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 시 2001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총괄심사 그리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정보통신과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188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저희 과의 총예산은 금년도에 비해서 1억4,300만원이 감소해서 1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소 요인으로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차 확장사업 도입과 구내정보통신망 구축 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직원 1인 1PC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PC구매 금액이 감소된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188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라번에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비는 세무과에 고지서가 50만매 그리고 교통과 등에서 요구하는 세외수입 서식 40만매 출력에 소요되는 고속레이저프린터기 소모품인 토너 외 14종의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번에 네트워크 카드구입비는 내년도 신규 구입되는 PC 및 기 확보된 PC중에서 연한이 경과한 수량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자치정보화지원재단 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정보화 재단의 회원으로 가입되어서 연회비를 납부하고 라이브라든지 지방행정정보망에 대한 A/S와 각종 업무 컨설팅을 받는 그런 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에 운영수당 중에서 정보화교육 외래강사수당인데 이것은 공무원 및 주민대상 정보화 교육 50기 강좌를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에 주전산기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6년 12월에 구매한 국산 주전산기 리스계약 만료에 따른 잔존가액 상환금액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분기별로 1,360만원씩 상환하고 2002년 계약만료에 따른 잔존가액을 상환하도록 리스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국산 주전산기 하고 전자문서처리시스템 등 전산실 주요 전산장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쪽에서 202 여비, 203의 업무추진비는 법적경비가 되겠습니다.
타 실·과와 공통적인 항목입니다.
193쪽에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인데 여기는 지역주민들의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구정홍보 및 정보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PC경진대회 시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3 포상금은 구청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PC경진대회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환경구축 항목이 되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공통사항으로서 향후 인터넷상에서 민원처리를 위한 전자인증과 결재서비스를 위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구축비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5,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07 연구개발비가 되겠는데 그중에서 전산개발비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V3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전자문서처리시스템 정품 소프트웨어 추가구입 비용하고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구정업무의 전산개발 주민과 공무원의 교육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항목은 전체 각 실·과에 있는 PC라든지 서버 등에 대한 정보자원의 통합적 백업을 위한 통합자원관리시스템 구축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홈페이지 포탈사이트입니다.
저희들 홈페이지 처음 구축은 '98년도가 되겠고 작년 9월에 새로 갱신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전면적으로 홈페이지를 새롭게 갱신해서 통합정보검색이라든지 종합정보서비스 사이트로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웹서버보안시스템인데 이것은 인터넷 웹서버가 요즘은 인터넷 인구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이버 테러같은 것도 종종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인민원발급시스템 도입은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지 자동차등록원부 등 6개업무에 32종의 민원서류를 무인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두 번째 통합자원관리 서버 도입은 앞에서 설명드린 통합자원관리를 위한 서버 도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 서버 도입은 구인터넷 포탈 사이트 구축을 위한 홈페이지 서버 도입비입니다.
네 번째 다기능사무기기는 내년에는 1인 1PC가 되었기 때문에 대량 PC 구입은 줄어들고 40대정도 다기능사무기기 구매를 위해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쪽 일반수용비입니다.
첫 번째 팩스 토너, 잉크 등 소모품 구입비가 각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 무전기 밧데리인데 저희 구청에 산불감시용하고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 밧데리입니다.
다음 행정전화번호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교환기 카드인데 각 실·과 전화증설용으로 교환기 내선카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소모품 구입비 4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전화 기본료 및 사용료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사용하는 일반전화 기본료 및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국단일망 사용료인데 이것은 전국자치단체를 하나의 통화권으로 구축해서 시내통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전국 단일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전화 사용료인데 이것은 구청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이동전화의 기본료 및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리안 사용료는 구청 민원실에 재택민원 1회선 사용료입니다.
