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5회 수성구의회(정기회) | ||
| 내무위원회회의록 | 제4호 | |
|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 ||
일시 1999년 12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명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김명석 오늘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정보통신과장 최영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136쪽에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과 총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10억7,105만2,000원이 증가한 16억2,837만원으로써 주요예산 증가요인은 행정종합시스템 도입비 2억8,800만원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 도입비 3억2,500만원 및 내년도에 각 부서에 보급할 컴퓨터 206대 구입비 3억3,040만원이 계상된 것이 주요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과 내년예산은 어려운 구재정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시작과 걸맞게 명실상부한 전자구정의 원년을 확립하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검토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 일반운영비는 총예산이 1억6,82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이 있고 또 주전산기 임차료가 있는데이것은 '96년도에 전산기를 구입한 것인데 매분기별로 1,361만9,320원씩 상환해 오고 있고 2001년도에 4/4분기까지 상환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7쪽에는 Network카드 구입의 경우에는 내년에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 네트웍을 연결해야 되는데 기 확보된 PC중에서 장착되지 않은 PC 155대분의 카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교육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가 있고 여기에는 강사수당, 교재구입비, 소모품비 구입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각 전산실의 주요한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에 일반보상금에는 2002년 월드컵과 전자구정 홍보를 위한 인터넷 정보사냥대회와 홈페이지 경연대회 시상금이 들어 있습니다.
139쪽에 자산취득비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주전산기 도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부분에서는 총예산이 2억3,987만9,000원이 되겠고 그 중 중요한 부분은 14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억3,795만9,000원이고 주요내용은 무전기 밧데리 교체가 있고 주요 공공요금으로써 일반전화요금 그리고 휴대전화, 무선호출기운영 요금이 있고 다음에 전용회선 사용료 190회선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고속 국가망 사용료가 있습니다.
143쪽에 TRS 사용료가 있는데 현재 아날로그 TRS 63대를 사용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디지털 TRS 6대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TRS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파수 선별 무전기라고 해서 무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143쪽에 시설장비유지비는 통신시스템에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4쪽에 통신시설유지관리 출장여비가 있고 또 자체사업비로 내년도에 구내 정보통신망 확대구축에 4,200만원 그리고 보건소 의료전산화 사업을 위한 LAN망 구축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5쪽에 보건복지관리 자동화시스템 설치는 수성구민들이 보건소 자동화시스템에 전화를 해서 예방접종을 자동안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 또 환자관리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에 자산취득비는 통신부가장비 운영컴퓨터 구입비가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TRS 무전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계관련예산입니다.
2000년도 통계관련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4,811만원이 증가한 6,580만3,000원입니다.
주요예산 증가요인은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와 관련된 비용 계상분과 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비용이 구비로 계상된 것이 주요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146쪽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일추진실적 현황판 제작비 또 홍보현수막
7개 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하고 직원업무 수첩은 '99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관련 수용비 계상분 또 사업체 조사표 내용검토 및 결과분석과, 조사료 전산입력 급식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47쪽에 급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체기초조사하고 인구주택 총조사 요원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서 148쪽 국내여비는 인구주택 총조사구 설정 실사지도 및 내검지도, 사후조사 요령교육 및 유공공무원의 산업시찰 여비 또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교육 및 조사, 지도여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48쪽에서 149쪽에 재료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은 조사표류 포장인부임 그리고 조사원 표창, 유공공무원 표창, 사업체기초 통계조사와 인구주택조사의 증거제출에 따른 카메라 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김명석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식 전문위원 조남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두산동 배만준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에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146쪽을 보면 매년 직원업무수첩을 제작해왔습니다.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저희과에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배만준위원 물론 프린트해서 계속 해왔는데 그 앞에 145쪽에 보건소복지관리 자동화시스템이 있는데 그저께 인터넷망 구축하는 것도 소프트웨어적인 것인데 정보통신과에서 망을 개설을 못해 줍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세무과까지는 다 되어 있고 보건소에는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보건소는 자동화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터넷 등록을 개설하는데 우리 개인 같으면 2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어제 다른 과에서 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년에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인들을 위한 민원서비스 인터넷 자동응답서비스입니다.
○배만준위원 그것이 정보통신과에서 안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도 맞춤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구민들이 인터넷을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을 국비로 해서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맞추어 보고 내용이 중복되면 서로 협력해서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개발하는 것으로 일을 추진하고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인터넷 등록번호가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도메인번호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배만준위원 우리는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저희 구청에는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인터넷 등록번호가 앞으로는 많이 완화되어서 이것도 전매를 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면 1개만 번호를 가질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중복되는 번호를 더 소요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 같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받아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등록하는 것은 완화가 되어서 무제한 풀렸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리고 직원업무수첩에 관해서 이것이 일반 인쇄하는 것하고 가격차이는 많이 줄일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제가 알기로는 직원수첩하는 것은 일반 타 실·과에서 인쇄물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협회에 맡겨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정보통신과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인쇄소에 맡겨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도를 보고 그렇게 합니다.
