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3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2000년 10월 2일(월) 오전 11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 제출)
○위원장 손중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총무과장 최정이입니다.
25페이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정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수행입니다.
일과 개혁을 함께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공무원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공무원 가계자금 등 243명에게 17억800만원을 융자 알선했고 모범공무원 52명을 발굴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직무 직원 전문교육과 수성사랑 환경파수꾼 발대식,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공포 등 공직자의 의식 대전환과 체질개선을 위해 주력하였습니다.
한국능률협회제정 삶의 질 부문에 전국 최우수단체상 수상과 수성사회교육대학을 운영하는 등 일류 구정을 구현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10월중순경에 새천년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동기능 전환 추진입니다.
중앙정부 지침을 근거로 해서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보완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무조정과 시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총 655건의 사무를 동사무소에 존치하는 것은 252건이고 구청이관은 403건으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사무를 조정했습니다.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가요교실 등 17종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지역대표 인사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달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과 기구·인력조정 작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고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각 부서에서 조례, 규칙 등 31건을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 및 기구· 인력조정과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주민불편 해소 대책을 보고를 드린 후에 금년 11월말에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담장허물기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담장허물기 사업 현황은 총 17개소로 1,500만원의 전액 시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정기관과 시민이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여 조경업체, 시민단체 및 기 참여자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해서 계속 유도하고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총 17개소중 11개소는 사업 완공하였고 6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구청,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선도하고 공공기관 및 일반시민으로 확산되도록 담장허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9페이지, 2000년 달구벌축제 시민화합 줄다리기 행사입니다.
일정변경으로 어제 행사가 끝나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두류축구장에서 각 구별 845명이 참가한 가운데 각 구·군 대항으로 펼쳤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선수단 345명과 응원단 500명이 참가하고 의원님과 동참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서구에게 아깝게도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일회위원 어제 두류운동장에서 달구벌축제를 위해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수성구는 서구한테 2번해서 2번 다 졌는데 그것을 항의를 하든지, 서구 같은 데를 보면 여자선수들이 아무도 없고 전부 남자만 300여명이 나와서 줄다리기를 하고 수성구는 규칙대로 하니까 못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이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고 나니까 수성구민이 마음이 굉장히 서운합디다.
○총무과장 최정이 저 역시 담당과장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줄다리기도 일종의 스포츠인데 그런 식으로 할 줄은 저희들은 생각지도 못했고 우리는 양심에 따라서 원칙대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요령도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일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달구벌 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44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선수는 300명인데 응원하는 사람들은 선수보다 적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성있게 돈을 이만큼 쓰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에는 조직성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비라든지 응원단 확보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물론 의상비, 식대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저희들이 진행요원하고 버스임차 같은 것은 기 돈이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응원단이 적게 오나 많이 오나 집행될 것은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라기 보다도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25쪽에 보면 신명나는 공직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으로 해서 243명에게 학자금 융자를 17억800만원을 융자를 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어느 은행에 거치 얼마, 상환 얼마 이런 식인지, 대상이 어떤지 물론 학자금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제 저는 줄다리기 회장으로 손운익위원하고 내무위원회에서 2분의 의원이 갔는데 조금 전에 전 구일회의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졌는데 여러 가지로 이유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무장갑을 끼는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고 어떤 쪽에서는 면장갑을 끼면 줄당기는 힘이 없고 고무 묻은 장갑을 끼는 것이 좋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수가 서구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30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포함이 안된 것 같고 인원점검을 안하기 때문에 수성구는 인원이 몇 명이 빠졌다고 하고 서구는 더 많다고 하고 물론 운동경기는 지면 깨끗하게 져야 되지 룰을 어기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룰을 어긴 쪽에 지적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식으로 집행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자금은 공무원 국고대여 학자금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은 졸업후에 2년 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이자없이 주는 것이 있고 다음에 2년제 대학은 졸업후에 2년 거치 1년 균등상환하고 이자는 무이자이고 학교 졸업한 이후에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가계자금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돈이 급히 필요해서 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이나 주택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서 빌려줬습니다.
이자는 연 10.5%입니다.