다음 전용회선사용료는 행사지원용 장비 전용회선 장치비하고 구청 동사무소간, 보건소간 200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고속국가망 사용료인데 이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료 1회선 그리고 지방행정정보망 1회선, 구·동·보건소 정보통신망의 사용료하고 내년에 황금1동의 1회선 설치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TRS 사용료인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TRS용으로 사용료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9쪽에 보면 ADSL사용료가 있는데 황금1동하고 파동 주민자치센터용 ADSL사용료가 되겠는데 황금1동하고 파동의 회선상태가 다른 곳보다 용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따로 ADSL 사용료를 책정해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산장비와 마찬가지로 통신기계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5% 내지 8% 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세세항목은 통신실에서 사용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첫 번째 키폰설치 공사인데 이것은 민원실 키폰 전화기가 노후해서 민원서비스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개체공사비로 2,700만원 계상되었고 그리고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4개 동사무소의 키폰전화기가 노후한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용으로 3,25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시설 이설비인데 이것은 해마다 각실·과 사무실 환경변화 시킬 때 통신시설 재배치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식 전화기하고 이동전화기는 노후기기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허브가 되겠는데 이것은 내년에 동주민등록 온라인 시스템이 구내정보통신망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각 실·과·소하고 동의 네트웍장비 용량 확대를 위해서, 허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터넷 방송 서버가 되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 방송을 저희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동영상을 보여줌으로써 내년에 월드컵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대비한 구정홍보나 문화유적지, 관광산업 등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방송의 서버가 되겠습니다.
다음 모사전송기인데 이것은 팩스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한 팩스 5대 개체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상전화 겸용 모니터인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되면 앞으로 VOD라든지 다양한 동영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구축에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각종 통계책자발간이 있는데 이것은 2001년 예산에서 물가상승분을 계상해서 계산범위내에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쪽에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구입비는 저희들 15개 통계연보를 홈페이지에 연결해서 그대로 책자에 있는 것처럼 연결해서 볼 수 있는 PDF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쪽에 임차료는 저희들 해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통계조사원을 50명에서 60명정도 채용을 해서 한꺼번에 일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다행히 지금 세무과로 사용하고 있는 별관이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2달동안 거기에서 업무를 할 수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세무과 신축 때문에 사무실 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의실 같은 것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프린터나 PC를 연결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중에서 147만2,000원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는데 이것은 지역내 총생산인 GRDP 조사원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쪽에 보조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는데 이것은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는 전액 구비로 했습니다만 2002년에는 시비 50%가 보조가 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손중서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동철 전문위원 이동철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3억514만4,000원보다 11%가 감액된 11억6,18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전산관리부문은 6억3,335만6,000원 중에서 주전산기 임차료 정보화교육운영 등 경상적경비 2억1,755만4,000원, 행정종합정보화 운영 환경구축 등 사업예산 4억1,580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통신관리부문은 4억4,344만9,000원 중에서 일반전화 및 전용회선 사용료 등 경상적경비 2억9,144만9,000원, 민원실 등 키폰설치 공사 등 사업예산 1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통계부문은 8,506만1,000원 중에서 통계연보 발간 등 경상적경비 2,505만1,000원, 사업체통계조사 인부임 6,0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2년도 정보통신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 감액편성되었으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외 주전산기와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통합시스템 및 포탈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인프라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쪽에서 204쪽까지입니다.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작년에는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것 대신 주민 PC대회하고 공무원 PC대회를 하는데 그런데 공무원 PC경진대회는 6명을 상을 주는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상 3명을 주는데 그러면 주민 PC경진대회는 3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이것은 몇 분에게 상을 주며 어떤 상을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고 공무원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숫자로 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액도 더 됩니다.
○김우열위원 그러면 수성구민을 대상으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수성구민 중에서 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여기에서 질의할 성질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문위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보면 연구 검토보고서가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서 원안 그대로 통과할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전문위원은 우리 위원들보다 더 전문적으로 예산내용을 깊이 파악하고 있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은 이번 예산에서 너무 과다하게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성이 적다든지 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계수를 축소해서 낭독하고 끝에 가서는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되었다든지 잘되었다든지 해서 그대로 원안통과 하는 것을 바라는 쪽으로 발언이 되는데 그러면 전문위원은 우리 위원에게는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보다 깊이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다루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좋은데 집행부 원안대로 한번도 반대의견이나 수정의견이나 정정이나 다른 항을 더 넣어야 되겠다는 의견은 들어본 일이 없는데.... 성격상으로 어떤지 부탁합시다.
