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5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9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우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각 과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복지행정과장 안재영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 전년도 대비 49억143만4천원 증액된 371억6,805만원, 국비 1.51% 증액된 191억3,147만9천원 시비가 33.4% 124억2,249만원이며 구비가 15.1% 증액된 56억6,80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20억2,115만6천원 중 경상예산은 2억2,872만원 인건비가 9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1페이지 경상적경비 2억1,968만5,000원일반운영비 2,008만5천원, 일반운영비에 2000보건복지계획 충무계획 등 보훈의달 현수막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1,228만5천원, 급량비에 기본업무추진 및 산불대기 특근급식에 780만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여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인택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2000년도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전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쪽별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위원장 생각으로는 세항별로 했으면 좋지 싶습니다.
2311에 사회복지, 2312에 장애인복지, 2313에 노인복지, 2314에 저소민주민보호, 2315에 고용정책관리, 2320에 여성아동복지, 다음에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순서대로 세항별로 진행하면 어떨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210쪽에서 236쪽까지 자유스럽게 질의해 주시는데 쪽을 말씀해 주시고, 세항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는 쪽에서는 이해가 쉽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기 쉽지 싶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212페이지에 기관운용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9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200% 가까이 인상이 되었는지 요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업무 추진비로 사회산업국장이 800만원 되어 있고 금년도에 600만원인데 2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사업투자나 주요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과장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것은 구전체 각국장과 전과장이 통일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 다 조정하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이 아니고 통일된 업무추진비입니다.
○허종만위원 방금 답변에 전년도가 국장이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200만원이 인상되었다고 하셨는데 과장은 100만원이고 300만원 밖에 인상이 안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640만원 인상된 것으로 나오는데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36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입니다.
당초에 국장이 300만원, 추경 300만원 해서 6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는 당초예산 대비니까 국장 200만원, 과장 1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허종만위원 업무추진비 가지고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곤란한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4, 5% 증액되는 예산안이 가장 좋은 모델의 예산안인데 업무추진비에 이렇게 예산안 편성에 증가율을 넘어서서 추진비를 책정해야 하는지 본위원이 의문스럽고, 답변이 각 국·과 통일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상되는 요인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요인 자체가 각 국·과가 동일하다는 쪽으로 답변하면 본위원이 납득하기가 힘이 들고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에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주요사업추진이라든지 행사가 많습니다.
주요행사를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 소속된 직원들과 단합대회를 해서 추진하는데 잡비가 소요됩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국장 200만원 올렸습니다.
○허종만위원 과장님 처음으로 하는 예산안 심의에 복지행정 과장님이 되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데 근래에 언론보도를 봤을 때 전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상향률이 굉장히 높게 책정되었다고 해서 사회적인 비난이 굉장히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청장님을 비롯한 전 구청 간부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하위원 212페이지 일반보상비 중에서 213페이지 2항에 퇴직교사등 고급유휴인력강사 활동비해서 1천만원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결산하면서 자세히 보지 못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예산이 있었다는 기억은 납니다만 그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퇴직교사등 고급유휴인력강사 활동비는 '9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목적은 내년도에 유능한 퇴직교수들을 초청해서 자원봉사자의 전문교육과 지역주민이라든가 사회기능을 강화해서 교육대상은 자원봉사자나 지역주민, 여성문화센터나 사회복지원을 활용해서 내용은 간병서비스라든지, 가정문제 상담, 주민취미교육등 해서 유휴인력을 20명 정도 선정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박용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학관위원 212페이지 일반보상금 전년도는 1,500만원 집행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집행했습니다.
○마학관위원 국가유공자, 3,1절, 현충일, 광복절 행사 참석해서 1천만원을 보상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쓰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국가유공자들의 3,1절, 광복절행사 참석에 소요되는 예산은 1,500만원으로 '99년도나 내년도나 똑같습니다.
1,000만원 늘어난 이유는 퇴직교사 등 고급유휴 인력강사 활동비가 '99년도에 없었던 것이 내년도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국가유공자, 현충일, 광복절 행사는 1,500만원 그대로입니다.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213쪽에 민간이전에 2,61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전년도에 보훈단체 운영비에 증액보조가 4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지 싶은데 이번에 어떻게 되어서 올라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보훈단체 일반사업비로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현재 보훈단체사업비로 1개 단체에 250만원 해서 4개 단체해서 1천만원입니다.
