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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7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2월 8일(화) 오전10시30분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구청장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경동    안녕하십니까?
   금년들어 처음으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한해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갑시다.
   끝으로 각 가정과 하시는 일에 더 좋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이재구    사무국직원 이재구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실과별로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구청장제출)   
○위원장 김경동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오늘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평소 구민의 편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김경동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드립니다.
   21세기 원년인 금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합심 노력해서 일등 수성구를 만드는데 앞장 설 것을 다같이 다짐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첫째 고효율을 지향하는 조직·예산관리 철저입니다.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촉구하는 행정체제 확립과 공무원의 구정 수행능력 제고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변화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조직운영과 경영성에 입각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화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동기능 주민자치센터 전환 및 2단계 구조조정에 대비해서 인력 사무 재배분과 권한의 적정 배분으로 주민서비스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아이디어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사업비가 적게 들고 주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각종 시책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규제개혁으로 주민불편·부담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성에 입각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예산일몰제』 실시로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절감 목표액 설정 운영으로 재정지출을 합리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둘째 예방감사 강화로 신뢰와 기강이 선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의 감사참여 확대로 친절 봉사 대민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예방위주의 감사활동 강화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과 함께 하는 감사운영을 위해서 『감사 아이템』 공모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부조리센터, 자유게시판, 고객소리함 등에 제보된 민원사항과 다수 주민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중 필요사항을 공모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위주의 감찰활동 강화를 위해서 금년에 8개동을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각 분기별로 중점 감사사항을 지정을 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4분기는 현금징수원부 관리실태 또 2/4분기는 전화친절도, 3/4분기는 취약민원 처리실태 점검, 4/4분기는 기초회계집행 실태 등을 중점 감사를 하겠습니다.
   또 금년 8월에 예정된 저희 감사원 감사 수감준비도 철저히 해서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셋째 활유기능 강화로 구정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은 부서평가제 실시입니다.
   부서별 업무추진상황 친절도 수준 등을 각계 주민을 대표한 사람들 5 내지 10명을 참여를 시켜서 부서평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현장 정보팀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지역주민을 통·반장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0여 명을 참여시켜서 공무원들과 직접 가로환경 순찰 등 주민불편 사항을 순찰을 해서 주요가로나 전 지역의 안전위해 요소 및 도시미관 저해요인 등을   제거토록 주민의 입장에서 같이 행정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책 등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분석 등도 기능별 확인평가를 강화해서 구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넷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준비철저입니다.
   우선 대회의 개요는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2002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 고산에 내환동 종합경기장에서 약 1경기당 8 내지 10만명 규모로 저희들 계획은 4 내지 5경기를 유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건축 공정은 1월말 현재 54.2%입니다.
   추진계획은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시 계획에 의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는 금년 1월부터 2단계는 7월부터 3단계는 2002년 1월에서 5월까지 단계별로 1단계는 경기장 주변 및 가로환경 정비를 중점적으로 하고 2단계는 손님맞이 준비, 3단계는 대회개최 여건 조성 등 업무성질별로, 단계별로, 그 시기별로 맞추어서 시 정부와 협조해서 저희들 지역에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종합 준비·지원계획에 의거 분야별 세부계획을 적극 추진토록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문화공보실장 박종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첫째 새천년 비젼을 제시하는 구정홍보입니다.