○위원장 손중서 전문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이동철 김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축약을 하는 것은 맞지만 보고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미흡하지만 가급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격상으로 전문위원은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다루는데 전문성이 없다고 보고 전문위원의 전문성을 받아들여서 예산심의를 하고 그 외의 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는 내용을 검토보고 해 주시면 의원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탁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컴퓨터가 우리 수성구 전체 동까지 포함해서 사용료를 일괄 정보통신과에서 부담하게 됩니까?
각 과별로 부담을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사용료가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용료는 저희 과에서 일괄 내고 PC사용에 대한 소모품은 각 실·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사항은 정보통신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리고 이것은 정보통신과에 해당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총무국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동장이나 각 과장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데 휴대폰에 대한 사용료는 개인이 부담합니까?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부담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는 고산 2동에 산불 때문에 1대가 나가 있고 다음에 간부공무원들하고 실·과장 중에도 다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따라서 반정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금에 대해서는 월 3만원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조정을 하고 있고 그 비용은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3만원 이상은 개인이 부담하고 3만원 이하 같으면 일괄 구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구일회위원 그러면 3만원 이상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구일회위원 없으면 다행인데 혹시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휴대폰에 대한 사용료가 많이 비싼데 그래서 3만원 이상되는 것은 개인이 부담하고 3만원 이하는 구청에서 일괄 부담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사용하는 것도 많이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금태남 휴대폰이 처음으로 나온 것을 시작해서 간부들에게 지급하되 꼭 필수 부서에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이나 또는 산불을 담당하는 과장, 고산2동에 지급하고 평준화 해서 3만원 이상은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아직 짐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한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절제를 해서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19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다기능사무기기라고 해서 40대는 어디에 지급할 예정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아직 어디에 지급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고 PC 연한이 오래된 것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내년에 교체하기 위해서 40대를 잡아 놓았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느 실·과에 배치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고 모델명은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189쪽에 운영수당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서 수립 완료된 단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보화 부분에 일단 인프라를 먼저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은 크게 없이 인프라 구축에 지금까지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만 앞으로 정보화가 고도화되기 때문에 5개년이상 정도의 장기계획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수립한 것이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서 완료가 되었는데 이 내용들은 앞으로 2006년까지 정보화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시책사업하고 저희들은 또 10가지 중점사업을 선정해서 내년부터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예산 중에서도 홈페이지 포탈 사이트라든지 인터넷 방송 서버라든지 이것은 중점적으로 심의해서 내년에 할 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 두 차례 모임을 가졌었고 저도 참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성본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촉진협의회 심의를 거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촉진협의회 위원님들은 물론 교수님도 계시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간부님들이 포함이 되어 있던데 거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본 위원이 생각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크게 협의회를 거쳐서 걸러져야 될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협의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각 분야에 계시는 분들, 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앞으로 구정정보화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또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고 또 새로운 의견을 제시해 주시리라고 협의회를 개최한 것이거든요, 지난해에 협의회를 2번 개최를 했는데 교수님이나 주민대표님들이 나오셔서 현실성 있는 여러 사업을 많이 해주라는 방향으로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개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태위원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골격하고 협의회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과장님 입장에서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김재우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을 아직 안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189쪽을 봐주시면 몇 가지를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전산기 보험료가 7,110만2,000원이 0.2532%라 해서 18만1,000원이 나왔는데 7,1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95쪽에 무인민원발급시스템 도입이라고 해서 2,000만원 1식이 되어 있는데 이 1식이라는 것이 1대에 대한 부속하고 포함해서 1식이라고 하는지 여러 대를 구입하는데 합해서 1식이라고 하는지 하고 또 같은 쪽에 통합자원관리서버 도입이라고 해서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이 드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 198쪽에 초고속국가망 사용료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막대한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지금 시대적으로 인터넷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을 하지 말라고는 못하지만 대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예를 한 가지만 들더라도 아날로그 기본료 해서 1대당 5,000원이라고 하면 얼마 안되지만 63대 해서 12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63대가 왜 꼭 63대가 필요한지 사용료를 내는 대수를 줄일 수는 없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고속국가망 사용료 5,451만7,000원을 다만 10%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고 다음 201쪽에 인터넷방송 서버 구입 1식이 되어 있는데 물론 통신이나 컴퓨터 관계 장비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 열거하기가 어렵지만 1식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퍽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장이 본 위원이 질의한 다섯 가지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인터넷방송 서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서버는 아주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구매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직원들이 사용하는 PC와 달라서 성능 좋은 PC는 외관은 PC와 비슷하지만 기능이 일반PC와 다른 아주 월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서버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 1식을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구매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3,000만원 이상이면 조달을 해야 되고 그 이하는 ......