'99년도에는 150만원 되어 있었는데 10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는 6,25 발발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각 보훈단체에서 상이군경회나 무공수훈자회는 전적지를 순례한다든지, 유족회는 국립묘지참배, 호국보훈의달 6월달에 참배 및 순례행사 준비인데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김상수위원 보훈단체 운영비는 지급했는 것이 없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작년도에 150만원해서 4개 단체에 지급했고, 금년도에 100만원 증가된 이유는 6,25 행사가 50주년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9년도에 있었습니다.
○한해동위원 222페이지에 2천년도 예산편성 전반에 보면 사회복지에는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노인복지에는 상당한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예산은 4억7,800만원인데 금년 예산은 4억5,3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도 보면 작년에는 5,000만원인데 금년에 2,70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증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써고 있고, 노인복지시설에 4억5,3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화성양로원에 운영비로 지급한다든지 경로당운영비 난방비로 추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1억3천만원인데 이것은 화성양로원 종사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난방비도 내년에 구비로 월 5만원씩 경로당별로 인상될 계획이고 노인보호사업에 거동불편자라든가 환자 등에 대해서 지원하고 노인종합 복지회관에 인건비 운영비로도 국·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을 6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무료 급식을 합니다.
경로식당을 내년도에는 증설해서 국·시비로 1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는 수용자와 특별지원비 화성양로원에 49명이 수용되는데 거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추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관에 종사자 수당도 3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시비로 지원되는데 전반적으로 노인복지 시설 업무는 증가된 상태이고 감소는 2,50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의 비교입니다.
추경하게 되면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한해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손운익위원 한해동위원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노인복지가 가장 푸대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나 아동복지나 장애인은 많이 계상이 되었는데 노인은 5억 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푸대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화성양로원에는 1억3천만원 이 외에는 보조하는 것이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운영비로 1억3천만원 지원합니다.
○손운익위원 구비는 지원할 수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노인복지시설에 건물유지비는 1억3천만원 지원되고 그 다음에 운영비를 시비로 추가로 5,30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아동이나 장애인은 진짜 파격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는데 노인복지는 적거든요, 노인이 힘이 없고 하니까 가장 대접을 잘 해야 하는데 가장 푸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더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보시면 어느 부분보다 노인들이 가장 푸대접 받고 있습니다.
당장 여성복지 9억원, 장애인 10억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데 진짜 힘이 없고 보살펴야 하는 노인복지 부문에 증액이 적다는 것은 그 만큼 대접이 소홀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훈장교실 우리가 몇 개 경로당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현재 20개소에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 5개소 증설할 계획입니다.
○손운익위원 현재 훈장교실에 수강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훈장교실별로 틀리는데 20명에서 40명꼴로 됩니다.
○손운익위원 확인한 것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손운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보면 훈장교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과연 당연하게 필요합니다만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지난번에 서예작품전 심사를 했는데 해마다 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노인들한테 배워서 하는데 시상금이 너무 적어서 일반부 학생부 최우수가 한 50개 출품된 것 중에서 선별하는데 15만원 지급되고, 우수가 10만원 해서 훈장교실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내년도에 최우수 작품을 공을 생각해서 30만원 정도하고 우수는 2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손운익위원 시상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표구까지 해 주어야 합니까?
표구비도 300만원 올라왔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그냥은 전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교육을 시키면 표구정도는 자기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300만원까지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표구를 해서 전시한 뒤에 그분들 한테 돌려줍니다.
○손운익위원 여기에서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하면 표구정도는 자기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36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보수해서 도시관리과에서 하는데 복지행정과에서 어린이놀이터 보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크게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공원에 있는 놀이터하고......
○손운익위원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어린이 놀이터가 구립이 3군데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구립이면 더욱더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지 왜 복지행정과에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어린이 육아시설입니다.
황금어린이놀이터, 상·파동 어린이놀이터 시설이기 때문에 3개는 구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복지행정과에서 한다는 것은 행정의 중복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주로 구립하고 민간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에 어린이 놀이터나 노인복지시설에 어린이 놀이터는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3개에 대해서는 민간에 하는 놀이터 아파트 놀이터는 자체에서 하고 공원이 있는 것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손운익위원 이것 3개는 도시관리과 놀이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포함이 되었고......
○손운익위원 구립놀이터 시설은 시나 국가에서 해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과가 있는데 왜 복지행정과에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구립입니다. 구립 3개소에 대해서는 복지행정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 효율면에서 복지행정과에서 관리하지 말고 도시관리과에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중복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3군데는 구립입니다.
