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5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9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우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각 과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예산은 전년도 당초대비 6억944만8천원이며 증액은 공원관리 부분이 5억3,142만4천원, 녹지관리 부분이 10억8,217만7천원, 도시행정관리 부분이 1억8,035만9천원, 산림관리 부분이 3억9,782만7천원, 총 21억9,178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시비가 23.7%인 5억2,000만원이며 구비가 73.3%인 16억7,178만7천원입니다.
공원관리 예산은 5억3,142만4천원으로 전년 대비 2억77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1,645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가 7,920만6천원이며 재료비가 7,024만6천원이며 공원유원지 관리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보상금이 6,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1,497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3쪽에는 수성유원지 26개소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정화조 청소수수료 6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범어공원 시민공원 불법개간지 등 공원유원지 불법 행위 안내판 제작 10개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 유원지에 설치될 화장실에 배치할 화장지는 30개소에 비치할 1롤씩 40속 조달 구입비가 422만8천원이며, 공원유원지 43개소에 설치된 음수대 수도 사용료가 개소당 평균 3,343개소에 월 평균 33,000원 1,70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조)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인택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8.5% 증액된 21억9,17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전년도 보다 공원놀이터의 노후 시설물 교체에 따른 사업비가 1억5,897만2천원 증액되었고, 가로수 식재 시비보조사업 3억3,146만2천원이 증액된데 따른 것입니다.
부문별 편성내역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에서 210쪽까지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204쪽에 수성유원지 화랑공원 공원화장실 난방비 작년에도 제가 거론을 시켰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395만2천원이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유원지 동절기 난방용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성유원지 화랑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했는데 수세식 변소이기 때문에 난방을 위해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절기 95일간 난방료를 계상하면 예산편성 지침에 남부지방은 95일이 편성지침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난방용 경유 확보를 해서 보일러에 가동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한해동위원 각 화장실마다 난방보일러 시설이 다 되어 있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화랑공원하고 수성유원지가 시범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본위원이 아직 확인을 못해서 보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보통 화장실 온도가 얼 정도로 되면 영하 7, 8도가 떨어져야 얼음이 얼고 현재 겨울철에는 이용객이 상당히 적습니다.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보면 화장실 청소라든지 이런 것이 더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한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난방료를 공급해서 시설물의 유지 관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전체 산재되어 있는 화장실이 30여 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 인원이 많고 이용객이 많은데는 인부임을 별도로 책정해서 관리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예,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6쪽에 동촌유원지 차폐식수 동촌유원지 위치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동촌유원지는 산업도로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동촌 유원지 유원지 하는데 차폐 식수하는 것은 불량지구가 있습니다.
불량지구에 대해서 현장조사가 되고 올봄에는 전부 식재해서 미관 경관을 유지해 나가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동촌유원지라는 말을 안 써 주어야 되지 당연히 수성구내에 망우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촌유원지 유원지 하니까 헤깔려서 물어본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206쪽에 시설비 해서 1억5,700만원 보면 조합놀이대 가에서 마까지 나와 있는데 수시로 이렇게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하는 것 같은데 수시로 하지 못하고 금년에 1억5,700만원 이라는 예산을 증액하면서 한꺼번에 이런식으로 예산을 수시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0쪽에 시설비해서 진달래 군락지 조성부터 시작해서 7가지가 어떻게 예산이 3천만원으로 책정되고 그 중에 4항에 대해서만 1천만원으로 했는지 어떻게 나무단가를 그렇게 맞추어서 책정했는지, 구체적으로 추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무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동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공원 유원지에 시설물을 교체하는 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성년도가 92년도 7내지 8년정도 지나면 연수가 어느 정도 오래되니까 수리하는 기간이 도래되고 일시에 하는 것은 조합놀이대 2개소에 예산을 선정한 것은 이것은 더 이상 수리해서 하면 경제적 더 부담이 많다, 더 이상 개체작업을 하지 않고는 사용이 불가능한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금 사업비 개당 3천만원이라는 것은 스포츠가구 협동조합에서 전부 고시된 가격입니다.
수시로 시소 같은 5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리를 해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는 것이 전부 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마학관위원 공원 유원지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서 조합놀이터를 교체하면서 내년에 또 철봉이나 의자를 바꾼다든지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야지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돈을 해 가지고 작년에 못해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작년에는 예산이 적어서 필요한 시설을 수리를 못했습니다.
○마학관위원 요즘 가로수를 자꾸 교체하는데 똑같은 수종을 같다가 옮기고 있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월드컵 대비도 2년밖에 안 남았고 동대구로는 관문대로변이라서 지금 시에서 방침이 녹화부분은 같은 구간에 같은 수종으로써 수형이 같은 모양, 굵기가 같은 것, 규격을 통일하기 위해서 작은 규격은 작은 규격대로 재배치를 하고 결주지 보식같은 것은 큰 나무를 사서 전부 식재하는데 그것은 균형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마학관위원 수성구에 부채가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약 이백몇 십억원이고 이자만 해도 엄청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채를 자꾸 지면서 법원 앞에 나무도 보니까 다 파서 똑같은 나무를 갖다가 옮기면서 수종을 조금 큰 것을 갖다가 옮기는데 중간에 작은 나무가 있어도 되는데 그것이 전부 돈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식비가 드는데 현재 공공근로로 합니다.
○마학관위원 작년에도 50억원이라는 채권발행을 했는데 수성구에서 엄청나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전체가 나무식재 교체비 이렇게 드는데 또 뽑아 옮겼다가 또 집단적으로 많이 심은 것도 어디로 옮기고 해마다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그것과 또 시설비해서 이것도 월드컵 대비를 하는데 진달래 100본을 심는다고 하면 2,000만원이 들던지 이렇게 되는데 왜 똑같이 3천만을 계상하고 하나만 1천만원으로 계상했는지, 이런 예산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편성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210페이지 진달래 군락지 조성은 진달래 1m 높이에 폭이 60㎝ 되는 것을 식재해서 본당 식재비를 5천원 정도 잡았습니다.
○마학관위원 그렇게 해서 3천만원입니까?
가로수 보식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가로수 보식은 결주지 보식인데 자연고사, 병충해, 주로 은행나무 외에 2종에 하는데 작년도에 대비해서 했고, 피해수목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가로수를 침범하면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이 부과되어서 현금으로 잡아 두었다가 다음 년도에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누가 봐도 예산이 나무에 따라서 차이가 나야 되지, 똑같이 3천만원해서 한가지만 지장녹화시설 이식해서 1천만원해 놓고 다 3천만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마학관위원 가급적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월드컵 대비해서 법원에서 나무들도 다 괜찮은 나무들인데 큰나무가 있으면 작은 나무들도 하나씩 있어도 괜찮은데 다 뽑아내고 오히려 교통편의만 나쁘게 하고 주민들도 다른 나무를 갖다가 심으면 괜찮은데 똑같은 나무 큰 것을 갖다가 심는데 주민의 여론이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법원 앞에는 작년도에 택시베이를 조성해 놓고, 서민들이 차를 기다리면서 뜨거운 햇빛을 어떻게 받느냐 여기에는 왜 가로수를 심지 않는냐고 하는데 킹덤오피스텔 같은 곳은 전부 결주지 보식을 했고 동대구로에는 94본을 바꾸고 결주지 보식을 했습니다.
