재료비 1억4,385만9천원을 보면 분무용하고 나에 차량연막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전년도에는 공공근로요금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공공근로 예산에서 예산반영이 되었는데 그렇게 집행할 때 방역약품의 경우는 일괄 조달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분기별로 받으면 저희들이 사실 집행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마학관위원 187페이지 민간대행사업에 보건소 청소대행 수수료해서 1,020만원을 했는데 대행업자는 어디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용역업체에 구청과 같습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가족계획시술비 불임시술비 작년 예산에는 1억2,200만원이고 금년예산에는 9,800만원 증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전액 국가보조사업입니다. 가족계획은 앞으로는 스스로 실천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나가는 추세입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여기에 전년도 예산은 1억4천만원 정도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방역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정식위원 기본적인 것은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동별로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 예산은 어디에 잡혀 있는데 작년에는 10원도 없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작년에는 공공근로 예산으로 여기에는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공공근로 예산가지고 하더라도 수성구청에서 방역사업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잡혀도 잡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공공근로예산에 잡혀 있는데 ......
○김정식위원 우리 구에서 방역에 예산이 10원도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공공근로는 공공근로 사업에 쓰는 항목이 따로 있을텐데요.
1억4천만원이라는 것은 성격이 틀리는지 같은 것이라면 왜 방역사업에 10원도 없었느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작년에 올렸는데 재료비 전액이 삭감이 되고 전년도 예산이 제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예산 항목에 없기 때문에 표기 자체를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항목이 있는데 다른 항목에서 넣어도 일단 방역예산은 있다는 말입니다.
수년부터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방역약품 예산이 추가로 올라오면서 전년도는 10원도 없었다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고 뒤에 보면 ...
○마학관위원 당초 예산에 없어도 추경에 올라왔지 싶은데요.
○김정식위원 또 자율방역에 특별방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자율방역단은 새마을협의회 위주로 운영되는데 아파트나 공공기관, 시설, 이런 곳에 저희들이 자체에서 자율방역단을 운영하는데 저희에게 오면 약품공급을 해 줍니다.
자체에서 장비는 구입하고 보건소에서 약품공급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특별방역이라는 것은 일본뇌염 경고라든지 전염병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특별히 방역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종전 기준보다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이런 것도 종전에는 하나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 사항인데 올해와서 계획을 세워서 물론 그동안 1년이 짧막하게 지나갔지만 갑작스럽게 예산이 불어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사업을 해 왔는데 예산서 재료비상에는 전액 삭감이 되고 방역약품에 대한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제로 표기를 했고, 방역에 관한 예산은 별도로 공공근로예산에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표기는 안했지만 저희들이 그대로 사용을 다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다면 우리구로서는 득이 많은데 또 거기에는 거기대로 방역예산으로 공공근로 일거리를 시켜야 되고 방역도 일을 시키다 보니까 했는지 몰라도 우리구 자체에서도 기본은 잡혀있어야 되거든요. 작년 자료를 찾아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박용하위원 181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에이즈환자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금년에 8명해서 월 20만원해서 전부 1,9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보다 7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에 지난해 보다 몇 명이 늘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관리하는 인원은 8명입니다.
○박용하위원 환자들 자신의 재정적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괄 20만원식 주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박용하위원 에이즈환자가 자기 신고에 의해서 파악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별도로 파악하는 방법에 방침에 따라서 파악도 하겠지만 이런 문제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에이즈환자에 대한 사후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 에이즈 감염자입니다.
남자가 6명이고, 여자가 2명해서 총8명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감염자들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해 가지고 대외비로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고, 현재 보건소에서 월1회 이상 전화상담이나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번씩 정기 검사를 국립보건원에 의뢰를 합니다.
면역검사결과 치료가 필요할 경우 대구시에서는 경대 감염 내과에 김동수교수님이 지정의사로 되어 있고 그래서 결과 예를 들어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해 주고 치료비는 전액 시비와 구비로 합니다.
앞으로도 발생우려가 많은 건강검진이나 종사자들을 통해서 계속 검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에이즈 환자가 자기의 신고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 경우도 있겠고, 또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 발견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보건과장님께서 기존 환자에 대한 관리사항을 말씀하셨고 관내 꼭 8명 밖에 없다고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건소로서 파악하는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저희들은 에이즈환자가 대체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유흥업소종사자들한테 정확한 홍보 또 건강검진을 통해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증 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8명이 수성구 관내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사실 타구에서 넘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마학관위원 17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다른 과에는 200만원인데 보건소에는 15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 자체 방침에서 예산을 배정합니다.
○김광수위원 183페이지 가족계획시술비 국비와 구비가 들어가는데 가족계획시술을 많이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대부분이 자신들이 알아서 하고 저희들의 경우 한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에 대부분의 연령이 34세 이하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국비만 들어가고 구비는 안들어가면 안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구비가 들어가야 합니다.
○김광수위원 정관, 정관 두 번이 들어가는데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프린트 실수로 난관입니다.
여성들의 폐임시술입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은 질의라고 하기 보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보면 사회에서도 인사하는 과정에서라든지 우려하는 과정이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건행정은 정말 우리 구의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필수적이고 또 보건행정 차원에서는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건소가 이전되어서 작년보다 보건행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운영해서 올리는 세입이 대충 어느 정도 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세입은 대충 3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허종만위원 약제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방역약제 구입같은 것은 그냥 세입의 원인이 안되지만 그외 치료약이라든지 보면 치료약 구입이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3억원까지는 안됩니다.
○허종만위원 보건에 소요되는 치료약 전체가 얼마가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허종만위원 1억원이 조금 넘으면 세입이 3억원이면 수입이 많은 것이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자체에서 건강검진 수수료라든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증지수입등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소요되는 약제는 1억원이고 수입은 3억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일반병원 같으면 수익을 목표로 하는 곳이지만 보건행정은 수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너무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인건비를 계산하면 ......
○허종만위원 인건비는 어차피 국가에서 국민보건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니까 인건비를 계산한다면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후 계속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 후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김상수간사와 김재우위원장 사회 교대)○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간사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상수 간사 김상수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낭비적인 요인과 불요불급한 요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12페이지 국가유공자, 3,1절 현충일, 광복절행사 참석비 500만원 삭감, 213페이지 보훈단체 일반사업비 400만원 삭감, 215페이지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전용시설비 500만원 삭감, 231페이지 가족사랑 캠프지원비 500만원 삭감, 231페이지 대학입학금지원 600만원 삭감, 산업환경과 소관, 196페이지 공동주택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4,400만원 삭감, 263페이지 옥외가격 표시판제작 200만원 삭감, 보건소 소관 182페이지 진료의약품비 1,5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소관 206페이지 조합놀이대 3,000만원 삭감, 경계석담장 1천만원 삭감, 공원유원지 수목보식 2천만원 삭감, 208페이지 조경수관리인부임 1,000만원 삭감, 건축주택과 소관 241페이지 신매광장 시설물조성에 50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273페이지 범물2동 보광사 진입도로외 1개소 도로건설 실시설계용역비 574만원 삭감, 273페이지 연호동 557번지 지선도로 정비실시 설계용역비 115만원 삭감, 274페이지 감리비 603만원 삭감, 283페이지 시설유지비 124만원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708페이지 자동차관리법 및 구조변경신청용지 360만원 삭감, 일반회계에 1억7,516만원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 36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7,87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상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상수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허종만 김광수 김정식
손운익 이병길
○결석 위원
장병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