○마학관위원 215페이지 자체사업 증액이 5,733만원인데 전부 시설비입니다.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전용시설 장비구입 1,300만원, 다시 한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작년에 없던 시설 및 부대비가 3,3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1,800만원 이것은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전용 시설인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시설을 지어서 이달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아직 계약도 안 되었고 시비 2억원을 해서 올해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장애인 전용시설에 체육시설 800만원, 리프트 시설비가 2,5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착공되면 신설되기 때문에 3,300만원이고 장애인 전용시설 장비구입비도 복지관이 생기면 옷장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TV 작년도에 없던 사업이 1,80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마학관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장비구입비 같은데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마학관위원 복지회관 안에다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범물복지회관 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범물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전용시설 범물용지아파트에 보면 장애인들이 450명이 사는데 장애인시설 시비 2억원을 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어주고 난 뒤에 준공된 동시에 관리를 범물종합복지회관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손운익위원 224페이지 밑에 재료비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사업 3,223만원 올라왔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조사사업에 3,200만원을 투자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2000년도 신설인데 기초생활 보장법이 바뀝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일제 조사합니다.
조사하는데 내용은 내년도부터 최저 생계비가 23만4천원 이하 되는 것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을 해 주는데 조사하는데 동별로 1명내지 2명이 조사합니다.
조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손운익위원 조사는 누가 합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이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일반이 받아서 합니다.
○손운익위원 복지행정요원이 동에 있는데 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합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마저 파악하지 못한다면 복지행정요원이 동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전액 국비로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지침이 왔습니다.
○손운익위원 동사무소에 복지행정보는 요원이 있고 하면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국비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복지행정 보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생활보호자 파악은 다 되었다고 보고 이것을 국비로 2,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책조사인부임이라고 해서 명칭이 내려와서......
○손운익위원 어려운 예산에 국비라고 해서 낭비할 것이 아니고 3,200만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복지행정보는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 다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동에서 90% 이상이 전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물론 동에도 사회담당자가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일이 좀 많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조사 인부임으로 내려왔지 싶습니다.
○손운익위원 국비라서 써야 된다면 동네 담당 공무원을 더 주어서 하도록 하세요, 일반인을 쓰지 말고 공무원이 더 잘 압니다. 과에 수당을 주더라도 공무원을 이용하세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공무원은 증원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손운익위원 증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에게 수당을 주더라도 기존 동공무원을 쓰라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기초생활보장법은 시와 구단위에서 결정권이 없으니까 보건복지부 지침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행정이 국가에서 필요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옥상옥입니다.
전국적으로 예산을 따져본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
○손운익위원 국책사업이라지만 수성구는 2,300만원이면 끝나지만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중 돈을 왜 씁니까?
부당하면 부당하다고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나온다고 다 쓰야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이분들이 일제조사함으로써 동에 하는 것 보다 더 정밀하게 합니다.
○손운익위원 동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돈이 얼마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구단위에서 하기는 힘이 듭니다.
○손운익위원 예,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박용하위원 곁들여서 전에 없었던 사업이지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박용하위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는 인구 센서스같은 방침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박용하위원 우리 손운익위원께서 질의한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일단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손위원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생보자 조사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급여자료제출 등 상당히 일이 좀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223페이지 대다수 올해 노인예산은 많이 줄고 있는데 적립금 노인복지기금 5천만원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현재 노인복지 기금은 지난 9월에 수성노인조례로 통과되고 구별로 비슷한데 조성은 내년도에는 5천만원을 예산에 얹고 2001년부터는 1억원정도 해서 마지막 2003년도에 1억5천만원정도 해서 목표액을 연간 5억원을 잡아서 2001년도부터 이자를 노인단체에 지원한다든지 노인사회 봉사 활동 하는데 지원하고 노인교실운영이라든지 노인지 발간이라든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하는데 수혜금 내년도에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5천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하였습니다.
○김광수위원 매년 5천만원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위원장 김재우 김광수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다음에 기금운영을 다룰 때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손운익위원 221페이지에 노인지역 봉사지도원 활동비가 있는데 시비 1,200만원, 구비 1,500만원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활동내역이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저희관내 40명 정 도 되는데 65세이상 이분들이 관내 자연보호나 노인이 청소년 선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내 환경정비등을 하고 있는데 월 5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작년도도 했는데 작년도와 예산이 같지만 나오신 노인에 대해 1일 3천원정도 교통비나 중식비를 제공코자 합니다.
○손운익위원 재료비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3,200만원 안 있습니까?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이니까 사업은 시행을 해야 되지만 권유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 복지요원을 활용해서 이 돈을 한번 반납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면 모범으로 잘한다고 해서 과장님 칭찬받지 싶은데요?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급여자료 제출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서 국책사업입니다.
○허종만위원 213페이지 보훈단체 4개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미망인회, 유족회입니다.