○마학관위원 작년에 검찰청 주차장안에 있던 나무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다른 장소로 이식을 했지 싶습니다.
구민운동장에 국기 게양대 있는 곳으로 이식했습니다.
○김상수위원 205쪽에 보면 중간에 일시사역인부 예산이 전년도보다 100%가 인상이 되었는데 공원 등에 전문 전지 인원 외에 공공근로를 사용해서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유원지 수목전지 인부는 공공근로자 중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녹지분야에서는 새로운 신식보다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어떤 나무에 대해서 전지를 잘못하면 그 나무 전체가 균형이 안맞고 해서 전지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 특별인부임으로 해서 10인으로 20일 정도는 꼭 필요한 사항이고 공원유원지 병충해 방지 이것도 공공근로로 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유원지 화장실 관리 및 청소인부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공공근로를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분기초에 시작하면 3월에 10일동안 유예간격이 있고 일요일 공휴일등은 비번이 있고 해서 유원지 화장실 청소 및 주변청소까지 해서 금년도에는 화장실 청소등에 대한 민원이 하도 많아서 신설 한 사항입니다.
○마학관위원 전지인부에 대해서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전문가가 서서 지시를 하면 공공근로자가 그대로 작업을 하면 안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수목전지를 하는데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지를 잡고 밑에서 하는 것은 공공근로를 붙일수 있겠지요.
○마학관위원 일관성있게 조경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김상수위원이 지적했느냐 하면 보통 전지하는 것 보면 이 가지 잘라라, 저가지 잘라라 하면 인부가 올라가서 자르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이래서 보충질의 해 봅니다.
꼭 기술자가 들어가서 해야 되느냐 공공근로자가 투입되면 안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잡일은 공공근로가 해도 되고 전지는 보통사람이 하면 나무는 전지를 한번 잘못하면 원상회복이 불가하기 때문에 동대구로 분리대의 주요한 수종같은 것은 전지에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박용하위원 예, 과장님 206페이지에 시설비중에서 207페이지 상단에 11번에 보면 어린이 공원내에 안내판 설치, 100만원 20개소 이것은 기존에 어떤 안내판을 교체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공원 내에 안내판을 20개소를 다시 설치를 하는 것인지 공원 내에 보면 안내할만한 표지판이 거의 설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규로 개소마다 20개소를 안내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 공원 총 82개 중에 어린이 공원을 65개소를 관리하는데 미조성 3개소를 빼고 62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적은 규모는 모르겠지만 현재 어린이 공원이 현황판과 안내판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기반조성이 되었다고 간주되는 데는 명칭은 무엇이고, 면적은 얼마인고, 조성년도는 언제이고 이용은 어떻게 하고 이런 규칙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건의도 있고 해서 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된 곳 10개소를 지정해서 하는 신설입니다.
○박용하위원 우리 관내 어린이 공원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박용하위원 어린이공원은 고유명사가 없고 전부 어린이 공원입니다.
예를 들면 황금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이라는 고유명사가 안 붙어있고 통상 어린이 공원으로 지칭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것은 공원법에 공원명칭에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 전체를 해서 어린이 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지명에 맞는 고유명사는 다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설명에서 203쪽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 예산서에는 27개소 했는데 과장님 보고에는 26개소를 했거든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수성유원지 외 26개소 아닙니까?
○손운익위원 206쪽에 2번에 공원유원지 피압수목이식 공원유원지 어디 것을 피압이식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피압되는 것은 어디 한정된 공원유원지가 아니고 망우공원, 화랑공원, 근린공원에 나무 조성년도가 오래되어 성장이 오래되니까 큰 나무에 눌려서 올바른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전부 재배치하는 작업입니다.
○손운익위원 연내 행사인데 보식은 어느 공원에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식재했다고 다 사는 것은 아닌데 자연적으로 습해를 입든지 다른 원인으로 해서 수성유원지, 신매공원등에 보면 느티나무 60본 정도가 금년도에 보식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운익위원 내용을 보면 나무가 피압수목이식하는 것이 3천만원, 보식이 2천만원 예를 들어서 가로수라든가 이런 것은 말을 안하는데 두가지가 똑같이 5천만원이 공원유원지입니다.
피압수목 이식하면서 옮기면 되는데 왜 이중예산을 들여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식과 보식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재배치하고 ......
○손운익위원 피압수목 재배치하면 가로수도 아니고 공원유원지입니다.
공원유원지 피압수목 이식을 3천만원 들여서 하면 이 나무로 가지고 보식할려면 옮겨심으면 안됩니까?
피압수는 이중 예산이 아닙니까? 피압수목을 베어 없애버리든지 이식하니까 이중예산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피압수목이라고 사용가치가 있는 수목은 재식을 하고 도저히 이식비가 들어서 투자가치가 없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구분은 두가지 정도 되는데 부기 명칭을 같이 써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부기를 같이 써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예산을 과다편성할 때 항목을 바꾸어서 했는데 피압수목을 이식해야 되면 3천만원이면 작은돈이 아닙니다.
이돈이면 충분히 공원유원지에 보식하고 할 수 있는데 피압수목이라고 해서 수종이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으로 가지고 보식을 해야 되지 왜 똑같은 유원지 이식하고 보식하고 이중으로 들어야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전체적으로 볼 때 한 개의 사업에 3천만원, 5천만원 하면 큰 돈입니다.
이 분야가 공원분야이기 때문에 근린공원이 12개소 동촌 망우공원하고 수성유원지 대공원까지 어린이 공원 62개소 전체적인 물량도 사실 많습니다.
○손운익위원 공원유원지 관리를 하는데 나무 보식이나 이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피압수목은 밀식해서 안된다고 옯겨심는다고 돈이 들고 또 나무가 없어서 돈들고 이것은 이중이고 과장님 이 부분에 집행을 하더라도 내 공원을 내가 한다고 하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8쪽에 조경수관리 인부 하단에 과장님 말씀에 전지는 특수기술이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못 쓴다고 하는데 조경수관리인부는 제초, 꽃심기, 급수등은 공공근로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대체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것은 조정을 하도록 하고 공공근로 반 활용하고 금년도에 일반인부를 반 이용하고 공공근로도 앞으로 계속 있을지 없을지 의문입니다.
