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0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1년 9월 25일(화) 오전 11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총무과장 최상필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2002년 월드컵 대비 친절·질서·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국민운동단체의 솔선참여를 통한 범 구민운동으로 확산하고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종 캠페인 결의대회 개최와 친절·질서·청결운동의 지속적 추진으로 생활화를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산하 공무원 결의문 채택, 공직자 휴지줍기운동, 홍보전단 제작·배포, 친절·질서·청결 구민 에티켓 책자 발간 배부, 수성소식지에 월드컵 소식 상설코너 설치,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 등 선진구민 의식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직자 휴지줍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각종 주민 모임시 지속적 홍보를 해서 월드컵 축구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19주동안 대구산업정보대학 성요셉관 5층 대강당에서 9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추진방향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구민들에게 수준높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각계 저명한 강사를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전인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월드컵 개최지 구민으로서의 자질함양을 통한 각종 국제행사 동참 유도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친절·질서·청결 등 의식개혁과 역사, 경제, 통일안보 등 지식교양, 여성건강 문화청소년 등 생활상식 등이며 개근인원 108명을 포함하여 수료인원은 675명이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구청사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동기능전환사업으로 구청 직원의 증가로 인한 본관 건물의 면적이 협소하여 청사를 새로이 증축하게 되었으며 구자체 재정이 어려워 재원조달 방법으로 시금고인 대구은행과 협의하여 건축공사는 대구은행이 발주하고 부대설비공사는 구청이 하는 것으로 분리 발주하여 건물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552평으로 건물사용 계획은 1층은 대구은행, 2층에서 5층까지는 구청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설계도서 검토와 대구은행과 협약서를체결하고 10월초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10월 중순에 착공하여 내년연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민원봉사과장 조남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종합민원실 운영입니다.
구청에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실 직원의 친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 4월에 친절우수업체의 현장견학과 외부전문가를 초빙,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위해서 Happy Call제 전화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친절 전문가로 닥터로 임명해서 몸에 베인 잘못된 친절행태를 현장에서 지적하고 교정해 주는 친절닥터제를 시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있어서도 민원인 쉼터, 부서안내판 제작 등 편의시설 7종과 사무실 붙박이장, 버블수족관 등을 설치해서 단정하고 아늑한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민원배심제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35차에 걸쳐서 88건의 민원을 심의하였습니다.
판정결과는 조건부허가가 69건, 불허가 3건, 재심의 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금까지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원부서에서 하던 중재기능을 강화하고 구의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비점을 보완해 가면서 일시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생활민방위대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주민의 새생활 중심으로 특색있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훈련을 중점 실시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은 9,15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범물동 마상공원의 비상급수시설도 개방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민방위교육은 10월중순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31쪽 체납세 정리활동 현황입니다.
7월 30일 현재 우리구 체납세는 421억1,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33.6%로 가장 많은 것은 우방이 법정관리로 들어가면서 정화여고 부지와 의무사 부지 취득세가 체납되었기 때문에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421억 중에는 현재 법정관리나 소송 중인 체납액이 93억5,3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간내에 체납세 징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7월말까지 체납세를 정리한 것은 81억6,400만원으로 징수액이 61억5,200만원, 결손이 20억1,200만원입니다.
32쪽입니다.
7월말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납기내에 징수율을 높여서 체납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납세자 편의시책을 확대 운영했으며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을 위해 통장들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통장 1인당 연간 고지서 송달에 따른 수수료를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질이나 상습체납자에게는 부동산 압류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체납처분 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노력 강화를 위해 연금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직장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봉급압류 및 예금압류와 관허사업 제한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세의 최소화를 위해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한 체납세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전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각 실·과별 직원 1인당 5건이상씩 목표관리제로 해서 10월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성구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저희 정보통신과가 생긴지가 '98년 10월에 과가 새로 생겼는데 그이후 12월에 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장기 계획이 없이 우선 시급한 정보화 사업은 해왔습니다만 올해 한국생산성 본부에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기간은 4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성구 정보화에 대한 장기전략과 또 각 부문별 추진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회도 구성하고 지난 7월 20일과 9월 20일에 두 차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보고회 때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10월 중으로 기본계획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 통계로 보는 수성구 20년사 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성구청이 개청한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백서라든가 이런 책들이 아직 발간이 못 되었습니다.
우선 통계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20년사를 올해 발간할 계획입니다.