○허종만위원 212페이지 국가유공자 민간실비보상금 국가유공자는 어디에 속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212페이지에 국가 유공자는 생존 애국지사 유족, 이런 것이고 단체가 아니고 이분들은 3,1절 유족 45명이 있는데 10만원씩 지원하고, 현충일은 5만원씩 지원하고 100명이 됩니다.
내역은 고령자 71세 이상된 분이 59명, 저소득 41명해서 100명 지원되고, 광복절은 유족 1인당 10만원씩입니다.
애국지사가 1인당 20만원, 관내 2명 있는데 단체가 아니고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앞에는 개인이고 뒤에는 단체에 지원됩니다.
○허종만위원 개인은 전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원하는 액수가 상향 조정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증액이 아니고 똑같은데 앞에 보면 1,000만원은 213페이지에 나오는 퇴직교사등 고급유휴 인력강사 활동비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허종만위원 213페이지 보훈단체 일반사업비해서 과장 답변에 4개 단체가 전적지방문이라든지 이런데 지원하기 위해서 1개단체에 150만원씩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00만원을 더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내년도 100만원 인상요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는 6,25전쟁 50주년입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사업을 활성화하고 5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허종만위원 이 예산은 전적지 방문하는데 솔직히 직원으로 해서 표현한다면 버스를 대절해서 전적지를 방문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그렇게 쓰여지는데 내년에 갈 때도150만원 가지고 버스 1대 대절해서 갈 수 있는데 또 250만원하면 버스를 더 고급으로 대절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꼭 전적지도 하지만 내년도에는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다른 사업은 보훈단체 운영비로 1천만원씩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2항에 운영비로 1천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일반사업비는 전적지 방문 목적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시키면 안되지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한 대 대절하는데 작년에는 150만원하면 되었지만 금년도에는 250만원 되어야 한다고 하면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설명가지고는 납득이 갈수가 없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버스 2대 갈 것을 내년도에는 50주년이니까 3대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판단됩니다.
○허종만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같고 다음에 221페이지에 여기에 일반보상금에 전년도 비교해서 5억4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노인건강 진단비가 미미한 금액이고 경로승차권 요금이 인상된 요인입니까? 왜 5억4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경로승차권 요금은 그대로이고 노인연금이 조금 증액되었고 노인연금이 노인인구의 증가로 작년에는 8억6,8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40억원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노인연금이 65세 이상의 생보자에게 주는데 65세에서 79세까지는 4만원 지급하고 80세 이상은 5만원 지급합니다.
○허종만위원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허종만위원 노인인구가 얼마나 증가했길래 작년에 8억이 금년에 14억원이면 거의 70% 넘게 증가했는데 노인인구가 그 만큼 증가했습니까? 구비가 상당히 투입되는데......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전년도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5억원이 늘었는데 추경하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경한 자료를 보면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허종만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 지급이 안되면 예산을 개인 호주머니에 넣을수 없고 다른데 돌려 쓸 수도 없는데 본예산에 너무 과도하게 투입되면 다른 사업에 예산 편성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경로승차권 요금이 전년도와 비슷하다면 노인인구가 이 만큼 증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이만큼 예산이 불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경로연금은 당초예산에 작년에 8억6,800만원이고......
○허종만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짚어놓고 나중에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228페이지를 보면 여성교육문화센터라고 하면 고산에 있는 것인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일반수용비가 1억4천만원, 공공요금제세포함 3천만원, 연간 1억3,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인데 일반운영비로서만 그런데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작년에 개관한 이래 뒤에 내역이 나오는데 예산이 좀 소요되고 요즘에는 취미교실 때문에 또 ...
○허종만위원 교육문화센터는 막대한 어려운 예산을 들여서 건립한 것은 좋았는데 건립하고 난 다음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를 걱정했는데 구의 빈약한 예산으로 보아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생각되고 물론 1억3천만원이라는 운영비를 투입해서 투입에 대한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산출량이 좋아야 하는데 이만큼 투입한 만큼 여성문화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기술 취미교실 강사료라든지 수강료도 일부 충당하고 있는데 특히 고산 시지지역 주민에게 아주 호응이 좋고 어머니 가요교실도 상당히 평가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인원이 많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400명 정도 교육받고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효과가 좋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방금 허종만위원이 질의한 228페이지 여성문화센터 가요교실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이라든지 그런 행사비도 있는데, 한군데 위촉해서 하지 자꾸 각 과마다 한다고 하면 예산이 우리 구에 그 만큼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원래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이 당초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추경이 되었으면 최종적인 작년도 대비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360만원 한 것을 800만원이라고 하면 또 업무추진비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경해서 600만원해서 200만원 늘어났고 과장들은 100만원 밖에 안 늘어났는데 과장들에 대한 것은 100%이고 국장들 업무추진비는 많이 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당초 예산을 하면 이해가 어렵고 회계법에 당초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추경예산이 작년예산 아닙니까? 거기에 대비해 주어야 되지, 예산을 증액을 했으면 최종 추경한 것이 작년도 예산이지, 자꾸 혼동이 됩니다.