○손운익위원 예산도 보면 작년보다 100%가 인상이 되었는데 없는 예산을 올리지 말고 공공근로로 대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210쪽에 7번에 관문진입로 차폐 수벽 식재 공사로 했는데 어느 구역에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금 어디가 문제이냐 하면 달구벌 대로변에 담티고개에서 월드컵 경기장까지 들어가는데 보면 화훼단지도 있고 반공포병학교 들어가는데 식재할 물량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 협의해서 많은 예산을 받았습니다만 여기에 광나무라든가 지똥나무 등 미관이 불량한 지구를 차폐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또 고사하면 보식을 하고 2001년에는 청색울타리가 되어 완전히 수벽화됩니다.
○손운익위원 벽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로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수벽을 한다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206쪽에 시설비에 보면 상당히 시설물 교체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4번에 똑같은 공원유원지 시설물 보수해서 이것을 다 이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도 하던 일이고 올해도 하던 일인데 상당히 많이 달라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는데 근거없이 하는 것이 없고 전체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년도가 오래되어서 신설보다는 개체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전화 민원등에 의해서 전부 현장조사를 하고 철봉이 너무 부식되어서 이것을 보수해서 되지 않고 개체해야 된다. 전부 조사를 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수리할 사유가 발생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리를 해 주어야 내년도에 수월하게 넘어가지, 매년 이것은 생각을 해야 될 문제라도 판단되어 금년도에 개체 수리비를 넣은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개체를 하면 보수는 자동적으로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보수는 보수대로 계속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 예산만 자꾸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공원유원지에 전부 1,500점의 시설물이 잡혀 있다면 '90년도부터 시작한 것과 '91년도에 시작한 것과 '93년도에 설치한 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된다면 자동적으로 수선 요인이 생기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이 가능하면 정비 도색을 하고 가급적 개체는 지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허종만위원입니다.
207쪽에 녹지관리 부분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연례적으로 지출되는 법정경비 비슷한 성격의 경비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 중에 전년도 보다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새로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금 일반운영비는 만촌1동에 동원초등학교에서 동부정류장간에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녹도공원도 조성되어 있고 분수도 있고 전기사용료가 2천만원이 추가로 발생했고, 공공공지에 조성하는 전기 및 수도를 300만원,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두산폭포 전기 및 수도료가 당초에 월 1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당초에 상수도, 하수도를 해 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추경에 5백만원을 더 얹었습니다.
우리가 200만원 되는 것은 폭포는 다른 분수와는 달리 물흐름이 많기 때문에 전기용량도 많이 들어가고 가동시간을 조금 조정하는 경우에 따라 가지고 요금이 조금 증감 요인이 생긴다고 보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9쪽을 보면 시보조 사업으로 고산로 가로수 병렬식재 매호상가, 시지우방아파트간 가로수 식재, 가로수 식수대 설치 및 개체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 예산자체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수성대로변 쪽으로 전부 가로수를 식재하고, 주변가로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것을 전액 시비로 받아와서 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물론 수성구에 소재는 하고 있겠지만 대구시민 전체의 일인데 구비를 이렇게 투입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지금 달구벌 대로는 현재 여건이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식재가 처음부터 성목을 심었으면 10㎝ 정도 되면 성장속도가 빨라서 굉장히 잘 커는데 묘목을 적게 심어서 인도 폭은 다소 넓은데 이제 시에서 시비 3억5천만원 중에 시에서는 금년도에 30% 주겠다. 그래서 70%를 가지고 형편 이야기를 해서 3억5천만원을 받아 온 것입니다.
시지이서 남부정류장 구간에 550본을 식재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단풍나무 터널이 조성되는 식으로 해 나갑니다.
병렬식재는 아니하지만 경관도 좋지 않아서......
○허종만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까도 설명했고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에 구비를 투입하지 않고 전액 시비로 할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시와 타협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70% 줄테니까 구에서 30% 투입해서 해라, 가령 예를 들어서 5억원으로 만족할 만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예산배정 원칙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하더라도 1억5천만원, 구비는 사용하지 말고 3억5천만원 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당초에 가급적이면 구비로 하지 않고 전액 시비로 다 하는 것은 우리가 희망사항인데 전체 사업이 550본, 600본이 느티나무가 전체 구간에 다 들어갑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5억원 정도가 추정되고 3억5천만원 왔는데 구비 1억5천만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시에서 돈을 안 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이것은 수성구 문제만 아니고 시문제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운영의 문제가 있고요, 실지 관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국적으로 보면 시전체 사업인데 시재정형편도 어렵고 해서 구비 30%, 시비 70%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허종만위원 구비가 투입되는 돈이 말입니다.
2억원이 좀 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수성구에 구민으로서 아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비투입된 만큼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고산로 병렬식재 같은데 삭감한다고 하면 사업에 차질이 옵니다. 어느 구간을 띄우던지 해야 합니다.
○허종만위원 병렬식재를 30m당 한본을 심는다고 하면 40m당 한본을 심으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병렬식은 기존 나무 심은 것과 맞추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르면 가로수 미관도 문제가 있고 ......
○허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국장님께 질의 겸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관리 예산에 5억3,100만원 정도 되고 녹지관리에 10억8,200만원 해서 16억1,360만1천원이 되는데요, 유인물에 봤을 때 대구시 전체로 보아서 굳이 수성구에 있는 공원이나 녹지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대구시민 전체가 혜택을 받습니다.
허종만위원과 같은 질의 내용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굳이 수성구민 예산을 가지고 수성구민 47만 했을 때 구민 1인당 3만5천원씩 예산에 소요가 되거든요.
만약 쾌적한 수성구, 살기좋은 수성구를 위해서 수성구민이 대구시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월드컵이라든지 그 이외에도 녹지관리는 대구시민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녹지관리와 공원관리에 대한 것은 허종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이 시하고 어떤 바란스가 맞지 않고 전체 예산으로 보아도 대구시 7개구와 군예산 중에서도 수성구가 제일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적으로 수정을 해서라도 우리 2002년 월드컵 대비한 예산은 전액 시에서 받아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마학관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206페이지 조합놀이터 3천만원 과장님 3천만원 들여서 조합놀이터를 하게 되면 조합놀이터 내용이 시설이 어떤 것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유지를 몇 년쯤 되면 전면 보수하거나 개체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조합놀이대는 한 개의 놀이시설물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연계된 것입니다.
조성한 년도가 '91년도 내지 '92년도이니까 7, 8년 되면 수리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유지비를 전혀 안들이고 쓸 수 있는 것이 5년 정도라고 보는데 하루에 한세트에 1만5천원 정도 치이는데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엄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시설해 놓고 별로 이용하지 않는데 하루에 1만5천원씩 일단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두산폭포도 2,500만원이 일년풀로 돌렸다고 봤을때에도 하루에 6만8천원씩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 놓으면 수성구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보고 즐길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시설을 해 놓으면 구민뿐만이 아니고 전 대구시민이 이용하고 즐기는 시설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하고 최대한 운영비를 절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203페이지에서 210페이지까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243쪽에서 24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245페이지 기본업무추진비 산불대기 특근급식해서 21인이거든요. 도시관리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21명입니다.