   추진방향은 지금까지의 단적인 홍보기법에서 탈피하고 웅비하는 구정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이미지업(Image-up) 홍보를 위해 행사위주에서 벗어나 수성구의 미래비젼과 월드컵 등을 총괄하는 이미지를 적극 발굴홍보하고 기획보도를 위해서는 현황 사업 및 특수시책사업에 대해서는 기자실과 국실·과장님과의 정례 브리핑 제도를 도입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제공 정보화 추진을 위해 이메일(E-mail)을 활용 신속성을 기하는 한편 보도사항에 대한 주민여론 모니터링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둘째 월드컵에 대비한 문화·관광도시 기반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격조높은 문화·예술 기반 조성을 위해 범어공원에 국립대구박물관과 어린이회관 등과 연계한 문화의 광장을 연내에 조성 새로운 명소로 개발하고 수성못 주변에 이상화시인 동상 등 20점의 조각품으로 조성계획인 테마조각거리로 9월까지 작품선정 및 고증을 거쳐 10월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청 20주년 문화행사도 4월말에 KBS전국노래자랑 등 알차고 특색있게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40대이상이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비내리는 고모령 가요의 발상지를 근원으로 한 고모령가요제도 10월에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육성 발전을 위해 만촌1동 하효자 정려각 단청 보수와 신천을 축조하신 이서공비 상동 이서공원 내 이전, 영남제일관 주변정비 등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우리 지역에 전통 농악도 원년 복원과 우수자를 확보하여 세계 수준의 공연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 및 상품개발을 위해 소재별, 테마별, 기관별 등 다양한 문화관광 코스개발과 함께 문화, 관광, 숙박, 소품 등을 바로 알리기 위한 인터넷 상의 사이버 관광문화관을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셋째 재미있고 손쉽게 즐기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앞으로 체육시설 설치시 주변환경과 시설의 조화를 이룰 뿐 아니라 주민들의 이용이 용이한 등산로, 약수터 주변 등에 미니체련장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 구민테니스장에 야간조명을 설치하고 기존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자율회를 구성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고 호응하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주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을 추진함과 동시 생활체육 교실도 주민의 선호도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구청장기 및 생활체육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기력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넷째 주체적이고 활달한 청소년상 정립입니다.
   먼저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해 청소년 상담실, 수련시설, 공부방을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취미활동 등도 확대 개최함과 동시에 청소년 체육센터는 9월부터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특성화 사업 시설은 4월부터 개정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 체육봉사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민요, 사물놀이, 탈춤 등 전통문화 체험 교실을 운영함과 동시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는 『부모몫 다하기 운동』 전개 그리고 유해환경 민간감시단 운영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미래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다섯째 노래연습장 및 청소년 보호법 관련 업소 질서확립입니다.
   먼저 지난 6개월간 음반, 비디오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96건을 단속해서 5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현재 3억5,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체납된 2억3,200만원도 조속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업소의 올바른 10대 파악으로 불·탈법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사전 정보를 수립 불시에 기습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구청, 경찰합동단속반을 편성 수시 단속토록 하고 상습·고질 위반업소는 타업종으로 전환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과 특색을 갖춘 건전업소 발굴 지원을 위해 노래방은 가족, 외국인 전용실 등 특색있게 운영토록 하고 멀티게임장은 정보화 게임의 복합활용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해 게임왕 선발대회 등을 개최하여 건전한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위원장님, 실과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장님들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책자는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이 책자를 읽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보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 말고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만 짚어서 보고를 하면 이 책자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보고싶을 때 보는데 거의 지금 읽어주는 방식으로 보고를 하는데 이걸 탈피를 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동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정이    총무과장 최정이입니다.
   21페이지 총무과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소양, 전문교육, 공무원 예절교육 등을 강화해서 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통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21세기형 선진 공직자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팀웍 강화로 도전능력 배양과 외국어 및 정보화 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전 공직자의 전문행정인으로 양성하여 취미클럽 활성화와 직원 한마음 다짐대회를 통하여 팀웍을 강화하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경쟁력과 전문성을 갖추어 조직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구청사 담장허물기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담장을 완전히 철거후에 가로공원으로 전면 개방하고 현대적인 감각과 아름다운 공간을 배치로 기억에 남고 다시 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약 350여 평으로 수경시설, 편의시설, 수목식재 등 3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9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제16대 국회의원선거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선거일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 관내 9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정비해서 정확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철저히 하여 위장 전출입자를 차단하고 선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정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공직자 통·반장의 엄정한 중립자세와 선거관리 지원단 및 불법 선거감시 활동을 강화해서 바른 선거 실현을 위한 분위기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기능전환 확대시행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동기능전환은 작년 9월부터 범어2동, 두산동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고 금년 6월부터 23개 전체동으로 확대시행할 현재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될 지침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되 우리구 실정에 맞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기본계획수립과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 재정 등 사무 인력조정과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사무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동 청사 시설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으로 소요예산 16억8,000만원을 확보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숨은재산찾기 추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현황은 총 1,158필지에 80만6,000㎡입니다.