○배만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142쪽에 이동전화 사용료가 20대가 되어 있습니다.
20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전화는 총 20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3분 그리고 기획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등해서 주로 과장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20대입니다.
○양의환 위원 그 20대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146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보면 인구주택 총조사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구주택조사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것은 전 국가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인데요.
○양의환 위원 상부에서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것은 국가위임업무입니다만......
○양의환 위원 그러면 위에서 하라고 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유공공무원의 산업시찰하고 표창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인구주택 총조사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구민들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투자되는 노력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의 유공공무원들도 표창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또 일반주민들도 요원으로 많이 참석을 합니다.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군이 공통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엄청난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의환 위원 인구주택 같으면 앞으로 전산처리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 부분은 일일이 개인면담 식으로 하지 않으면 세부사항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양의환 위원 면담을 하신다고 하는데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일부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인구뿐만 아니라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의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배춘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춘오위원 일반수용비에 보면 정보교육 운영비가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도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배춘오위원 지금까지 실시한 교육결과에 대해서 유익성과 문제성에 대해서 구분해서 요약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올해는 12월 17일에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만 주민 20회, 나중에 야간교육이 3회가 더 추가되었고 그리고 저희 공무원도 19회 교육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는 수성구청에서 앞으로 주민정보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기회가 되고 또 주민들이 앞으로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정보화 마인드를 제공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말 교육까지 실제로 교육할 수 있는 인원보다 더 많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 하지 못한 사람들은 내년까지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600명 가까이가 한 번씩 교육이 다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청 전입시험도 쳐본 결과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나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실제 문서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직원들의 탈컴맹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춘오위원 그러면 문제점은요?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문제점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해서 오후에 3시간식 받는데 업무가 계속 있기 때문에 출석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주민들 경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배춘오위원 우리 나라 교육정책을 보면 들어갈 때는 상당히 어려운데 나올 때는 쉬운 것과 같이 형식적인, 선진국의 경우에는 들어갈 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올 때는 학점을 소요하지 못하면 수료증밖에 안주는 이런 교육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대흐름에 따라서 정보화 교육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다, 이렇게 봤을 때 교육은 물론 우리 예산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계획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지 않겠나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내실있고 알찬 그런 교육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 이전에 교육을 연구 검토를 잘하셔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정말 누가 와서 그 이상의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타업무추진사항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 대민활동비 자체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것은 각실·과 공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6급이하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민활동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춘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김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열위원 김우열위원입니다.
정보사냥대회하고 홈페이지 경연대회를 올려놨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분들이나 정보통신에 대해서 어느만큼 이익이 온다고 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홈페이지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2002년 월드컵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같이 할려고 하고 수성구민이나 대구시민이나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측면도 있고 2002년 월드컵에 대한 홍보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사냥대회는 인터넷에 대한 관심을 재고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홈페이지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정보화 마인드 제공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 경비가 실제로 얼마 되지 않지만 아이디어 사업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열위원 올해가 처음이죠?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우열위원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한번 실시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김우열위원 좋은 반응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동사무소 LAN은 완료되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실경위원 내년도에 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 구입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종전에 '96년도 12월말 경에 해서 주전산기를 구입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분납방법이 4회 분할해서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예.
○박실경위원 그래서 약 5,400만원 1년 들어가는데 137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8%를 계상해서 1,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스로 구입한 금액이 그 당시에
2억4,0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고가품인 경우에는 회사자체에서 A/S가 계속되지 않은지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제가 알기로는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1년 정도는 A/S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후에는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연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구입자체가 리스계약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까? 임차를 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용어상으로는 구입도 아니고 임차도 아니고 리스라고 하는데 거의 할부형식으로......
○박실경위원 2억4,900만원을 년도분할 상환을 합니다.
계약자체는 리스계약인데 돈이 지불되고 나면 기계자체가 우리 구청 자산이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연차적으로 나머지 부분이 다 들어가고 나면 저희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항목자체가 구입항목에 분할상환이 되는지 아니면 임차료를 갚는 성질이 되는지요?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구입이나 성질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실경위원 임차료는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고 지금 갚아 들어가는 것은 전체 금액을 분할해서 들어가는데 이것이 5년상환이죠?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구입방법은 리스로 해서 연차로 갚아 나가지만 항목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가
2억3,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리스계약해서 구입한 것도 2억4,900만원인데 전자나 컴퓨터는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금액도 신제품이 나올 때하고 엄청나게 줄어 들어갑니다.