○김재우위원 구청에서 어디에 설치해서 어디에 이용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것은 인터넷방송에 필요한 데이터를 서버에 탑재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고속국가망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어디서나 홈페이지하고 인터넷을 연결해서 사용 안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구청이나 시청이나 마찬가지로 1회선씩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정보망도 마찬가지고 또 구·동·보건소간 서로 연결도 LAN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인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RS 사용료도 63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산불진화용이나 세무과용으로 꼭 필수적인데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축소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비용이라든지 각종 소모품 등은 최대한 해마다 절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은 1대가 되겠습니다.
보통 민원실 같은데 주민들 사용하라고 설치한 인터넷 서비스 장비와 외관은 비슷합니다.
○김재우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장소는 민원실이 되겠습니다.
일단 올해 2대를 내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험해보고 성과여하에 따라서 각종 민원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이 정해진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보험료는 주전산기 구입비에 대한 곱하기 0.2532%가 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구입가격이 매년 감가삼각이 되어서 원가가 조금씩 내려갑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태남총무국장님께서 11시에 수성구민상 시상식에 참석키 위해서 잠시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고산2동 김우열위원입니다.
195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작년에 3억8,000만원인데 금년에는 2억4,000만원을 감소시키고 1억3,000만원정도 되는데 이제는 살 것을 다 샀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인 1PC가 덜 되어서 2001년초에 200대 가량의 PC가 구매가 되었는데 그것이 항목이 자산취득비가 되는데 올해는 1인 1PC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40대만 추가로 더 구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우열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1인 1PC가 다 확보가 되었고 내년에는 40대만 더 사면 된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은 연한이 지난 것만 교체를 해 주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때 본 위원이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산반영이 잘 되었는지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이것을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김재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 중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청장님이 하신 약속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2002 월드컵과 2003 하계U대회의성공적 개최 및 손님맞이 준비가 시정연설 5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예산이 12억1,900만원을 가지고 첫째 전 지역의 공원화 및 기존 공원 유원지 정비에 10억5,1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에 전 건축물의 패션화에 2,000만원 시상금하고 편성했고 다음 전 주민의 자원봉사자 운동에 1,500만원,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부대예산에 1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9페이지에 보면 사통오달의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최고 도시건설을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는 234억원을 투자해서 첫째 교통일등 도시건설에 220억원, 이것은 상동네거리에서 두산오거리 도로건설에 160억원 중에서 100억원을 계상했고 다음 황금동에서 담티고개 공사비 652억원 중에 70억원을 계상하고 고모로 공사비 546억원 중에 2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구자체사업으로는 수성4가 광명맨션 북편도로하고 노변동 285번지선 계속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했고 두 번째는 쾌적한 도로조성을 위한 기존도로 정비에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나눔과 정감이 있는 훈훈한 복지사회 구현에는 260억6,900만원 예산으로 첫째는 실질적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193억6,400만원을 가지고 저소득주민 생계급여나 이런데 계상했고 다음에 생산적 복지실현을 위해서 51억5,600만원을 가지고 고용촉진훈련 및 공공근로사업에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 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을 위해서 1억2,600만원 계상했고 청소년수련관 확장을 위해서 국비 5억원을 받아서 6억원을 계상하고 건강문지기 사업에 6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생동감 넘치는 일류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5억원, 이것은 국비 5억원입니다.