   1월에서 3월까지는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 토지관련 공부대조 심사를 마치고 4월에서 8월까지는 재산소유 현지확인 조사와 등기부등본 대조 작업, 점유상태 파악을 위한 동별현황 측량을 실시해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안내를 실시하는 등 명확하고 적법한 재산을 관리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안재영    민원봉사과장 안재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민원중재 및 민원배심원제 시행입니다.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단순 진정이나 이의신청 등은 민원중재 처리하고 장기간 미해결 등 주민간 이해관계 대립 민원은 배심원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중재 시기는 민원서류 접수 전에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민원인 처리부서에 중재토록 하고 중재사항을 기록 유지 및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민원중재로 해결된 민원은 3건입니다.
   민원배심원제도는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도 다수의 주민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나 지역개발과 관련 주민간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항 등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시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배심원 구성은 판정관과 배심원으로 당연직으로 법률전문가나 행정전문가인 부구청장하고 위촉직원으로는 구의회 상임위원장, 종교지도자, 전문분야 교수 직능대표 등으로 민원사안에 따라서 10인이내 배심원을 선임·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배심원제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즉시 처리하고 법령개정이나 제도개선 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더욱 새롭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정비입니다.
   민원실 대기실을 쾌적하고 밝게 개선하고 민원편의시설을 재배치하여 활용도를 제고코자 편의시설 보강은 2월중에 어린이놀이방이나 장애인 노약자 민원기재대 민원안내 행거식 간판을 조명등 내장용으로 하고 친절인사 안내 마이크나 섬김이 캐릭터 조형물을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재배치는 구청사 담장허물기에 따라서 당직실이 청사 내로 이전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원실을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호적전산화 사업은 전국 온라인 구축대비 정확한 전산자료 입력과 호적 등·초본 발급 전산화 기반구축을 하기 위해서 호적원본 대조는   입력 출력과 원본 대조는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류사항은 2000년 7월까지 일제 정비하며 호적등본 전산발급은 2000년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확대 개발을 위해서 2000년 3월부터 12월까지 행자부지침이 시달 되는대로 시행하며 개발내용은 중앙호적 정보센터가 행자부에 설치됨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기능별 통계자료 추출이 연령별, 지역별, 성별 등 출력이 가능해지면서 편리하게 됩니다.
   향후 제적부도 표준시스템이 추가개발되면 호적부, 제적부 연계기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병무민원 퀵서비스 실시입니다.
   신속 정확한 병무민원 안내를 위해서 병무민원 인터넷서비스는 2000년 1월 1일부터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회방법은 자기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을 하면 본인의 입영일자나 민원처리 결과나 국외여행 허가사항 등을 신속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역 입영자 의료보험 감면방법 개선은 종전에는 주민들이 직접 의료보험공단에 입영사실을 신청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구에서 현역입영자 명단을 의료보험공단에 통보하여 현역입영자의 의료보험료를 일괄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개방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급수시설은 3군데로써 운동장과 상동 욱수동인데 범물동을 상반기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성에 맞는 민방위 사태수습 훈련을 위해서는 도심지역에서는 교통사고나 화재진화수습 산원동에서는 산불진화 훈련, 고산지역에 대해서는 풍수해 대비훈련을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공 대피훈련 『구역책임제』 운영은 차량통제에 있어서는 주요 간선도로는 경찰 구·동직원이 소방도로는 지역민방위대원이 하고 보행자 통제는 동직원이나 통대장 훈련지도요원이 통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만재    세무과장 김만재입니다.