○위원장 김재우 과장님 조금 있으면 중식시간인데 기획실에 알아보시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책을 정기회에서 승인된 예산으로 쓰는 것이 맞는지, 최종 추경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예산회계법 상이나 명확한 답변이 오후 시간에 될 수 있도록 답변을 유보했다가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산서를 보면 예산회계법상에 당초예산에 대해서 하고 서식은 맞습니다.
추경된 것은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미흡합니다.
○김광수위원 224페이지에 민간이전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거택보호비해서 26억원이 되었는데 4번에 시비가 추가 내려와서 이것이 구예산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추가가 되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시비에서 추가재원은 시에서 특별지원으로 거택보호자들에게 지급할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지급 인원이 1,460명 되니까 내용은 부식비를 1일에 400원, 피복비 월 3,300원, 중·고등학교 학생 교통비가 월 13,600원인데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로 추가지원 내려온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작년보다 시재원이 많지 않아도 수요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추가되었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허종만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빠진 부분인데 214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몇 군데 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5개소입니다.
○허종만위원 예산서 214페이지와 215페이지를 검토해 봤을 때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0억900만원 5군데,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추가지원해서 시비 3억5천만원, 그리고 215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 3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5천만원, 이렇게 전부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위에 1항에 보면 국비가 1억7,100만원, 시비가 5억3,800만원, 구비가 3억원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배정비율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닌 것 같은데 구비 3억원은 어떤 기준에서 책정을 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작년도에 운영비로 2억5천만원 구비로 지원했습니다.
한시설당 5천만원, 금년도에는 6천만원해서 3억원인데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규정에 보면 단체장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홀트, 황금, 지산, 범물, 청곡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인건비와 시설유지비가 주종인데 그 외에도 가정복지사업이나 아동복지사업, 청소년, 장애인, 자체 경로당도 있습니다.
지역 복지사업하는데 이돈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추가지원에 3억5천만원, 시설당 7천만원씩 추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뒤에는 장비구입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3천만원은 국비 50%, 시비 50%인데 아마 복지관별로 1번에 대한 것은 청곡사회종합복지관에 체력회복장비라든지, 직업훈련장비가 3천만원이고 밑에 개·보수비는 황금종합사회복지관 것이고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청곡하고 지산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 한꺼번에 해 주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능보강은 시에서 복지관별로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돌아가면서 시에서 특별지원 되는 것 같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 구비로 지원하는 3억원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일었던 항목입니다.
그죠?
그때 당시에도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사실은 구비 지원 자체를 전액 없애자는 이야기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기억하는 바로는 그때 당시에는 종합복지관 5개소를 전부 사전에 위원들에게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시비 구비해서 표시를 해서 본위원이 잘 못 알아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꼭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도 시비에서도 추가가 되고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데 열악한 구비를 가지고 작년보다 올려 가지고 예산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작년보다 복지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구비를 추가지원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허종만위원 예, 좋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부분에 국비나 이런 것이 지원되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은 일반인들이 보는 느낌은 그 만큼 좋은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복지행정과 소관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은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전 회의는 그럼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8페이지에서 68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허종만위원 김광수위원이 질의한 노인복지기금 문제가 특별회계가 연관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기금을 운용하게 되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조례안도 만들어졌고 2천년도에 일반예산에서 기금운용 5천만원을 출연을 합니다.
내년에는 노인복지기금이 정식으로 5천만원이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특별회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허종만위원 노인복지기금이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이 편성이 되면 언제 출연합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내년 2천년도에...
○허종만위원 상반기에 예산이 출연이 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예.
○허종만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처리가 되어야지요.
○마학관위원 작년에 조례를 해서 처음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도 조례 올렸을 때 벌써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고 허위원님이 엄청나게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에 보면 년도별로 그 당시에 5억원 정도를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냐 기금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허종만위원 기금으로 조성이 되면 특별회계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회계 구분은 특별회계로 구분이 안되고 기금으로 일단 들어갑니다.
기금 운영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기금으로써 운용이 되고 출연금은 일반회계에서 일단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 목표액을 그때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재정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방침으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에 5천만원으로 통과가 되면 빠른 기간 내에 5천만원을 출연을 해 가지고 정기적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이제 2001년부터 기금에서 운영비를 보조해 줄 수 있도록 10%를 재적립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60분간 정회 후 13시 10분에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60분간 정회 후 13시 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제안설명 중에 유인물을 참고할 부분은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까지입니다.