○김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주민자치센터가 11월중에 개소되는데 자문위원이 할 때는 동에 협조만 하면 되는데 자치센터가 성공할려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교수나, 강사나, 자원봉사라든지 실지 수당을 요구할 때 그것으로는 자치센터 운영을 못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주민자치센터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조례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아직 개소식도 가지지 않았는데 예산이 어떻다는 것은 알 수 없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자치시·구·군 비교를 해가면서 가급적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자치센터가 성공을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절대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자치센터를 운영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성공을 합니다.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만 넣어 놓아도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잖아요.
현 상황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방법이 없습니다.
강사나 자원봉사자 수당을 줄려고 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타 도시에 따라서 하고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손운익위원 자치센터를 보면 사업은 많이 벌려놓고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장병태위원입니다.
25쪽에 참여와 열린행정으로 일류 구정 구현에 보시면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한 삶의 질 부문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하셨죠?
○총무과장 최정이 예.
○장병태위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삶의 질 부문 어떤 항목에 후한 점수를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삶의 질 부문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말해서 어떤 부분에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태어나서 어린이 때부터 지금까지 삶의 환경이나 공해, 교육, 노인문제, 부녀문제, 아동문제 등 종합적으로 114개 항목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우리 수성구가 기반시설들이 사회, 교육, 문화, 금융 모든 부분에 앞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후한 점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한국능률협회는 민간단체 사단법인이죠?
○총무과장 최정이 예.
○장병태위원 우리 나라에 민간단체 사단법인은 한국능률협회를 비롯한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협회에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협회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상을 제정하고 그 상을 나눠먹기 식으로 배분을 하고 실지로 이런 추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저하고 장위원님하고 의견이 상반됩니다.
한국능률협회에서 제정한 이 상은 사단법인이라도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대단히 권위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돈 들인 것이 신청금 300만원 들였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수천만원 들여서 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정식적으로 수백 가지를 3번 심사를 해서 받은 것입니다.
○장병태위원 능률협회에서 삶의 질 부문에 최우수 단체상이 우리 나라에 몇 군데 수상했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광역단체 3군데, 기초단체 3군데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통상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최우수 단체상 같으면 전국에서 한 군데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광역단체 3군데, 기초단체 3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곧 자기들이 신청금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능률협회에서 주는 삶의 질 부문 최우수 단체상을 수상하는 것이 우리 수성구청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신청금이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순수한 목적으로 자치단체의 하고 있는 업무를 평가를 해서 이런 단체는 정말 이런 상을 꼭 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 같으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대형 플래카드를 여러 군데 걸어놓고 합디다만 실지로 한번 더 깊게 생각하면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수상만이 꼭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담장허물기는 언제정도 시작할 생각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담장허물기는 금년에 목표가 17군데인데 앞으로 계속 동사무소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우열위원 우리 구청은 언제 합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구청에는 내일쯤 착공할려고 하는데 날씨가 이래서 금주중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우열위원 7,500만원으로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이것은 순수한 시비이고 구청에서 하는 것도 전부 시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우열위원 어느 도시를 보면 담장허물기를 해서 엄청나게 잘 했다고 보면 신혼부부들도 사진찍으러 오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 할바에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훌륭하게 잘 꾸며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손운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운익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해서 현재 구의원이 23명입니다.
여기는 22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원중에는 자치위원회에 안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한 사람이 왜 빠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구의원이 23명인데 양의환의원님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다른 동인데 동에서 자치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동장님이 지방의원은 자치위원회에 못 들어온다고 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 지방의원이 자치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해놓았는데 제가 듣기로는 동장님이 구의원은 자치위원들을 못한다고 해서 빠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아닙니다. 조례에 분명히 구의원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운익위원 아는데 빠진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배제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의원님이 잘못 들으셨는지 또 본인이 잘못 알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을 옮겨서 그렇지 않나하고 짐작을 합니다.
○손운익위원 양의환의원님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정이 예.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민원봉사과장 조남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사고 이후 아직 완쾌되지를 못했습니다.
보고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배심 운영입니다.