   37쪽입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한 자치행정 수행을 위한 세수증대 노력강화입니다.
   금년도 세수 목표는 1,761억3,300만원입니다.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고지서의 정확한 송달과 자진납세 홍보를 강화해 납기내 징수율을 높여 체납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세 정리를 위해 연 3회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시비보조사업은 반드시 자금이 확보된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고 유휴자금은 고수익 상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둘째 납세자 만족지향의 선진 세정문화 정착입니다.
   행정착오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과세나 압류 예고 납세고지서 등을 발송할 때는 사실확인과 대장대조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세무공무원에 대한 주 1회 업무연찬회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납세자의 납세동기 유발을 위해 모든 민원은 긍정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며 행정공무원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가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액·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분납이나 물납 징수유예 등을 통해 납세협력 분위기 체제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납세비용 절감과 납세 편의제공을 위해 6월 재산세부터 자동이체 납부제를 시행하며 전화 및 PC뱅킹 수납제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을 활용한 열린구정 구현입니다.
   인터넷 인구는 2000년도에 약 1,000만명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터넷이 행정에서도 상당히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일단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월드컵 홍보의 장으로 이용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서비스체제 구축, 세 가지 목표를 주축으로 해서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이를 위해서 6월에 인터넷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비롯한 사이버공청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경연대회를 10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축한 인터넷 이메일(E-mail) 사용을 올해는 상당히 활성화 시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0개 정도 수량이 있는데 500개정도는 기 보급되었고요, 그 중에서 주민들이 들어와서 신청한 것이 20%정도 차지합니다.
   다음주 정도해서 저희들이 ID가 다 입력되면 주민들에게 2000년도에 달라지는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번주내로 해서 주민들에게 띄워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쌍방향 정보교환의 도구로 저희들이 많이 활용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인터넷 정보검색기를 작년에 2개를 설치를 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올해 2개를 더 추경에 해서 증설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번에 보면 구청인터넷 홈페이지 버전업인데요, 3월에서 4월중으로 해서 전체 영문판 사이트도 보완하고 체제도 조금 바꿀려고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내실있는 정보화 연수, 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올해가 2차년도인데요, 작년과의 큰 차이점이 뭔가하면 작년에는 기초교육 첫해이기 때문에 기초교육 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주민들은 기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정보화 저변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계속 두겠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작년에 보면 총 700명 넘는 공무원 중에서 한 번이상 교육받은 사람이 580명이 됐습니다.
   교육효과를 분석 해본 결과 작년에 공무원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기가 상 내지 중등급 정도 된다고 한 사람이 49%였는데 올해초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78%정도로 상당히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서 저희들 공무원들 중에서는 컴맹을 벗어났다고 하는 게 전직급을 따지더라도 70%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교과내용을 다양화하고 차별화하고 자격증반 같은 것도 좀더 선호하는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자문서 처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전자결재용 PC는 250대를 이미 도입 완료해서 각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스케너도 도입 중에 있고 두 번째 "나"번에 있는 침입차단시스템이라고 방어벽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설치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완료되면 전자결재의 사용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본격 운영되는 것은 7월초쯤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작년에도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지방행정 10개 업무가 각자 따로 돌아가던 것을 한꺼번에 하나의 화면에서 주민들 대리비용 줄이고 또 속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행자부에서 전국 공통으로 추진해서 저희들도 6월정도 되면 환경구축하고 하반기 되면 실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건 전자결재라든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구정정보통신망 확충인데요, 앞으로 PC도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 구내에서도 망을 확충할 필요가 생겨서 지금 3월말까지 예상으로 확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정보통신망 속도도 예전에는 256Kbps했는데 지금 올해초부터 2원급 2Mbps급으로 이미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램을 설치했고요, 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번에 TRS 무선데이타 시스템은 체납차량이라든가 체납자료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통계의 분석기능 및 정보공개 기능 강화 완료입니다.