○손운익위원 밑에 보면 국내여비 기본업무 추진비에는 20인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1명은 국장님이 주무과의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267쪽에서 26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산불예방 자재구입해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산불감시요원을 계속 바꿉니까?
아니면 계속하던 사람이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공공근로 없을 때는 우리가 취로인부를 썼습니다.
공공근로가 들어오고 부터 공익요원이 한 134명 배치하고 있고, 감시탑 같은데 주요 기능을 하는 데는 약 10명 쓰고 공공근로자는 3개월 마다 바꾸어집니다.
○마학관위원 과장님 설명이 모자와 호루라기 산다고 했는데 바뀌어도 그것 가지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년 정도 쓰면 그 중에 훼손되는 것도 있고 금년도에 한 번 하면 일년 동안에 쓸 예산입니다.
○마학관위원 금년도에 이자 지급하는 돈이 5억4,7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1억9,200만원 밖에 안 나가는데 3억5,400만원이 돈의 이자가 지급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최대한으로 아껴서 사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 각별한 신경을 써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산불감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산이 우리에게 휴식처도 주고 맑은 공기도 주고 다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이중 삼중으로 나가는 식인데 산불대기 특근급식이라든지 산불예방 산림보호 입·간판 자재구입 산불감시탑 설치 산불진화 헬기해서 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산불취약지 경고판은 산 골이 깊은 곳, 산림청 통합관리 규정에 권장사항입니다.
'이곳은 산불조심 산에 갈 때는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계도판은 주요등산로, 교차로에 설치하고 요즘은 숲이 우거져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헬리콥터로 하는데 헬기임차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산불감시탑 1개소 해서 1,500만원 했는데 산도 하나만 있는것도 아닌데 어디에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산불감시탑 설치는 현재 황금1동 지산1동 경계지역 관망이 좋은데 조일골에 한전송전탑 철재재료를 사서 5m정도를 높이는데 1,500만원이 듭니다.
파동 용두골에 하나 있고 조일골 정상에 있고 ......
○김광수위원 산불감시초소가 밑에 있는데 또 위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높은데서 하면 항상 무전기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가 난다, 무전으로 하면 거기에서 산불감시원이 여기서 가정집 소각이다 등 상황을 높은 곳에서 관망을 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권장하기 때문에 꼭 해야할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매일 사람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감시원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산불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나무가 크게 좋은 나무가 있습니까? 다 잡목인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래도 대형 산불이 나면 민심도 흉흉하고 초도진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이러한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안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작년도에는 헬기가 출동한 횟수가 몇 번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작년에는 산불이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공중순찰은 계속합니다.
한달에 20시간은 의무적으로 공중순찰을 합니다.
○손운익위원 산불감시탑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조일골에 설치하는 것은 고압선 철탑형식으로 해서 위에 관망초소를 위에 얹고 해서 .....
○손운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축주택과장 김태군입니다.
2000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 2000년도 세출예산은 '99년 예산 1억5,259만8천원에서 1억2,683만2천원이 증액된 2억7,94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요인으로는 건축관련된 인허가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서 또 건축행정전국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컴퓨터의 스케너 플로터등 장비에 소요되는 경비가 4,8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매광장에 지금 불법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고 주민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파고라 3개소, 평의자 18개소를 설치하는 소요경비가 전체 6,071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불법현수막 난립을 예방하고 구수입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수막게시대를 신설을 5개소 설치하고 이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전체 2,050만원으로 증액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건축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관서운영비가 745만2천원, 건축물관리대장 등 인쇄유인물 26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등 건축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진촬영비 183만원, 건축허가 현장 조사 검사 대행 수수료 180만원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는 1,368만2천원입니다.
건축업무 및 민원관련 등기 우편요금이 292만5천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분쟁위원회 참석수당이 800만원,
○위원장 김재우 건축과장님 세세한 사항은 생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238쪽 기본업무추진비입니다.
2,016만원이 전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39쪽 연구개발비가 637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축물공동주택 및 안전점검 용역비와 도시설계 구역 및 미관지구내 신문공고료가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축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40쪽 일반운영비가 798만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국·공유지 분할측량수수료하고 거기에 따르는 매각감정수수료, 주거환경개선지구 신문공고료 이것은 수성1-1지구 내년에 공고할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길잡이 책자발간을 위한 350만원입니다.
241쪽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지금 신매광장 시설조성을 위한 전체가 6,07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나머지는 전부 법정경비와 잡경비로 되어 있고 다음 243쪽에 아까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현수막이 부족해서 현수막을 5개소에 신설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750만원하고 이설하는 3개소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우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인택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비 83.1% 증액된 2억7,94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 요인은 건축행정관리 장비시스템 4,860만원이 신규 계상된데 따라 전년도 보다 크게 증액되었으나 소모적 경비는 크게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11쪽과 1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243쪽에 방금 설명해주신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부족해서 5개소를 신규로 증설하고 3개소를 이설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정 게시대가 몇 개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5개소를 증설한다고 했는데 지정 게시대를 1년내내 언제든지 보면 풀로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5개소를 증설함으로써 어느 정도 우리 구의 수요가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설하는 3개소는 현재 위치가 부적정해서 적절한 곳을 선택해서 이설하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게시를 하는데 따라서 게시에 대한 사용자의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현재 지정게시대는 29개소에 되어 있습니다.
5개 신설할 예정지는 만촌2동에 남부주차장과 두산동 수성못 밑 들안길 삼거리쪽에 하고 지금 두산오거리 쪽에 또 지산2동에 동아스포츠 앞과 고산3동에 경산경계하고 지금 그렇게 5개소를 옮길 예정이고 이렇게 해도 좀 부족합니다만 지금 인근상가나 이쪽에 하면 상당히 민원이 있기 때문에 설치할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설3개소에 대해서는 예정입니다. 공지로 있다가 건축물이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자투리땅에 공원을 조성할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금년에도 골든맨션 앞 소공원을 조성하는데 지정게시대가 있어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에 있습니다.
신설을 하면 1개 신설비가 350만원 정도 듭니다. 1년 사용료가 거의 350만원 정도 수입이 오릅니다.
○박용하위원 개당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개당에 구 수입증대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해동위원 한해동위원입니다. 241쪽에 보면 신매광장 시설물 조성하면서 6,071만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금 광장이라고 당초에 택지개발을 하고 광장으로 지정은 해 놓고 광장에 대한 시설물은 일체 안합니다.
노점상이라든지 차량진입을 해서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파고라를 3곳 정도 설치하고 의자를 18개 정도하고 차량진입방지 시설을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해동위원 월드컵 대비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주민들의 통행로로만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잡상인만 있기 때문에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휴식공간겸 그렇게 할 ......
○한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 이해가 가지 않아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과별로 틀리는데 200만원 주는 데는 어떻게 주고 150만원은 어떻게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어제 사회산업국에 물었는데 과에 사람이 많은 곳과 적은 곳과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있는데 인원에 대해 관계가 없는데 도시관리과 현원 20명 아닙니까?