내년도 위생과 예산은 총 1억3,246만2천원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 9,631만원 대비해서 약3,615만2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들안길 먹거리골목 안내판 설치 2,000만원, 월드컵대비 한국토속음식 개발용역비로 1천만원, 또 그리고 위생업소 지도단속 차량구입비 1,250만원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165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총 8,996만2천원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자체 사업비 4,2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350만원보다 1,900만원 증가했습니다.
내용은 연구개발비에 월드컵 대비해서 한국토속음식 개발용역비를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에 들안길 먹거리타운 안내판 1식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총 29억4천만원 중에 시비를 현재 요구한 상태이고 현재 시설비로 5억원 정도 계상될 예정입니다.
2천만원은 전년도에 먹거리타운 용역비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현황판하고 설명한 것과 같이 전반적인 시설조사등은 저희 인력으로 실시하고 그 돈을 절감해서 안내판으로 하고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위생업소 단속차량 구입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속차량은 아시다시피 90년도부터 계속 심야단속할 때는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식이 90년식인데 사용연한이 원래 6년입니다. 1997년에 차를 사야 되는데 1997년에 IMF사태로 인해서 못하고 전면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억지로 고장이 많이 나도 수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단속 차량을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위생과 업무에 꼭 필요한 경비하고 월드컵을 대비해서 손님맞을 준비를 위한 꼭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들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인택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금년도 위생관리 부분 예산안은 관내 8,200여 개소의 위생업소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기본경비 8,996만2천원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개발 및 홍보비로 4,250만원이 투입되어 구재정 수입증대에 필요한 사업비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그럼 위원 여러분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내용 중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167페이지 월드컵 대비 한국토속음식 개발용역비 1천만원은 음식에 대해서 합니까?
먹거리타운 전체에 대한 연구를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한국토속음식에 대한 개발용역비입니다.
○마학관위원 그러면 들안길 먹거리타운 안내 2,000만원도 올렸는데 용역을 주어서 안내판할 때 부분적으로 하지, 용역도 하지 않고 2,00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안내판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안내판 설치는 들안길 먹거리타운에 업소별 위치도에 필요한 안내판이고 한국토속 음식용역비는 2002년도 월드컵은 신매동에서 하기 때문에 들안길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시설이 없지만 신매동 경기장 옆에 위락시설과 식당이 좀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 가까운데 들안길도 포함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외국사람들이 오면 자기들 취향에 맞도록 한 음식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음식을 개발해서 우리 관내 전체 식당에 아무래도 월드컵 대비해서 오는 손님들이 잘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식당주인한테 권해서 우리가 이런 음식을 새로 개발했으니 당신들이 이것을 취급해서 외국사람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런데 필요한 내용을 쓸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산업환경과장 이완식입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예산이 57억9,657만8천원으로 전년도 80억2,920만원보다 22억3,262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하단에 청소차고지 기사 초과근무수당입니다.
190페이지 법정경비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환경미화원 64명 인부임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법정경비 환경미화원 피복비등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 가에 종량제봉투제작비는 전년도보다 7,937만원이 감소한 2억1,463만원입니다.
나에 쓰레기 봉투판매업소 표지판제작은 1개동에 10개씩 구입하며 단가는 18,000원입니다.
다에 무단투기폐기물 수거처리비는 금호강변 건설폐기물 무단투기시 수거처리비 100만원입니다.
하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청소장비 및 리어카 수리비는 업무 이관된 범어2동, 두산동 설해구입 및 마대구입비입니다.
194페이지 상단에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급식은 매주 수요일 산업환경과에서 구·동 합동으로 단속하는 식대입니다.
5번에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 임차료는 재활용품 선별장에 부지 870평으로 임차료는 950만원이며 계약기간은 '99년 4월 1일에서 2001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중간에 차량유지비는 청소차량은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것으로 유류가 418만4천원이고 수리비가 324만9천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는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19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수성유원지수중자연 정화활동과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보상, 그리고 매립장 등 환경시설 견학자 식대 등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환경미화원 정년 퇴직자 선물로써 노사간 단체 협약에 의한 것입니다.
불법쓰레기 투기신고자 포상금은 과태료의 50%를 지급하고 조례개정을 상정해 두었으며 전국적으로 일괄 시행됩니다.
19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환경미화원 건강진단은 전액 시비입니다.