   저희 통계업무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면적인 통계에서 벗어나서 좀더 입체적이고 구정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통계를 추진할려고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를 이미 마쳐서 저희 구에 인구증감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실시 중에 있고요, 주민정보화 의식조사라고 있는데 이게 '98년 12월에 자치단체 구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올 5월에는 두 번째로 해서 저희과가 생기고 얼마나 주민들의 정보화 수준이 달라졌는지 통계를 내볼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통계원부 그리고 올해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동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업무계획보고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춘오위원    한마디로 우리 구청공무원의 문장력하고 아이디어 창출은 상당히 앞서간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공무원이 집행해야 할 사항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법규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활용할 수 없다. 이런 측면으로 봐서 제목이나 내용으로 봐서는 2000년도 앞서가는 공무원상이 아니고 3000년이상 가도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된다면 정말 구민의 복지행정은 물론 조금도 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기강확립이라든지 감사문제 이런 것을 전부 배제하고 안심하고 살기좋은 수성구를 만드는데는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성 있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과연 이런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타이틀을 만들었는데 금년 한해는 손색없이 하실 팀웍은 짜여 있지요?
○총무국장 황명구    예.
배춘오위원    그러면 기획실에 보면 감사를 해야 된다.   이 감사라는 자체가 공무원 기강이 확립됐다면 무슨 감사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를 앞세우고 주민참여 감사제도 이런 것을 도입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서는 주민의 참여 감사실시한다고 하면 공무원 현재 짜여진 팀에서 능력이 부족하다. 또 투명성을 갖자는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물론 기본은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복잡한 많은 기구를 만들어서 효율성이 있느냐, 현재 짜여진 팀으로 해서도 충분히 이끌어 갈 수 있다면 소수정례화가 중요한 것이지 다수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동    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총무국장 황명구    배춘오위원님께서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니 문장력이나 아이디어는 잘 되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잘된 문장과 아이디어만큼 과연 행정을 할 것인가 하는 걱정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문장력이나 아이디어에 버금가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제도에 대해서 현재 있는 팀웍으로 해도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까지는 주민이 참여하는 감사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방향이 그런대로 흐르고 하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나름대로 해보고 좀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는 이런 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춘오위원    위원장님! 질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경동   더 해도 됩니다.
배춘오위원   물론 새로운 제도는 집행하지 않고 가타부타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제도 이 자체가 투명성을 기하고 공정성을 기한다. 이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여가 지나쳤을 때는 공무원 집행의 저해요소도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무튼 우리가 공무원 기강이 확립됐다면 무슨 주민참여가 필요하고 또 자체감사가 지도 격려측면에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또 한가지는 의지만 있으면 사실 모든 것이 이룩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마음 자세가 되어 있다면 유인물을 초월할 수 있는 결과가 주어지리라고 봅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설도 지나고 상당한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셔서 여러 실·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서를 보면 조금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만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업무보고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소상히 해주시고 쉽게 이야기 해서 여기에 보면 거의 강화, 전환, 보완, 검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강화를 하겠다. 구체적인 서술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했는데 이건 좀더 자세히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는 가능하면 실·과장님 공직생활을 20년정도는 하셨지 싶은데 이것을 탈피해서 이것없이 여기에서 과연 자기가 소신껏 페이지는 몇페이지 안됩니다마는 그정도 자신있게 올해는 추진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부탁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경동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석위원    고산3동 김명석위원입니다.
   민족의 명절인 구정을 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약간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인터넷에 가보면 월드컵에 관련된 내용이 아주 빈약하게 한 페이지정도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다른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기획감사실장 최상필입니다.
