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사회도시위원회와연석회의)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1년 2월 24일(토) 오전 11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 제출)
(11시03분 개의)
○내무위원장 손중서 안녕하십니까? 금년 들어 처음으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끝으로 늘 건강하시고 큰 영광과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금일 2001년도 구정주요업무추진 보고는 기획감사실장께서 2001 대륙간컵 등 국제대회 대비 손님맞이 준비 추진상황 및 2001 달라지는 시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 제출)
○내무위원장 손중서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1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배 존경하는 손중서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8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구정의 주요시책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5월 30일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륙간컵 축구대회 개막식을 비롯한 4대 국제대회에 따른 개요 및 손님맞이 준비사항과 2001년 달라지는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 국제대회 개요 및 손님맞이 준비사항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첫째 2001 JCI 대구 아·태 대회는 공식명칭이 2001 JCI 대구 아시아·태평양 대회이며 대회는 금년 5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세계 22개국에서 만 20세이상 40세미만의 주민지도자이자 사업가 7,000여 명이 우리 지역 파크호텔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세미나, 그룹토의, 문화소개, 지역홍보 등 교류를 통해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다음 둘째 2001 대륙간컵 축구대회는 이번이 제5회 대회로써 금년 5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12일동안 한·일 각 3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우리 대구경기장에서는 5월 30일 17시 개막전과 6월 1일 19시 30분 예선전을 통한 두 경기가 개최되며 참가국은 월드컵 개최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지난대회 우승국인 멕시코를 비롯 아프리카의 카메룬, 북미의 캐나다, 남미의 브라질, 유럽의 프랑스 그리고 호주 등 8개국이 참가하고 대회성격은 2002 월드컵 대회 리허설 성격의 프레월드컵입니다.
다음 셋째 2002 월드컵 축구대회는 공식명칭이 2002 FIFA World Cup Korea/Japan이고 대회는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31일간 우리 지역을 비롯하여 한·일 각 10개 도시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2002년 6월 29일 오후 8시에 개최되는 3, 4위전을 비롯하여 모두 4경기가 치뤄지고 이번 대회기간 중 참가인원은 우리 나라 170만명을 비롯 한·일 총 350만명 정도로 예상하며 TV시청 인원은 '98 프랑스 월드컵 대회시 전세계에서 연인원 400억명이 시청한 것으로 볼 때 이번 대회는 600억명이 시청할 것으로 FIFA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넷째 2003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이번에 제22회 대회로써 2003년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세계 170개국에서 1만1,000여 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하여 육상, 농구, 배구 등 10개 정식종목과 태권도 등 3개 선택종목을 놓고 상호 경기를 치르는 전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월드컵 대회는 한·일 각 10개도시에서 동시 개최되지만 2003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우리 대구에서만 개최되는 대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대회입니다.
다음은 국제대회 준비사항입니다.