건축과 같은데는 24명이고 건설과는 36명이라고요, 그런데 도시관리과는 200만원이고 나머지는 150만원인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묻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손운익위원 사회산업국에는 200만원 주는 과가 2개 과나 있어 가지고 이해가 안 가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답변이 되겠습니까?
○손운익위원 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23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100만원해서 금년에 4,6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레이저프린트기가 현재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건축행정 전산화입니다.
있는 것과는 용량이 부족하고 모니터도 22인치 이상이 되어야 설계도면을 볼 수 있고 2001년부터 전국으로 전산망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에서 시범으로 남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건축허가 서류나 신고서류를 민원실에 와서 접수를 하고 가는데 전산망이 되면 서울에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레이져 프린터기도 대형도면으로 인쇄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마학관위원 스캐너도 보면 A3해서 지금까지 A4로 쓰는 것을 그대로 쓰면 안됩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예, 우리가 전산화 하기 위해서 설계도면이나 사진이나 넣으면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작년도에 레이져프린트기가 작년도에 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도에 대비해서 하니까 작년도에 50만원 주고 산 것은 버리고 이렇게 하면 예산을 어떻게 충당한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일반 업무용은 레이져프린트기를 그대로 쓰고 있고 설계도면은 대형도면을 별도로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축주택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는 아직 건설과장님이 안계십니다. 그래서 선임6급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김형원입니다.
올해 건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과목으로 2개의 관과 6개의 항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건설관리에서 41억3,644만1천원 그리고 재난 및 치수관리에서 22억8,229만8천원 건설과 총계 예산이 64억1,873만9천원입니다.
'99년도에 비해서는 25억97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64,2%가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액요인은 도로건설사업 15억, 범어천복개에 따른 시비보조가 10억원이 내려와서 2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건설행정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전체가 6,023만6천원입니다.
관서운영 수용비라든지 책자유인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측정기 수선보수 국·공유재산 용도폐지라든지 측량수수료 270페이지 기부체납이라든지 소유권이전에 따른 촉탁수수료 430만원, 국·공유 전산화를 위해 등기부 발급 수수료가 있습니다.
총 수용비를 건설행정파트에서 쓰는 수수료를 6,113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로 및 하천사용에 따른 납입고지서 우송료입니다.
독촉장과 압류예고 시에 하기 위해서 우편료 117만원 계상했고, 급량비는 기본업무추진과 산불대기와 그리고 노점상 무상적치물단속에 따른 1,350만원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건설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우 건설과 선임6급 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인택 건설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64,2% 증액된 64억1,873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전년도 도로건설사업 3개소 15억5천만원, 도로포장 및 정비사업 3개소 2억3천만원, 범어천 복개시비보조금 10억원등이 증액된 데 따른 것입니다.
(보고)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6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60분간 정회 후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입니다.
○마학관위원 274페이지 감리비는 필요없는 예산을 잘못 올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예.
○마학관위원 건설도로 포장에 2억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3억원 정도 올려놓았는데요?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기설도로 보상은 228필지입니다.
올해도 3억원을 계상해 가지고 13필지를 보상했습니다.
내년도에 3억원을 계상해 놓고 ......
○김광수위원 275쪽에 학술용역비 관내 교량점검 성동교라고 했는데 성동교 가설된지가 3년 밖에 안됐죠?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아닙니다. '95년 12월에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5년 되었는데 꼭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됩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성동교가 '95년 12월에 준공되어서 내년도가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5년인데 내년이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시설안전관리법에 완료되기 전에 교량의 하자범위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업체로 하여금 하자가 생기면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보수해 달라고 하겠지만 하자가 없을 경우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교량의 유지를 위해서 육안으로 판단해서 알 수 있으면 하자보수를 하지만 시설을 해 놓고 5년 내에 어떤 하자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정밀적으로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바로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되기 전에 한번 용역을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광수위원 모든 다리는 5년 되면 다 정밀 검사합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시설안전특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완료되기 전에는 필히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하자에 대한 것을 완료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법상은 올해 개정이 되었고 그 말에 대해서 삭제는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관내 폭이 15m이고 길이가 90m입니다.
우리가 2,000만원을 들여서 큰 하자가 나올 때 하자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 시설비가 투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전에 용역을 해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안전하면 좋기는 하지만 가설한지 얼마되지 않는데 이런 것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굳이 5년이라는 만료시점에 가서 합니까? 3년쯤이나 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당시에 해야되지 굳이 5년까지 ......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하자보수 기간이 5년입니다.
현재는 하자가 없었고 내년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나면 하자보수가 생기더라도 우리 사업비로 후내년에는 투입이 됩니다.
그전에 하자보수 사항이 있는지를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계약당시에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조건이 없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그것이 5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그 기간안에는 일부 돈도 덜 지급하고 있지요?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예.
○마학관위원 하자기간 5년이 지나면 그 돈을 내어 주어야 하는데 하자가 생겼을 때는 건설업자에게 용역비를 공제하고 내어 줄 수 없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공제는 안됩니다.
계약시에는 하자가 났을 때 하자난 부분을 완비해 주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275쪽에 관내 횡단보도 장애인편의시설 공사해서 횡단보도 턱낮추기인데 지금 우리 구에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현재 900여개가 넘고 정비를 계속 해 온 것이 400개 정도 되고 아직 정비할 것이 500여개 정도 됩니다.
○김상수위원 내년도 하는 것은 몇 개소 합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올해에는 전체 92개소 했고 내년에는 70개소를 예상하고 1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상수위원 1개소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평균 비용으로 해서 1개소에 12만원으로 계상됩니다.
○김상수위원 12만원해서 70개소이면 금액이......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예, 120만원 정도 됩니다.
장애인 시설도 턱낮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블럭을 설치하는 곳도 많고 사업비에 대한 것은 장소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279쪽 관내일원 보안등설치비 115등이 대충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올해 4,800만원 계상했는데 115등은 보통 전용주에 새로운 것을 달 때는 60만원정도 듭니다.
한전주에 달 때는 30만원이 듭니다.
115등은 기존의 개체일 경우도 있고 소방도로가 개설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신설등 115등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한해동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81페이지 범어천 중앙상고까지 복개공사하는데 9억9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저번에 준설사업을 사전에 해서 하면 안좋겠느냐 했는데 현재 준설사업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전원열 다리발을 세워서 복개하면 거기에 있는 지장물을 공사하고 나면 정비를 해야 합니다.
전부다 동시에 정비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광수위원 275페이지에 시설비에 도로굴착원인자 부담사업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한 것 아닙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사업은 전기나 통신 도로굴착할 때 우리한테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복구비용이 또 세입조치 되고 거기에 따른 관에서 복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김광수위원 미리 투자하는 돈이라는 말입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아닙니다. 세입조치되고 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해 나갑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상수도 등 우리가 받아가지고 도로유지 관리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구해 주는 예산입니다.