   3, 4월경에 월드컵 관련 사이트를 새로 만들어서 시정부에서 자료를 일부 받고 또 우리 자체에서 추진하는 계획들을 수합해서 인터넷에 올릴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석위원   특히 영문판에 대해서는 많은 보완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업무의 부서장과 관계되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산에 보면 여성복지센터에 컴퓨터를 강의하는 그러한 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복지행정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괄을 정보통신과나 이런 전문적인 부서에서 관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업무는 기능별로 보다보니까 여성교육문화센터는 복지행정과 소관으로써 주무과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한 방에 20대의 PC를 강의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에 흡수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차원에서 김위원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석위원    그동안에는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가능하면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업무간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이 주요업무계획은 일단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안을 잡는 게 계획이라고 보고 세부사항은 기 행정이 내려오는 사항에서 첨가되는 계획이 주요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세부사항은 하시리라고 보고, 용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특히 사회도시 파트보다 유독 총무국 소관에는 외국어 혼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 보니까 사회도시국의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겨우 영어를 썼다고 해봐야 옐로카드하고 스마일운동하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총무국 소관에는 보면 문장 제목 자체나 내용에 보면 상당히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앞으로 국제화해서 이런 용어를 간략하고 듣는 입장에서 용이하다면 우리말로 풀이가 안되는 외국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잠시 봐도 총무국 소관에 나오는 게 퀵서비스(Qutck-Service)라든지 그 다음에 버스투어(Bus tour)관광,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어떤 자료를 만들 때 어떤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영어로 쓸려면 이것도 버스투어(Bus tour)까지는 영어로 써주시든지 아니면 일괄해서 괄호를 해서 영어를 넣든지 이래서 투어(tour)가 사실은 여행인데 관광하고 붙였을 때 문제, 이런 것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소관에 보면 원래 영어가 많이 나오는 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에서도 앞으로 전산문제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과거에 미국하고 관계가 안좋은 공산주의나라에서도 방법없이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내용 나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컴퓨터 자체가 영어이고 이메일(E-mail)부터 해서 나오는데 유독 한국말로 써놓은 데가 있습니다.
   웹사이트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활유라는 말이 나오는데 활유라는 것은 원래 행정용어에서 피드백에서 어원이 변형 되어서 어떤 계획을 해서 집행을 해봤을 때 장점은 살리고 잘못된 점은 고쳐서 다음에 시행할 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활유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총무국 소관은 연구를 하셔서 주관성이 있는 용어를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새해인사와 또 우리 구청 새업무에 아이디어면이라든가 세부계획면을 충실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처음에 계획이 있어야 목표가 있듯이 이번에 2000년대를 결산한 마지막해에는 정말 좋은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상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지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는 부서평가제 참 좋은 일이고 그 안에 보면 우리 주민 입장에서 파악해서 해야될 것인데 어떤 세부적인 사항이 없이 그냥 좋은 말만 쓴 문구 같고요,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배심원제, 문화공보실에 주민여론 모니터링제, 정보통신과에 이메일(E-mail) 아이디어보급 해서 지금 2,000개를 했는데 주민들이 20%를 차지했다.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와 계획이 정말로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도 이렇게 주민여론 모니터링제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각 동별 홍보자문 모니터요원으로 구성하되 46명으로 한다. 각 동에 2명씩 정도 되겠는데 어떤 세부적인 것이 없이 타이틀만 좋아서 세부적인 계획이 모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특히 문화공보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우리 구민에 대한 단편적인 홍보기법보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이미지업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성못 주변을 테마공원으로 만들고 정말 좋은 계획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대해서 많고 그런데 주민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도 실질적인 세부사항이 너무 없습니다.
   그런 단적인 예로 작년에 박실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한 영봉제도 추경까지 해가면서 마지막까지 하다가 주변여건 때문에 안된 결과도 저는 지켜봤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내무위원회 소관에 있는 우리 과의 좋은 계획들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끝까지 실현될 수 있도록 실·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좀더 살펴보고 계획을 좀더 세부계획을 짜서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끝에 분명히 이 계획을 들고 목표가 달성됐는지 안됐는지 감사를 준비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배만준   양의환   박실경
○결석 위원      
   윤석기   양문환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현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최정이
   민원봉사과장   안재영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2실 4과)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정보통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