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2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2년 2월 4일(월) 오전 11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2002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 최상필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첫째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완벽 수행입니다.
지방선거 동시선거일은 6월 13일이고 대통령선거는 12월 19일이 법상 일자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선거인 명부작성 등 각종 법정선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인력 부족으로 선거 때 동사무소에 구의 인력을 지원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지원·협조체계도 구축해서 투·개표소 등 시설장비와 불법선거 감시활동 인력지원 등 선거 위해 요소 제거로 올바른 선거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 또 공직자는 물론이고 통·반장의 엄정한 중립자세 확립을 위해서 선거기간 중에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선거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2월 15일부터 선거일인 6월 13일까지, 후보자 등록은 5월 28일에서 29일까지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둘째 월드컵 등 각종 국제대회를 대비한 3대 문화시민운동 전개입니다.
추진방향은 선거와 국제행사가 어우러지는 주민참여 문화를 형성하고 모든 주민들의 자발적 동참유도로 범구민운동으로 승화발전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대 분야 9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친절분야, 질서분야, 청결분야 각 분야별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고 주요 간선도로를 시범가로로 지정해서 각 단체에서 참여토록 하고 동단위의 각종 단체도 환경정비에 참여토록 하여 국제대회 준비에 만전을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세무과 청사 증축공사입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61평으로 당초 보고 때는 세무과 자리에만 5층으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옆에 선관위 건물과 같이 면적을 확대해서 우선 3층으로 같은 예산으로 짓고 나중에 예산이 되면 4, 5층을 증축해서 모자라는 사무실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구청 흡수인력의 수용과 세무종합민원실 확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건물도 같이 통합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밑에 추진일정은 금년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은행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써 설계도 1월말로 완료되어서 지금 대구은행에서 공사입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사 증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총무국장 금태남 구청 청사 증축은 현재 변경해서 3층으로 하지만 행정자치부의 지정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곧 이어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큰 무리없이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민원봉사과장 조남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직원의 친절한 봉사를 위해서 반복적인 교육과 친절닥터제를 운영, 직원들의 불친절 행태를 교정하고 현장견학과 벤치마킹을 통하여 친절한 기법을 도입하여 친절전문가를 초빙해서 의식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개발해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민방위입니다.
추진방향은 도시형 재난 및 재해대비해서 지역실정과 재난상에 맞는 도심지역의 훈련기법을 개발하여 민방위훈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을 국제대회와 주민생활에 편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세무과 소관 31쪽입니다.
첫째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저희 구의 세입목표는 1,905억3,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도 작년보다 9억3,600만원이 증가된 415억1,700만원입니다.
시세는 전년도보다 123억5,400만원이 감소한 1,490억2,100만원입니다.
시세가 작년보다 감소한 주요원인은 자동차세의 차등과세하고 다음에 건설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신축이 없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상당히 감소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책정된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세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토지건축물 등 변동사항과 고급오락장 등 중과세 대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사용실태를 조사해서 과세대장하고 현장을 항상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과세·감면법인에 대한 정기적인 현장확인을 통한 탈루·은닉세원 발굴도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체납세 1% 낮추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납기내 징수율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둘째 납세편익시책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납세자들이 상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욕구가 다양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납세자의 권리보장과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중과세나 감면분에 대해서 추징을 할 경우에는 사전예고제를 확대해서 주민들이 자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으며 지금 납세편익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이체 제도라든지 전화 및 PC뱅킹제 같은 것을 좀더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mail 납세도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방세가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세목별 납기 등을 수성구 E-mail을 가진 사람들에게 E-mail로 안내를 해서 좀더 생활속에서 지방세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세무공무원들에게 친절교육과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친절하고 투명한 세정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손운익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구청사 증축공사에 대해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보통 기부채납은 도로같은 것은 기부채납을 할 수가 있는데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한 전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시본청에는 많이 있고 구단위에는 별로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세입자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기부채납한다고 하길래 약간 의심이 가서 묻습니다.
그러면 대구은행과 기부채납 조건이 있죠?
○총무과장 최상필 기부채납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대구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구청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합니다.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돈을 받아서 직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에서 자기 돈으로 짓고 그것을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관급공사라고 해서 돈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에서 발주하면 돈을 더 낮출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일반 주민들이 호화호텔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대구은행에서 발주를 한다면 공사금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구은행에서 발주하고 우리는 돈만 13억원 받아오면 되지 실지로 내용이 우리 구청이 득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무식한 얘기로 하자면 13억원만 해도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건축공사하고 부대설비공사비를 합하면 평당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대구은행 본점에도 기술팀이 있습니다.
그 큰 기업에서 그냥 설계사 한 명 데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팀이 있고 또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들도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것은 추후의 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운익위원 의심이 있을 수는 없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공사라는 것은 관급공사도 예전가격이 10억원이라고 하면 보통 90%선에서 되니까 줄일 수 없는데 그것은 됐고 일단 대구은행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는데 기부채납이라는 정의는 일단 주면 다시 못 받는 것입니다.