돈은 받는 돈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세입에도 보면 10억원이 조치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아까 질의한 범어천 복개사업은 채무부담사업으로 10억원으로 가지고 사업한 적이 있었지요?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아닙니다. 작년에 시비보조로 10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
○허종만위원 채무부담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었어요?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작년의 경우는 시비보조로 내려왔고 채무부담은 그 전에 내려왔습니다.
○허종만위원 269쪽에 국·공유재산측량수수료해서 200필지를 실시할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금년에 몇 필지 했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정확한 필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라든지......
○허종만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금년에 몇필지 했느냐는 것입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정확한 숫자는 ......
○허종만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정도는 알아야지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국·공유재산측량 수수료는 가급적이면 많이 올려서 하루라도 빨리 국·공유재산을 찾아가지고 사후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필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예산을 작년에 150필지를 올렸습니다. 올해는 200필지로 증액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이런 문제는 하루빨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사후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현재 새로 발굴된 사업은 '96년도에 투입해서 가장 지적이 미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고산지역과 수성1가 지역쪽으로 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대한 측량을 합니다.
○허종만위원 283쪽에 보면 해마다 예산을 다룰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내하수도 관거조사 및 준설사업 예산에 통상 1억5천만원으로 됩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전체 재원상 곤란 해서 최소한으로 편성했고 일단 각 동을 통해서 준설할 지역을 조사해서 1, 2차 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하수도 준설공사가 각 동마다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많은데 이 부분에 예산을 요청을 해서 투입해서 하수도준설사업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매년 3원억 가까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1억5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민원을 해결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손운익위원 관내 하수도 보급율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99.8%됩니다.
○손운익위원 기존 소방도로이지요, 사도는 제외하고요?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예.
○손운익위원 도로 포장율은요?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도로포장율은 현재 100%입니다.
도로개설하면 포장은 따라 가기 때문에 포장은 100%입니다.
○손운익위원 4미터 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자체에서 포장한 것이 있는데 100%가 안되지 않습니까?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도시계획상으로 해서 개설에 따른 포장율입니다.
○손운익위원 하수도 시설 부대비에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하수도 보급율이 낮으면 이것도 100% 올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선임6급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역교통과장 김종덕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 총 세출 예산액은 2억5,729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283쪽은 인건비입니다.
284페이지 일반수용비 3,56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85쪽 공공요금 및 제세 1,655만3천원이 일반적인 사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86페이지 기본업무추진 및 산불대기특근급식비가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7페이지 일시적 사역인부임 금년에 처음인부임을 계상했는데 내역은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이륜차 전국 온라인작업에 필요한 것입니다.
입력하는 요원의 인건비로써 처음 편성되었고 전산개발비도 마찬가지고 이륜차 전산화에 따른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레이져프린터기 이륜차 전산화에 따른 기기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시설비 1억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속방지턱설치 및 정비가 3,000만원, 차선정비 횡단보도 도색 2,000만원, 승객대기용의자 및 보수가 1천만원, 도로반사경 300만원, 교통시설물정비 및 유지보수가 500만원, 시설물 정비용 장비구입이 50만원, 유게승강장설치 및 보수가 5천만원, 프로그램 구입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01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9억1,900만원이 되고, 공용주차장 도로점용료 수입, 견인대행료수입, 주차장관리대행징수금수입, 버스전용선단속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주차위반과태료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05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12억8,226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706페이지 상단부분도 인건비로써 생략하고 하단에 일반수용비가 4억6,614만2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3,167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660만원은 주차단속특근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무전기 수리비, 카메라 수리비, 무전기 옥외박스 교체경비가 되겠습니다.
710페이지 상단부분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11페이지 상단은 공익요원에 관련되는 경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은 사진촬영을 해서 인화해서 하다가 전산화된 방식입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화상화 시킬수 있도록 현대화 시키는 것입니다.
북구, 중구, 달서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좀 늦은 감이 듭니다만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위원님들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단속 차량 2대 구입은 전년도에 2대 폐차되고 1대만 대차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2대를 또 폐차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금년에 2대 폐차하는 것은 90년도 91년도 구입한 것으로 2대를 대·폐차 할 예정입니다.
712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300만원은 노상주차장 설치 및 도색비와 주정차금지표시판 및 유지보수 공용주차장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우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인택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 비해 84,6% 증액된 2억5,729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과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에 1억2,550만원이 신규 계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금년도 일반교통분야 예산안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과 대중교통이용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승강장 편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대시민 신뢰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3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286페이지에 급량비 전년도에 보면 급식은 2식 했는데 여기는 5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교통과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5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5식으로 해서 480만원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286쪽에 기본업무추진 및 산불특근급식비는 기획실에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를 5식으로 기준을 했고 작년에도 5식으로 했습니다.
산출할 때 기본업무추진이 3식, 산불이 2식 이런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틀려서 그렇지, 저녁에 예산편성할 때 기획실에서 공통적으로 편성합니다만 5식은 하루에 두 번 먹는 것이 아니고 월 5회를 식사를 한다는 계산입니다.
16인이 한 달에 5번을 저녁식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기본업무 및 산불대기 급식해서 16인한테 했는데 밑에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추진비 13명인데 그 밑에 보면 직급보조비는 16명이 맞거든요.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일반회계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고, 직원이 13명 밖에 계상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특별회계 가지고 또 여비를 지출하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288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7번에 유개승장장 설치 및 보수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유개승장장이 거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시내버스 유개승장장이 12,7% 밖에 안됩니다.
상당히 율이 낮고 주민들 편의상 예를 들어 신천동로라든지 이런 데는 버스에 유개승장장을 설치해 주는 것이 주민들이 편리할 것이다라고 보고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광수위원 동로에는 거의 다 되어 있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700만원 전후로 됩니다.
○김광수위원 몇 군데나 할려고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7개소 정도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재우 굳이 7번은 유개승장장 설치 및 보수라고 했는데 유개라고 해야 합니까? 덮을 개에 머무를 유자인데 표현을 이렇게 해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교통용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승강장이라고 하면 버스 서는 장소가 승강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쉬운 말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쉬운 말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288페이지 시설비 4번에 도로반사경 설치가 있는데 무조건 예산을 줄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대도로가 아니고 소방도로 변에 진짜 위험한 곳이 많은데 반사경을 설치 많이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과속방지턱 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300만원인데 관심을 갖고 각 동네에 차가 좀 작은 도로지만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반사경이 필요한 곳이 꼭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많이 하실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현재 실질적으로 반사경은 돈은 얼마 들지 않으면서 효과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7만원 내지 38만원을 하면 설치할 수 있는데 내년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곳을 알아보고 추경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은 우리가 돈이 들어도 예방효과가 있으면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외국에 가면 반사경이 조그마한 골목에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과감하게 조사해서 과장님 설치하도록 해 주십시오.