국제대회 준비는 당초 2002년 월드컵 대회를 대비하여 내년 5월까지 손님맞이 준비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만 갑자기 금년 5월 30일 대륙간컵 축구대회 개막식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면서 준비가 1년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시의 준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종합경기장은 금년 3월에 완공하여 4월에 시운전한 후 5월 28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문화행사는 우리 지역에 경기가 치뤄질 때를 이용 전야제와 식전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민박가정모집·운영을 위한 가이드 책자도 2월중 2,000부를 제작하며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는 4월중 대구종합경기장에서 시민 3만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리홍보물은 육교현판과 경기장 입구에 군집기를 설치하고 만촌2동 소재 모명재에는 5,000만원으로 수세식 화장실을 신축하도록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외국인을 위한 대구 시티투어 코스는 중국인에 한하여 우리 구의 모명재가 포함토록 되어 있고 관광지도는 내용을 수정, 보완 인쇄하여 4월중에 배포할 예정이며 우리 구민운동장에 설치하고 있는 잔디구장도 4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관람객 교통대책을 위한 화랑로에서 롤러스케이트장간 도로는 4월 18일, 고산국도에서 경기장까지의 도로는 5월 10일, 삼덕동에서 시지택지간 도로와 4차순환도로 범물에서 안심간은 5월 20일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만촌동 영남제1관 주변정비는 32억8,800만원의 예산으로 잔디광장, 산책로, 조명설치 등을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대회관련 추경예산을 위해서는 2월 13일 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을 우리 구의 경우 87개소 2,296실을 이미 지정하였으며 먹거리 안내책자도 3월까지 업소명, 위치, 전화번호, 주변 볼거리 등을 한·영·일·중국어로 병행표기하여 2,0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외국어 표기 메뉴판도 4월중 제작하여 모범음식점 등 1,000여 개 업소에 배부하고 경기장 주변 및 관문지역 나무심기도 4월 30일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으며 손님맞이 꽃탑은 5월 10일까지 종합경기장에 설치하고 도로안내 표지판도 가로등은 5월 10일까지 정비 및 교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남부정류장은 1억3,500만원의 예산으로 차폐식수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시내버스는 '93, '94년식에 대하여 외부색상을 도색하고 대중교통기사 제복도 5월 1일부터는 착용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승강장은 유개승강장 20개소 설치와 승강장 표시판 1,000개소도 1억8,000만원으로 정비하고 시내버스 회차지에 화장실도 정비할 계획이며 토큰 판매소 150개소도 3,000만원으로 도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의 준비사항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구의 준비사항입니다.
첫째 가로환경정비는 파크호텔이 대회 본부이기 때문에 파크호텔에서 남부정류장, 담티고개, 솔정고개, 경기장 입구까지를 중점 정비구간으로 정하고 정비대상은 공공공지 조성, 화훼단지 정비 등 기능별 14개소와 광고물, 건물도색 등 개별 170건이 대상입니다만 금년 4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으로는 남부정류장 동편 공공공지 조성은 시비 4억600만원으로 지난 1월 17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대성식당 일원 환경정비는 시비 8,000만원으로 노후건물 2개동은 정비하고 폐가 1동은 철거할 예정이며 만촌3동 금탑아파트 앞 공한지는 지난 2월 14일 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만 이달 중 나무심기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대공원로 및 월드컵로 입구 공공공지 조성은 부지 12,400㎡에 시비를 지원받아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시에서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보상계획 공람공고 등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5월 대륙간컵 대회까지는 완료가 불가능하고 월드컵을 대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고산2동 솔정고개 월드컵로 주변에 슬레이트지붕과 계사 등 90동 정비도 시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며 고산2동 달구벌 대로 화훼단지 정비는 기 확정된 표준모델에 의거 오는 4월까지 정비할 예정이고 도로안내 표지판 191개소는 시비 7억3,200만원을 기 재배정 받았기 때문에 5월 중순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건축물 패션화 사업은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중점정비 가로 광고물 67건에 대해서는 4월 완료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하철 공사장 주변 정비는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5월까지 정비토록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정비 68개소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은 4월까지 정비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남부정류장 시설정비도 가림판 설치는 시에서 조치하도록 건의하고 건물도색 등 정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계획이며 노점상 등 노상적치물 82개소에 대해서는 합동 정비반을 편성 3월까지 완전 정비한 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연석 및 인도블럭 개체도 이월사업은 2월중 착공하고 금년도 사업도 3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둘째 친절한 손님맞이 준비도 외국어 자원봉사 활용 등 10개분야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추진사항으로는 외국어 자원봉사자 활용은 영어 40명, 일어 30명 모두 70명의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이미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이달 중 수요조사 등을 확인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우리 구를 잘 알리도록 하고 참가국 국기게양도 들안길 등 월드컵 사랑거리 조성과 병행설치하고 달구벌대로는 시와 협의 4월중에 게양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종합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은 시에서 한·영 등 4개국으로 2,000부를 제작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토록 시와 협의중에 있으며 월드컵 민박가정 운영도 현재 272가구를 모집하였으며 3월중에 문화유적 탐방 및 발대식을 거쳐 교육훈련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해 나갈 계획이고 친절·질서·청결 3대 문화시민운동 전개는 각급 단체별로 시범가로를 지정, 운영하고 주민 간담회 및 연수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위생업소 화장실 문화개선은 업주교육은 물론 우수화장실 견학과 업소별 정비책임자를 지정함과 동시 화장실 개선업소에는 융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성은 구에서는 인도블럭 개체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고 업소 환경개선 종업원 친절 등은 업소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음식점 수준향상 및 월드컵 모범업소는 12월까지 530개 업소를 지정할 계획이고 숙박업소 시설개선 및 위생수준 향상도 여관 134개 업소를 대상으로 3월에 친절·청결 다짐대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협조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이미 국제대회를 치른 서울, 대전, 광주, 경주는 세계적인 선진도시로 도약하였습니다.