대구은행하고 기부채납 조건을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우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대구은행에 점포를 임대놓으면 점포세를 받습니다.
그 점포세 13억원을 가지고 1년에 얼마씩 끊어 나갑니다.
○손운익위원 그것은 기부채납이 아니죠,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총무과장 최상필 건물은 우리가 다 받는데 임대료를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하고 원 기부채납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손운익위원 기부채납이라고 하면 조건이 없어야 되는데.....
○총무과장 최상필 조건은 없습니다. 조건이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대구은행에서 13억원으로 지어서 구청에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13억원을 대구은행에서 받아오는 것만 해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손운익위원 조건서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조건서류는 나중에 다 보여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13억원을 받아오는데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다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손운익위원 나중에 조건만 저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정보통신과장 박위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먼저 주민이 보다 쉽게 이용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정보검색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중심에서 탈피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에 역점을 두고 첫째 인터넷 홈페이지 포탈사이트를 구축하여 분야별 다양한 정보에 대한 링크서비스 확대와 관내 음식점 안내 및 동사무소 홈페이지 제작과 홈페이지 제작 마법사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이버동호회 구축 지원사업 등을 9월까지 완료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원클릭으로 찾을 수 있도록 열린 정보 광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E-mail을 활용하여 구정소식, 납세안내, 문화행사 등 각종 생활정보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 번째 주민 PC경진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서비스 확대입니다.
각종 민원의 신속한 처리, 공개를 위한 인터넷 민원서비스 구축과 24시간 거주지와 무관하여 Non-Stop 무인 증명발급기 서비스의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정보공동 활용을 통해 행정능률 향상과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구축하여 운영중인 행정종합정보시스템 1단계 10대 업무에 대해 무전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병력시스템 도입을 구축하고 민방위, 도로 등 2단계 12대 업무 추가 도입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이관하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 2단계 22대 업무를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민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의 왕래가 많고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을 확대, 보급해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 32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Non-Stop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원과 연계한 등기부등본 무인발급시스템을 토지와 관련된 제증명을 구종합민원실에서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능동적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하는데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으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통한 국제대회 홍보 및 문화·관광자원 등의 동영상 서비스 제공과 민원전화 증가에 따른 통화량 분산으로 주민편의 제고에 중점을 두고 수성 인터넷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멀티미디어 행정 실현으로 국제대회 개최 및 문화·관광안내 구정시책 등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서비스하여 관광에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실, 여성교육문화센터, 동사무소 4개소에 노후된 키폰을 교체하여 증가하고 있는 민원전화에 대한 고감도의 통화 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통계자료 홈페이지 수록으로 정보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매년 작성되는 통계연보, 통계로 보는 수성구 20년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하여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한 자료를 쉽게 열람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통계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방침을 늦게 받아서 업무보고 내용에 빠졌습니다.
일부 내용은 정보통신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우리 종합민원실 기능을 확대할려고 합니다.
청장님 하명도 있었고 제가 부구청장님과 같이 동대구세무서에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는 동대구세무서에서 취급하는 국세민원도 우리 구청의 일부분을 통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대구세무서장과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 주겠다고 해서 건의공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중앙 국세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15평정도의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또 국세청에 신 고하는 세무신고에도 우리 구청에서도 신청서를 받고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직원 3명정도 나와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 예가 어디냐 하면 상주에 국세청이 상주지청에 있었는데 문경시에 출장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센터를 만들어서 시행한 결과 주민의 호응도가 좋았다는 결론에 따라서 우리도 해보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세청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되면 국세와 지방세, 구청 민원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에게 좋은 민원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여기에 병행해서 방금 정보통신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등기부등본을 뗄려고 하면 전부 등기소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협의를 해봤는데 등기소에 가니까 자동발급 기계가 있는데 이 기계가 주문생산을 대법원에서 하는데 3,000만원을 들여서 기계를 구입해서 구청에 설치를 하면 동전 1,000원을 넣으면 등기부등본이 바로 발급이 됩니다.
이 시설을 구청 민원실에 설치하고 매일 동전 금액을 일일 결산을 해서 등기소에 보내주면 됩니다.
이래서 3,000만원을 다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해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청예산을 보면 무인발급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먼저 사고 다음 추경 때 예산을 올려서라도 주민들한테 민원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구청안에다가 자동발급기를 작년에 행정자치부의 보조를 받아서 2대를 설치했는데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난주에 연락이 왔는데 이달 중으로 주민등록 등·초본도 무인발급기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8종, 9종이 바로 무인으로 민원업무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고 나아가서는 월드컵대회 홍보를 위한 각종 월드컵 자재 이런 것도 좀더 보강해서 설치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준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3월초에는 이 내용을 오픈 하겠습니다.
오픈을 할 때는 오픈식도 하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야말로 현재는 종합민원실이지만 앞으로는 통합민원실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민원행정 서비스에 우리 구청이 어느 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박위규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4과)
-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1. 28.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