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8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8년 12월 22일(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우 오늘은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과 보건소, 도시국 소관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115페이지 만촌3동 경로당 1억8,000만원, 지난번에 과장님 답변하실때 만촌3동 경로당 예산이 일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 부지매입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이것을 재검토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국장님께서 답변하기도 일단은 예산이 잡힌 것이니까 예산을 줄여서라도 경로당부지 매입보다는 건물을 사서 보수해서 사용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또 잡혀있으면 내년도에 또 심사숙고해서 부지확보하는데 또 지역을 고려해서 천천히 하면 되는데 지금 4회 추경에 또 임박하게 잡아 놓았는데 그리고 예산은 물론 3억8,000만원에서 1억9,500만원이 삭감된 1억8,50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만 다시 토지매입비로 잡아놓았거든요, 이것은 전에 답변과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촌경로당은 당초에 토지매입비로 3억을 계상을 했는데 마땅한 토지가 없어서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구입 못하고 기존 주택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할려고 여러 각도로 검토해도 마땅한 집이 없어서 마침 경로당 근처에 부지가 있었습니다.
50평을 감정의뢰해서 계약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줄여서 건물매입해서 하겠다고 한 지가 불과 열흘도 안되는데 어떻게 예고도 없이 땅을 매입했다는 것입니까?
만촌3동에 예산잡힌 것이 당초예산을 어렵게 확보했는데 부지매입을 그동안 못한 것 같으면 앞으로 현재 다른 것도 구청의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연구해서 꼭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하면 되는데 불과 그 사이에 토지매입하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때 국장님이 부지를 매입하기는 곤란하고 건물을 하겠다고 해 놓고 내년에 건물을 짓기 위해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 감사시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를 사는 것보다는 건물을 사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때 건물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거의 되는 것 같이 되었는데 막상 계약을 할려고 하니까 감정가격으로 팔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건물을 절충을 하니까 거기에도 감정가격대로 팔지 않을려고 해서 도저히 건물을 살 수 없고 땅도 내일, 모레가 연말인데 연도를 넘기기 곤란하고 해서 만촌3동 입장으로서는 사설재실에 노인들이 가 놀고 하는 입장에서 부득이 땅이라도 동에서 원하는 바이고 해서 건물을 사면 2억정도 들어가는데 땅값은 1억 조금 치였고 건물을 사놓는 것과 땅만 사놓는 것이 비슷하고 연말이 임박해서 건물은 도저히 감정가격대로 살 수 없고 땅은 감정가격대로 살 수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년도에 지금 건축비를 예상해서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우선 어렵게 마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부지라도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애초에 예산을 잡아놓았는 것을 사용을 안하고 지나면 행정부로서 입장이 난처하고 하니까 이래서 우리가 그때 거론을 하게 된 동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안되면 예산을 무한정 연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했는데 현재 연말로 넘기기가 집행을 못 했을때 애로가 있다고 해서 사실은 50평을 사서 뭐합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애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식위원 그래서 급한대로 땅이나 사놓고 보자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원래가 부지매입비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3억이 크고 해서 2억으로 건물을 마련할려고 했습니다.
○김정식위원 50평을 얼마주고 샀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1억300만원이 좀 넘습니다.
○김정식위원 1억300만원으로 샀으면 현재 8,200만원으로 건축을 하겠다는 것이네요.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이것은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건축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현재 이 예산에서 남은 것을 삭감시키는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예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여기에 보면 당초예산 3억8,000만원에서 1억8,500만원이 되었는데 1억500만원 주고 샀으면 8,0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건물 지을 돈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그런데 1억8,500만원은 다른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부기만 보시면 3억에서 1억500만원을 예산 집행하게 되고 1억9,500만원은 감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부지가 3억이 되어 있었거든요.
○김정식위원 그러면 일단은 신축은 예산이 없는데 내년으로 넘어가겠네요. 그땅을 1억500만원으로 샀는데 그 땅이 이자만큼 수입이 되겠습니까?
사용도 안하고 땅만 사놓았는데요.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땅은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까지 다른 용도로 잘 이용을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아쉬운 것이 이왕 이렇게 급하게 살 것 같으면 천천히 있다가 당초에 예산잡았던 예산 그대로 부지를 좀 확보해서 하지 50평으로 건물을 지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사업비하고 독거노인영정사업비를 편성했다가 사용을 안 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재가노인복지사업비 900만원과 독거노인영정사업비 800만원은 '98년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 시행과 생보노인에 대한 공적부조가 조금 늘어나서 이 사업시행으로 1인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이 얼마 안되어 800만원 가지고 노인에게 주어도 큰 실익이 없어서 다른 돈이 늘어났기 때문에 집행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업비 이것은 관내 후원사진관에서 영정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예림사진관하고 대호스튜디오에서 기증을 많이 해서 자기가 영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거의가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한해동위원 환경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매연여과장치 부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검토해본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부착을 했을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매연여과장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함이고 관용차량 중에서 버스하고 청소차가 심하다고 해서 당초에는 부착기를 대형버스 한 대당 250만원, 청소차는 350만원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 버스 한대와 청소차 7대를 예산했는데 시비 50%와 구비 50% 결정되었는데 시비 1,475만원이 내려오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하기가 무리라고 해서 사업시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해동위원 만약에 부착을 했을때 효능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오염물질이 95%정도 저감된다고 합니다.
