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9년 10월 18일(월) 11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업무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결실의 달 10월에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개진으로 알찬 의정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임종록 사무국직원 임종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우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35쪽 이서공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상동신천동로변에 소재한 공공공지 추진 경위 및 조성경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30일 동안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신천동로변에 불량노후 주택이 산재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신천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특색있는 녹지공간을 조성,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액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30억8,000만원을 지원받아 1999년 9월 5일까지 토지 27필지, 지장물 보상 4건 등 24억원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조성계획은 2,000여평 부지위에 조형물 설치구간 210평, 조경지 식재구간 1,050평, 휴게광장 7개소 540평, 산책로 3개구간 200여평으로 공간을 배치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파고라 2개소 등의자 29개소, 조형블럭 1식, 수목식재 소나무외 20여종에 달하는 다양한 수종 12,600주를 식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있게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성종합건설에 낙찰되어 99년 9월 27일부터 2000년 1월 27일까지 준공시한을 두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세출예산 8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대봉동 655번지 내에 소재한 대구유형문화재 23호 이공제 비각은 시본청 문화예술과에서 조형물설치구간으로 이전 계획됨에 따라 이공제비는 정조 1778년 대구 판관이었던 이서가 당시 대구 통과 하천을 지금과 달리 용두산, 수도산 동쪽 기슭, 달성공원, 금호강으로 흘러 홍수때마다 큰 피해를 입음에 따라 사재를 털어 제방을 축조하였습니다.
이에 감응한 주민들이 제방이름을 이공제라 칭하고 물길을 돌려 새로 만든 내를 새내 또는 신천이라 불러 그해 팔월에 그 비를 세웠으나 그후 없어진 것을 순조 8년에 다시 세워 현재까지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치산치수에 능한 현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후미진 곳에 있는 비각을 신천변으로 이전하여 주변에 기념조형물을 설치하여 수성구의 새로운 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조형물 설치비 6억 광장 조성비 2억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우 예,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인데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기동보수담당이 대신 보고를 하고자 하는데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동보수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보수담당 정운식 건설과장님이 공석중인 관계로 기동보수담당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을 당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로굴착 관련부서인 하나로통신에 의해서 8㎞ 더 굴착신고가 들어와서 추가로 5억원이 더 소요되어 5억원을 추가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재우 건설과 기동보수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인택 전문위원 임인택입니다.
(보고)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은 35쪽이 되겠습니다.
○마학관위원 마학관위원입니다.
이서공원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상동교북편에서 경산대 한방병원까지 불량지역을 철거한 지역이 바로 천미터입니다.
○마학관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수성구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렇게 좋은 역사에 남는 것 같으면 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당초에 30억8천만원을 배당받아 공사로 완료된 부분도 전액 시비이고 이번에 우리가 8억원을 계상하는 것은 금년도 편성된 예산은 수성구에 우선 집행하고 시 본청에서 내년도에 다른 예산비목으로 투자한 금액만큼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마학관위원 수성구 예산으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현재 공사하는 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때문에...
○마학관위원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는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구에서는 다른 예산 세입자원이 없기 때문에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하나로 통신에서 원해서 굴착작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동보수담당 정운식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하나로 통신에 돈을 받습니까?
○기동보수담당 정운식 예, 받습니다.
○김광수위원 추가되는 것이 몇 미터나 됩니까?
○기동보수담당 정운식 8,800m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동보수담당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질의를 마치고 끝으로 전체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서공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천은 관리를 시청에서 하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신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김광수위원 이공선생비가 대백프라자 앞에 있었는데 우리쪽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것이 공적을 보면 일반 시민이 많이 볼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 신천에 있는 공원조성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면 그렇고 현재 부지를 2000여평 조성하는데는 옹벽부분부터 해서 인도변, 동로변에 면을 같이 맞춥니다.
주변공간과 조화롭게 배치공간을 별도로 설정을 해 가지고 배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위치는 적합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위치는 신천의 상류지점이고 흘러가는 물의 방향이 수도산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문화재위원들이 시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여기가 최적지이다. 이렇게 결정이 나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신천을 관리하는데 보면 신천에 여름철에 풀도 한포기 못베게 합니다.
자기들이 다 하지 풀도 하나 못베게 하면서 ...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시에서도 현재 공공용지를 조성하는 공사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봐서 시에서 수초를 벤다든지 하는 것은 시사업소에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식위원 조금전 설명에 공원사업에 현재 구청에서 일단은 8억을 예산을 책정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에 시에서 반영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시에서 8억원을 반영을 안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시에서 다른 사업의 성질과 틀려서 뜻이 있는 사업인데 틀림없이 반영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믿는 것은 믿는데요. 줄 것 같으면 이번에 추경에 내려주지, 왜 안내려주겠습니까?
8억원 대신으로 수성구에 다른 명목으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뜻이지 꼭 그 공사에 8억원을 준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공사를 다해 놓고 나면 다른 명목으로 8억원이 올지 몰라도 이 공사에 대한 8억원이 내려올 것이다고 추측하는 위원님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내려올 때 그 만한 예산을 수성구에 지원할것이다는 이야기이지 이 공사가 끝났는데 이 명목으로 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시에서 바로 돈을 보내지 우리가 예비비로 대체를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런식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사실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 개의 사업에 목적을 두고 구청, 시비 배정 세출예산 집행상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되는 그 정도의 사업으로 대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저도 이러나 저러나 8억 이라는 돈이 내려오면 우리로서는 손해가 없고 또 좋은 사업이고 없는 것도 발굴해서 하는 때인데 위원들에게 설명을 잘 해 주셔야지 잘못들으면 그 돈이 딱 그대로 내려온다고 들리거든요,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김정식 한해동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석용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전원열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기동보수담당 정운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10. 1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10.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