다음에 수성축제 등 주민화합에 1억원, 고산농악 앞으로 발전에 대해서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개혁과 혁신의 선진자치구 구현을 위해서는 무인민원발급에 2,000만원,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주민편익 증진에 1억8,500만원, 민원배심원제 내실화에 의해서 2,5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정보기술 활성화에 2억700만원, 법정선거업무에 6억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내용을 소상하게 유인물로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검토결과 시정연설 내용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다 예산에 반영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시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정보통신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쪽에 시설비항에 키폰설치 공사비라고 해서 5,950만원, 통신시설 이설비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키폰설치 공사 내용에 보면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민원실, 동사무소가 되어 있고 설명하실 때 민원실이 2,700만원, 동사무소 4개소, 여성교육문화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3군데 키폰이 낡아서 전량 교체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민원실하고 동사무소는 낡은 것을 교체하는 것이 되고 여성교육문화센터는 키폰설치가 없어서 각종 행사나 모임시에 어려움이 많아서 신규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그리고 통신시설 이설비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2002년도에 사무실을 재배치할 것을 감안해서 계상한 금액이죠?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장병태위원 그러면 사무실 재배치가 없으면 필요없는 금액이죠?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재배치 외에도 세세한 재배치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각종 기자재라든지 소모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리고 202쪽에 일반운영비항에 203쪽 임차료부분에서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임차료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작업하기 위한 작업장 임차료가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맞습니다.
○장병태위원 그러면 섭외된 장소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아직 구체적으로 섭외된 장소는 없습니다.
일단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이 나야되기 때문에.......
○장병태위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 조사요원이 5, 60명정도 소요되는 것이 사업체기초통계 조사가 되고 다음에 광공업 통계조사가 있고 기초단위구 현지확인 조사라고 해서 11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총 필요한 소요기간이 5개월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을 때는 60명정도로 PC라든지 프린터를 연결해서 밖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들어와서는 자료를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장소가 필요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병태위원 각종 통계조사를 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 직원만으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동일합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영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민원봉사과 41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가 예산이 144만원 정도 삭감했는데 그 4개소의 위치가 가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 4개소는 구민운동장하고 상동, 범물동, 욱수동에 4개의 시설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시설하는데 예산을 삭감해도 관리하는데 별지장이 없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67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보상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행정착오시에 민원인이 포상규정에 의해서 요구를 할 때 1건당 5,000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영대위원 2001년에는 행정착오된 것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건 정도 됩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2002년에는 더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2건으로 잡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이것은 월 2건입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2001년도 전체 10건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그렇죠, 월 2건이기 때문에 20건하면 충분히 됩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약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중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길간사 나오셔서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병길 안녕하십니까?
이병길간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정회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 협의한 결과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103쪽 일용인부 퇴직금 3,000만원 삭감, 361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억원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 209쪽 팜플렛 및 초청장 200만원 삭감, 209쪽 홍보현수막 60만원 삭감, 209쪽 특별출연팀 보상 300만원 삭감, 210쪽 사회자 30만원 삭감, 안무자 20만원 삭감, 지휘자 30만원 삭감, 반주자 20만원 삭감, 합창단원 50만원 삭감, 다과회 등 기타경비 200만원 삭감, 210쪽 수성축제 2,0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143쪽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1억원 삭감, 민원봉사과 소관 163쪽 월드컵 대비 민원실 환경정비 200만원 삭감, 172쪽 공익근무요원 복무수첩 제작 150만원 삭감, 정보통신과 소관 195쪽 다기능사무기기 2,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이병길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병길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이병길간사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서영수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2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11. 예결특위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