청소차 LPG 연료장치 변경사업에 6,900만원의 배경은 배기오염의 74%를 배출하고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경유차량이 오염의 주 원인인데 대구시에서 금번에 계명대 저공해 자동차 부품개발기술 지원을 받아서 개조하여 시행운행 후 민간경유 차량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자동차배출가스가 저감되고 경유와의 가격차이로 연료비가 절감됩니다.
차량 1톤은 연간 30만원이 절감되고, 5톤은 연간 100만원 정도 절감됩니다.
민간공동주택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위탁금은 13억4,400만원으로 금년에 삭감된 1억원중 추경에 반영할 6천만원을 반영한 감소요인은 3억4천만원이 됩니다.
원인은 작년 구·군에서 대구시에 건의해서 현재 대행수수료가 많다고 전부 재차 용역을 의뢰하는 것으로 건의되어서 금년 3월에 용역을 주어서 금년 11월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톤당 58,290원인데 대성환경은 매립장비가 44,770원으로 약 1만4천원이 절감되었고, 우성환경은 매립장비가 4만2,880원으로 약 1만7천원 정도 단가가 내려갑니다.
저희 판단으로 3억5천만원 정도 대행수수료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쓰레기매립장 처리비부담금은 전년도 6억5,688만원보다 1,512만원이 증가한 6억7,200만원입니다. 그 원인은 경제회복에 따른 쓰레기발생량이 조금 계상되고 대형쓰레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9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프린터기는 과통합으로 PC는 21대이고 프린터기는 5대로 부족해서 1대 계상했습니다.
5번에 론온박스는 지금까지는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하여 이번에 3대 추가했습니다.
6번에 대형폐기물 운반차량 대폐구입 5톤 라이스장축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차량 대폐에 대해서는 가급적 차량구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이 차는 구입년도가 '93년 5월 14일로 내구연한이 초과되고도 차량이 너무나 노후해 차량의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가 과다합니다.
선별장에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이 급격히 불어나서 현재 차량으로 도저히 수거가 어렵고 증차 2대가 있으나 노후된 2.5톤 차량 1대를 매각하고 5톤차를 1대 구입하여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198페이지 환경관련 외 각종서식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상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유지비가 120만원입니다.
매연측정기 2대, 가스측정기 2대, 소음측정기 1대, 발진기 1대입니다.
주로 수리 고장과 발전기 휘발유 구입비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민간인 환경오염신고자 보상 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및 신규발굴 포상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매연단속차량 구입은 대체구입 1대입니다.
금액은 1,250만원입니다.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차량을 교체구입을 하게 된 것은 '99년도 점검은 자동차가 4,999대, 무상점검이 1,000대 해서 업무량은 늘어난 대신에 지금 운영하는 차량이 화물 짚차로서 2명 밖에 탑승하지 못합니다.
운전기사 외 직원 1명해서 단속반은 8명이 타야 되는데 공익요원들은 거기에 못타니까 이동할 때 버스로 이동하는 관계로 불편이 많습니다.
구별로 타구에는 92년에서 96년까지 6인승으로 교체되었는데 수성구에만 2인승 짚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이번에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페이지 정화조관련 각종인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개방화장실 관리비 보조는 구에서 개방화장실 20개가 있는데 개소당 10만원씩 지원하는데 200만원입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콘테이너구입 1대는 3백만원입니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오염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취약하천 금호강, 욱수천, 매호천에 콘테이너 부스를 6평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설치해서 하천감시 공익요원을 상주시키고 방재장비를 보관하고자 합니다.
257페이지 법정경비입니다.
258페이지 법정경비 및 일반수용비에 측량수수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상단에 한해대책용 양수기 수리대는 300만원으로써 고산1동에 5대, 고산2동에 5대가 있습니다.
내구연수 5년 그대로 해서 일제수리해서 한해에 대비코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수당이 120만원입니다.
농지법시행령에 의해서 농지이용 실태조사 후 처분농지 결정등 회의시 농업인 위원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1인당 5천원씩 하는데 국비가 50%입니다.
260페이지 하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그린벨트 구역내 소규모 1헥타 미만 농업인 자녀중 실업고교생에 한하여 지급하기 위해서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토양개량제 사업은 토양산성화를 방지하여 식량생산 및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석회 규산을 구입합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병충해 공동방제는 지원금은 농민사업 지침에 의해 가지고 돌발병해충 발생시 공동 방제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합니다.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입니다.
시설비에 욱수동 702-6번지선 배수로 정비는 1,500만원입니다.
망월지 밑에 서편에 폭이 1미터이고 길이는 60미터입니다.
상습침수 지역에 배수로 U형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62페이지 법정 경비 및 일반수용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소비자시대 구독은 소비자피해 사전예방과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상품구매를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각 동에 23부 민원실에 1부 저희과에 2부 해서 구입합니다.