○마학관위원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없었는데 ......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추경이 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2번에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은 구에서 20m 이상은 시에서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도색하는 것입니다.
○마학관위원 그런 데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이면도로에 가보면 차선이 굉장히 탈색된 데가 많습니다.
이것도 설치가 오래되면 중앙선이 거의 안보일 정도로 퇴색된 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퇴색된 것을 국제행사를 앞두고 말끔히 도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종만위원 시설비 항목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년도 예산에 제로가 되고 금년도 예산에서 신설된 것처럼 보이는데 전년도는 예산을 본 예산때 편성한 것이 특별회계에서 편성했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별회계로 가서 특별회계로 쓸 수 없다, 추경 때 7,600만원을 다시 추경했고 작년 예산이 7,600만원입니다.
○허종만위원 작년에도 제가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현재 712쪽에 특별회계 예산에도 시설비 항목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유사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통특별회계는 교통분야에 세입과 세출에 발생하는 세입을 가지고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특별회계인데 교통분야에 그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반회계로 넘어와야 되는데 작년에 본위원은 이것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특별회계 과목이 구청에서 하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 한해 있습니다.
교통에 관련되는 것은 다 예산을 올려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그때 주차장 특별회계를 올려서는 안되겠다 해서 일반회계로 바꾼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주차장에 소요되는 시설비라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위원장 김재우 그럼 701쪽에서 71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712페이지 노상주차장은 대구시 시설공단에서 하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유료주차장은 시설공단하고 계약해 놓았습니다.
○손운익위원 712페이지에 노상주차장 설치 및 도색 2,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을 관리도 거기에서 하면 시설도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주차장도 공용주차장 노상주차장은 공용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만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노선에 되어 있는 것은 무료주차장을 우리가 시설관리합니다.
○손운익위원 유료주차장이 아니고 무료주차장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허종만위원 세입예산에 잡수입 난에 거의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거두어들이는 수입이 되는데 그런데 전년도는 보면 10억9,200만원을 수입 예산액으로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8억4,000만원으로만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해마다 차량수는 증가하고 그런데 과태료 수입이 작년도보다 내년도에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곤란한데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단속요원이 7명이 감소되었습니다
7명에 대해서 단속실적도 줄어 들고 청경이 5명이 감원되어서 그래서 단속실적이 좀 내년도부터 안 줄겠나 싶어서 그 금액을 조금 낮추어 놓은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는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봐서는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봅니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인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해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원을 줄여도 그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허종만위원 인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인원이 준만큼 업무량을 줄이겠다는 그런 뜻으로 본위원이 해석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과장님 설명을 이해하기가 곤란한데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구조조정에 인력이 줄고 업무는 다 100%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업무성격상 일반업무는 2사람이 하는 것을 1사람이 노력해서 늦게까지 할 수 있는데 단순한 1대 1 단속업무는 딱 한사람 줄면 한 사람 분이 줄어들어 갑니다.
○허종만위원 그런데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단속에 대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이만큼 가령 10억원만큼 단속한 것을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8억원 만큼 단속하겠다고 하면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이것은 단속의 목표가 아니지요, 내년에 세입 전망한 것입니다.
○허종만위원 전에는 10억원 만큼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인원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일을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업무성격상 다른 업무와는 달리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사람이 줄면 단속실적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예를 들어서 수성1가동 지역에 과거에는 단속요원을 2명을 내어 보냈는데 이제는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줄어들어서 1명만 내어 보냈을 때 한 사람이 그 지역에 두 사람이 하던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단속을 목적으로 하면 그렇게 할수 있는데 단속실적이 목적이면 두사람 분을 한사람이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단속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허종만위원 본 위원도 단속을 목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만큼 일을 두 사람이 하던 것을 한사람이 해야 안되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속실적도 그 만큼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나머지 인력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수입예산을 작년만큼 올릴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더 올릴 수도 있고 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허종만위원 그러나 가급적이면 단속을 많이 한다는 것은 위법사항을 그 만큼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만큼 열심히 일해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위원장 김재우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연구를 특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쪽의 말이 맞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차 단속은 구청에서 하지만 경찰은 별로 하지 않지요?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경찰은 거의 안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부 구청에서 하는데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진국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또 너무 지나친 단속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안되는데 견인한 주정·차 위반과태료도 징수률이 극히 저조한데......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예.
○위원장 김재우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연구해서 늘 연중행사로 예산편성을 할 것이 아니라 수성구 전체 구민의 교통문제나 선진화하는 길목에서 특별히 연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세수 올려놓고 적립해 나가다가 급하면 또 당겨서 쓰고 또 모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의회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지만 세수증대 목표도 있는 것 같고 말이죠, 이 자리에서 결론은 못 내리지만 특별히 국장님이 지원하든지 해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세수 올리는 목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단속을 많이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연구를 해서 내년도에 연구과제로 할 의향이 없는지, 국장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위원장님 말씀대로 연구를 하는데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세수목적으로 직원들의 봉급이 없어서 끊었다는 보도가 신문지상에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은 하나의 목적을 꼭 세수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구민의 복지행정 쪽으로 생각하면서 계도도 하고 상당히 신경쓰고 저도 몇 번 나가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사진찍어서 마찰이 생기고 그 시간이 보통 한시간 두시간이 가고 실제 옳은 단속이 안될 때가 더러 있고 이 문제는 저도 현장을 보고 느끼는 것이 많지만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교통과와 전문기관에 협조도 구해보고 저희들은 계도쪽으로 많이 하는데 대구시로 봐서는 수성구가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그래도 교통사고 안나고 질서를 잘 지키게 된다면 그 방법이 더 좋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검토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예.
○마학관위원 712쪽에 자산취득비에 지금 현재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현재 3대인데 차가 부족해서 총무과 차를 임시로 쓰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작년에 1대 올려서......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작년에 2대를 바꾸겠다고 폐차를 했습니다.
한 대 밖에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마학관위원 올해는 9인승 1대와 5인승 이렇게 해서 2개를 올렸는데 올해 2대다 구입해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꼭 부탁드리는 것은 사실상 단속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를 타야 합니다.
가다가 시동이 꺼지고 이런 상황을 저 뿐만아니고 다 그렇게 느낍니다.
○마학관위원 구입한 년도가 언제입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한 대는 90년도이고 한 대는 91년도입니다.
○마학관위원 작년처럼 한 대만 하면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저희들도 차가 부족해서 총무과 차를 한 대 임시로 빌려쓰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작년에도 두 대 올라와서 한 대 밖에 안 해 주었는데 올해는 ......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금년에 2대 폐차하고 한 대만 사면 2002년도 가면 차가 한 대도 없어집니다.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디지털카메라 15대를 한꺼번에 구입해야 합니까?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15대를 구입해야만 밑에 테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15대를 다 사용하여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카메라처럼 우선에 한 대 사서 해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세트가 되어야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마학관위원 거기에 필름하고 다 증액이 되는데 15대를 한꺼번에 구입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카메라가 만일에 구입이 되면 내년 2월에 구입이 되면 앞에서 카메라 필름대하고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됩니다.
