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7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 제6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8년 12월 10일(목)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재우 오늘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와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오진용 지적과장 오진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적 및 토지관리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 과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탁 전문위원 황의탁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391쪽부터 399쪽까지 입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지적과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지금부터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실·과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만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포괄적인 질의는 지금까지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으니까 생략하고 정회후에 바로 계수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심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종만위원 위원장님, 질의종결과 동시에 여태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각 과별로 질의 토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쟁점된 사항이라든지 각 과에서 특별히 꼭 필요한 예산, 삭감이 어느정도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충적으로 발언할 분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우 허종만위원님의 얘기와 같이 지금까지 쟁점사항이 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과장 이 계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도시관리과장 문병달입니다.
몇 가지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 공원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손운익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원이 현재 7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조성이 완료되어 가는 공원이 73개소가 있고 미조성된 곳이 6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일용인부 사역중에서 작년 경우 같으면 감시인부가
6명이 있었는데 그것도 금년에는 한 사람도 없는 상태이고 작년에는 각 동에 어린이공원이 6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도 관리이관이 되고 난 후에 예산이 어려워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도 어린이공원에 관리비를 요구 해놓았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어려워서 편성을 못하는 상황이고 어린이공원 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과 협의를 해보니까 각 동의 포괄사업비로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는 추경때 해주기로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하고 대비하면 8,400만원이 감액된상태이고 단위사업별로는 공원유원지 수목전지작업인부해서 2,100만원, 공원유원지 수목병충해 방제 1,000만원해서 3,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과 대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각 동에도 인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역점시책으로 담티고개 수경시설 관계에 대해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어제 시의 녹지위원회 교수님들도 와서 현장확인도 했는데 위치는 좋은 위치라고 하면서 시비지원도 약속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위원님들께 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우 수고했습니다.
더 보충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연일 예산심의하시는데 대해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전체가 긴축재정관계로 예산을 여유없이 편성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청소대행 수수료관계도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고 차질없이 조금도 착오없는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전반적으로 위탁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안되겠나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만은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환경보호과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대로 앞으로 위탁을 전환시키는 것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날 위탁금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당초 위탁금액을 산정한 자체도 예산을 줄이는 식으로 얘기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정식위원님이 늦게 오셔서 그런데 순서상으로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전에 비해서 올해 2억,2,6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고 또 지금현재 대행운반 수수료는 시에서 정한 요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행업무 처리방법은 앞으로의 추세는 민간위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참고로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 후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상수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상수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339쪽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5,000만원 삭감, 353쪽 저소득주민 건강검진비 2,000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3쪽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1억7,000만원 삭감, 보건소 소관 292쪽 구급차 대체구입비 1,4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소관 328쪽 두산폭포 전기 및 수도료 1,000만원 삭감, 333쪽 두산폭포 수목 및 시설물보완 800만원 삭감, 333쪽 동대구로 중앙분리대 밀식피압 수목이식에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1,124쪽 불법주차단속차량구입비 1,200만원 삭감, 일반회계에 2억8,700만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에는 1,2000만원 삭감, 총 2억9,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보고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우 김상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가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상수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김재우 김상수 박용하 마학관
한해동 김정식 허종만 김광수
장병태 손운익 이병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의탁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박건홍
도시국장 김영화
보건소장 정한진
복지행정과장 최정이
지역경제과장 조남식
환경관리과장 이완식
도시관리과장 문병달
건축주택과장 김형문
건설과장 김효년
지역교통과장 김종덕
지적과장 오진용
보건과장 이효치
위생과선임6급 설형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11. 21. 구청장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