각종 인쇄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중간에 운영수당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운영수당은 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분기 1회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물가관련협회 기관실무자 15명인데 1인당 5만원씩 지급합니다.
공무원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4번에 위탁교육비는 계량및측정에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계량업무 공무원의 교체시는 6개월 내에 전문교육기관에 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265페이지는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계량기 정기검사 및 물가조사모니터 요원은 저희구에서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으로 3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중점조사품목은 개인서비스 요금과 주요생필품 가격동향입니다.
조사시기는 매주 수요일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266페이지 시설비로 만촌시장 화장실 개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00만원 계상하였고 현재 관내 재래시장이 18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시장에는 수세식인데 만촌시장만 재래식 화장실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악취가 난다는 민원사례가 들어옵니다.
현 실태로는 총80개 점포 중 45개는 경기위축으로 폐업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21개는 과일, 분식가게이며 14개는 규모는 5평내지 6평이 됩니다.
영세적으로 폐업상태로 인한 빈공간입니다.
화장실은 지금은 재래식에 대변기 6개, 소변기 1대가 있는데 이것을 수세식 대변기 4개, 소변기 2개로 시설 개·보수코자 합니다.
두 번째 패션·문화의 거리 가로등 개체공사는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범어4동 삼성전자에서 남부상가네거리까지 10등을 설치코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자저울이 하나도 없어서 하단에 계량기 4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우 산업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인택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7,8% 감액된 57억9,657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 절감분과 보유장비 수리에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절감된 수리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부문별 예산편성 내역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관계로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산업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의 재원내역은 시비보조금 6,663만8천원과 국고보조금 2,330만9천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8,994만7천원 충당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산업환경분야 예산은 절감 가능한 부분을 과감히 도출시켜 개선시킨 결과로 분석되며 향후 청소관리 부문은 미화 인원의 효율적 배치 및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우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오전과 같이 산업환경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학관위원 194페이지 차량유지비가 3억이 되는데 청소차 LPG 연료변경 장치 변경해서 300만원 23대해서 6,9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개체가 되어도 돈은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LPG로 바꾸면 유지비가 절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6,900만원으로 들여서 바꾼 뒤에도 소요가 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LPG로 개체가 내년 8월경에 하는데 1톤은 대당 30만원 5톤은 1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국장님께 물어봅시다, 사회산업국을 하다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복지행정과는 200만원, 산업환경과 200만원인데 위생과는 150만원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과를 운영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만 검토할 때 업무량이나 과의 과원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복지행정과의 경우에는 시설도 많고 또 어려운 사람들도 수시로 찾아오고 직원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감안이 되고 산업환경과에도 환경미화원 관리라든지 직원관리, 야간단속을 감안해서 했는데 위생과는 위생과장 보기에 미안합니다만 위생과도 밤에 단속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별도로 여비가 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했습니다.
○손운익위원 266페이지에 만촌시장 화장실 개수해서 2,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만촌시장은 사설시장 아닙니까?
만촌시장이 어디에 있는 시장입니까?
1동에 있는 시설입니까? 3동에 있는 시설입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만촌 1동에 있는 시장입니다.
○손운익위원 사설시장 맞지요.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행정지도만 하면 되지 2,500만원 들여서 화장실을 고쳐줄 필요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18개 시장에 대해서 17개 시장은 1천만원으로 수세식화장실로 다 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만촌시장은 아주 영세하여서 번영회 자체가 운영이 안됩니다.
유리도 깨지고 주민들은 악취가 나서 못살겠다는 민원도 수차례 접수가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물론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만 이것은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학관위원 만촌시장이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구에서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수세식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는지 ......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현재 다른 재래시장의 화장실은 4. 5년 전에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바꾸었습니다.
○허종만위원 그래도 구비를 2,5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만촌시장은 지역적으로 주택가 중심지인데 시장건물 구조가 있는데 쓰레기를 쌓아 놓고 거기에 악취가나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동안 이런 실정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어차피 이용하는 분들이 주민들이고 해서 또 번영회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시장이 영세하다 보니까 번영회 자체가 운영이 안되고 있고 벌써 타 재래시장은 다 수세식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촌시장도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손운익위원 그러면 새로 화장실을 짓는다고 해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 5평을 짓는데 새로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1천만원을 투자해도 5평은 지을수 있지 싶은데......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행정과, 위생과, 산업환경과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면 12월 8일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허종만 김광수 김정식
손운익 이병길
○결석 위원
장병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인택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전원열
보건소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안재영
위생과장 김영수
산업환경과장 이완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