서울은 몰라도 대전, 광주, 경주는 우리보다 여건이 열악한데도 국제대회를 훌륭히 치루었는데 이들보다 월등히 좋은 여건을 가진 우리 수성구가 못할리 없습니다.
46만 전 구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속에서 국제대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루어 세계속의 인류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민홍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대회 준비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 달라지는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증명민원 무인발급기 설치 운영은 지금까지는 각종 민원서류를 구·군청이나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발급받고 있습니다만 금년 6월부터는 구·군 시청 민원실에 설치하는 민원발급기를 통해 24시간 무인으로 토지대장등본 등 7종의 증명민원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8페이지 민원처리 과정 인터넷 공개는 종전에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한 후 당해 민원인에게만 통보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지연 처리되기도 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에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인·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 1,402종이 대상입니다.
다음 9페이지 인감증명 발급방법 개선은 현재까지는 본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인감이 신고된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합니다만 7월 1일부터는 본인의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10페이지 호적등·초본의 발급 및 열람제한은 종전에는 호적부의 열람과 호적등·초본의 교부 및 증명발급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는 사생활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호적등·초본 발급 및 호적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금지입니다.
종전에는 계량단위를 사용함에 있어 자, 인치, 평 등 비법정 계량단위와 혼용 사용하였으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공문서, 광고, 상거래 등에 법정 계량단위 사용을 의무화 하였으며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업소 및 기업은 100만원 이하 그리고 비법정 계량기 제작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다음 12페이지 체육시설업의 규제 완화는 현재까지는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볼링장업 등 11개업종에 대해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체육시설업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수영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등 4개업종을 제외한 테니스장, 당구장 등 7개업종이 자유업종으로 전환되고 보험가입 의무도 폐지됩니다.
다음 15페이지 자동차세 차령에 따른 차등과세는 현재는 자가용의 경우 자동차세는 차령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따라 동일하게 자동차세가 과세됩니다만 7월 1일부터는 새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최초 등록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다음 16페이지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폐지는 종전에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비영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1만2,0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과세하던 면허세가 금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득세할 주민세 국세와 동시 납부는 현재까지는 양도소득세분 주민세는 소득세 예정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소득세 납세지 관할 구·군에 신고 납부토록 하고 미 신고시 20%의 가산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만 금년 5월 1일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신고 납부받거나 부과 고지할 때 주민세를 함께 신고 납부받거나 부과 고지하게 됩니다.
18페이지 주행세 세율인상은 현재는 국세인 교통세액의 3.2%를 주행세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7월 1일부터는 주행세의 세율이 12.5%로 8.3% 인상됩니다.