○한해동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에게 내려준 것입니다.
저감이 95%이상 된다고 합니다.
○한해동위원 만약에 그렇게 95%나 효능이 있다면 자동차메이커에서 부착을 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부착까지 그 당시에 자동차회사에서 하는 것은 검토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 세부추진 계획에 의해서 청소차와 대형버스는 다 하겠다고 2000년까지 시의 계획에 의해서 시비와 구비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해동위원 그럼 버스는 어떤 것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통근버스입니다.
○한해동위원 일반사회 차량부터 사용을 했지 싶은데 그렇게 효능이 많았다면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그런 면도 있지 싶습니다.
○한해동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검토해서 부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한해동위원 자동매연측정기에 대해 장병태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418만원을 사용했는데 수리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당초 1,000만원을 잡아가지고 배출가스측정기 1대와 매연측정기 1대, 두대를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그 당시에 매연측정기 한대를 구입할려고 하니까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도저히 580만원으로 못 산다고 해서 포기하고 배출가스 측정기만 한대를 구입했습니다.
○한해동위원 내년 예산에는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 과거에는 매연측정기가 효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메이커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국산으로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기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서 외제를 선호하지 말고 국산도 충분히 좋은 것이 나오니까 상세히 검토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예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황금2동 장병태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대구혜림원에 3,787만3,000원 증액이 되었고, 12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 9,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분 국비, 시비해서 3,787만3,000원, 보육시설도 9,300만원 되었는데 지침에 의해서 복지시설 운영비로 쓰라는 지침에 의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내시가 내려오면서 운영비와 모자복지시설과 보육시설에 운영비 내시가 되었습니다.
○장병태위원 종합복지관 구비 3억중에 5군데 5,000만원씩 2억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5,000만원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복지시설 운영비하고 보육시설 운영비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연관이 없습니다.
먼저는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은 지산, 범물, 홀트 현재 하나 짓고 있는 고산에 복지관, 그 복지관 운영은 별도의 위탁기관에 되어 있고, 이제 모자복지시설 대구혜림원이나 보육시설은 지금 두 군데도 성격이 좀 틀립니다.
모자시설은 자기엄마와 애기를 같이 수용해 주는 시설이고,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등 입니다.
○장병태위원 복지시설하고 보육시설하고 성격이 약간 다르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지요. 그리고 국․시비가 내려올 때는 내시에 의해서 복지시설에 지원을 하라고 해서 했다는 말씀인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306만1,000원이 삭감이 되었고, 시설수용아동 생일선물 지원이 14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행정이라면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삭감하면서 운영비로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러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했는데 국․시비 내시로 내려왔다면 방법은 없겠지만 너무 안타깝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관이 없다니까 더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복지시설 운영비나 보육시설 운영비, 종합사회복지관 이 세가지가 성격이 거의 비슷한데 이런식으로 국․시비가 지원이 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것은 많이 삭감을 해도 국․시비로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그런데 복지관은 어떤 지역에 현재 범물이나 지산이나 영세민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주민들을 위해서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 역할이고 모자복지시설 대구혜림원은 하나의 수용시설이고 또 보육시설은 우리 각 동에 흩어져있는 어린이 집이 있는데 조금 같은 복지의 맥락이지만 운영면에서는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허종만위원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방침 자체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98년도 예산이 잡혀있던 부분도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설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과감히 취소를 하고 부족예산에 충당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현재 원인행위는 다 했고 범어천 경우에는 안했습니다.
○허종만위원 내년도에는 역시 예산편성이 도로건설에는 전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려운 시기에 그 중동 동아아파트 서편도로 건설해서 5억이라는 예산이 새로이 신설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허종만위원 꼭 동아아파트 서편도로를 하라고 선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국장 김영화 용도지정이 되어 왔습니다.
○허종만위원 하필 왜 소방도로 건설사업이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건설을 하라고 지정이 되었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속기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그러면 기록을 중지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기록중지)
(10시3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재우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상수 간사 김상수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상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수간사가 보고한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김상수간사가 보고한대로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탁
| ○출석공무원 | ||
|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 ||
| 도시국장 김영화 | ||
| 보건소장 정한진 | ||
|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 ||
|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 ||
|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 ||
|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 ||
|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 ||
| 건설과장 김효년 | ||
|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 ||
| 지적과장 오진용 | ||
| 위생과선임6급담당 설형식 | ||
| 【보고사항】 | ||
| ○의안제출 | ||
|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12. 17 구청장 제출) | ||
| 원안가결 | ||
| 제1차예결특위이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