필름이 필요없는 카메라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는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지적과 예산은 총 5억6,099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6,796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구가 새주소 부여 시범구로써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설비비에 3억7,216만원과 지적측량업무를 원할한 추진을 위해 측량검사 보조인건비 1,256만7천원이 가장 큰 증액요인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7,753만3천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1,642만6천원은 관서운영비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련 각종 부책 및 조사표 유인비로 1,300만원과 248페이지 지가검정수수료, 지가도면작성, 지적 및 토지수행에 각종 유인비 지적기준점 설치 보수 및 토지대장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CD롬 구입비 등으로 5,900여 만원을 계상하였고, 249페이지에 지적 건축제증명 발급 및 지가사무기기 수리비 내년부터 부과 재게되는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비용산정 용역비등과 공시지가 통보수수료등 공공요금을 포함한 3,100만원과 250쪽에 지가결정 등을 위한 각종 위원회 수당 특근급식비 등 지적 서고 관리를 위한 항온항습기 및 측량장비 유지비 등으로 1,27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업무 및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로 1,584만원을 계상하였고, 251쪽에 시책업무추진비 기타 업무 추진비로 3,270만원과 측량검사 인부임과 재료비를 1,256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7,216만원 중 보조사업은 새주소부여사업을 위한 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비로 시비 3억원과 구비 7천만원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체사업은 전년도 대비 4,300여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 1,130만원과 건축물대장 전산화 장비로 프린트 및 복사기, 토지대장전산화 사업용 CD롬 보관함 구입비와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에 토지대장지적도 등본 개별공시지가와 건축물관리 대장등본 8,865만원과 34쪽에 개발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가 70만원, 35쪽에 개발부담금 1,800만원과 36쪽에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합하여 지적과에서는 1억2,665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우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인택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새주소부여사업인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액이 3억원 보조된데 따라서 전년도 대비 190.6% 증액된 5억6,09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소모성 경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250페이지에 운영수당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해서 200만원하고 3항에 가에서 라까지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대로 집행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연4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표준지 심의할 때하고 열람할 때 하고 결정고시할 때 이의신청을 받아서 할 때 기준을 해서 하고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2000년 3월 3일까지 종료됩니다.
저희들이 두 번 더 개최되면 종료하기 때문에 동의가 전원되지 않아서 조서의결권도 있고 해서 2회 계상했고,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수당은 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분쟁이 없을 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만 1회는 계상해 놓아야 됩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새주소부여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이 외 2인이 되어 있어서 2회 정도 참석수당이 됩니다.
○마학관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수성구에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고 예산은 잡아놓고 일년에 한번도 안하는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없을 때에는 안열리기 때문에 매년 불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마학관위원 252쪽에 시설비해서 3억7천만원 작년 추경에 3억원이 올라와 있지요?
○지적과장 오진용 '99년도에 추경 때 국비 2억1천만원과 지방비 1억4,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시범구역을 정해서 완료를 할려고 하다가 시범구역을 해 보니까 도로구간이 연장되는 구간도 있고 문제점이 많아서 시 변경계획에 따라서 11월에 변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전체에 출입구 조사하고 내년도에는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2001년도에 가서는 DB구축을 하고 지도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이 10억4,1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99년도와 2000년 예산을 합하면 공공근로 사업비와 하면 8억8,600만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0001년도에 가서 모자라는 부분을 계상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동감사 시에 허종만위원이 각 동별로 이번에 통·반이 재편성되어서 현황들을 봤는데 새주소부여사업이 외국같이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통·반이 지금 어떤 순서대로 죽 연결이 된다든지 한 통 안에 반도 표시가 허위원 그때 짜집기를 하는 곳이 많다고 했는데 그것도 표시를 해서 찾기 좋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동 감사를 해 보니까 절실히 느끼겠던데요.
○지적과장 오진용 새주소부여사업은 도로에 따라서 가구당 주택으로써 번호가 부여되고 통·반은 가구수에 따라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도로하고 집과 통·반이 일치하면 좋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바가 없는데 앞으로 연계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조직적이고 보기좋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새주소부여사업을 하는데 소관이 아니어도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의실에 번호를 붙이는 것을 동에서 서로 똑같이 해야 되지, 여기 저기에 번호가 떨어져 있는 것이 많고 또 통·반 가구수를 맞추기 위해서 전혀 관계없는 길건너 집을 당겨넣고 하는 것이 동감사시에 발견이 되었는데 국장님 간부회의에서 조정해서 수성구를 통을 찾는데 편리하도록 1통이 있으면 다음이 2통이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고 또 도로를 건너가지 않도록 건의하고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도시국장 전원열 좋은 말씀이신데 이번에도 복합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데 통·반 관계도 생각해 봤는데 새주소가 나오면 그런쪽으로 가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학관위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차피 돈을 많이 들여서 새주소번호사업을 하는데 동 자체가 선진국에 가보면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데 동이 예를 들어서 범어4동 같으면 가든하이츠 올라가면 도로내려오는 하천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남타운의 경우 1에서 8통까지 있는데 6, 7, 8통은 황금동에 들어갑니다.
가든3차까지는 범어4동으로 들어갑니다 또 을지맨션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이번에 같이 그 예산가지고 어느 동에 가든지 자기 동을 살펴보면 들쑥날쑥이니까 어느 정도 끊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질의를 하니까 그것을 하는데는 예산이 많이 든다 왜 그러냐 하니까 통·반을 변경하면 변경등기를 해야 되고 주소관계가 있고 5가지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어차피 하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해서 통·반 조정도 했기 때문에 다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럴 때에 같이 해 주어야지 따로따로 하면 엄청난 예산이 추가되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새주소부여사업은 동개념이 없습니다. 도로의 명칭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수성구 전체 도로를 보아서 명칭을 따기 때문에 그리고 주간선도로는 시에서 벌써 이름을 지었고, 달구벌 대로 같으면 달구벌 대로가 수성교 기점으로 해서 경산경계까지 달구벌대로이고 거기에 대한 번호가 좌측은 짝수, 우측은 홀수해서 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법정동 경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법정동 경계에 대한 것은 옛날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만 법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을 해서 불합리한 동은 전부다 조정하도록 그렇게 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통과되면 도로에 따라서 구역이 변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허종만위원님이 동에서 하신 말씀이나 마학관위원님이나 저나 그런 것을 소관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수성구를 외국의 바둑판같이 거리도 찾는데 용이하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하시고 노력하셔야 언젠가는 수성구가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나 하는 뜻이고 상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반듯반듯한 수성구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내일 위원 여러분들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허종만 김광수 손운익
이병길
○결석 위원
장병태 김정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건축주택과장 김태군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홍영숙
건설행정담당 김형원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