민원배심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써 주민상호간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민원사항을 배심원을 구성해서 공개적으로 대화를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수단입니다.
배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일주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주민들의 이의가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1차 예고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사안에 대하여 민원배심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민원배심 대상입니다.
적법한 행정행위가 다수의 주민에게 피해가 예상되어 당해 행정처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간 해결되지 않는 고질 또는 집단민원 사항,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상호간 이해관계가 대립된 민원사항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배심원 구성은 당연직으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부구청장을, 위촉직으로는 구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건축사, 회계사, 전문기관 관련자, 직능대표 등으로 사안에 따라서 위촉하게 됩니다.
배심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번복하지 않고 관련부서에서 즉시 시행을 합니다.
또한 자체해결이 불가능하거나 법률개정이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6회 임시회의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이후에 민원배심원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금년 2월 22일 발령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해결책은 4번에 걸쳐서 9건의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전부 건축허가 관련사항으로 8건의 조건부 허가를 하였고 1건은 불허가 조치하였습니다.
제도시행 및 효과에 있어서는 5인이상 집단민원이 많이 감소를 하였고 긍정적인 언론보도로 인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35페이지,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호적전산화 사업은 현재 수작업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호적사무를 전산화 해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구의 호적인구는 18만289명으로 396권의 호적부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들어서 지금까지 전산입력 자료를 2회에 걸쳐 원본과 대조하고 18만건의 수정자료를 재입력하고 신규, 출생, 사망 등 변동자료 6만 여건을 입력하여 정확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산으로 된 호적부를 법원에 승인을 받아서 12월중에 자체 전산발급을 실시하고 전국온라인 서비스 실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위원 여러분!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사후 구정질문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쪽에 건전한 자치행정 수행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강화입니다.
저희들은 세수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과 체납세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말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지방세 징수가 1,012억9,900만원으로 연간목표액 1,501억1,300만원에 67.5%를 달성하였으며 징수율은 88.2%입니다.
체납세는 60억9,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만 8월말 현재 총 체납액이 387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방의 법정관리로 인해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수증대와 공평과세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등 34건에 24억6,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고지서 송달과 자진납세 홍보를 강화하여 납기내에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세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0쪽, 두 번째 납세자 만족지향의 선진 세정문화 정착입니다.
저희들은 납세자 만족 위주의 세정운영과 공평하고 투명한 부과·징수를 실현하여 신뢰성 있는 세정운영에 목표를 두고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주 1회 전 직원 업무연찬회와 직원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증진과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세 은행자동납부제와 전화 및 PC뱅킹 납부제, 인터넷 납부제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정이 납세자에게 만족을 주는 세정운영이 되도록 친절교육과 업무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방세 납부제도를 도입 실시할 계획입니다.
41쪽 현안사업입니다.
2000년 정기분 종합토지세 과세입니다.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과세대상은 12만9,700건에 86억9,100만원입니다.
저희들은 10월 10일까지 고지서 송달을 완료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진납세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제2차 체납세 특별정리입니다.
저희들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2차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정리 목표액을 현년도 70%, 과년도 25%해서 126억원을 목표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동 전직원을 동원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터넷을 활용한 구정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가 9월 15일부로 새로 개정판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2002년 월드컵을 위한 영문 홈페이지를 강화했고 주민들의 의료복지나 공시지가 등 주민편의를 위한 내용을 많이 강화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E-Mail 사용은 지금까지 1,372개 E-Mail ID를 보급했고 전체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위한 월드컵 민박가정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위해서 2번을 사용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0월 16일부터 열흘간 해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홈페이지 경연대회도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총 정보화 교육의 목표는 45회 걸쳐서 1,350명이 되겠는데 8월말까지는 63
7명의 교육이 있었고 앞으로 연말까지 600명이 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를 높이고 업무혁신을 위해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문서편집, 내용검색, 정보상식 객관식 시험도 봤습니다.