물론 기능은 좋아졌고 다양해졌겠지만 금액이 이렇게 고가품인 것이 내용설명이 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전산기는 소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아주 큰 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이 정예화되어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도 많이 다운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회사에서 이런 고가품을 만들 때는 행정서비스에 관한 소프트웨어도 개발이 되어서 부수적으로 공급라인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타이틀자체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용 주전산기거든요, 물론 고가품이 수요자체는 많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계산하면 상당한 양이 된다, 그렇다면 개발회사 자체에서 최소한도 행정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개발되어서 공급이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40페이지에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고가품을 만들 때 하드쪽의 기계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부수적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목적이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라면 그런 용도로 쓰이는 주전산기라면 이 기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최소한 행정정보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부수적으로 개발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원가계산하는 방법 아니면 우리가 기계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받는 방법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 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소프트웨어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도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윤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산편성상 지역사회 개발이나 주민복지예산에 많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전산기기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역정보화에는 행정정보화도 있고 지역산업회 정보화도 있고 주민정보화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은 지역주민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저희 행정이 지역주민들을 이끌어 나갈 역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1인 1PC를 위한 컴퓨터 구입, 전자결재를 내년에 하게 되고 또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행정종합정보시스템도 결국에는 주민들이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이 완성되면 제 생각으로는 거의 인프라가 완성되고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편리함을 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윤석기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봅니다.
그런데 제 뜻을 잘 이해를 못하네요.
지역사회 개발은 주민 스스로는 안 됩니다.
예산이 우선입니다. 예산이 있어야 풀어갑니다.
복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시시비비를 가려서도 안될 일이고 그러면 전산기기를 구입해서 주민이나 공무원에게 주는 효용가치를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인프라 구축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는 명실상부한 전자구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직원들도 컴맹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는 거의 한 명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과장님, 윤석기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안된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사회시설투자 즉 소방도로라든지 하수정비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것하고 정보통신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어느 것이 효용가치가 높나 하는 말씀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내년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시설에 투자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1세기에는 하드웨어적인 관리행정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나 주민들의 지식이나 정보나 또 기본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는 전산쪽에 투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기위원 제 얘기는 구입하는 전산기기별로 공무원에게나 주민에게 주는 효용가치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년에 3억 정도 들여서 전자결재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즉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고 결국 저희들이 업무효율을 높이는 것은 주민들에게 바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 주민에게 정보제공은 어떠한 정보제공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전자결재를 하게 되면 업무추진도 굉장히 빨라지게 되고 또 이와 연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내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각종 시책사업 같은 것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또 E-mail을 사용해서 구청에서 필요한 주민전달사항도 줄려고 합니다.
○윤석기위원 그 내용으로 봐서는 현 시점에서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싶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그것은 인식의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2·3년 정도 향후 방향을 생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140페이지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4억6,000여 만원이 잡혀있고 14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1,630여 만원이 잡혀 있는데 세분화 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것은 전산기기하고 통신기기를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양의환 위원 14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중에 1인 1PC 다기능 사무기기가 295대에 70%로 되어 있으면 206대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이것은 각실·과에 옛날 486이나 386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연한이 지나서 폐기되는 시점에 있고 586이상으로 계산해서 각 실·과에 전수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양의환 위원 그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40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수정과 개발비용으로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정하는 것은 주로 어느 것을 수정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전체 메뉴 중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추가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을 수정해서 하고......
○위원장대리 김명석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구체적으로 아직 다 짜놓은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정보공개신청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 민원처리 과정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개발할 부분은 영문판도 같이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행정정보공개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같이 협력해서 어차피 홈페이지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만준위원 여기에서 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도 어렵지만 내년에도 더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다시 미루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 집행부 자체에서 꼭 해야 될 것은 또 추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기업이나 일반 가정처럼 수입이 먼저고 지출이 먼저인지 아니면 관공서이기 때문에 지출을 먼저하고 수입이 되는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 수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31페이지에 세수부분입니다.
광고물 인·허가하고 29쪽에 돌출간판 도로점용료가 있는데 광고물 인·허가에서 3만원씩 해서 3,100건 하면 한 달에 300건 정도가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것은 올해 광고물 인·허가 건수가 몇 건이 되는지 비교를 안 해봤는데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위생과에서 하루 허가 나간 것이 보통 5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균해서 50건이면 한 달 같으면 1,500건, 1년 같으면 1만5,000건 정도 됩니다.