다음 19페이지 담배소비세의 세율인상은 작년까지는 담배 한 갑당 담배소비세를 460원 과세하였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는 510원으로 50원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그 외에 금년 1월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고 최근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종전 부과세금이 1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가산하던 중가산금을 30만원 이상 체납자로 조정하고 농협, 주택공사 등 법인과 단체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감면기준도 종전 50%에서 25%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지원강화는 금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선정기준이 1인 가족의 경우 종전 32만원에서 33만4,000원, 급여는 26만1,000원에서 28만6,00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자활사업도 종전에 취로사업 제도를 폐지하고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실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묘지면적 축소 및 시한부제도 도입은 종전까지는 묘지의 점유면적을 묘지 1기당 개인묘지는 80㎡이고 집단묘지는 30㎡입니다만 금년 1월 13일부터 분묘의 점유면적을 개인묘지는 30㎡, 집단묘지는 10㎡로 축소하고 개인묘지에 대하여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여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분묘의 기본설치 기간을 15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며 60년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개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장애인 LPG 승용자동차 세율 인상분 지원은 금년 7월부터 LPG 세율이 인상되어 장애인 승용자동차 연료비 부담이 가중하게 되었으나 정부에서는 LPG 세율의 인상분을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한해 세금인상 이전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인상분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은 종전까지 6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양육비 월 1만6,230원 정도 지원하고 직업훈련시 교육기간동안 생계비 및 교육재료비 일부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는 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사지원비를 가구당 월 3만원 지원토록 신설하고 아동양육비는 월 1만8,000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기술교육 생계비도 1일 2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의료보호대상에서 탈락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가 가중해짐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호 대상에서 탈락한 만성신부전 투석 및 근육병 환자와 모든 혈우병 및 고셔병 환자에게는 총 진료비 등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 청구하면 진료사실을 확인 후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28페이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예우범위 확대는 종전까지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자에게 국가유공자는 4·19혁명 사망·부상자에게 적용하고 출가한 딸과 손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료보호 등을 보상하였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독립유공자는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자까지, 국가유공자는 4·19혁명 공로자까지 확대 적용하며 유족 및 친지가 없는 출가한 딸 또는 손녀까지 보상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의약품 판매제도 개선은 작년까지는 일반의약품에 낱알판매를 허용했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의약품의 낱알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33페이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은 최근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피해보상 사고가 빈번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금년 1월 1일부터 피해보상 적용품목을 택배 및 퀵서비스, 이동통신 서비스업 등 7종이 신설되었습니다.
34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농산물 전자경매 실시는 지금까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매매를 경매사에 의한 거수수지식으로 경매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4월 1일부터는 농산물에 대하여 품목별로 단계적으로 전광판에 경락희망가격을 제시하는 전자경매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37페이지 대구공항 국제노선 대폭 신·증설은 현재 대구공항 국제노선의 경우 대구∼부산∼오사카 국제노선이 주1회 운항중입니다만 대륙간컵 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 금년 상반기중에 대구∼상하이 및 대구∼칭따오간 노선을 신설하는 한편 대구∼오사카 노선도 주 2·3회로 증설하고 대구공항의 국제선 청사는 5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8페이지 교통카드제 확대시행은 대중교통 이용시 일반인에게만 실시하던 교통카드를 금년 3월부터는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시행하고 하반기부터는 교통카드가 주차장 및 유료도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39페이지 개인택시 동시통역 및 콜시스템 도입은 외국인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운수종사자들의 외국어 회화능력 부족과 호출시스템 기능 저하로 이용승객에 대한 서비스가 미흡하여 금년 상반기중 개인택시 1,000대에 동시통역시스템을 설치하여 통역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한편 중앙집중식 호출시스템을 구축 이용승객의 호출기능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다음 40페이지 마을버스 등록제 시행은 지금까지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한정 면허제로 하여 작년 5월부터 7개노선에 31대의 마을버스가 운행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 중에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다음 41페이지 주차상한제 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조정은 종전에는 주차상한제를 도시계획선 1차순환선안에 위치한 숙박, 운동, 문화 및 집회, 판매 및 영업, 위락시설에 한하여 적용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최고 100%에서 최저 75%로 산정하였으나 금년 1월 1일 부터는 적용대상에서 관람장을 추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도심지역의 주차수요가 많은 시설 신축을 억제하기 위해 최고 80%에서 최저 60%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다세대 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는 종전까지는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에는 130㎡당 1대를 더한 수로 규정하였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건축물 연면적 기준이 아닌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7세대 이상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4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많은 것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셔틀버스 운행 제한은 지금까지는 백화점, 대형할인점에서 고객유치를 위해서 자가용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왔으나 금년 7월부터는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노선을정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다음 44페이지 자동차관련 제도 변경은 종전까지는 승차정원 6인승 이하 자동차를 승용차로 분류하였으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10인승이하까지 승용차로 분류합니다.