전 대상자중에서 96.9%인 532명이 합격했고 불합격자가 17명이 나왔습니다만 이 인원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0일에 추가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를 해보니까 전체 공무원들의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특히 간부공무원들의 활용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네 번째, 전자문서처리시스템 도입 운영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전자결재처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1월과 3월에 걸쳐서 PC 250대, 스캐너를 도입했고 또 침입차단시스템과 전자결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정보망도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1, 2차 사용자 교육과 전자게시판, 전자우편 운영을 거쳐서 7월 3일부터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8월말까지 보면 총 문서중에서 22%정도 전자결재가 되고 있습니다.
9월말은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만 3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12월이 되면 전체 문서중에서 40% 내지 50%로 가능한 문서는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도입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행정 10개 업무, 차년도에 가서는 11개 업무를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에 시스템 구축과 환경설정이 이루어졌고 여기에도 사용자 교육을 8월달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를 모두 입력해서 9월달에는 시험운영을 하고 10월 2일부터는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구내 정보통신망 확충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를 하고 전체 PC도 많이 도입했기 때문에 구내 정보통신망이 속도도 느리고 해서 로드(Node)수를 많이 확장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구내 정보통신망의 로드(Node)수를 구청과 보건소를 많이 늘렸습니다.
속도도 인터넷이 256Kbps에서 2Mbps로 늘렸고 또 보건소에 LAN이 설치되었고 보건관리 자동전화 안내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지원하는 ATM 교환망으로써 광역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TRS 체납차량 조회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통계업무가 되겠습니다.
통계업무는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1월에 주민등록 통계조사, 2월에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실시했고 지금 현안사업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인구주택 총조사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4월부터 6월에 걸쳐서 조사하고 설정을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원 모집을 9월에 마쳤는데 1,337명의 조사원이 채용되었고 지금 현재 통계청에서 조사용품을 수령하고 각 동으로 다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중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채용된 조사원들을 전체적으로 교육해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동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각 동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중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태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 앞으로 모든 행정이나 구정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이루어져야 되겠고 정보화 교육은 당연한 것이고 전자문서처리시스템도 도입해야 되고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정보인프라 조성, 통계나 정보공개 등도 기능을 강화해야 되고 상당히 지식정보화시대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은 부서가 정보통신과인데 현재 정보통신과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저희들은 정원이 과장을 포함해서 15명 되어 있고 인력이 부족해서 임시로 현원을 1명을 더 받아서 1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정원은 15명인데 1명 더 예비인원해서 16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병태위원 이 많은 일을 할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인원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동기능 전환도 있고 구조조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의견제출은 담당 실·과에 해놓았습니다.
저희구 인구가 달서구 다음으로 많은 편인데 거기에 따라서 업무도 적극적으로 할려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지금 저희 직원수는 전체 8개 시·구·군중에서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 인원보강하고 가능하면 기획업무를 볼 수 있는 파트도 만들어 달라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보강이 되든지 개편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보통신과가 앞으로 업무추진 방향에 모든 업무를 정보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이 부분만 해도 상당히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전체 주민들이나 구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보라는 것이 막연하고 실체적인데 접근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인드가 충분한 사람이 부족한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21세기는 지식 정보화사회입니다.
정보화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고는 21세기에 살아갈 수 없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과장님이 적은 인원으로도 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정보통신과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 인원으로 할 수 없는데 이 많은 일들을 벌리고 계신다면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인원하고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을 자세히 본 위원이 검토를 해서 추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든지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어제 오후에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우리 수성구청에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하는데 10명정도를 뽑아서 상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상도 줘야 되고 또 홈페이지 경연대회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금액이 돌아갑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는 지난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서 28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경연대회도 약 400만원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우열위원 홍보는 잘되어 갑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김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김재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위원 한 가지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업무나 인·허가 문제들이 수성구에서는 전부 다 인터넷으로 나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민원업무중에서 인터넷으로 서비스 되는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 완전히 다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재우위원 허가업무 같은 것을 민원인이 허가신청을 해서 자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은 올 연말이나 내년초중에 인터넷 민원서비스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인터넷으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런 것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중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손중서 이병길 구일회 김영대
김정식 배춘오 김상수 장병태
김재우 손운익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재영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총무과장 최정이
민원봉사과장 조남식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4과)
-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9. 23.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