수록기간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되겠고 내용은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수성구 변천에 대한 사진자료와 기타 부록들입니다.
지금은 초안이 나와서 보완 및 교정을 하고 있고 책자는 11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증축공사에 대해서 이것을 구태여 부대공사하고 분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돈은 13억원을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본 결과 13억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구은행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해서 분리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일단 우리가 임대를 해도 건축주가 지어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에서 공사를 다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봤을 때 만약에 구금고가 해제가 되었을 때는 정산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것은 협약서에 내용을 다 받습니다.
구금고가 만약에 해제된다면 그런 사항은 협약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대구은행이 해제되고 다른 은행이 한다고 하면 다른 은행에서 받아서 대구은행에 주면 됩니다.
○손운익위원 기부채납이라는 자체가 조건없이 줘야 되는데 조건이 분명히 붙는 것이 아닙니까?
조건이 붙는다면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해서 13억원에 임대를 해야 되지 왜......
○총무과장 최상필 돈 13억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기부금품모집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예를 들어서 13억원을 임대하는데 사전에 받는 조건으로 해서, 보통 대구은행 지점 짓는 것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상필 기부금품모집법에 대해서 감사원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손운익위원 나중에 서류를 한번 봅시다.
○총무과장 최상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유인물에 보니까 공직자 휴지줍기운동 지속 전개라고 해놓았는데 유인물에 공직자는 안 적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직자는 휴지줍는 것도 민간단체나 주민들보다 앞장서야 되는 것이 공직자인데, 밑에 있는 것처럼 각종 모임시 참여·협조 지속적 홍보 등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의 본분이라는 것이 주민을 위하고 좋은 데 앞장서서 해야 되는 것인데 구태여 이 유인물에 공직자 평상시 관내 출장, 출·퇴근시 휴지줍기 솔선실천, 이런 것은 아직 평생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월드컵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이것을 안해도 강조가 되는데 남들이 보면 문구가 안 좋습니다.
공무원들이 휴지줍는데 이것을 안 적어도 일반 사람들 홍보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아는데 유인물에 이런 것은 평생 처음 봅니다.
이런 것은 안 적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
○총무과장 최상필 공무원들도 근무시간 이외 출·퇴근시간 중에 휴지를 의무적으로 주워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무원도 출퇴근 시간 이외에는 자유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을 앞장서서 계도한다는 의미에서 휴지를 계속 줍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김정식위원 의지의 표명인데 지금까지 정권이 바뀌어서 이미지 부각할 때마다, 88올림픽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각 단체를 휴지줍기 운동에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태여 공무원이 출·퇴근 시에 휴지줍기 이렇게 한다는 것도 조잡합니다.
안 그래도 내무에서 그렇게 해서......
○총무과장 최상필 이것은 견해의 차이인데 조잡하다고 하면 조잡하고 중요하다고 하면 중요합니다.
○김정식위원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차피 안보이는 가운데 다 봉사하고 있다고......
○총무과장 최상필 김위원님 말씀은 공무원이라고 근무시간 이외에 휴지줍고 다녀라는 법은 없습니다.
○김정식위원 지금 현재 월드컵이라든지 국가적으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안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필 그런 것을 하는 가장 기초가 작지만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안하고 큰 것을 어떤 것을 하라는 말입니까?
○김정식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구태여 출퇴근 시에 휴지줍기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은......
○총무과장 최상필 어떤 시각으로 김위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식위원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것이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공무원이 휴지줍는 것을 구태여 노출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총무과장 최상필 공무원도 솔선해서 하겠다는 말입니다.
○김정식위원 밑에 주민 모임시 참여·협조 지속홍보라고 있잖아요. 이러면 결국은 주민들 모임에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 뭘할려고 구태여 공무원이 출퇴근 시 휴지줍는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물론 의지는 좋은데 이것을 안해도 의지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은......
○총무과장 최상필 큰 것을 하기 위해서 기초질서는 작은 것부터 실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정식위원 결국은 공무원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밖에 알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상필 밖에 알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한테 보고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총무과장님, 김정식위원님, 이것은 업무보고 차원에서 하시고......
○김정식위원 내가 봐도 공무원이 휴지줍는 다는 것을 유인물에 공개적으로 적을 필요가 없거든요, 안해도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하면 남들보면 생색내는 것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이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총무과장 최상필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4과)
-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9. 13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