수입을 너무 기준없이 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2쪽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책자체에서 쓰레기를 많이 줄이고자 하는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집에서 쓰레기량을 많이 줄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봉투룰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하고 재활용판매수입하고는 반비례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쓰레기량을 줄이든지 그런데 똑같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시켰는데 이런 수입이 가능한지 한번 더 묻고 싶은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배만준위원님께서 어제 얘기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위생과 직원의 얘기를 들으면 광고물 허가나 위생업 허가 나갈 때 위생과하고 광고물계하고 상호협의가 되어서 나가면 누수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마치고 제 방에 가서 광고물계장하고 식품위생계장하고 불렀습니다.
식품위생계에서 인·허가 나가면 돌출간판 미사용료 징수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배만준위원님께서 광고물계장하고 얘기한 것도 들었고 그래서 누수가 생기는 일이 없이 전부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인·허가 된 대장을 복사를 해서 광고물계에 주면 광고물계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수가 없고 다음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와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늘어난 것은 실은 일반주택가 골목길에 가보면 다소 규격봉투를 안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직원이나 산업환경과에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상당히 규격봉투를 사용하는데 그로 인해서 봉투판매대가 올라갔고 역시 재활용 매각대금도 그런 차원에서 금년보다 내년에 많이 잡아 놓았기 때문에 내년에 세수확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은 정말로 수입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어야지 정보통신과장 말씀처럼 좋은 사업도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타당성이 있는 수입정책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어디까지나 수입은 전년도나 금년도나 실적을 보고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차질없이 건전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만준위원 그런 의미에서 35쪽을 보시면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해서 300건으로써 12개월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작년 대비해서 배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7월달에 주민등록과태료가 배이상 올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입부분도 너무 기준이 모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세외수입은 각 과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세무과에서 받아 온 것을 제가 전부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만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줄은 부분,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심사를 해보니까 다 타당성있게 얘기를 하고 이 정도는 올라간 사유도 있고 내려간 사유가 있어서 제가 한번 다 거른 것이기 때문에 세입분야에는 차질이 안 생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배만준위원 국장님이 행정절차나 업무의 신중함을 믿고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현실성 있는 예산이 되어서 수입이 되고 난 뒤에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도 아니지만 예산에 대한 타당성만 분석하면 되지만 수입자체가 못 보던 것이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에서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 파동 윤석기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을 심의하면서 느낀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예산편성이 잘된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 건전 예산편성은 사회개발비나 또는 주민복지사업 비용이 증가되고 우리가 경상경비 중에서 일과성 경비는 최대한 축소하고 다음에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뭔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옛 선인들이 하는 말이 돈을 벌기 보다는 쓰기는 쉽다, 벌기는 어려운데 쓰기는 쉽다는 말입니다.
수입은 지방세나 세수나 예산을 증액시켜서 쓰기는 쉽습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보다는 지출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 예산편성 그런 면에서 잘 된 것으로 못 보는데 총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이 얘기는 어제도 나온 얘기인데 실은 예산이 건전예산이 편성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것은 윤석기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른데 집행부에는 건전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역시 사회개발부분이나 복지예산이나 이 부분도 증가가 되었고......
○윤석기위원 이월되어서 내려오니까 예산이 늘어났지 작년 예산을 빼면 뭐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산규모가 작년보다 늘었으면 자연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윤석기위원 이월되어 넘어간 예산을 합쳐서 하면 안 됩니다.
○총무국장 황명구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경상경비도 줄였으며 사업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윤위원님, 그러한 것은 각 기관이 다르니까 견해차이로 좁혀질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윤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 위원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내무위원회 예산안을 보면서 내년에 개청 20주년 행사를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일괄성이 없는 것 같고 이것을 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함께 해야 될 사항들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예.
○양의환 위원 세부계획이 있으면 전체 예산을 계상해야만이 밸런스가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황명구 실은 내년 4월 1일이 수성구청 개청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획실에 총괄계획을 세우고 각 분야별, 부서별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자 하는데 이 세부계획이 나름대로 세워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특별히 또 20주년 개청 행사라고 해서 행사를 많이 벌리고 그렇게 안 하고 간소하게 치루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양의환 위원 문화공보실 외에 다른 부서에서는.....
○총무국장 황명구 다른 부서에서는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동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낭비적인 요인과 불요불급한 요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76쪽 자매도시 방문 3,500만원, 77쪽 국제자매결연 도시방문 해외여비 3,300만원, 국제자매결연관련 행정협조자 보상 200만원 삭감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154쪽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지원 1,000만원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91쪽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비 60만원, 92쪽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2,500만원, 99쪽 통장자녀장학금 1,423만2,000원, 109쪽 경리전산 업무보조 1,244만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정회시 협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동 김명석 김영대 배춘오
손중서 윤석기 배만준 양문환
양의환 박실경 김우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남식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황명구
기획감사실장 최상필
문화공보실장 박종배
총무과장 최정이
민원봉사과장 최옥자
세무과장 김만재
정보통신과장 최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11. 2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
12.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