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7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8년 12월 21일(월)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광석 사무직원 양광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우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보건소 소관을 먼저 심사한 후 시간이 되면 도시국 소관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듣고 난 후 검토보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변하여 예산안 심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복지행정과장 최정이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이 공석이므로 위생과 선임6급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선임6급 설형식 위생과선임6급 설형식입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생과선임6급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지역경제과장 조남식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환경관리과장 이완식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효치 보건과장 이효치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탁 전문위원 황의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책)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은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황금2동 장병태위원입니다.
100쪽 자산취득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자동차 매연측정기는 구입을 하지 않고 배출가스 측정기만 구입한다고 했는데 매연측정기 가격이 얼마 안되지 싶은데 환경단속을 제대로 할려면 매연측정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예, 있어야 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대가 있는데 내년에 1대 더 구입할려고 합니다.
○장병태위원 환경관리과에 2억5,000만원정도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어려운 때 예산삭감하는 충성은 이해가 됩니다만 꼭 필요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582만원이 있었는데 그때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582만원을 도저히 구입을 못해서 포기하고 올해 예산을 반영해서 1,500만원정도로 구입할려고 합니다.
○장병태위원 예산절감 노력은 다시한번더 칭찬을 하는데 너무 긴축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해서 구입하도록 하세요,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잘 알겠습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93쪽에 의료비 항목에 진료의약품 예방접종 약품 장티푸스 여기에 보면 진료의약품이 1,700만원, 기정예산에서 감소된 것은 입찰가격 인하로 해서 1,70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장티푸스도 가격인하로 인해서 감소가 된 것인데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도 지금이 불과 차이가 얼마 안되는데 기정예산에 편성할 때는 입찰로 인한 가격인하나 장티푸스 가격인하는 예상을 못한 부분입니까?
○보건과장 이효치 아닙니다.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는 복지부에서 발생하는 기준약과를 기준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실제 구입할 때 입찰하게 되면 업자들끼리 경쟁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내려옵니다.
○장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일괄적으로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도시관리과장 문병달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건축주택과장 김형문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건설과장 김효년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역교통과장 김종덕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탁 전문위원 황의탁입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책)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150쪽에 시설비에 신천우안 (파동 취수장 서편) 제방옹벽 설치에 시비 1억1,4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구비
9,800만원이 투입되었는데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천우안 제방옹벽을 설치한다고 시에서 2억2,300만원을 보조받고 집행한 것이 9,854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전액 시비입니다.
○손운익위원 이것이 완료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완료되었습니다.
○장병태위원 황금2동 장병태위원입니다.
426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20건이라고 해서 범어천 복개공사 실시설계비부터 중동동아아파트 서편 도로건설까지 20개 항목이 있는데 이중에서 60%가 넘는 12건정도가 보상협의 지연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효년 과년에 비해서 올해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협의가 잘된 상태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니까 독려를 해도 돈이 없어서 지출을 못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지연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는데 과년도에 비해서 성적이 좋은 편입니다.
○장병태위원 보상협의가 잘되어도 문제네요?
○건설과장 김효년 잘 되어도 걱정입니다.
예산이 없었습니다.
○장병태위원 답답하게 답변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편입토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55%정도 집행되고 45%정도해서 4,000만원이 남았는데 그 내용만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효년 155쪽에 편입토지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분할측량 수수료하고 토지매입등기촉탁 수수료는 도로축조할 때 사용되는 것인데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은 이유는 보통 도로축조를 200억정도를 해서 이러한 비목은 당초예산에 편성합니다.
추경에 편성할려고 하면 사정이 안되어서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계획을 하는데 올년도의 도로축조는 100억원밖에 못했습니다.
과년도처럼 도로축조를 했으면 이 돈이 다 소모가 되는데 도로축조에 따르는 부대측량 수수료거든요, 자연적으로 사업장 감소에 따라서 이 측량수수료도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138쪽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324만7,000원을 감액하셨는데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 전산장비 구축해서 2,324만7,000원을 감액을 했는데 지적에 대한 전면적인 전산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토지대장은 전산화가 완료되었는데 지적도는 아직 전산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런데 전산장비 구축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지적전산화 사업을 해서 전액 국비로 지적장비 보조가 내시되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사정에 의해서 지적도 전산사업이 변경이 된 것같습니다.
국비가 감소되고 올해는 PC하고 프린터만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산화사업이 보조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장병태위원 국비 3,113만2,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예산이 없어서 감액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오진용 아닙니다.
지적도 전산화사업은 전액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국비가 감소되고 PC하고 프린터만 올해 구입하고 연차적으로 전산화 사업에 따라서 국비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장병태위원 국비 예산삭감으로 인한 삭감이네요?
○지적과장 오진용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탁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이효치
위생과선임6급 설형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8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12. 17. 구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