다음 45페이지 도로교통법의 강화는 금년 6월 30일부터 운전중 휴대폰 사용시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만원이 부과되고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혈중알콜 농도와 관계없이 면허 취소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시 재취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운전면허 중 면허증 갱신도 제2종 운전면허인 경우 갱신기간을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고 갱신기간내에 면허증 미갱신자에 대하여는 종전 벌칙금으로 내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됩니다.
다음 49페이지 연료용 중유의 황함유기준 강화는 '97년 7월 1일부터 서울, 대구 등 5개도시의 산업용보일러에 사용하는 중류의 황함유량을 0.5% 이하인 중유를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5개도시에는 0.3%이하인 중유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배출가스 단속기준 세분화 및 보증기간 신설은 종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이륜자동차, 경자동차, 승용, 소형화물, 중량 등 5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여 중량자동차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없었으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소형화물차와 중량화물차를 다목적 자동차, 중형, 대형자동차로 차종을 세분화하여 단속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중형자동차와 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확대 실시는 2000년 7월 1일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감량의무화 사업장에서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 재활용 하던 것을 금년 3월 1일부터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7월 1일부터는 수거가 용이한 일반주택까지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55페이지 주거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건축규제의 강화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장의 사전 승인대상 건축물을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의 3층이상 또는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과 주거 또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의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까지 확대 적용하며 주거 및 교육환경에 부적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로 불허가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56페이지 건폐율·용적률 상향조정은 건축법에서 위임되어 건축조례로 운영하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도시계획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토지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조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시 사전승인제도 폐지는 종전까지는 개발제한구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시설 등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 또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대규모 건축물 등은 미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청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재해영향평가 대상 확대는 현재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사업을 6개 분야 16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대상사업을 6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재해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개발사업은 방재사전심사를 받도록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물 다량사용 신축건물에 중수도 설치 의무화는 종전 1일 물사용량이 500톤 이상 영업용, 1,000톤 이상의 공장용 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하여 중수도시설을 권장하였으나 금년 7월부터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 연면적이 80,000㎡이상의 숙박업 및 목욕장업, 1일 폐수발생량이 1,500톤 이상의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수돗물 수질검사항목 확대는 종전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97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120개 항목으로 검사항목이 23개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상수도 요금 인상은 종전 수돗물의 톤당 생산원가를 462원50전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380원10전으로써 결손이 많이 발생하여 작년 12월 검침분부터 생활용수를 평균 15% 인상하여 4인가족 가정은 월 1,030원 정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64페이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낙동강 및 금호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금년 3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평균 28% 인상하여 월 20㎥을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종전 2,800원에서 3,400원으로 월 600원 정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 67페이지 무선 페이징시스템 설치 보급은 현재 저소득 독거노인이 급성질환 등 돌발적인 안전사고 발생시 전화나 이웃의 신고 등에 의한 방법으로 비상연락을 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급·만성질환 등 돌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무연고 독거노인에게 119 자동호출기능을 가진 무선 페이징을 무료보급하여 119 구급차의 긴급출동으로 위급한 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소방 긴급구조시스템 확대 구축은 2000년 3월부터 소방 긴급구조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조·구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출동지령 후 출동차량에 대한 정확한 위치파악이 되지 않아 효율적인 대처가 미흡하였습니다만 금년 6월 1일부터는 위성을 이용한 자동항법시스템을 도입 차량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차량위치 자동시스템의 구축으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달라지는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업무 전체를 다 안 보다가 보니까 내용을 숙지를 잘못해서 보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내무위원장 손중서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구정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21명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한해동
배만준 박용하 김경동 허종만
김광수 윤석기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김명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철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금태남
문화공보실장 서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